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5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에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업지원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뭐 사업성과 기대효과에 보면 결국 인구 증가 요인에 어떤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데 영주에 뭐 어려운 현실이 타개가 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설명서 3쪽에 보게 되면은 그 국가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던데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비에 공사비 보상비가 24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그 내용하고 뒤쪽에 4쪽에 보게 되면은 산출근거에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 상반기에 보상비가 300억 돼 있잖아요 그렇죠. 300억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상비하고 24년 1회 추경예산안 예산안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보상비하고 하반기 내용하고 보면 이게 좀 바뀌었는 것 같던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던데요? 뒤에 산출근거 보상비가 보면 24년 본예산에 대한 그 보상비하고 추경에 보상비하고 그렇죠. 공사비, 보상비가 이게 바뀌었지 않나요? 앞뒤가 안 맞죠? 앞에 투자계획 사업비에 표기된 내용하고 뒤에 산출근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추경예산에 보면 앞쪽에 보면 보상비가 12,823 돼 있죠. 뒤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 다르죠. 4,322로 돼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위원님 우리 앞에 표에 집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바뀌었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근거가 그러면은 앞에께 맞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뒤쪽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사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뒤에께 산출근거가 이게 맞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앞에 투자계획 그 표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표가 그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바꿔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바꿔야 되죠?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다른건 없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 설명을 과장님께서 부기명만 읽어줘서 그 46쪽에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품 구입이 있어요. 작년까지 계속 1,500만 원을 계상을 해오셔 갖고 집행을 하셨는데 2,000만 원 늘은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산단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 방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못 다녔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기업 방문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2,000만 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700군데 정도를 다니겠다. 이 말씀인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홍보하는 거는 이제 기업 방문도 있고요, 저희들 박람회도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면은 지급을 하는 게 홍보물품 드리는 게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하셔도 드리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실에서 과연 인원 갖고 700개면은 700군데 가까이를 가 내야 된다는 말씀인데 최소한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들 그 박람회 할 때 몇 개 업체 참여하시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박람회 할 때 한 300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면은 나머지 한 그래도 미니멀로 봐도 300군데를 방문을 하시면 근데, 700군데나 기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어 저희들 가보면은 이제 뭐 한개 회사에 선물 한개만 할 수는 좀 없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2종이잖아요. 두 개 두가지 종류를 하셨는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뭐 가보면 이제 직원도 임원도 있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물은 주로 뭡니까? 이게 우리 지역 특산품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주로 특산품입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요? 내용물이? 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뭐 인삼 또 그 풍기인견 요런 종류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조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분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기업 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어디 기업 수가 늘었다는 지를 한번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단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기업지원실에서 지금 매번 제가 업무 보고나 우리 추경이나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그거를 이제는 저게 났으니까 국가 산단이 승인이 났으니 혹시 그거에 대해서 기업지원실에서 실장님 이하 나머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뭐 700군데라고 여기 수기는 해놓아 해주셨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려서 지금 준공해서 터를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외지에 있는 업체가 좋은 업체 우량 업체가 뭐 방산이라든가 베어링에 대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게 실장님 그동안 계속 유치하면서 지금 노력을 해오셨는데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영주에서 우수한 기업만 올 수 있도록 그걸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그거도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전액 시비 2억 8,600인데 연구소가 지금 한국친환경융합소재센터요? 영주·안동 공동참여라 그랬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이텍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연구비만 지금 2억 8,600 준단 얘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연구비만이 아니구요. 그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홍보, 지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몽땅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어 그러면 2억 8,600도 적은 뭐 괜찮은데, 사업목적이 안동 대마 영주 풍기인견 해서 소득구조 다양화, 지식재산권 등록, 친환경인증, 홍보효과 상승해서 몽땅 다해서 지금 2억 8,600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차년도에 지금 5월부터 12월달까지 하고 다시 내년에 또 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사업은 2027년까지.
