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은조례안등안건심사를하겠으며,금일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명희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윤경숙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2014년「안양시시민대상조례」가개정된이래사회적가치가변화함에따라시상부문일부를정비하여안양시실정에맞는시민대상을운영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에시민대상시상부문을조정하는것으로‘효행부문’을‘지역사회발전부문’으로통합하고‘시민안전부문’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성대회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392호「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공유재산매각대금분할납부규정변경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본조례의일반재산의매각대금분할납부는외국인투자기업은20년분할납부가가능하고지식산업센터용지등공익사업을지원하는경우등에한해서5년분합납부가가능한상태입니다.향후기업및투자유치를위하여기업및투자유치를지원한경우에는5년분할납부가가능하도록문구를추가하여공유재산매입에따른기업들의대금일시납부에대한부담을완화를하고자합니다.이외에도상위법령및타법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3월11일부터4월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선연석세정과장님나오셔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선연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393번「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시달된「지방세감면조례기본안」에따라정비된관련조문의적용시한이만료되어해당규정을삭제하고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상향조정하며변경된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2조1항인용법령표기오류를정비하고제7조도시형공장에대한재산세감면적용시한이만료됨에따라해당조항을삭제하며상위법령개정에따라제9조전자송달또는자동이체납세자에대한세액공제를고지서한장당“500원”에서“800원”으로,전자송달과자동이체둘다해당되는경우에는“1,000원”에서“1,600원”으로상향하고기존“자동이체”였던용어를“자동납부”로변경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4년2월5일부터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394번「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물가‧소득수준을고려하여납부지연가산세면제대상인소액체납세액기준을“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개정함에따라시세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납부지연가산세적용금액에맞춰상향조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양시기본조례」제5조제1항후단중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다자료첨부드렸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실시한입법예고에서도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비롯하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된「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제안의이유는2013년7월25일우호도시협상체결이후에지속적인협력을통해구축한상호신뢰관계를바탕으로양도시의공동번영에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양시의우수사례를공유를통한상호벤치마킹과문화‧관광‧민간등교류문화확대그리고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다양한부문의협력사업추진과상호신뢰를도모하는것으로영속성구축을위한진정한동반자관계형성이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우리시에서진행될자매도시결연체결식에중국안양시대표단의한국안양체류비용과체결식준비등에따른300만원가량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송기찬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396,「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공공체육시설이신규설치됨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고자공신력과전문성을갖춘기관에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보면민간위탁체육시설은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배드민턴장5개면및관람석등의체육시설로위탁사무내용은공공체육시설에대해사용예약접수및사용료징수,시설의유지‧관리등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이며,위탁기간은2년이며수익금의20퍼센트는시에납부하도록하고자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5월수탁기관모집공고,6월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7월중수탁기관선정및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공개모집후체육시설운영실적,재정부담능력,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쪽,「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14년「안양시시민대상조례」가개정된이래사회적가치가변화함에따라시상부문일부를정비하여안양시실정에맞는시민대상을운영코자하는것으로,최근핵가족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고전통적가치와현대적가치가혼재되는등사회적환경이변화하고있으며각종대형안전사고및중대산업재해등이발생하면서사회적으로안전에대한가치가강조되는상황에서시민대상시상부문에사회적환경의변화에따라조정될필요가있으며,‘안전부문’을추가하는것은범죄나안전사고가늘어가는시대적상황에서시민의안전과안심할수있는도시환경조성에기여한시민을격려하기위해선도적인조치로바람직하다고볼수있습니다.다만,효행부문은후보자의공적증빙이모호한면이있으나이전10년간접수현황을보면효행부문의신청이적기는하나지속적으로있었으며,우리나라의미풍양속이며장려해야할‘효행’을타부문과통합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는숙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쪽,「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매각대금분할납부규정추가신설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개선하는것으로,매각대금분할납부규정사유에‘기업(투자)유치’조항을추가하고기준금액을낮춤으로써경기침체우려등국내외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기업의일시납부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쪽,「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적용시한이만료된조문규정을삭제하고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반영,변경된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자치법규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감면적용기한이만료된사항을삭제하여법체계를매끄럽게정비함은바람직하며,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세자에대한세액공제상향으로송달및고지과정의불필요한종이및행정력낭비가방지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1쪽,「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9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현재우호도시인중국안양시와자매결연을맺기위해「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그동안중국안양시와는행정,의회,민간,청소년등약21회의다방면의교류가있었으므로지속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었을것으로보이며,우호도시에서자매도시로격상되면진정한동반자및영속적파트너십체계가구축되어안양시의국제화역량강화및벤치마킹과인적교류등을통한경쟁력향상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검토결과,우리시위상및국제적인지도제고를위하여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체결동의안은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8쪽,「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10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물5층,6층에공공체육시설이신규설치됨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을하는것을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위탁할공공체육시설은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물5～6층에있으며,연면적1천7제곱미터면적에배드민턴장5면,샤워실,관람석등이설치예정되어있습니다.해당건물은비산초교재개발지구내신축되는건물로해당시설에처음민간위탁을실시하게되므로수탁기관선정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라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통해공정하고적정하게위탁기관을선정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위탁의공정성,투명성및효율성을고려할때공개모집을통한수탁기관을선정하기위한민간위탁동의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질의는제가과장님한테드리면되겠다.그렇죠?과장님,이조례안과관련해서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는데요이번에‘시민안전부문’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아마이견이없을것입니다.지금시대적흐름이안전에대한요구가크다보니까이사항을넣는것은누구나공감할것같은데효행이다른데포함되는것에대해서는좀이견이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효행부문’은우리가전통적미풍양속이고요저희가꾸준히지켜야될가치라고생각됩니다.다만전문위원께서말씀을주셨지만접수량이적고,저희가핵가족화그다음에1인가족이런추세적인시대상황을반영해서‘효행부문을좀어렵지만지역사회발전부문에합치자’이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요,저희가여러가지요건들을보면과거에접수된게1명,2명요정도였고요.그마저도1명인경우는접수량이없어서저희가독촉을해서접수한사례도있습니다.그래서이론적으로는효행에대해서는타당하지만시대상황과현실적인부문에서는좀거리감이있어서저희가효행부문을합치자는그런의견을드렸습니다.

