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에는 최호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최호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에는 조균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긴 한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틀동안 추가경정을 하는데 산청군민들이 다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군민들이 보시기에 산청군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좀 보여주시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59,800,000천원으로 본예산 633,100,000천원보다 26,7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659,8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12,800,000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9,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00,000천원이 감소한 46,99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26,700,000천원 증가한 659,800,000천원으로 세외수입은 700,000천원이 증가한 28,6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15,700,000천원이 증가한 272,1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400,000천원이 증가한 23,1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2,500,000천원이 증가한 202,8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은 5,400,000천원이 증가한 100,5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9,200,000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5,100,000천원, 균특 7,800,000천원, 기금 4,600,000천원, 특별교부세 2,600,000천원, 도비 13,80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2,000,000천원, 군비부담분 36,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재원별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자체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 현안사업의 단절없는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성립 전 예산 반영, 당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고 읍면 순방을 비롯해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 의장님, 최호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본예산보다 26,700,000천원이 증액된 659,8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주시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규모는 본예산 55,037,360천원보다 55,630천원이 증액된 55,092,990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79,600천원, 보조금 678,780천원, 예치금 회수 50,552,240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78,770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951,78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4,351,97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8,689,25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0,454,99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기금의 사업비 집행에 따라 2024년도 말은 14,254,720천원으로 전년 대비 36,200,000천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이번에 변경 신청한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기금세입세출 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3,107,000천원 대비 4.22%, 26,708,000천원을 증액한 659,815,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 29,204,000천원이 증액된 612,827,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4% 2,496,000천원이 감액된 46,988,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9,815,88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08,76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711,29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 수입은 20,598,2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5,717,250천원, 국도비 보조금 등 4,881,024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399,19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9,815,882천원으로 기정액대비 26,708,767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6,069,434천원 등이며, 기정액 대비 예비비는 3,919,39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9페이지, 500,000천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자료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2024년 예산 편성액 633,107,000천원보다 4.22%인 26,708,000천원이 증액된 659,815,000천원으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추가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 시기는 적정한지,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092,995천원 대비 55,631천원이 증액된 55,022,995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 예산은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 55,63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균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이후에 전략사업담당부서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이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따른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 계획 변경하고 환경영향성 평가 등을 자료로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150,000천원 썼죠?

작년에 150,000천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환경영향성 평가 용역 하는 용역비로 올해 경남개발공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400,000천원을 주면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으로써는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저희 군민들의 염원이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에서는 우선 지자체끼리의 어떤 단일화 요구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 군에서 국회라든지 환경부 차관을 면담을 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군수님하고 부서에서 많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요, 절대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천왕봉을 올라가지 못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올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케이블카 설치하는게 저는 저로써는 100% 타당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여기 사거리에 케이블카 설치 반대하길래 참 우리 산청군을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인데 참 저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시 안 됐을 때 그 차황에 황매산 거기 휴양림, 있죠? 거기 돈 얼마 넣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앞에 용역하고 하는데 한 600,000천원 정도 저희 군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00천원 넣었죠? 그게 다 우리 군비입니다. 맞죠? 이것 또한 군비고, 우리 아까운 군비.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자료를 잘 준비해서.

휴양림 같은 경우도, 예? 내가 그렇게나 하지 마라고 해도 해가지고 말이야. 끝내는 이것 못하게 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좀 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부터 좀 계획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청군을 산청군민을 잘 섬겨야 돼요. 어제 여기 황매산 철쭉제도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나 정말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리 하듯이요. 이것 케이블카 사활을 걸고 하세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거지 사활을 안 걸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아예 하지 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힘을 실어주시고 예, 해주시면 저희가 군에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얼마만큼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돈 뿐만 아니고, 올해로써 끝이 나면 괜찮은데 이 돈 뿐만 아니고 또 나갈지도 몰라요, 내년도에.

뭐 케이블카가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 앞으로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자가 될 예산은 더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케이블카에 사활을 걸고 분명히 하세요.

예.

하고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6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1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있죠, 그죠?

예.