김화숙위원
예, 사업기간 안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경북도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 기간안에 돈을 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억 8,600은 2024년도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1년, 6개월 예산이에요? 그럼 내년 본예산 또 세운단 얘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어, 2억 8,6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17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올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받아 오셔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0페이지 보시면 풍기토종인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가감정을 넣었는거랑 본감정 넣었는거랑 이제 차액이 있어서 지금 그렇단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예, 말씀하신 풍기토종인삼시장 공모 당시에는 이제 공모 당시하고 지금까지 시차가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엔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 안 됐는데 이번에 그 토지 소유자 추천했는 감정평가하고 저희 시 하고 해서 평균금액으로 하니까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계상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가감정 해서 2년이나 되어서 이제 차이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감정하고 또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감정하고 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 도비도 받아 오셨고 한데,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공공기관? 이게 예산 편성목에 보면 308-13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입니까?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요 소상공인 행복점포가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풍기읍에 18개 점포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18개 점포를 이제 그 진흥원에서 하겠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뭐 환경개선하는데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한 군데를 한 군데만 이제 하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한 군데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으면 바로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한다 이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골드영주, 골프장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우리 작년 올해 예산편성에는 1,600만 원만 본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3,200이나 증감 증가했는 이유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났다 그랬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한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군데당 1,6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에 3,200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800, 800씩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 1,600씩 해가지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3,200이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군데 발전소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이제 3,200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4개 면에 배분하는 겁니다. 인구대비 해가지고 반경 안에 5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 수 대비해서 금액을 배분합니다.
김병창위원
사업 설명서에 뭐 골드영주에 1,600 주는 것처럼 돼 있고 또 골드장수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소분해서 면 단위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제 5km 이내에 그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주민 수 대비해서 가장 많이 지원 되는데가 장수가 2,43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봉현·안정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단위, 문수는 100만 원 정도 그래가 총 3,200만 원 배분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마 발전소 명칭이 지정이 돼 있어서 돈이 1,6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요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쓰는거는 이제 면 단위로 소분해서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하 직원분들도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 최대열 과장님은 방송에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보게 되면요,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 예산액과 집행액이 현저하게 조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 조사를 하면은 뭐 사유지가 있고요, 또 도로가 굴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 사업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충상위원
안그래도 뭐 음 현실적인 상황에서 부딪친 내용이 그게 맞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그 결국에는 가스공사 측에서 어떤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서 거절하는 부분이잖아요. 명분 아닌 명분이 되어서 그렇죠? 그 부분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시에도 이제 그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해결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방문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성청정에너지가 예전에는 뭐 동의서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게 문제시되다 보니까요 자기네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조금 좀 난해한 문제입니다.
유충상위원
공사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꺼려합니다.
유충상위원
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입어진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히 뭐 공유로 돼 있는 토지 같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뭐 사망을 했다 이래가지고 상속도 안되고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데 딱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유충상위원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상속을 내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마는 상속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거기 보면 시군 특화 산업 일자리 지원 사업해서 추경성립전 사용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이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주체가 이제 폴리텍대학에 적용되는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청·중장년 취업 역량 강화 건축 설비 기술자 과정이라 돼 있는데 건축 설비면 설비 부분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주로 보일러 쪽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분야에 좀 필요한 부분을 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과정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커리큘럼 과정이 지원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전자에 이게 과가 운영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폴리텍에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적용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과는 1년 과정의 운영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특화 해가지고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모집대상은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의 대상들만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교육훈련목표에는 15명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목표에는 이제 15명인데 어 주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영주시에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11명, 취·창업목표인원이 11명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제 K인견을 통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건축 설비 기술자 과정은 양성반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러한 것들은 뭐 지원도 중요한 부분인데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목표 인원에서부터 수료 목표 그 예상치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주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 학교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현실 상황에서도 이게 어떤 효자 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또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이 아니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폴리텍대학에서는 이제 여기 실적이 나중에 평가하고 재신청할 때 백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 자료는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2쪽에 보게 되면은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거 또한 신규인데 어 지금 이게 시행주체가 상공회의소이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인데 이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습니다.
유충상위원
위탁을 주는거죠?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민등록상 영주시 주소가 되어있는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본부상에 돼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등록이 영주로 돼 있고.