과장님,답변이제가별로동의가잘안되는데,과장님.신청자가없다고그래서이부문을없앤다는게사실좀이해가안되고발굴하기위해서좀더노력을했어야되는게우리집행기관에서해야될역할이아니냐라는생각도들고. 과장님하나만더물어볼게요.지금제가시민대상부문을8가지부문으로돼있습니다.그렇죠?

네,맞습니다.

9가지부문으로늘렸을때이상의가치가많이실추가되나요?

그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민대상이’86년부터시작되었는데요처음에8개부문으로시작했고요.3개부문으로줄였다가6개부문,7개부문,8개부문으로이렇게유지가되어왔습니다.상이라는것은상의가치가있어야된다는것이고요.저희가상의가치의기준점을최대8개부문으로우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는상의개수를늘린다는것은동의하기가상당히어려울,

8개기준은뭐죠?왜그게맥스(max)일까요?

과거사례도그렇고저희가9개이상을한적이없고요.그다음에,

아니9개했을때상의가치가많이실추되나요?

타시군에서도상의가치점을저희는그8개로보고있습니다.

성남시가9개하고있잖아요?그럼여기에는가치가다떨어졌나요,그러면?

거기는저희하고시가거기는규모가,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한개늘린다고해서이게,저도사실은상의부문이적으면상의가치가올라간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을것입니다.그래서제가어느정도범위를안늘리려고하는게,저똑같은생각인데요.8개할지9개할지그것에대해서고민하는데‘무조건8개는맞고9개는실추가된다’.이것은좀판단기준이다르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무조건8개가맞다.그럴것같으면3개,4개주는게맞죠,과장님.묶어서.그래서말씀드리는게나중에제가정회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저희끼리또논의할때도말씀을나누겠지만이게다른데묶어서가는게맞는건지아니면독립적으로다른부문을두면서가는게맞는건지에대해서는효행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별로이견은없을거예요.그래서이것을단독으로갈지묶어서갈지를한번더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무조건8개가맞다고판단하는것은잘못되었지않을까싶어서요.

저희가시내부적으로검토했습니다마는8개,9개부문도검토했는데요9개로늘리는것은좀어렵지않냐는내부소통이있었고요,

뭐가어려운걸까요,과장님?

그것은아까말씀드렸고,상의가치하고,

9개하면가치가많이떨어지나,질의를계속똑같이드리잖아요,과장님.

네.의견의차이인데요,위원님하고저하고.그래서저희가8개라는한계점이그렇게돼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똑같은질의또드릴게요.과장님8개기준이뭐예요?왜성남은9개를하고있죠?8개의어느정도의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는그래서8개로가는게맞는것같다’근거가있어야되는게당연한것아닌가요?그러면다공감이되죠.

