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이 불필요 하다고 사료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정비, 업무의 위탁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조례의 목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특별교통수산의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의 특별교통수산의 이용 대상자 신청,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사무의 위탁 특별교통수단의 사업구역, 종사자 교육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동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용 대상자가 65세 이상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로 의료 기관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신 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 들은 경제 상황하고는 별개인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박경석위원
현재 우리 총등록 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정확한 인원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교통운수팀장 이현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20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등록되신 분들이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월 이용 횟수 통계 내놓은 거 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하는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면 그쪽 센터에서 콜 같은 경우에 배부를 하고 그러면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시스템상으로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전화를 하면 도 센터에서 받아서 연결을 하나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박경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센터라는 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니네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저희가 전에 말로 하면 콜택시이지 않습니까? 콜택시가 있고 바우처택시가 있는데 콜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님 인건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운영을 하는 건 군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배차라든가 시스템상으로 타실 고객분께서 전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어떤 차가 가라고 배차를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당일에 신청해도 이용이 가능해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조에 고흥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화받는 시간이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딱 정해졌네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기사님들이 실제로 택시로 모시고 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인데 이 시간 이후는 그러면 이용이 어려워요?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현재는 콜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님들이 8분이 계시는데 아시겠지만 기사님들도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하시기는.
박경석위원
이 시간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박경석위원
병원이 진료를 안 하니까?
현주
이현주교통운수팀장
예.
박경석위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는 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게 없는 그런 구조네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참고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약자에 대한 운영체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라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 21대를 지정했습니다. 21대에는 5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콜택시가 아니더라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응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콜택시는 쉽게 말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걸 콜택시로 하고 그리고 바우처는 일반 택시?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콜택시는 저희가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기사 21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 안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해서 교통약자는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의안번호 제265호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어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유발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 할인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하고, 할인 금액은 선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고흥군 관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이 가맹점으로 가입이 안 돼서 농협에서 안 받는 데가 이거 있던데 이거 알고 있어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농협은 연소득이 30억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매출액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 발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올해 계획으로는 276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군에다 합니까?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금융기관 판매 환전소라고 합니다.
박경석위원
주로 농협 같은데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46개소를 판매 환전소.
박경석위원
상품권 판매 금액도 매출로 잡혀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매출이라 하면은?
박경석위원
가계의 연매출로 상품권 판매 금액도 잡히냐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매출로 잡히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는 신고를 본인이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상품권도 가져온 만큼 그 가계의 매출로 등록되냐는 얘기예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농협에서 구매를 안 받아주니까 구매를 했다면 그게 매출액이 되지만 현재 농·수·축협 46개소 지정된 환전판매소에서는 그냥 환전해 주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매출액으로 잡힐 수는 없겠죠.
박경석위원
아뇨, 가맹점.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가맹점에서는 이것도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박경석위원
그거를 제가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상품권을 살 사람이 아닌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품권을 사요?” 그랬더니 가맹점에서 사달라고 45만 원을 주면 5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현금 주고 50만 원 상품권 받아서 5만 원 버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용, 이것도 부정적인 거잖아요.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부정유통으로 봅니다.
박경석위원
그 사람이 정말로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려서 가지고 온 건지 타인에 의해서 구매해서 가지고 온 건지 이것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매출로 잡히면 그나마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상관은 없어서 매출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가맹점이 2,406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 매출 실적으로 당연히 잡히는 거고요.
박경석위원
나중에 소득세 내고 다 한다는 얘기죠?
