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4년 5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7,039만 8,000원 대비 2억 1,807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8,84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공무국외여행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50만 원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속기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5만 4,000원과 입법정책 동향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의장 전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에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사포상관리 사업에서는 정책지원관 등 직원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2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65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추진계획에 따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 차량 교체구입 예산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나 차량교체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좀 다른, 오기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국외활동 직원연수비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속서류에는 지금 3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제가 보기에 2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오기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부산 2박 3일 연수는 교육지원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역량강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배향입니다. 참고자료 부속서류에는 애초에 의원님들의 상향 금액만큼, 5명에 2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서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의장 전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부속서류나 예산서에 보면 5,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런 총괄부서의 절차, 승인 이런 부분이 없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계상이 되었습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누락이 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임 의장님 취임하고 여러 가지 역량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거고, 누락된 것은 사실이고 추후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잘 챙겨나가야 저희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명자료 이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의장 전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관련 규정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부분을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회계과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추후에라도 누락된 부분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에 저희가 설명 들을 때야 모든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승인 절차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은 여기서 통과가 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2022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는 대구시 서구 공용차량 관련 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도 이런 승인절차 없이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인데 저희 의회에서부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저희는 집행부의 어떤 예산도 견제·감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서류를 보충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 그때는 예산을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전설명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빠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사전 승인절차가 없어서 만약에 예산이 뒤로 미루어졌을 때 이 차량을 구입하는 연도나 주행거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실은 5,500만 원이면 추경예산으로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랬음에도 충분히 본예산에 심도 있게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관이나 기타 여건이 썩 좋진 않습니다마는 운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본예산에는 일괄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집행부나 우리 예산을 전년 대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집행부의 여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관계 규정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승인절차 없는 이 상황을, 빠진 이유는 국장님,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사실 12만㎞인데 5월 2일 그때 당시에 11만 8,000㎞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구입은 한참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전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행정절차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서류 첨부가 아닌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도 안전상에는 그렇게 크게, 다음 2회 추경으로 넘어가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