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0억 7,7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 증액된 5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0억 3,1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무용품, 직원 가운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보건사업 교육 홍보물 400만 원,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19명에 대한 직무 교육비 700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에 1,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또한 진료소 전담 공무원 교육 여비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 및 회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긴축 편성에 따라 평년 수준의 70% 수준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5쪽 하단에서 316쪽 상단까지의 자산 취득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 중 내용 연수가 경과된 환자용 의자, 신장체중계 등 11종에 대한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저소득층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을 계획했으나 예산 편성 시에 사회보장제 미협의로 착오 편성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폐기물 위탁 처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 보건지소 치과 진료 중단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장치 폐기 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추가 내시된 균특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러닝머신, 자동 혈압계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노후 방역 차량 교체를 위한 방역 차량 구입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 부분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18억 4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접종 시 백신 냉장고 구입에 따라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감소에 따른 소독 수요 감소로 방역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2억 3,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사업에서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2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라 군비 100%로 편성했던 기간제 인건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군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국비 확정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이전 설치 및 철거 비용 400만 원, 청사 보일러실 출입문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7,400만 원에서 하단 부분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숙박업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시 공무직 근로자 보건소 내 부서 이동 및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변동으로 총 400만 원을 감액했으며, 321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지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 1회 추경 일반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취약계층만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 난임 부부는...

전체 다?

예.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이제...

예, 다니면서...

다닐 때 왕복 교통비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난임 부부가 관내에 상당히 많죠?

좀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1년 이내에 아이가 안 생기면 난임 부부로 인정을 하나요?

본인들이 직접 난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렇게 난임 부부로 판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1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그런 계획에 있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진료차 왔다 갔다 왕복한 진단 내역을 첨부하면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상자는 이미 명단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 진료 받은 내역과 그런 거를 주면 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331쪽 디바이스 및 소모품 등 구입 비용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거죠, 사업이?

지금 이게 이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 활동량계 시계 밴드 그게 보통 지금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지금 올해 이제 조금 올라서 6만 원 정도 선에 밴드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혈당계, 그다음에 혈압계, 체중계 이런 것이 지급이 됐다가 이제 다시 회수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목표가 200명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독거노인들 우선인가요?

우선으로 독거노인을 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방문 관리 사업 대상자였던 취약계층들도 있으십니다.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했죠?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시계나 밴드처럼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량을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압이나 혈당 관리 스스로 체크하시는 거고, 행복나눔과에서 이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르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안, 현관문, 이런 데에... 이제 주방, 이런 데에 이제 활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르신들하고 좀 이런 보건소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환경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건강관리를 위한 체크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향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이거 방문 사업은 차상위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200명인데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상자는 독거노인.

네, 우선순위에서.

그다음에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다른 곳도 이 사업을 이제 친구가 하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질의도 많으시고 점점 확대돼가지고 차년도 되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강하면서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당, 혈압 이런 것을 밴드나 이런 시계 같은 그런 기계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다 시켜서 어느 정도 그래서 올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너무 호환이 안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치 있잖아요. 워치에서도 다 혈압이나 이런 게... 당까지도 다 확인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인 건가요?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혈압, 혈당계를 별도로 줘서 이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방문하는 팀들이 이제 처음에는 세팅할 때는 다 나가서 일일이 해주고 또 본인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계는 아마 추후에 조금 이제 보강이 돼서 아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혈당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러시는 거는 일단 교육을 제대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요즘엔 AI가 더 편리하고 성능도 좋은 기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밴드가 안 되는 분들은 화면형 AI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부 또 지원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200만 원이면 한 200명 정도 가능한 거예요?

예. 200명 지금 예상하고 약간은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이 좀 많이 뛰면서 이거를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겠네요.

예.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에서도 응급 안심 안전 서비스라 그래서 활동량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500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8쪽 보면 중간 부분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그래서 2,520만 원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가임력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초음파라든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남자분들은 이제 정액 검사,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임신을 희망할 경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럼 그걸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 영수증 갖고 지불을 해주는...

지금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는 모아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혼부부들 이거 하려면 모아산부인과에만 가야 되는 거고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재는 관내를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치매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질병이죠?