기종
박기종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에서도 월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를 70만 원으로는 상향 조정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부정 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사용을 수산물로 확대함으로써 고흥군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의 활성화 제고 및 농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명 변경을 하였으며,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에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주요 농산물 및 수산물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21조까지 차액지원 및 지원금 지급기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흥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이게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대책이 있나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기금은 군비 출연하고 이자액도 지금처럼 하고 지원 품목을 농산물에서 수산물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은 그만큼 기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기금이 금년 같은 때는 필요 없고 필요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100억 원까지 비축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데 현재 한 55억 원 정도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산물 품목이 필요하다 해도 현재 기금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예기치 않게 이런 상황들은 생기기 마련인데 충분할까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20억 원씩 추가로 확보해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혹시나 부족하다면 개정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이번에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가 안 돼 있네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수산물을 넣으면서 조례 내용이 농산물에서는 마늘, 양파라고 돼 있고 품목을 다른 걸로 또 바꿀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산물도 양식업하고 고기 잡는 어업에서 품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 유통공사 쪽에 거래되는 어떤 동향을 보고 10일 이상 최저 가격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의논해서 이 품목을 결정할 것인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기금을 쓰는 것은 그렇고 확보 방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없다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지금은 100억 원 기준으로 계속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재 55억 원 조성돼 있죠?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여기 보면 2025년하고 2026년도에 한 20억 원씩 2개년도 조성하네요. 그러면 100억 원 조성이 끝나면 그다음 년은 사용이 없으면 계속 유지만 하고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고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올해 마늘 양파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 있어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마늘 양파도 어떤 재해 이런 걸로 품위가 낮아지고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데 가격은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이 있었을 때만 기금을 풀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여기 17조 보면 지원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포전매매는 지원 제외로 농산물 마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캐는 경우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거의 현실은 대부분 포전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격이 최저 생산비에 못 미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17조 3항 보면 농산물의 포전매매를 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조영길위원장
포전매매는 잘 되는 농산물을 하는 것이지요.
박경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력난 때문에 거의 농가에서 마늘이라는 게 우리 모내기하고 겹치잖아요. 인력 때문에 수확을 본인이 하려고 해도 시간상 여건이 안 맞아서 거의 포전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원 품목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이것을 심의해서 이 품목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는 도매시장에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살피고 그런데 가격을 제 가격 받고 포전거래한 것까지 주는 건 안 맞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현장 많이 다니셨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포전거래 가격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1만 원 이하로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1만 원이면 우리가 봤을 때 생산비인데 작년에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 포전거래가 1만 3000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원예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이인숙입니다. 농산물 포전매매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마늘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격이 좋을 때는 포전매매가 잘 나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전매매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현장에 조금 나가서 보니까 포전매매를 했다더라도 일단 계약금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금보다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아니면 계약금은 줬는데 나머지 금액을 안 받고 포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현실을 관거하지 마시고 잘 반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가격 안정이잖아요. 결국은 포전으로 됐든지 아니면 직접 수확해서 판매를 했든지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17조 3항에 대한 취지는 포전매매를 해서 상인한테 이것이 이미 그 권리가 넘어가 버린 경우를 생각해서 한 조례 같은데 좀 내용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취지는 분명히 상인한테 넘어 가버린 것은 지원이 없다는 취지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나중에 조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수확기 때 포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파종할 때도 포전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전이 되고, 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기금을 동원해서 농가에 돈을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서 아마 제외 대상으로 포함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 제2조 정의 나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어업 허가를 받고 잡는 거나 또는 키우는 물고기를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내용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수산업은 아까 말했던 법에 말하는 그런 걸로 규정을 해 놓고 왜 농산물은 마늘, 양파로 두 개 품목으로 지정해 놨잖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품목은 우리가 협의해서 논의할수록 돼 있고, 처음에는 벼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도 다른 품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늘, 양파가 가장 양념 채소류 중에서도 가격 변동이 심하고 많이 떨어져서 마늘, 양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수산물 김, 다시마, 미역 포함이 된 건가요, 우리 김, 다시마, 미역 같은 경우는 면적 크고 금액도 상당히 나가는 거 잖아요. 이거 100억 원 갖고 되겠어요? 농산물은 그렇다고 칩니다. 농산물 가격변동은 크게 커야 거기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우리 고흥 수산물 같은 경우는 김, 미역, 다시마가 전복까지도 최고의 수산물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났을 때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주는 건데요. 그런데 워낙 단위 금액이 크는 품목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매년 20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걸 대비한다면 그런데 만약 바다의 문제가 발생해서 100억 원이 필요한데 55억 원 밖에 못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45억 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또 그런 과정도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조영길위원장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지원 해 주잖아요.