우리시민대상의선례아까말씀드렸고요.성남시9개있는데요,거기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규모가저희보다는엄청크고요2배정도이상되는규모고요.그다음에타시군사례를봐도8개가한계점이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같은말이계속반복되는것같아서더이상질의안드릴것인데요,일단이부분에대해서독립적으로효행부문으로같이가는게맞는건지다른부문하고묶어서가는게맞는건지는나중에정회때다시논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과장님,이게시민대상조례가과거에도얘기가나온게그당시에도우리가8가지했을적에너무많지않냐.이게상의가치가있냐라고했을적에그당시에는“여러방면에나누어주기가좋습니다.”라고답했었어요,과거에.과장님이전에는.그런데지금와서는또8개가최대한계입니다,가치에의해서.그당시에저희가얘기한것은통합도하고지금시민지역사회발전부문하고사회복지부문에보면시민복지나지역사회복지나보면거의중복적인게많아요.교통질서확립,청소년지도라고아까답변주셨는데이게다사회복지사업으로통합할수있는여지예요.그런데그당시도이게지역사회발전,사회복지부문이렇게다나누어가지고여러명한테주려다보니까이렇게진행이된거예요,그당시에는.그런데지금와선또답변이바뀌어있는거예요,제가지금총무경제똑같이들어보면.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차라리이것을다통합해서상을한5개로줄여요,꼭굳이8개하지말고지금통합통합그렇게말씀하시면.상의가치가8개가안된다고하면.제가교육체육도하나로묶을수있어요,교육하고체육도.그런데그때또나누어버린거고.그래서그때막8가지까지늘려놓은거예요,여러사람주려고.그러다보면체육하고교육쪽도보면체육회장들,누구,동회장대표회장님다이런식으로시민대상주잖아요.시민대상받을때마다저희가크게이견을갖지않고얘기를안했는데진짜이분이대상을받을만한분인지.물론여기에서올라온분중에서는추천인중에서고르게끔돼있지만공적조사해보면사실은그렇게대상만큼받지아니해야될인물도있어요.그동안얘기를안했을뿐이죠.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이것을효행부문하려면다통합시켜버리세요.5개로줄여요.그러면될것같아요.굳이8개다9개다하지마시고.이것저희가정회시간에논의는다시할텐데.이게가장대한민국에우리나라가효잖아요,효.지금도어버이날도엊그제다녀오셨을것아니에요,부모님한테다.얘기하고.그런데그것을기본으로정하고있는데이것을뺀다는것은말이안되고요.우리국회에서도효행에대한상을아직도지급하고있어요,국회에서도.단독사항으로다가.그런데굳이안양에서그렇게하지마시고그럼2개2개합쳐가지고한5개를줄일수있는방향을다시한번논의하시든가그방법을강구해나가는게나을것같아요.조금이따정회시간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

과장님,제가사실특별히발언안하려다가.이게조금논의가상의개수자체가상의가치를좌우한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그러니까상의개수는많아도괜찮은데중요한것은충분한수요속에서적절한경쟁이이루어지느냐가저는중요한것같거든요.사실저는조금아쉬운게과장님께서이효행부문과관련해서설득을하실때저희가지난5년간접수현황을보면효행이9건밖에없고요그리고지역사회발전이40건,사회복지가13건뭐이런식으로쭉나와요.그리고체육은사실매년한사람밖에접수를안해서지난5년,6년간1명이접수를하고1명한테시상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이런것으로봤을때저희가이것을10년만에이런상의어떤변화를주기위해서는제가말씀드린부분이조금더집중적으로고민이되어야되지않나.그러니까개수가아니라정말로이게적절하게경쟁이이루어지게하려면지금최근몇년간의이런접수현황을봤을때어떻게합치고나누는게더효과적일것인가에대한고민을집행부가해서답변을주셨더라면이게조금논의가쉽게갔을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게지역사회발전같은경우는지금까지5년간40건으로단연코제일많아요.20건넘는게이것하나밖에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최근처럼지역사회에서안전문제가대두되는이런상황에서는충분히그런것들을나눌수있는충분한여건이되죠.그런데사실지금보면말씀하신대로효행이나산업경제,교육,체육이런것들은사실10건이안돼요.그런데이게10건이안된다고해서무조건가치가없는것은아니지만이것을어떻게하면통폐합을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대한전반적인고민속에서효행문제가같이나왔어야되는것같은데지금보면누군가는이렇게주장할수있거든요.체육을매년한사람만접수해서1명주는거라면문화예술‧체육에다통합시켜도된다라고주장할수도있는거예요,과장님.그래서이게효행이초점에맞춰지긴했지만정말로우리가이시민대상자체에어떤격을높이기위해서는어떤방식으로수요를발굴하고경쟁을시킬것인가에대한좀더근원적이고넓은안목으로이시민대상을논의하는과정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지금은저희가어떻게보면시민안전이라는것에서출발을해서여러가지효행문제까지왔지만저는이게진행되고난다음에는나머지분야에대해서도정말부서에서검토하셔가지고올해가아니더라도이듬해부터정말전면적으로재조정해서앞으로10년,20년갈수있는시민대상의틀거리를새롭게만드는일에총무과가앞장서서고민을하셔야된다.저이렇게생각이듭니다.동의가좀되시나요?