예.

질병인데 보면 생물학적 치매도 있고 아니면 노인성 치매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력이 더 우선인가요?

그게 치매가 물론 이제 가족력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지금 추세에 따라서 가족력이 더 많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나이에 따라서 오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퇴행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요즘엔 그러면 가족력보다도 연세 많이 드셔서 노인성 치매가 많이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혈관성 치매도 많이 오고요.

치매 원인이 고혈압, 당뇨 그것도 원인이 되는가 보죠?

그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관성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치매가 오면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또 가족들이 되게 불편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긴병에는 효력 없다 그랬는데 이거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정에서 우리 홍천군에도 치매센터가 있죠?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 가족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도 체크해 주시나요?

예.

홍천군에 치매 인구가 꽤 되시죠?

치매 지금 등록이 저희가 1,400명.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프로수로 따지자면.

지금 한 11% 정도, 12% 이상.

그러네요. 치매가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치료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기 진단되면 진단 환자에 따라서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또 인지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면서 좀 연장을 하는 거고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더 진행 안 되게끔 약으로 좀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약물 치료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 정상인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하죠? 습관은 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건강 진단하면서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알코올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빈도수 좀 많이 낮추고 좀 적게, 기분 좋게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노출이 좀...

알코올성 치매도 요즘에 환자분들이 상승하는... 어떻죠? 요즘에는 알코올성 치매는 어때요?

알코올성 치매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노출된 분들이 치매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홍천군에서 알코올성 치매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잡은 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간에 332쪽 보면 치매 인식 개선 행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어떤 행사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치매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이제 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치매 관리 용품 지원했는데 125명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용품이라면 기저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저귀 외에 패드라든가 그다음에 물티슈, 한 13종 정도가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3종류... 근데 125명으로 그렇게 확정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

125명은 이제 신규, 올해 이제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규가 평균 연 단위로 한 125명 정도 200명 정도 발생하시나 보죠?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치매를 앓기 전에 우리 정상인들이 머리에 영양 음식을... 식품을 많이 드시죠,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좋은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334쪽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니까 암 환자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반납금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암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의료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행정에서는 어떤 걸 도와드리고 계시죠?

334쪽은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올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이고요.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암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 의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분들도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더 발생... 더 진도를 나가지 않게끔 행정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39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98억 9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구축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 장비 구입 계획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 중심의 병해충 예찰과 신속한 병해충 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양 병원균, 인삼뿌리 썩음병 진단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홍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홍천농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역농업 우수사례집 제작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청사 시설물 운영은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 시설물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부지 매입은 영귀미면 성수리에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부지 내에 있는 구거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구거 매입비 4,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 운영은 공용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 홍천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인대학 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0쪽 하단의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은 농촌지도자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입니다. 청년 4-H 스마트 방제 사업단 운영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4-H 청년농업인 신규 드론 방제단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 및 중앙경진대회 확정에 따라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은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은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석 및 현장교육 추진에 따른 보상금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는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상품 창업 지원은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 추진을 위해 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지원,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잔가지 파쇄기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 지원과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은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고, 조사료 생산 장기 임대 장비 구입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소, 서부지소, 내면지소 경영관리는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위해서 1,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6쪽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1,0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39쪽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 기술 개발 과제 선정이라든가 어떤 인력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저희 사업들을 심의하는 심의회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관계 공무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나중에 이분들 명단 좀 하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이제 각 여러 실과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수당은 우리 군 지침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하는... 지급되는 수당이나 아니면 행사 실비 지원비 같은 경우는 유독 과하게 책정을 해요.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생활개선회 전국 단위 도대회에 참가할 때 14만 원 지급하죠. 농촌 지도자들은 도 단위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16만 원 지급하죠?

그거는 거리하고...

거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비교로 말씀드릴게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 농업인들은 매년 10만 원씩 지급을 해요, 전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더라도. 그런데 왜 센터에서는 유독 행사 실비 지원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할까요? 그런 건 예산계에서 뭐라고 말 안 해요,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틀이 되고...