이게 19세 이상 34세 이하 되어 있는데, 그죠? 청년가구 기준 중 소위 소득 60%이하 가구가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자체적인 겁니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행하는 사업하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하고 지금 물론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혼란스러운게 국토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 LH쪽에, 그죠? 일단은 투입된 친구 아닙니까, 그죠? LH에서 신축하는 건물 쪽에?

아,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청년가구......

아, 그것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풀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재량으로 정할 수는......

아니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청년들이 들어오든지 어느 정도 조건이 되어야 되지 항상 소득 몇 % 이하 묶어버리면 내나 뭐 그 친구가 그 친구고 그 친구가 저 친구고 물론 그 분들을 안 해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크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인구 소멸기금을 지금 한 받은 것은 얼마고, 그죠? 쓴 것은 얼마쯤 될까요?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초 계정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7,500,000천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1,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얼마로 했습니까?

지금 사용은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취합은 안 되었다, 그죠?

예.

실적이 조금 미비하죠, 그죠?

현재로써는 실적 자체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 인구소멸 이제, 사업 선정을 저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우리 인구에 꼭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용 실적도 아주 부진한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 대책이, 그죠?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돈을 받고도 못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국비를 주는데, 우리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주는데 아주 사용도 미비하고 투자처도 인구하고 전혀 상관 없는 그런 곳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죠? 데이터도 좀 많이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처도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한 또 사용처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정말 인구가 지금 거진 소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는. 시간만 지나면 30년 후에는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예.

30년 후에 우리 산청군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인구가 얼마됩니까?

우리가 3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낙관적이고 진짜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딱 만명이고 만명보다 넘었다 그러면 80세 이상 수명이 연장되어서 늘어납니다. 인구 분석해 보세요. 분석하면 딱 만명입니다, 만명. 지금부터 대비 안 하면 큰일 날 그런 일입니다. 소멸되면 다른 지자체에, 그죠? 자동으로 흡수됩니다. 3만명 유지한다고 하면 대단한 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죠?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2천명인데 30년 후, 50년 후에는 8천만명 보거든요. 일본의 인구 출산율이 1.26명입니다. 우리는 그 절반이거든요. 절반이면 우리가 절반을 인구를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만명 같으면 1/3 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출산율하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그죠? 모든 분들이 너무 낙관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30년 후에는 만명 밖에 안 됩니다. 다시 제고를 해야 되고 인구증가가 지금 시작해도, 그죠? 10년 후에 증가가 나타난다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멸로 바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것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길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게 인구에 대해서, 그죠?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18,000명이 존재를 해야 군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후에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람은 만명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은 650명 그대로 유지합니까? 우리가 시급해요. 전부 다 우리 일자리도, 바로 공무원 일자리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책을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뭐 더 많이 해도 안 될 테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셔야지 길게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예정대로 못 마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만 좀 진행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6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준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에서 18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있죠?

예.

이게 올해는 많이 좀 들어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작년 전년 대비해서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례품을 30%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오면 150만원 우리가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걸 안 가져가는 분도 있을 건데? 다 가져갑니까?

간혹 있습니다.

안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우이웃돕기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로?

예.

그러면 이 상품 자체가 어디어디 상품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특산품은 일단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산엔청쇼핑몰에 지금 또 등록되어 있는 군민들이 생산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계가 되고 또 쇼핑몰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 또 등록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한 개 건의를 드릴게요. 그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때 그 분 출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신안면 출신이다, 산청읍 출신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청읍 출신이다 그러면 산청읍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걸로 선물을 줄 수 있게끔 만들고 신안면 출신이다 그러면 신안면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주면 좋지 않느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면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너희 고향사랑기부제 좀 해라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안면 출신 같으면 내가 신안면에 A라는 농산물을 짓고 있다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갖다가 좀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무턱대고 쇼핑몰에 되어 있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살찌워주는 것 밖에 안 돼.

예, 그것은 기부하시는 분들께서 우리군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보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 조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우리 고향 출신분들이 타지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 외에도 그냥 고향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지역별로 또 다양하게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분들이 이제 특산품을 선정을 할 때도 아마 자기 고향에서 또 나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등 출신이다. 신등 출신인데 내가 우리 친구가, 후배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 좀 해라 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렇다면 내가 그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군민 전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관리. 본예산에는 18.000천원 올라왔는데 지금 1회 추경에 3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 음식의 질은 분명히 좋아야 되겠죠? 좋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산청군내에,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총 몇 분입니까?

