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이것도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자기들이 직접 안전관리하고 또 자력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 고시로 지정된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 약 55만㎡의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용도지구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수봉지구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84년 최초 결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표면에서 15m부터 19m까지로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완화하였지만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숭의ㆍ용현ㆍ도화ㆍ주안동 등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4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재건축이 곤란해 이사함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용현5구역, 숭의4ㆍ7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빈집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 불량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봉공원고도지구의 합리적 해제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수봉산 경사지에 위치한 수봉고도지구 높이기준을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에 위치한 월미고도지구 수준으로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경관기준을 재검토하여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의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내년까지 완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고도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봉고도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의 차이로 토지주 간 형평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고도지구 밖 인접지역에 일부 고층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수봉지구 내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개발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수봉공원의 경관 보호 목적의 고도지구 운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지구 내 재산권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지구 내 혹은 지구 내외 간 형평문제 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도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수봉산 경관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경관을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보전해야 하는지, 수봉고도지구가 유효한지 등 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봉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건축물 높이 완화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수봉고도지구 내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촉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적 불부합 토지의 수치가 상이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삭제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 1984년 고도지구 한 이후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심지어 저도 거기 골목길이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골목 그다음에 빈집들이 발생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편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시정질문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