유충상위원
실제 거주 확인은 안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영주에 돼 있기 때문에 취업을 영주지역의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로자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 12명 중소기업 10명, 소상공인 2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예산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책정했는거고요.
유충상위원
그 신규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고, 소상공인 50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2년도에도 보면 반쪽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업체에 돈을 주고 기업체에서는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어 22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고 그때는 지급 절차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한 1,000만 원 남짓 정도 이제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시에서 직영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어떤 현실적인 상황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너무 반동가리가 나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이런 부분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내용이 좀 있는데 13쪽에 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이 동양대학교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동양대학교에 보면 그 취업·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있는데 이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아마 23년도 9월에 개소식을 갖췄을꺼예요. 아마 작년도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난주에 했다구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동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9월달 작년 9월달에 계속한 게 아니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난주에 개소했고요, 5월 9일 날 했고 새로운 이제 최성해 총장님 취임하셔서 그날 참석하셨고요.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면은 우리 지역에 이게 뭐 시작이지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동양대학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맹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완전 독립 된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장에는 그 동양타워에 이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충상위원
예, 예, 맞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7층인가 8층에 센터가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창업프로그램과 연계는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지마는 그 각 대학에 이게 대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상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대 자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우리 도제학교나 또 뭐랄까 일반고 말고 이런 데 학생들도 그 학교에 가서 방문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와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동양대학교에 우리 지역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졸업 후 2년 이내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진로 지도하고 이제 창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 되는가? 그거를 해가지고 대부분 외지의 애들이 신입생들이 왔을 때 이거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크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이것 또한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도 수요조사 결과 사업비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3년도 신규사업 같으면 23년도에 영주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이제 취업박람회 때.
유충상위원
예, 예, 취업박람회 때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4년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작년에 영주시에서도 아마 취업박람회를 한번 개최했잖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북전문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에 4년만에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맞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성과라든지 청년의 고용촉진인데 결국에는 위한 건데, 영주시에서 개최한 일자리박람회에 어떤 그쪽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어 거기 작년에는 이제 그 밑에 사업성과에 보시면은 연도별로 있는데요, 작년에 한 1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는 박람회 참여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100명이랑 이게 100명이 작은 인원은 아닌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또 기업들과도 이제 모니터링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한번 사업을 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서도 모니터링 그게 중요하거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가지 19쪽에 보게 되면은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운영 그게 지금 주식회사 다이닝프로젝트 대표가 배지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영주 업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주 업체고 여기 이제 STAXX에 입점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사업장은 봉현 대촌리에서 그 공유주방을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2개 팀 정도가 이미 창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선정된 게 이제 영주, 경산, 성주 3곳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2년 동안에 3억, 3억, 6억 총 6억 지원해 주는 건데 음 사실상 이런 것 또한 중요한 거는 목적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필요는 한데 이 전문가팀들이 투입 돼 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에 그 뿌리를 내려줄 수 있는지 사실상 이게 의문이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중앙시장에도 보면 그 제조, 술 제조하는 거 그 팀 하나 하고 또 두 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리커스퀘어하고 설아래.
유충상위원
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그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설아래 같은 경우는 렉스 로컬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주소까지 사업장까지 다 옮겼습니다.
유충상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로에요? 전혀 지원하는 거 없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로입니다. 예,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뭐 어떤 일련의 경비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없고,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숙박비나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는게 서울시에서 아직 그 모집이 안 됐거든요. 올해 새로 모집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 팀은 설아래는...
유충상위원
이게 한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숙박비로 하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1,4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유충상위원
몇 개 팀 한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여비하고 뭐 숙박비 정도만 지원 해줄라고.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영주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영주에 왔는 팀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 팀은 작년 팀입니다.
유충상위원
올해는 온 팀이 없고 작년에 팀은 지금 영주에 몇 개 팀이 와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영주에서 이제 영주에 자원을 활용했는 팀이 4개 팀이 선정이 돼가 남아 있는데, 영주에 와 있는 팀은 설아래 팀이 지금 중앙시장 2층에 사무실하고 주소까지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도라지 홍도라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풍기가 인삼이 유명하다 보니까 같은 과인 도라지를 가지고 이분이 한약사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작년에 현대백화점에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이 사업을 점점 확대 할라고 영주에 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식당도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식당 한곳 들어왔는데 있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정글집은 저희들하고...