군청 내에 있는 직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식당 이용은 월 한 280명 정도 합니다.

월 280명?

예.

그러면 작은 것은 아니네요?

예.

월 280명이면......

아, 아니 매일 280명.

하루 280명이잖아요?

예.

월, 화, 수, 목까지 하죠? 금요일날 안 하고?

목요일까지 합니다. 4일간합니다.

4일간, 주 4일간하죠?

예.

그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금 월 식대 5만원 내고 있습니다.

5만원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체 밥을 먹든 안 먹든 5만원 내고 있죠?

예, 400명 정도 됩니다. 식사, 예.

그러면 400명이면 안 먹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50천원을 내는게 12식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우리가 월, 화, 수, 목 해 가지고 하면 16일 동안, 16일간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제 50천원 부담을 하는 것은 12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식 기준으로 그러면 4일간 못 먹는다, 그죠?

예.

그러면 먹을라고 하면 식권 얼마짜리 먹었습니까?

예, 추가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식권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추가로 먹을 수도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12식 부담하지만 12식 이상으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12식으로 부담하지만 10식 정도 먹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6식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50천원 내면?

예.

그러면 이게 어때요? 금액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현재 식단이 그 동안에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작년에 또 의회에서 한번, 그때 한번 예산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족해서 저희들 9월달에 개인이 부담하는 거를 1인당 10천원씩 인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식단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도 적자가 있었고 최종 1인당 부담률을 높이고 해서 올해 1월에 운영을 해봤는데 결국 월 현재 식단을 유지를 하면서도 해보니까 월 한 2,300천원 정도 적자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계속 좀 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영양사가 총 몇 분입니까?

지금 일하는 분 5분입니다.

다섯 분요?

영양사 한 명 있고 조리사 있고 조리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돈 주는 것은 몇 분입니까? 월급 주는 것은?

예, 그 분들은 이제 우리 일반 예산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 다 우리 군에서 월급 다 줍니까?

예,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그래요. 이 예산을 모자란다고 툭 던져주고 또 모자란다고 툭 던져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18,000천원이 들어왔으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추경에 지금 30,000천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현재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한 50,000천원 달라고 해서 주면 추경에는 이게 18,000천원 들어오면 이해가 가요. 본예산은 18,000천원이고 추경에 30,000천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 이것은 주먹구구식 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거. 밥을 400그릇을 먹는데 하루에 280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가지고 30,000천원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때요, 기분이?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18,000천원은 이제......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돈이 모자라면 확실히 이야기해요. 우리 공무원들 밥 좋게 먹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딱 확실하게 해 가지고 딱 올리세요. 다음에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몇 달 안 지났는데 총액인력운영비 중에서, 그죠? 상여금이 감이 138,000천원이 되었거든요? 연말도 아니고. 179페이지에, 그죠?

예, 179페이지에, 예.

중간쯤 해가지고 이게 아직 넉달 밖에 안 지났는데 상여금이 마이너스 감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아, 성과상여금은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2월에, 3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계수가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급별로 정원을 가지고 잡습니다. 측정을 해놓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는 집행잔액,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매년 발생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마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잘 하셨는데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182페이지 보면 각종 단체 지원에 보면 지금 올해 지금 현재 4월, 5월인데 여기 지금 청년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다 감했거든요. 반이 안 지났는데? 이것도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지금 각종 단체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협의체 활동비 지원......

아, 이것은 이제 청년 관련 업무가 이제 우리 과에 있다가 올해 전략사업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 있는 예산은 일단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이게 감이 되거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별지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만들 때도 우리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위원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본인이, 그러면 설명도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그 다음에 이관은 이관대로 딱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노화과에도 이런 예산이 이관되어서 과에 감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별지로 작성해서......

축제재단 말이죠, 지금?

