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1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6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인사규칙개정에따라임용시험응시수수료면제대상을확대하고시간선택제임기제등경력경쟁임용응시요건을완화하여효율적인인사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한것으로심의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 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문옥의원입니다. 2024년4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53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24년5월2일∼5월13일까지12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3,817억8,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93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065억8,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90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45억원으로기정액보다2억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지역경제활성화및민생안정,주요현안사업의필요성,재원및비용의적정성,주민체감만족도향상등에주안점을두고중점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심사과정을거치면서논의되었던당부사항과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에대한총평입니다.이번예산안은지역경제회복및주민삶의질향상에최우선의가치를두고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한일자리창출지원사업,문화체육공원시설확충및개선사업,주민복리증진사업,사회안전망구축등에중점을두고편성되었다고보여집니다. 다만추경예산편성목적은한정된재원으로시급한예산반영을위한것임에도당초예산에전액편성되어야할사업이재원부족등의사유로추경예산에분할편성되거나사업량증가에따른추가예산반영및사업계획단계에서예측하지못한물가인상,사업기간연장등의요인으로인해총사업비가증가하여추가증액편성된사업등비효율적인예산편성이관행처럼지속되고있습니다. 당초사업계획시사업의전체적인진행상황과향후예상되는변동요인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을계상하여야할것이며사업별편성시기를잘구분하여예산이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순세계잉여금비율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만큼향후면밀한세입예측과체계적인사업계획및수행으로예산집행잔액을최소화해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증액분관련예산은부서별로차이가있는바인건비를항목별로명확하게세분화하고성과연봉반영편성시기등일관된편성기준을세워예산의효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자산및물품취득비와관련하여미디어아트제작등일부장비는지속적인활용도가낮아예산대비효율성이떨어지므로신중을기하고어린이들을위한창의적체험공간을제공함은물론지역주민들도만족하고즐길수있는문화공간으로써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대송시장일대의만성적주차난으로시장이용객들의불편이날로가중되어대송시장주차장건립에많은관심이쏠리고있으므로공사진행사항에대한안내판설치및시장상인회와주차장건립과관련하여주기적으로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국외선진지견학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선진사례를직접확인하여견문의폭을넓히고자하는취지는공감하나예산편성시기의적절성은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사업의취지와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실시기간,자부담,타선진지견학과의형평성등사업내용의면밀한검토를당부드립니다.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관련예산편성은공모사업평가가점을위한사업추진의지를반영한것으로2023년공모시미선정된사유를정확히파악하고울산시와적극적인협력체계를유지하여일산해수욕장이해양레저관광명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공모사업신청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은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과혼동이있어사업명을명확히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발상의전환을통해우리지역내이색적인체험,관광자원을활용하여보다많은인원에게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장소,규모,방법에대해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하체육센터1층리모델링공사의경우이용자및시설종사자등과의소통부족으로다양한민원및문제점이발생하는등사업계획단계부터미흡하다고할것이며다각적인주민의견수렴을통한충분한검토를거쳐주민복지증진에보탬이될수있도록사업을필요시추후구비등타재원으로재추진하고의회와도지속적으로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예산심의시확인된바일부종사자의허위사실유포와관련하여이후철저한조사와책임규명을요구합니다.동구청소년문화의집확충이전공사와관련하여이번추경예산에반영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는타당하다고판단되며,향후소요예상되는총사업비18억원은전방위적인재원확보방안및구체적인세부계획수립으로조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사업의경우당초계획한예산보다50%증액편성되었으나현장확인을통해꼭필요한예산임을확인한바서부건강센터사례를경험삼아사업제반사항을꼼꼼히살펴안전하고차질없는사업추진을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청소차량유지관리비등본예산에반영되어야할사업이구재정여건등의사유로의회와사전합의없이추경예산에분할편성된것은의회의예산심의‧의결권을저해하는것이므로지양해야할것이며,꼭필요한예산이라면당초예산편성시사업의중요성과추계의정확성을기해사업의필요성에대한충분한설명을통해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힘쓰기바랍니다. 오좌불공원정비사업은노인친화형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대구광역시어르신놀이터의경우시설물이용안내인력으로시니어일자리를활용하여어르신들의일자리확보및자존감향상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바오좌불공원운영을비롯하여숲체험원운영관련기간제근로자배치시시니어일자리사업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여어르신들이활발한사회참여에보탬이되기바랍니다. 청년노동자공유주택공유공간조성‘나함께산다’청년가구지원사업등지역의청년인구유입및청년자립을위한사업에재정투입이늘어나고있는만큼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사전에의회와소통하여공감대를형성하고사업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십시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세입‧세출예산의삭감내역은없으며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과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끝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의경우국‧시비삭감에따라일부사업은구비를삭감하거나감액분을추가편성하는사례가있어우리구재정의어려운상황을감안하여국‧시비변경사항에대한구비부담금대응기준을명확하게세워재정의건전성‧형평성확보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 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는자활카페사업의경우사회적으로는유용하나무상임대에도매출액이저조하여시장성이낮으므로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새로운사업모델개발을고심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고금리장기화와세수불확실성이높은시점에보다정확한세입추계와각종사업과경비에대한정확한산출근거를바탕으로예산편성의안정성확보에힘쓰고사업을추진함에있어의회와소통하고협력하여주민을위하고주민에게필요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