유충상위원
상관이 없어요? 정글집은 그 식사?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 로컬 다이닝프로젝트에서 지원해서 지원한 팀이 한 두개 정도 있는데.
유충상위원
그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좀... 저희들이 뭐 잘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유충상위원
아닙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유충상위원
막말로 조금 심한말로 욕을 듣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민들이 이거 왜 하는지 시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노파심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업에 하는 목적이나 성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 난무하면은 이 틈새를 비집고 와서 그냥 요건만 요 사업만 노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 팀은 저희들하고 무관한데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민들이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최악입니다. 그런 걸 왜 주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뭐 이쪽하고 관계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웃음
유충상위원
어차피 이게 그분들도 청년들이라서 영주에 대해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바라봐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 한 가지가 다 청년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청년으로부터 지역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단초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나 관리가 허술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도 뭐 비단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사업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77쪽에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이게 본래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가내시 내려와서 하는 거라서 지금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자체적으로 사업초과 시에는 시·군비를 자부담을 좀 추가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평은 이번에 그러면 자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게 신청했는 마을이 두개 마을밖에 없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평은1리에서 이제 한개 더 추가해서 평은2리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뭐 다른 지역 외에서는 신청 한데가 없다? 저는 이게 37세대에 과연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뭐 도비 매칭상은 맞습니다마는 시비가 거진 10배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저희들 뭐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포항시 같으면은 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만들어서 한 16개 1년에 한 12개에서 16개 마을을 지원합니다. 그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사실 또 시골마을에 계신 분들은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복지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 부터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하나는 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83쪽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돈은 얼마 안 돼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 사업인데 아!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네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좀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거 같은데 우리 추경성립전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언제 내려올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은 사업도 있고 못들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추경성립전 사용할 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또 보면 의아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0:37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04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보시면 이런 것들은 도래가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는데 10년 될 때 9년부터는 본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죠. 국장님?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거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김화숙위원
9년째 되면 그다음에는 본예산 올려가지고 쓰도록.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미리미리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고, 뒷장 한번 보시면 연례반복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한 명당 얼마 줍니까? 돈을? 얼마 안 되는데요? 5명이 뭐 계속계속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발성폐암이?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요양급여액이 월 1인당 17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화숙위원
요양급여액이?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요양병원에 있거나 일반병원에 있는 급여액이 170 얼마? 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월 175만 원.
김화숙위원
175만 원. 아아 이걸 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치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어디서 해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에서 그 석면 피해자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 와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아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영주시가 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거기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김화숙위원
예, 예, 그거 어렵잖아요. 그 폐암 환자들이 이걸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그렇구나. 175만 원 이거는 요양급여비에 비급여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간병비라든가 기저귀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나오거든요? 보호자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그 요양급여액만 175만 원 준단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장례비 330만 원 하고.
김화숙위원
뭐요? 장례비를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장례비 33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유족 위로금을 4,900만 원 정도.