재단 말고 한방진흥계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넘어가면서 항노화과는 감을 시키고 관광진흥과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오실 때, 과장님 오실 때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먼저 하는게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에서 21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에서 247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 결함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회사를 다른 기업으로 바꿨습니까?

예, 휘파람이라는 회사 제품에 좀 결함이 있어서 올해 계획되어 있던 11대는 일단 계약 취소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불량인 경로당은 한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현황에 대해서 조사 중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중에?

지난 주부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혹시 위원님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에이컨을 지금 과장님 하실 때 그것은 집행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노인회에다가 집행을, 노인회에서 직접 집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공기자재를 우리가 구매해서 줄 때는 절대 군에서 조달 품목을 제대로 좀 골라서, 이게 지금 메이커, 중소기업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납품한 기계에 대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공무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직접 구매를 하신 것은 노인회에서 하셨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론조달인 것은 당연히 조달 것을 하겠지만 검증된 물품을 그 물품에 대해서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후 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산청군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어쨌든 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직접하는 것은 가능하면 직접 한다 하더라도 산청군 공무원들이 분명히 그 물품에 대한 검수를 잘하시고 제품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써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안천원 위원님.

과장님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생초어린이집하고 신등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2월28일자, 2월29일자로 폐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실과에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이관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딴 건 아니고 안내지도 제작 이것을 하는데 뭐 마을 몇 군데 되도 안 한 그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되 특히 관광지 있는 곳은 정말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안내판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 너덜너덜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 27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욕보십니다. 작은음악회, 영화관. 작은영화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돈이 올라왔어요?

작은영화관이 저희가 2020년9월달에 개관을 한 이후로 그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영업이 제대로 수익이 안 되어 가지고 적자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누적폭이 좀 커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14,000천원, 2022년도에 70,000천원, 그리고 2023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되다보니까 운영 적자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적자폭을 메워줘야 됩니까?

저희가 산청에 영화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운영 일수를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 봤고 그리고 또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조금 지원을 해줘 가지고 좀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 업체는 자기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예.

외부인이라, 그죠?

예.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44,000천원 줬어, 그죠?

예.

자, 지금 또 50,000천원 올렸는데 또 있어요. 소멸기금에서 얼마 나갑니까? 30,000천원 나갑니까?

그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아, 활성화 차원.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영화관을 상영할 적에 자기들이 좀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산청군에 원지에 영화관이 있다 이것보다도 뭔가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1개 만들어 가지고 좀 각 읍면에 붙여 가지고 뭘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돈을 94,000천원 줄 것이며 또 30,000천원을 또 줄 것이며 왜 줘야 되는데요? 차라리 그 사람들 그만두라 해요. 우리 산청군 사람들이 와서 거기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왜 돈 주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 직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은영화관이 운영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돈을 44,000천원 툭 던져주고 또 50,000천원 툭 던져주고 그러지 마요. 자기들이 노력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고 둘째는 이 50,000천원을 주되 그냥 주지 마요. 왜? 우리 산청군 관내에 영화관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티켓을 사 가지고 차라리 주라고, 영화를 보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30,000천원 소멸기금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000천원도 그냥 던져주지 말라고.

그건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티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0천원 줘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검토를 해 봐요.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법 위반이다 나오면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레마을에 5,000,000천원 투자 안 할 겁니까?

거기 파크골프장 말씀입니까?

파크골프장.

지금 파크골프장은 산엔청파트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건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부지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36홀에 대한 부분을......

아니, 제 이야기는 그래요. 36홀도 하고 또 6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18홀을 할 겁니까?

그건 9홀입니다.

9홀입니까? 이 9홀도 하고 하는데 왜 2개, 3개를...... 지금 기존에 파크골프장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앞에 있죠?

거기 9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존에 있는 9홀, 또 9홀, 또 36홀? 아까 막 이영국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후 되면 인구가 1만명밖에 안 된다고. 지금 우리 33,800이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거기다 쓰지 말고 정말 돈을 쓰려면 우리 청년들한테 쓰세요. 애 많이 낳게끔. 돈 100,000천원 줘도 안 아깝습니다, 애 1명 낳는데.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되지요. 지금 기존 산청읍에 9홀이 있고 또 9홀 짓고 36홀 짓고? 이건 아니에요. 좀 제고를 하시고 작은음악관.