고건
고건위원
재난지원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우리 지역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 매년 20억 원인데 수산물까지 들어왔고 수산물은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고가의 생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억 원이나 40억 원, 50억 원까지도 충분히 마련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 계산해서 할 때 최저 생산비하고 최저 가격을 지난 3년 것을 모아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결정하니까 당장에 이렇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거라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일단 운영하고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더 많이 요구가 있다면 추후에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고생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되는데 김 같은 경우는 ㏊ 수가 상당히 넓어서 피해가 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수산물까지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가격 가지고 하는 거니까 피해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중복된 법령 삭제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법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게 돼 있는 화장실이죠,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되는 것?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개방화장실은 군에서 설치한 관공서나 이런 곳이 되겠고, 또 특히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유소나 이런 곳이 포함됩니다.
박경석위원
일반 빌딩은 해당 안 돼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게 일반 빌딩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개방을.
박경석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그 건물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건물은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냐는 얘기예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 조항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 해서요.
박경석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고흥읍을 보면 터미널 있고 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가는 중간에 큰 건물이 없을뿐더러 화장실을 개방해 놓은 곳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사용하면 관리하기 불편하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렇게 급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법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열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면 안심시설에 대한 게 주로 내용이네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 외에도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데는 우리가 또 지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체크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광정책실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한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부서에서 설치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고건
고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랬네요. 제4조 책무를 보면 2항이 이제 신설이 됐네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제4조제2항 말씀 하십니까?
고건
고건위원
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및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이런 조례도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관리가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보편적으로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일부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비상안심벨을 설치하는 근기를 마련한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여기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 쪽으로 유지관리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모 화장실을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 관리 왜 이렇게 안 하시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설치하는 주무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전담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고건
고건위원
이용객이 없을 때 가 봤어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없는 곳이요.
고건
고건위원
제가 특정해서 말하면 해수욕장 화장실인데요. 해수욕장 화장실 근방에 이용객이 있을 때는 오히려 청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을 때 방치가 돼서 이런 것들 제가 관광정책실의 이야기는 됩니까, 공중화장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환경산림과에다가 유지관리를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관리나 지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차원은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우리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왜냐하면 조항이 이제 신설된 거 보고 지금까지는 조항이 없어서 안 했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해수욕장이나 오히려 다중이용을 하는 곳은 그나마 청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수기 때 오히려 없을 때 화장실 관리들이 아주 엉망이어서 제가 진짜 뒷목을 잡고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조례 제2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1에 같은법 시행령 제56조를 반영하고, 1년내에 총 3필지 이하로 분할 가능한 필지수 제한과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년 경과 후 재분할 가능토록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된 별표 제29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 안보다 완화된 거네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박경석위원
3필지까지 제한됐던 게 삭제됐고, 그다음에 5년 경과 후에 또 분할하는 게 삭제됐는데 안 되는 건 그다음에 보면 22조에 돼 있어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박경석위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이런 게 아닌 경우는 아까 말하는 완화되는 기준으로 적용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귀농, 귀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독일마을 같은 경우는 임야에 택지를 만들어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에 따른 면적 분할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을 필지별로 신축하려면 그 부분이 한 번 전체적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분할 택지 개발을 해 놓고 나서 세 필지 정도 분할 해 놓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필지를 분할시키려면 5년이 지나기 때문에 바로 질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게 하나의 예로 금산 독일마을이.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할해서 분양하더라도 기간이 5년 이상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꼭 해제해야겠다고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조정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