김화숙위원
아, 유족 위로금이 있네요. 아 4900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쓰면 되겠는데 실제 장례비 330도 작은 겁니다. 그죠? 이거 최하에요. 300만 원이면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지금 내용과는 중요한 관계가 없는데 우리 폐농약병하고 폐농약 봉지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촌 쪽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로 해서 모아서 그거를 이제 수거해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나 봉화?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간 처리 단계에서는 봉화 환경공단에서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봉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이요. 봉화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단지 내에 있죠? 그죠? 폐비닐이랑 같이 하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분리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그 국비 보조가 있죠? 그거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있는데 국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단위별로 면 단위로 다녀보면은 폐농약병을 수거가 마감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농약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환경공단하고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달라 자체 저희들 시에서 국보조 매칭 사업비라든가 시 자체 예산으로 주는 거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되는데 환경공단 자체로 이제 또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어떤 농민들은 플러스 시에서 주는거 하고 같이 어떤 그 수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뭐랄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수거가 정말 지금 마을별로 잘 되고 있어요. 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잘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밭으로 그냥 다 버린다니까요. 옛날처럼 이 환경이요 이렇게 되면 완전 또 망가진다고요. 어느 목표를 주고 또 우리 쉽게 말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 이장들이 전부 다 합심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체로 모아놓고 수거해서 깨끗하게 처리 해가지고 환경 그 처리장에 가면은 수거 안 받는대요 끝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옛날처럼 마음대로 막 버려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1분기에도 환경공단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상근위원
회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나와야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회의를 해서 자꾸 그 예산을 그쪽에 준거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좀 지금 해달라고...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농촌 쪽에는 우리가 살충제라든가 어떤 약을 안 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제초제라든가 이런걸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걸 지원 안해준다 하면은 이 농촌 지역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머리 맞대 가지고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장욱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94쪽에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야생동물 사체처리 인부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까전에 뭐 인원이 늘었다고 했습니까? 1,679만 4천 원을 계상을 해갖고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본예산에 제가 봐도 이게 추계가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당초 국비 매칭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이 인력을 2명 해가지고 올 9월달까지 밖에 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충당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드리는데 뭐 이 부분에서 매칭 비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인건비는 본예산에 그냥 편성해 갖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웃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96쪽에 소음측정기 무선모니터링 유지관리를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2,057만 원을? 이 삭감 사유가 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그 대형 공사장 아이파크 공사장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뭐 소음 민원이 너무 좀 심각하게 많이 발생 되어서 저희들 사무실에는 일반 이동식 소음측정결과 진동측정기가 있는데 워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양 사업자도 설득하고 측정하면 사실 뭐 기준치 이내이긴 하나 그래서 이제 고정식으로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딱딱 볼 수 있게 만약 거기서 어느 기준치가 초과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뒤부터 이제 소음이 감축되면서 민원이 줄고 지금 거기가 완료 돼 가지고 사실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민원에 관련해서 민원의 경중을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거기에 대한 또 적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불용을 시켰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까전에 100쪽에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게 법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아마 이거를 시행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개정된 때가 언제죠? 개정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이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11쪽에 보니까 나와 있긴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2018년부터 사실 그 1차년도 해서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이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도지사는 5년마다 맞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리고 시장·군수는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게 했는데 도내 전 도내 이제 시·군에서 사실 도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같이 수립을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걸 받아 주고 환경부에도 받아 주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2차년도 입니다. 2차년도에서는 이제 뭐 도나 환경부에서 이거 아니다 해서 매년 수립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올 1월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쓰레기 관련해서 이게 쓰레기 발생 억제를 뭐 아마 그런 쪽에 주목적이 있는 용역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국 환경공단 봉화지소죠. 지점이죠? 사업소인데 여기에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1억 3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지금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소진이 다 됐죠? 4월 전에 다 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뭐 저희들 예산은 사실 시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예산이 있는데 공단 예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공단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같이 매칭 사업비는 아니고 별도로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면 공단에서 주는 거는 포기하겠다 하고 시에서 주는 것만 받으면 되는데, 양쪽 다 지금 받으려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뭐 그래서 공단 예산을 좀 빨리 좀 더 확보를 해 달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또 공단 사업소가 봉화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역이요,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어떻게 좀 있는가 하면은 영주분들보다 봉화분들 우선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건 아세요?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봉화 담당자나 저희들 담당자나 같이 머리 맞대고 공단 가서 좀 뭐 소리 높이기도 언행 좀 높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러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풍기라든가 부석 쪽으로는 지금 다른데 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선 해가지고 좀 받아 주고 그럽니다. 