예.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기금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이것 보전...... 왜 보전, 보전 해요? 자기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입찰 보고 온 사람에게 보전, 보전 하면 그건 아니죠. 안 그래요? 음악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음악관을, 이 영화관을 살리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가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은 그냥 손놓고 앉아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다문 포스터나따나 1개 붙여봐요. 왜 그게 안 돼?

일단 홍보부분이라든지 영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지금 시천면에서 또 이장단장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로 해 가지고 관람을 하고 그런 운동도 좀 전개하면서 홍보 쪽에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그리 활성화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이 설계비 같은데, 그죠?

예.

꼭 건물을 지어야 될까? 우리가 다른걸 사용할 수 없을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설계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281페이지에서 28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제가 너무 말이 너무 많다, 그지요. 과장님, 정말 욕봤습니다. 욕 보셨는데 칭찬할건 칭찬해야 되고 또 식겁먹을건 식겁먹어야 되죠, 그죠? 우리 반계장님 진짜 욕봤어요. 내 진짜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우리 산청군이 잘못됐어요. 우리 관광과에도 잘못됐고. 그런게 있으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빠르게 조치시켜야 되는데 내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서론이 깁니다. 우리 이번에 언제입니까? 목요일날입니까? 그 때 우리 민주평통 우리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관광버스가 못 올라가니까 동의보감촌으로 갑시다. 내 그 소리에 정말 기가 차덥니다. 정말 기가 차요. 그 분들이 동의보감촌에 볼라고 왔어요? 그래도 황매산 철쭉제 놀러온 사람들인데? 정말 놀랐어요.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우리 군청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못 올라가면 정말 자가용은 없습니까? 사실 그 택시요금이 1천원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에요, 10천원이. 돈 10천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분들이 택시비를 내고 올라갈 정도로 크고 멋지게 해놨어요? 1인당 2,500원씩 주고 4명이 올라갔는데 그 분들 뭔 소리 나와요. 산청군이 썩었다 소리 나옵니다. 저 쪽 가회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길이 대형버스가 못 올라가면 9인승이나 12인승이나 이리 만들어 가지고 관광버스를 태워줘야 됩니다. 태워줄 적에 우리도 그냥 태워주면 안 돼요. 돈을 1천원을 받든 2천원 받든 받고 상품권을 줘 가지고, 우리 산청사랑상품권을 줘 가지고 당신들 여기 1천원, 2천원 줄테니까 쓰세요. 그냥 똑 마찬가지예요. 택시기사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욕 들어먹는건 누가 욕 들어먹습니까? 우리 산청군청이 욕 들어먹어요, 우리 의회가 욕 들어먹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요. 올라가 가지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우리 산청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예 먹통이 돼 있더라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산청이 썩었다고, 내년에는 안 온다고. 그런 말 들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이 잘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돼야 되는데 완전히 썩었다고, 내년에는 안 온다고. 내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는 꼭 오세요, 관광버스 꼭 올라올 겁니다, 장사 잘 되게 해 드릴게요. 돈도 상품권을 줘 가지고 현금하고 바꿔 가지고 여기에서 쓰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내 그리 하고 약속하고 내려왔어요. 한 23가구 되지만. 정말 이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게 있으면 즉시즉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뭔가 잘 돌아가게끔, 우리 산청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이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잘못됐어요. 욕 본건 사실입니다, 진짜로. 27일부터 12일까지 욕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도 그 욕본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진짜 뭐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형물 100,000천원 올라왔어요.

예.

이것 정말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만들어놔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돈 100,000천원이 어디 똥개 이름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천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간에 100,000천원 잘 활용하세요, 조형물. 멋지게 100,000천원짜리를 넣어놨으면 10,000,000천원짜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라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집이 단계입니다. 이것 2,000,000천원이고 3,000,000천원이고 제가 집이 단계지만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돌 던져 넣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나중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겁니다.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이런 사업 하지 말자.