네,말씀공감합니다.제가.

예.그렇게진행을해주시고요.이것효행을너무저희가,여기서사실가치없는것은없잖아요.효행도정말너무중요한가치고.그래서지금이효행이라는것하나때문에상의가치나이런것들이계속얘기되는것자체가지금까지수상하신분들에대한어떻게보면결례인것같기도해요.그래서일단저는오늘은이지역사회발전관련해서시민안전원래저희가원안대로갔던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야기가된부분인것같고저희도정회하는동안에논의를좀하겠지만부서에서도짧은시간에라도고민하셔서효행이나나머지부분들에대한고민을한꺼번에꺼내봐주시는그런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제가조례를개정안을보다보니까띄어쓰기부분하고그게제일많더라,그렇죠?

네.

제가뭐가달라졌는지한참봤더니띄어쓰기가달라졌더라고,그게제일많고그다음에우리공익활동지원에서기업및투자유치그문항추가하는부분그리고변상금을100만원에서50만원으로하향조정하는것.그런데50만원이라는그하향조정하는부분이지금우리가시행령개정안때문에그런건가요?

맞습니다.시행령이2023년8월에개정이되어서시행령이100만원에서50만원으로내려가는,이제바뀌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춰서개정을하는겁니다.

그런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아직도100만원,200만원,300만원구간을둬가지고최소가100만원이더라고요.그럼거기에도추후에는다따라오나요,50만원으로?

그렇습니다.거기도차후에개정할예정입니다.

저희가선제적으로가는건가요?

예.저희는,맞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공익활동지원에있어서는분할매각하는부분들에대해서기재가돼있잖아요.여기에기업및투자유치라는말을넣었을때도문제가안되나요,이것?혹시악영향이있지않을까요?다른업종은여기에그러면분할매입을못하잖아요?물론지금도마찬가지지만.

저희가기존의폭을더넓혀주는거거든요.그래서기업체들한테부담을덜어주는그런측면이있어서오히려더저희공유재산을매입하는기업측에서는많은혜택이갈거라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도그런,부담이완화되어서좀더기업활성화가되지않을까라는적어놓기는했는데좀우려되는부분도있어가지고제가여쭤본겁니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지금저희가전자송달이나자동이체하는부분에서지금세액공제하는부분이올라왔네요.그렇죠?

네.

왜저희가많이이렇게올려야되죠?“500원”에서“800원”,“1,000원”에서“1,600원”.이근거는뭐죠?

상위법령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있습니다.거기에서기존의상위금액을500원,1천원에서800원,1천600원으로상향조정을시켰습니다.그래서그에따라서저희도좀더실효성있는세액감면혜택을드리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이게2023년3월에개정된거다,그렇죠?우리「지방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은’21년도말에개정돼서요’22년부터이미시행이되었는데저희시가오히려좀늦은경우입니다.

과장님,거기에요근거로해가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2호이것을근거로하는거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에는범위가250원에서800원,500원에서1천600원이라는범위를주어졌죠.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이렇게세액공제를많이줘야되는이유가뭐죠,최대한으로?

일단은현재물가상승률도많고소위세액공제를해드리는이유는그분들이자동이체라든가전자납부를하게되시면저희돌아오는일단은우편요금이절감됩니다.우편요금이등기는2천150원이고일반통상우표는430원에서800원까지되는데첫번째는저희도우편요금절감효과가있고,두번째는이분들이자동이체를안해놓으시면아차하면납기일을놓쳐요.그러면가산금이붙게되면,

과장님,제가질의드린요는그게아니라전자송달이나자동이체가참중요한건데굳이이법이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이야기하는범위에최고한으로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해야되는이유가뭐죠,세액공제를?

선제적은아니고요,현재경기도포함해서13개시군이이미최대한도로개정을완료했고요.그다음에현재저희시를포함해서8개시군이진행중에있고한10개시군은현재미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별로선도적이지는않습니다.

제가다른시군몇군데를봐도아직까지전혀손도안댄곳이꽤많던데?