당일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포항 같은 건 저희 이틀씩이거든요, 지금 전주도 그렇고. 지금 책정한 거는 전주 가는 거 1박 2일이고 포항...

농업경영인은 전라도에 가서 전국대회가 있더라도 여성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매년 1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전에는 8만 원씩 주다가 그나마 그것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예산 세우는 거는 유독 생활개선회 지금 14만 원, 농촌지도자 16만 원, 그럼 왜 이렇게 같은... 과가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행사 실비 지원비가 편차가 크냐는 얘기거든요.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또한 일반 우리 홍천군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센터에서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책정은 했지만 갔다 오는 실비에 따라서 다 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항인지 전주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후에 이제 지출을 하다 보면 타당성 있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농촌 지도자 그러면 도 중앙회 경진대회가 어디서 열려요, 금년에?

포항입니다.

도 대회는?

도 대회는 없고요. 중앙대회 80명이 1박 2일을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회는요, 생활개선회?

전주요. 전주라서 예산이 조금... 이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어디서 열렸었죠?

전년도에는 원주.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전년도에는 하루 갔습니다.

지난해 행사 실비 지원비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었어요?

전년 거는 제가 잘... 전년 거 대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는 이제 원주나 춘천에서 도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중앙대회여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다른 과하고 좀 이게 예산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은 군에서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있잖아요.

몇 쪽이신가요?

342쪽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에서 경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각 시군이 모여서 경진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운마루라는 이제 내면에 치유농업사이세요, 최영희 씨가 가서 경진을 해서 수상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온... 자운마루 최영희 씨가 사업 대상자고요.

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 이제 자운마루에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성을 해요?

지금 아직 이제 계획을... 이제 이걸 한 다음에 다시 계획서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분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센터에다가 사업 계획하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거를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해서 다시 또 그 사업 내용에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이제...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체험관을 이제 조성하는...

체험관, 몇 평으로요?

체험관 한 15평... 크지는 않고요.

어떤 체험관 식으로 해요?

거기 와서 이제 힐링하는 체험입니다. 거기는 이제 맨발 걷기도 하고 공간이 좋으니까...

15평을 신축을 하나요, 건물을?

15평 신축을 합니다. 예산은 더 많이 드는데 이제 이게 지원되는 예산은 이거고요.

그리고 345쪽 조사료 수확기 소송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어떻게 돼서 발단이 됐어요?

소송의 발단은 저희가 이제 완제품을 갖고 오라고 했고 이분은 이제 후방 핸들을 개조를 해서 앞으로 가는 트랙터에다 후방 핸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저희가 물품 검수 과정에서 이건 받을 수가 없으니 성적서를 갖고 와라, 검사 성적서. 그랬는데 검사 성적서를 가져오지 못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을 해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을 했죠?

네, 지금 해지 상태입니다.

공고를 우리가 이거 몇 번 냈죠, 입찰공고?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이제 관내로 잘못돼가지고 다시...

그거 계약 부서에서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계약 부서에서 공고 냈을 때 지금 1차 공고 내고서 2차 공고까지 냈었죠?

예, 2차까지 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금액이 5억인데 지역 업체로 해서 그거는 다시 이제 취소하고 다시 이제 5억이니까 강원도 내로 풀어서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역 업체로다가... 지역으로다가 풀었죠, 관내로?

그거는 그게 조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해서 공고 1차, 2차 냈을 때 하고... 2차 때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3개 업체가 이제 됐는데...

최저가로 해서 이제 그러면...

네. 최저가가 이 업체가 이제 1순위고 2순위는 이제 이분 아버지가 이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3순위는 저희 지역 업체가...

자료까지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이게 당초 예산이 5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작년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금액들이 올랐더라고요.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걸 그만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로 맞춰서 그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5억 5,000에...

당초에 5억의 사업이 90% 보조, 10% 자부담이잖아요.

아니, 이건 임대 장비라서 저희 100%.

이 5억이 100% 지원 사업이었었나요?

장기임대로 저희가 임대 농기계로 해서 100%로 사서 이제 거기다가 장기임대로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었어요?

예, 자부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 10%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었나요?

그건 축산과에...