이번 철쭉제 축제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민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민원 없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계한옥마을 한옥체험관 짓는데 어저께 제가 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옥체험관에다가 시멘으로, 시멘벽돌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가격이 40,000천원이 넘는다? 이건 저희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극히 우리가 자제해야 안 되나. 왜냐하면 친환경소재도 많고 흙의 소재도 많은데 왜 구태여 건물 겉만 잘 지어놓고 속에는 시멘벽돌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멘벽돌이 들어가는건 그 취지에 맞지 않다. 내가 어제 절실히 보고 이런 문제는 잘못하고 있는구나. 그런데 오늘 딱 이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오네요. 아무쪼록 그것 한번 더 검토하시고 또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돈 들여서 건물다운 건물 짓지 못 하면 이런 건물은 사실상 한번 온 사람은 두 번 다시는 그런 건물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것 시정하세요, 친환경 소재로.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과장님 15일 동안 황매산 철쭉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이 160,000천원인데, 그죠?

예.

합천에는 예산이 얼마죠?

합천에는 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 들어가는게 한 600,000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발비로 들어가는건 제가 남부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 쪽하고 이 쪽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그런데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작년에 내가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제대로 되는 철쭉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고 올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잘 된 부분은 더 발전되게 그리 해 주시고 또 군수님하고 건의할건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최대한 욕을 안 얻어먹게 해 주고 그리고 제가 느낀게 이리 하면 또 어찌 생각할지 몰라요. 아까 안천원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나는 지나가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더라고. 거기 한 개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건데 앉아 가지고 그죠? 뭘 물건을 하나 사 가지고 사가도록 그 사람들이 해야 될건데 내가 거기 몇 번 들여다보면서 그게 참 잘못됐다. 다음부터 과장님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우리가 그리 느껴지는데 온 사람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무튼 단점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 진입불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택시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지금 뭐냐하면 자꾸 투자하라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서 듣는 여론은 다르거든요. 날짜도 줄여라. 그 다음에 여건이 안 되면, 버스가 못 들어갈 여건이 안 되면 축제기간을 확 줄여서, 그죠? 우리가 대책을 세워줄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지리산도 있고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데, 그죠? 우리 동의보감촌도 다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리 많은데 황매산을, 그죠? 집중적으로 그만큼 할 정도 여력도 없고 그런데 해서 득이 되고 답이 된다 그러면 몇 백배라도 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지역여건이 있는데 여건에 맞게, 정확하게 여론하고 맞게 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된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지만 투자하면 몇 번 써요? 한번 물어보자. 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몇 백억 써야 돼요?

저희가 이번 축제는 160,000천원, 황매산 철쭉제는 160,000천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여건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160,000천원을 쓰든 5,000,000천원을 쓰든간에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왜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장사 오신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게 지금 의회에서 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노점을 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은, 그죠?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모든게 여건에 맞게 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도로를 내서 2차선 딱 내 가지고 그 사업이 되도록, 그죠? 축제가 되도록 하는게 맞고 지금 차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아무리 지금 내년에, 그죠? 차량을 올린다? 그것은 지금 도로를 쓰지 않는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15일간 한다는건 여건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거기 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289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욕보십니다. 지금 황매산휴양림 그게 어찌 됐습니까?

지금 설계는 했는데 그 이후에 실효성이라든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전국의 전 지자체 휴양림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다는 안 오는데 약 25개소 정도가 회신이 왔는데 대부분 투자대비 비용은 제외하고 운영비가 인건비 정도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중단을, 더 이상 투자되는걸 막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한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는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군비로 들어간게 많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600,000천원 내놓으소. 그 앞에 누가 과장 했어요?

이게 202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쭉 내려온건데 이게 한꺼번에 지출된건 아니고 이게 계속 2022년도, 2023년도 지출된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 돈이 그렇게나 휴지조각입니까?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그걸 꼭 한다고 한다한다 해 가지고 거수까지 해 가지고, 투표까지 해 가지고 말이야. 해놨더만 안 한다고? 그 어느 나라 법이에요? 돈 600,000천원 내놔요. 우리 산청군 돈이라. 나도 세금 들어갔어. 나도 올 1월달에 13,000천원 내놨어요, 세금. 우리 산청군 돈입니다. 내 13,000천원 세금 내놓을 적에 내가 너무 아까워 죽겠더라고.