혹시어느시군보셨을까요?

평택이나시흥이나이런쪽이다개정이되었나요?

네.

저희인구비슷한쪽을제가한번보기는봤었는데.

시흥은’22년5월달에개정이완료되었고요,평택같은경우에6월에의회에상정돼있는상태입니다,현재.

제가이것을해주는것에대해서는크게이견은없다하더라도지금세수부족,세수부족이라는얘기를하는데이게굳이최대한도까지줄필요가있냐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지금도500원,1천원해서기본적인세액공제를드리는데큰금액은아니더라도우리상위법령에서정하고있는최고한도로이렇게할필요가있냐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제가생각할때는아무래도물가도있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이분들이자동이체를하든가전자납부로할요인을제공하려면어느정도금액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경기도도지금250원,500원하다가갑자기800원,1천600원으로상향했습니다,금년초에요.그래서저희시군도같이맞춰서개정하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네,일단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제가방금전에회의진행함에있어서4항「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분하라고말씀드렸는데,위원님들께.3항까지같이해서,제가이것을빼먹었어요.「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해서3항,4항같이해서어차피선연석과장님답변이거든요.같이통합적으로질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것시세감면관련해서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세정과에말씀드렸었던내용이고,

네,맞습니다.

예.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작년행감때말씀드렸던내용들을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반영시켜주신점에대해서는우선감사함을말씀드려야될것같고요.저는이게필요하다라고작년에말씀을드리고당시세정과장님하고도공감대를이루었던부분들은저희가전체적으로우리지자체들이적극적인세수확보에나서야되는여러가지이유들이있잖아요.굉장히경기가또어렵고또지방에서세입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노력들이중요해진시기이기때문에우리시민들께이런세액공제혜택을적극적으로드리면서우편요금이라든지이런소요되는여러예산들을절감하는효과를동시에누리고또우리지방세를안정적으로계속해서징수함으로써우리가안정적으로예산을운영하고또그것에대한미래를고민할수있게만들자라는취지로그때도건의를드렸었던내용이고.사실지금시점으로는제가작년에질의를드렸을때만하더라도많지않았었어요.영등포,군산,인제,정선이런지역이었는데지금은말씀하신것처럼경기도를포함해서전국적으로지자체들이이세액공제혜택을상위법이규정하고최대한도로다늘리는추세에있다는말이죠.그래서이렇게여러지자체가그것을늘리는이유는사실손해보고늘리지는않잖아요.다필요에의해서세액이공제되는만큼저희가안정적으로세금을걷고또그밖에아낄수있는예산들에대해서는고민할수있게되고그런것들때문인데저는어쨌든이세액공제상향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환영하는입장이고또이것들이말씀드렸던여러가지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시민들께서지난번에저희가자료받았을때도최근몇년간이런스마트공제관련해서비율이늘어나고있는추세잖아요,실제로도.그리고젊은분들이많이활용을하고계시고.그런데이것들이세액공제가늘어났기때문에이런혜택들을좀더많이알리고시민들께서여기에더많이참여하게만드는그후속조치가앞으로세정과가좀더책임을갖고하셔야되는역할이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점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요시민분들께서많이이조례개정에대해서알고또참여하실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감사합니다.적극적으로홍보하고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과장님,지자체차원의국제교류그리고공공외교저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이렇게자매도시결연이늘어나는것자체는긍정적이다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저는이자매도시라는용어있잖아요,이것을보다보니까조금성편향적인요소가있어요.그래서조례를좀바꿔야겠다고생각이드는데찾아보니까강남구나김포시나강동구이런타지자체들은이미자매도시라는말을친선도시,친선교류,우호교류이렇게두층으로나누고용어를좀수정했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심도있게고민해보겠습니다.지금당장그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기가좀저기한데제가돌아가서심도있게검토해보고고민해보겠습니다.

네.그러니까자매라는말이갖는우리가연상할수있는끈끈함과서로챙겨주는상호호혜적관계라든가이런것은알겠는데시대적흐름에좀용어를맞출필요도있다고봅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죠,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강익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내용중안전사고가늘어가는시대적상황에서안심할수있는도시환경조성을위해시민안전부문의신설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다만,우리나라의전통적인미풍양속이며장려해야할효행부문은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시집행부에서는시민대상의가치제고를위해서향후에시상부문통폐합및신설등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부문별수상자를발굴하여시를위해기여한유공자가수상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민계식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동의안에별의견없으신거고나중에향후통폐합할시상부문에있어서는검토해달라는말씀에동의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와중국안양시간자매도시결연체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