그건 말고요. 그거는 70% 보조, 30% 자부담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대 장비라서.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5,000만 원의 군비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소송이 제기가 안 됐으면 5억 이내에서 이 트랙터하고 베일러를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계 값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예, 1년 정도. 작년 5월에 했으니까...

장기 임대할 곳을 미리 지정을 한 거잖아요, 작업단을.

예, 대행작업단. 청년 대행작업단이 이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 해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화촌, 서석 쪽은 조사료 작업을 다 서석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수요가... 그쪽에서 좀 작업을 원했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유스파머에서 분류되어 있는 영농작업 대행 법인들이 있죠? 다해드림이나 아니면...

e그린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거기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농대행 작업단이 17명이 다해드림 법인이고 유스파머가 나머지 7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해드림에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계를.

다해드림이 당초에 10명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조사료 때문에 이제 7명 정도가 다시 조사료 작업단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지금 4-H 스마트 방제 사업단 있잖아요.

드론 유스파머 말씀하시는...

여기 유스파머에서 신규로다가 그럼 영농 작업 대행단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유스파머는 별개입니다. 이거랑 상관없고요. e그린 법인이 있고 그 안에 다해드림이 있고 유스파머가 있어요. 유스파머는 드론만 하는 거고 다해드림은 영농대행 작업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유스파머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다해드림 안에 있는 조사료 작업단이 또 있습니다. 유스파머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방제단, 드론 방제단 이거는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 방제단이요?

예.

그거는 유스파머가 아니고 신규 방제단이 젊은 청년들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그냥 구성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분 유스파머단이 또 하나가 있고 신규 방제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드론 방제단이 있잖아요.

예. 신규 청년들 위주로 방제단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신규 방제단은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 지침이 5명 이상 신규 방제단을 구성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돼요?

아직 구성을 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제... 이게 확정은 안 됐고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떤 농업인들이 구성도 안 해놓고 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다 해줄 겁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유스파머 방제단이 따로 있고 다른 방제단...

유스파머건 e그린이건 그 회원들이 거의 다 그 회원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류해서 조사료 작업단 있고 다해드림 있고 그다음에 e그린 내에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회원들...

회원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지원 사업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드론 방제단 같은 경우는 작업단도 구성도 안 돼 있고 누가 명단도 확실시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드론 방제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밖에 더 됩니까?

명단 구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이 사업이? 드론 방제단이?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

꼭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반기에 꼭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도비가 붙어 있어서...

도비가 있건 없건 간에, 도비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대상자도 결정을 안 했고 누가 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드론 사업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각 농협에서도 드론 방제단 다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농협 직원들이. 도열병 약, 이화명나방 약 해서 지금 살충제까지 다 방제를 해요, 농협별로. 그리고 기존에 드론 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수확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입찰자, 낙찰자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 시에도 우리가 명시를 했겠지만 낙찰자하고 사전에 이 기계가 우리가 요구했던 기계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소송까지 가는 일은 발생되지 말아야죠. 그로 인해서 군세가... 군비가 지금 혈세가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까지 가고 사업도 기간 내에 이행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리고 기계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에 조사료 작업 기계 요즘 그런 식으로 그런 기계... 지금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흐름에서 이제는 바뀌는 추세인데 어떤 기계를 구입할 건지 벤치마킹 다녀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조사료 작업하는 분들 전국에 많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많아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기계가 좋은 기계인지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직접 작업하는 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기계도 보고 그리고 관내에 공급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트랙터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존디어, 케이스, 뉴홀랜드 이런 업체 총판 가서 조사료에 적합한 트랙터의 기종은 어떤 게 좋고, 베일러와 하베스터는 어떻게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좀 다녀보시고... 현장 가서 좀 보시고 그분들 의견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군에,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적합한 기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고 나서 공고를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 처리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 잘못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료 기계를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최신... 하고 있는 기계였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농기계 센터,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각종 농기계를 구입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치즐쟁기하고 몰드쟁기하고 땅속 작물 수확기 이런 것을 할 때 이 기계에 대한 제품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그 기종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이제 기종을 선정할 때 농가들 수요를 받고, 이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 수요를 받고 나서 선정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기종 선정이나 어떤 거를 하겠다 이거는... 특별하게 그거를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업체 선정을...

