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정달성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5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정훈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신정훈·기대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중흥1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민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 구의 주택 대비 공동주택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아파트 비율은 82%에 달합니다. 즉 주택 10채 중 최소 8채는 아파트란 뜻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 64%인 데 비하면 광주 북구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아파트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 중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분쟁이 아파트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청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63건, 2022년 176건, 2023년 214건, 그리고 올해 4월까지 8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식 접수된 민원 외에 전화, 인터넷, 방문, 서류 제출 등으로 쏟아지는 민원을 전부 합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1,200여 건이 넘습니다. 민원의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입주민 간의 분쟁,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관리규약 위반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인상 등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사안마다 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동주택 민원 담당 공무원은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1인당 연평균 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담당자는 민원 상담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등 고유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 평균 2∼3년 보직 기간과 순환 근무를 고려할 때 짧은 시간에 관련 직무의 전문성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의 비효율은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하고 민원인들에게 북구청 행정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관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운영과 그 기능을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있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주택관리상담센터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매월 한 차례, 하루 2시간의 정기상담과 제한적인 현장 방문 조사만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이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체 추진사업으로 매년 자문수당, 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역시 불명확합니다. 우리 북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민원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서의 조직진단과 직무 재평가를 통해 적정 인력산출이 필요합니다. 사내 공모제 등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와 그에 따른 인사 우대 등을 시행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공직을 개방해 주택관리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택관리상담센터와 같은 지원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센터 설립의 움직임이 있지만 향후 기초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현재 주택관리상담센터를 위의 기구처럼 확대·재편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북구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이때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한 인력 보충과 재정 지원은 예산 낭비가 아닌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현명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도 햇수로 3년 차를 맞아 어느새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가 이뤄낸 여러 성과들은 43만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고 계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촘촘하게 살피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4억 원으로 기정예산 9,804억 원 대비 9.28%인 9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4억 원이 증가한 1조 6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0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억 원, 국·시비보조금 740억 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원 등 총 8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에 8억 7,000만 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 51개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를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69억 2,000만 원, 긴급복지 사업 25억 3,000만 원 등 220개 사업,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를 위하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 보강에 2억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센터 건립 1억 6,000만 원 등 43개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품격을 위하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용봉동과 오치1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10억 원 등 54개 사업,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에 7억 원, 각화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에 3억 원 등 76개 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9억 원입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소상공인 창업 패키지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에 양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경제위기라는 커다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하나 된 원팀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의 회복을 이루고 상생의 가치 아래 서로 보듬어 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며 다시 한번 구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애쓰시는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에 있었던 현장 만남 소통의 날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주민간담회에서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본 의원에게 폄훼성 발언을 한 구청장에게 신상발언을 하여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제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 일정 마지막 날 임동 현안 문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갑작스레 “전미용 의원, 녹취하지 마십시오.”라고 발언하셨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청장님, 메모하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라며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는 가장 귀한 주민들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서로 더 좋은 일을 도모하기 위함을 잘 알기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형수 의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28일에서야 다시 전화를 드려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의회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스무 명 의원의 대표성을 띠고 공개 사과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내가 전미용 의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우선 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본 후 대응을 고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29일 의회 연찬회 연수 출발 오전 8시 구청장께서 인사를 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김형수 의장과 함께 그날 본 의원에게 녹취하지 말라고 말했던 의도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29일 오전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북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본 의원이 구청장이 한 말을 녹취하고 시청에 전달한 사실을 시민단체를 통해서 들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회 연찬회 이후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구청장께서는 그 당시 한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신 구청장께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기억이 안 난다니 피해 당사자인 본 의원의 입장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들 앞에 제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를 생각하니 저는 아직도 심히 잠이 오질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42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주민들 앞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어떠한 오해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뒤따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견제·감시하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녹취를 해서 북구에 불이익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하는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6년간의 시간은 언제나 주민들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북구라는 한 지붕 아래 부대끼며 한솥밥을 먹고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 간 존중 없이 무시하는 구청장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떳떳하게 주민들 앞에 설 수 없기에 이 같은 신상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민선 7, 8기 동안 이뤄낸 성과는 구청장 혼자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기름진 진수성찬에는 백성의 고혈과 눈물이 반드시 뒤따르듯 수많은 직원 분들을 비롯한 북구 주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임을 자각하시고 북구의 슬로건인 ‘더불어 잘사는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구의 수장답게 존중과 배려,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회와 함께 나아가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