다음부터는 사업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안 돼, 진짜요. 부군수님?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 관광과, 산림과 다 책임 있어요. 내년부터는 관광버스가 못 올라가면 대절을 내세요. 9인승을 내든지 12인승 내든지 내 가지고 올라가게끔 그리 해야 우리 산청이 먹고 삽니다. 안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거기 와서 쓰레기 버리지, 잡다한 것 다 하지, 오줌 눠야 되지, 대변 봐야 되지.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우리 산청이 잘 먹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건 내년에는 꼭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맨 뒤에 그걸 알았는데, 그지요? 맨 뒤에 알았는데 휴양림 부분, 그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잘된 부분도 있을건데? 산이라고, 휴양림이라고 어느 정도 입지가 되는 휴양림도 있을 수 있고 위치가 좋아 가지고 적정한 데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건 아니고 제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데에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는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타시군에 조사를 했고 그게 또 군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동의보감촌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만 지어놓고 말면 또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개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100억, 많으면 20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타깝고 건물은 좀 지양을 하더라도, 그죠? 최소한 만약에 하더라도 나머지는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 위에도 보면 텐트촌이 있거든요. 있고 12월달 되면 추워서 좀 그런게 있지만 그래도 다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지리산이란 것이 있고 웅석봉도 산청 내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지요? 옛날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웅석봉 쪽에도 조금씩 정리가 되죠, 그죠? 웅석봉도?

예.

그래서 웅석봉, 천왕봉, 웅석봉, 황매산 괜찮은 산들인데 다른 우리가 면단위 작은 산보다 괜찮습니다. 이름도 나 있고 어느 정도 메이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축소를 하더라도 관리동 이런 것 하고 나머지는 요새 보면 텐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은 과장님 뜻은 알겠고 장기적인 과제로 좀 두고 고민, 일단 안 하게 됐으니 책 다 덮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우리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 뒤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이 내용을 몰랐는데 전체 분위기가 보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천원위원님 뭐 할 때, 우리 행정간담회 할 때 말씀하시길래 제가 나가서 여쭤봤죠, 그죠?

예.

내 그 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대단히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과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다 뭐, 지역발전과 다 잘한다 아닙니까? 잘하는데 한 가지만 내가 딱 물어봅시다. 농촌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취지는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고 제가 한 보름 전에 함양에 초등학교가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냐, 유림초등학교인가 서하초등학교인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산청군으로 오려고 노력을 엄청 시리하더라고. 빈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안 용흥에 집을 내가 우리 경로당을 갖다가 거기 한번 가면 될거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이 분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내가 그것은 몰라요. 모르는데 실제로 빈집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빈집을 120호 정도 쓸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했죠?

예.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귀농 귀촌하실 분들 꼭 좀 오시게 끔 만들어 주라고요. 간곡히 내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해야 돼요. 그 분들이 초등학교를 서하초등학교인가 유림초등학교인가 하여튼...... 서하초등학교일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온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 애가 3명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왜 오느냐 하니까 우리 산청에 있는 우정학사 때문에 온답니다. 우정학사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잘 났는지. 주변에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평판이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간에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무적이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탁합시다. 진짜 빈집 파악해 가지고, 멋지게 파악해 가지고 멋지게 좀 잘 짓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도 좀 곁들여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무한리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페이지에서 344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있을 때 했습니까? 우리 진주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상품권.

아, 상생상품권요?

예.

작년도 제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했어요?

아니, 이전에 담당......

이전에 했죠?

예.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 결과가 어찌 됐어요?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청군이 손해 봤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거의 그 비율대로 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비율대로?

예, 저희가 10% 그때 부담을 했었는데 그 10% 아직까지 완전히 정산은 안 됐지만 그 10% 육박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손해봤습니까?