우리가 로타리, 트랙터 로타리만 해도 업체가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센터는 특정 업체에서만 선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에 대해 그 기종만 선택을 해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요?

다 비교해서 같은 쟁기라도 비교를 해봐서 수요를 더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기종으로.

만족도가 높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에서 구입하는 업체는 대부분 동일한 업체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종만 구입을 하잖아요, 그 업체 것만.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업체의 제품만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새로운 제품이나 새 기종이나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볏짚 베일러, 랩핑기, 모아기 이런 것도 한 회사 것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회사는 정확하게 한 회사인지 잘...

다른 업체의 농기계가 임대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기계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더 성능이나 아니면 내구성이나 아니면 고장률이나 AS가 더 좋은 업체의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정 업체 것만 유독 선호하고 그것을 선정하는 것조차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AS가 좀 잘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볏짚 수확기, 베일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가을 한철에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무조건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AS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했다가 그날 비가 오거나 고장이 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또 취소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럼 예약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그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사업이라는 게 하나 시행을 할 때는 계획을 하시고 또 사업자 선정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농자재 구입을 하고 또 그게 잘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 됐으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시행을 하지만 잘 안 됐을 때만 또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농기계에 대한 지원 사업, 또 이런 취득 사업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검토하고 또 검증받고 이런 기계를 또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편중이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인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잘 검토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106억 9,2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중간에 작물환경 기술 보급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그동안 지원해온 방제비 지원 사업에서 농협 중심의 민간 방제로 전환을 하고 있으나 항공 방제단을 미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방제비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스마트팜 설치 사업인 청년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책 지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시설비 확보를 위해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의 산채 재배단지 조성은 홍천 산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산채이플 디자인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다양한 산채류의 생력재배와 건조 판매를 위한 건조기와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고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에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멜론 재배 실증 사업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지아, 해바라기 등 시설 화훼의 연중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고랭지 여름 시금치를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소득자원 연구개발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과 35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은 예찰 방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찰 인력 조정 등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은 사과 상자의 세척 시설을 지원해 오염 방지 등 깨끗한 품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전략과원 조성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시설 복숭아의 환경 제어를 통한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의 종합검진실 운영은 분석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에 따른 원료 배지의 추가 구입과 배지 단가 상승으로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임금 확정에 따른 급여 부족액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4쪽 재무활동은 2022년과 23년 사업의 도비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49쪽 무인 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방제비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4년간 해마다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논은 평당 30원, 밭은 5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금년부터 방제비 지원을 줄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협 위주로다가 방제를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 업체나 농협 위주로 이제 방제 사업을 전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일부 방제단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농협이나 그런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번만 추경에 3억 5,000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농협에 지원하실 거예요?

주로 내촌 지역하고 서석 지역이 되겠습니다.

논은 얼마라고 그랬죠?

논은 과거에 3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40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밭은요?

60원입니다.

1㎡당이죠?

그렇죠, 3.3㎡.

한 평당. 그러면 기존에 농협에서 항공방제 지원하는 농협들은 지원을 안 하고요?

농협은 이제 드론 방제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농협에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제 업체를 해주는 업체라든지... 아까 얘기한 청년 방제 하는 곳이나 아니면 업체 이런 곳에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서석하고...

내촌.

서석하고 내촌은 지난해까지 어디서 방제를 했어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유스파머하고 서석에 있는 개인 업체에서 방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유스파머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스파머도 거기서 방제를 하면 방제비 지원을 받습니다.

유스파머는 방제하면서 또 별도로 받잖아요, 이용료를.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농가한테 안 받아요?

방제비 전체 방제단가, 작년까지 3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그걸 받는 거죠, 그중에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농가들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50%.

예, 50%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총 그럼 3,500만 원이 50%에 대한 단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농가 자부담 3,500 하면 한 7,000만 원 넘는 예산이네요.

자부담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일반 농협 같은 데는 2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농협 지금...