공단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하고 부석쪽으로 우선적으로 받아 준다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있을 때는 뭐 그런식으로 다른데 보다가는 비율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거를 이장 회의를 드가 보면은 지금 소진이 돼서 중지가 됐다라고 내가 그걸 봐서 드리는데 어디 지역은 되고 어디 지역은 안된다 그러면 그거는 공단에서 잘못하고 계신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발생 비율대로 조금씩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발생량대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뭐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예산이 증액은 많이 안 됐나 얼마 됐나요? 내가 자세히 못 봤는데 1억 4,900밖에 안 됐구나. 여하튼 뭐 집행을 잘하시고 사업들이 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만들 때 그 사업도 예산이다 이런 부분도 편성 시기도 적절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 설명서 1쪽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1쪽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시설장비 유지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예, 이게 지금 가흥동하고 영주동에 측정소가 2개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체시기 10년 도래해서 그런데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표기가 저런데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이제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돼 가지고 부품이 좀 필요한 게 갑자기 발생 됐단 겁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럼 부품 교체입니까? 아니면 통틀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부품 교체입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품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뭐 내장 펌프라든가 또 데이터 로거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품이 갑자기 이제 지금 손상이 돼 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13년도 기설치된 이후에 교체시기가 10년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여기 보면 24년 2월달에 부품 및 소모품 구입 지출이 1,1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거 이 교체시기가 이 예산이 신규로 잡혔는데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100만 원의 예산이 이게 그러면은 그 설치하고 처음 교체하는 상황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존에 지금 1,200만 원 있는거는 일반적인 그 유지관리 부품비고.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1,100만 원 지출된거 하고 지금 3,100만 원 예산 지금 세운 상황 이거 예산안하고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1,200만 원 있던 거는 일단 일반적인 필터라든가 또 뭐 부품이 자잘한 게 많습니다. 그런 유지비 예산이고 1,900만 원 이제 새로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그 데이터 로거라고 그게 한 뭐 900에서 1,0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내장 펌프랑.
유충상위원
그건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1,900만 원이 지출 예상입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1,900만 원에 대한 게 정확하게 추가 요구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지금 현재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유충상위원
안그러면 1,2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1차적으로 지출 이후에 혹시나 해서 예비로 이제 이 예산을 잡은 건지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데이터 로거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로거 이제 교체가 한 건이 있고요, 또 내장 펌프가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부품 소모품구입 이게 데이터 관련된 게 거기에 대한 부품 아니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뭐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하나만 더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 질의를 102쪽에 인력운영비 있는데 임금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3,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정액급식비 신설을 했는데 6,7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02쪽에 환경관리원 인부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정액급식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그 협상 이전에 주고 있던 기본급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 측에서 이거를 기본급에서 조금 좀 빼달라.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뭐 4대 보험하고 여러 가지 세금 관계에서 혜택을 좀 더 받겠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분리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가능은 합니까? 관련 그런게 세법하고 이런 거 관련은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이거를요. 지금 사실 다 분리 돼 있는 형편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협약하는 도중에 협약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사업 뭐 물론 추경예산이라고 크게 사실 늘었는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보니까 사업 설명서 딱 두 페이지입니다. 한 장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그래도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여질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뭐 증액이 되고 덜 되고 간에 예산 관련해서 타 부서는 지금 사실 적당하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은 보기가 쉬운데 딱 두 페이지밖에 없어서 좀 의아한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그래도 조금 설명서를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질의를 덜 드리잖아요.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농촌지역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폐농약병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버이날 행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걸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쌓아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비가 오고 이러면 마대포대에 넣어 놨는 농약병에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환경 오염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하천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고기들도 이렇게 죽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폐비닐 수거라든가 뭐 농약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얘기가 영주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지금 자치 단체도 이걸 갖다가 스톱 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늑장 대처를 해서 이게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게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지금 봉화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영주, 봉화 몇 개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봉화 공단에서 하는 거는 관청 시군 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은 공단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보관장 문제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보관장을 해결하니까 예산 문제가 결여되고 해서 그거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도의회를 찾아가서 도비라도 조금 확보를 받고 그래도 뭐 정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시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이 폐농약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네들 수고한 사람들, 그러나 폐비닐 사실 폐농약병 수거하는데 촌에 전부 다 나이가 70, 80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다 수거해서 이제 환경공단에 가져갈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안 받아 주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제2차 어떤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가 예산을 더 투입 해야되는 이런 어떤 그런것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폐농약이나 폐비닐이 동네에 쌓여 있으면은 미관상도 안 좋지마는 환경오염에 그 많은 어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점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환경공단하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수거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0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