농협에서 조합원들 숙원 사업으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두 지역이 방제단을 농협에서 미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걸 해야죠.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특정 농협에다가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농가들이 실제로 드론 방제를 못하는...

농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농협에서 이걸 드론 방제하라고 권장을 해야죠.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화촌면 같은 경우는 방제단이 없다가 금년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촌하고 서석이 지금 당장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도 없으면 농가들은 방제를 못하는 그런...

타 농협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센터에서 지원 안 해주잖아요.

지난해까지 다 지원해줬었고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조합원 숙원사업 차원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드론 방제단이 없는 농협만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럼 똑같이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는 농협들도 똑같이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이제 대부분 환원 사업 차원에서...

하죠.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두 지역도 환원 사업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드론 방제단을 농협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농협에서 농협 직원들, 경제사업 직원들 대부분 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농협에서 드론만 사가지고 직원 시켜서 직원들이 방제를... 다른 농협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안 하는 것을 군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다른 농협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런 거를 또 유스파머, 4-H 회원들이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업체에 지원한다는 관점보다는 농가에 지원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하려면 홍천관내 모든 농가한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죠.

다른 농협은... 저희가 홍천농협, 화촌, 영귀미, 서홍천 이렇게는 드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드론을 지원을 해줘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촌하고 서석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농협 차원에서 환원 사업을 하든 드론 방제단을 운영 하든 이렇게 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드론 지금 방제비를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금년도 하지 마세요. 그럼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죠.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농협은 드론 방제를 통해, 드론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다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을 지원을...

이 예산으로 농협에다 드론을 지원해 주세요, 차라리.

거기 운영 인력이 제가 확보가 돼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드론을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다가 방제를 할 거 아닙니까. 드론을 지원해주면 수년 동안 그 드론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방향은 이제 금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 예산을 드론 구입비용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운영 인력 확보 부분을 좀...

그거는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걸 왜 센터에서 인력까지 신경을 쓰세요. 농협 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굳이 왜 센터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지금 당장 약제 방제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거를 지금 농협에서 100% 준비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350쪽이고요. 산채 재배단지 조성 시범 있잖아요.

예.

이게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 하면 어차피 이제 이런 홍천의 산채 쪽에는 사실상 산림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서로 부서에다 연계를 한번 해보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서로 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가는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되는 품목, 아까 말씀드린 두릅이라든가 엄나무 이쪽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품목을 지원해야지 과잉이 안 되고 적정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늘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아,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협력을 좀 해보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스파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 도대체 몇 분들이나 계셔요, 소속돼 있는 분들? 한번 그거를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몇 분이나 거기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신지, 협회 좀 조사를 해서 저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85억 8,900만 원 증가한 31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량계실 통신료 및 전기료로 9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 소독기 교체로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시설의 연장 허가를 위한 영향 조사로 3,000만 원, 남면 남노일리 여우네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내촌면 문현리 하촌, 모곡2리 보리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따른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영귀미면 개운리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기 점검으로 6,7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태 점검을 위한 기술 진단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홍천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인 석화산 샘터의 시설 개선으로 2,000만 원, 내면 지역의 지하수 오염 지역 정수장치 지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55억 6,900만 원 증가한 45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한강수계기금 도비보조금 증가로 4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환경기초시설인 영귀미면 성수리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비로 1,100만 원,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 및 액비 운송료로 1억 7,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계약 기간이 금년도 만료됨에 따라 운영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개량으로 12억 7,900만 원을,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시설 유지관리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9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포상금으로 950만 원, 양덕원 인공습지 조성 기금 추가 배정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31억 5,7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8억 1,2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53쪽부터 466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71억 4,400만 원 증가한 314만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63억 원,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7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정수 처리 기준 재인증을 위하여 1,400만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및 현장 제어반 유지보수로 1억 7,000만 원,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9억 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인건비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태학정수장 여과지동 옥상 방수와 법면 배수로 정비로 2억 3,000만 원, 서면 두미리와 남면 용수리 배수관로 확장 등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어유포리 배수지 보상비와 사업비로 34억 원, 홍천읍 와동2리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수질 시험 장비, 차량 등 구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