아니, 지금 쌍방이 손해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

손해 보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볼라고, 어찌 됐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그죠? 호우철이 다가오는데 산청군 전체 안전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내나 김수한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하고 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산청에는 이 방송, 무선방송시설이 무조건 많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보다 200,000천원, 300,000천원 보다는 큰 한 2,000,000천원, 10,000,000천원을 가지고 우리 군을 방송시설, 무선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확대지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쉬운 겁니다. 이 순서를, 사업의 순서를 마을을 정할 때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순서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해야 될 데가 있고 사업을 좀 늦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인데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면별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마을이 위험한 지역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건데 이 순서를 정하는데 면에 한번 쫙 해주는게 아니고 좀 급한 마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순서를 딱 기준이,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 나오는 것 보고 그때그때 알아서 그냥 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메뉴얼은 없는 상태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그냥 현재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다 해 주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 들어온 순서에도, 아니 이게 구멍가게도 아닌데 산청군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그 해에 받아서 한다? 그냥 하면 들어오면 보고 그러면 과장님 마음입니까, 그게? 담당계장님 마음입니까? 누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걸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취락마을 위주로 마을방송이 지금 야외앰프시설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도 자연부락이라고 해 가지고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을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그 쪽 마을에는 마을앰프도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마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위주로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읍면에다가 하천 연접한 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읍면에서 정할 때 그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에서 모르고 이장님이 이게 중요성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게 아니고 면별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위험한 데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고 방송이 어디가 안 되는지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면에다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순서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순서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것은 잘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1개 읍면에서 엄청 많이 밀고 들어와 버렸다 해달라고. 그러면 군수님이 정하는 겁니까, 순서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되는게 순서를 정하는 데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황 지금 하고 오부하고 이런 데 우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마을들이 여러 개 자연부락처럼 떨어져 있는데 방송이 안 된다 이런게 우선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산청군에 혹시 그런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마을도 우선, 예를 들어서 산청읍에는 어떤 마을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페이지에서 364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예.

욕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달라고 해도 뭐 한 개 해주는게 없더라고. 한마디로 위원을 뭐 같이 보더라고, 건설과가. 계장님들 나한테 해준게 있어요? 뭐 한 개 실행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요. 이해경계장님, 실행한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지 미지근하게 지금 실행한 게 없죠?

신안하고 그 쪽에......

지효수 계장님, 실행한 게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최준삼 계장님, 실행한 게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안천원입니다. 위원을 떠나서 안천원입니다. 내 성질 더럽거든요. 좀 잘 부탁합시다. 나 할 말은 딱 그 말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페이지에서 381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잘 한다고 소문은 났지만 어쩌겠습니까? 답변할 것은, 내가 질문할 것은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에 130,000천원이 드는데 이 영향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하수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공 누수관 등을 잘 파악해서 관리하고 지하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금포정 마을에 주민쉼터 건립사업으로 이것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 이것 주민쉼터의 건립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건지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5에 따라 100톤 이상 5년 경과된 지하수에 따라서 법적 사무입니다. 이 영향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유지보수할게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포정 마을 주민쉼터 건립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장당계곡에 우리가 도수관로를 깔아서 취수를 해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공청회를 통해서 마을 협의사항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160,000천원 줘야 돼요? 사업비가 200,000천원인데 200,000천원을 줘야 됩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면적을 잡아서 지금 그쪽 금포정 마을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회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장당계곡에 물 가져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은 여기서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해당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제가 조금 하고 할게요. 설명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당계곡의 물은 삼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시천, 그러니까 삼장 시천 일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바로 그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우리 안천원위원께서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내가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게 우리 상하수도과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과에서, 과에서 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물론 이 건축을 하는 행위는 상하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니미락내미락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주민들 하고 약속이 안 된 거에요. 그 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니까 신속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서도 최소의 경비로써 짓는걸 원한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후 관리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주지 않게끔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마 그 마을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이 보통 마을 주민들이 이기적입니다. 즉 말해서. 그러나 삼장·시천 일부가 먹는데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마을이라든지 면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 그래서 장당물을 먹는데 있어서는 한 마을, 몇 개 마을이 먹는 것이 아니고 물은 공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시 통이 크네요,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산을 통이 크지 않으면 찔끔찔끔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한 분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맞고 나서 3일 있다가 대상포진이 걸린 거에요. 그래서 병원에 한 번 갔다오고 끝나버린 거에요. 그래서 정말 대상포진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한 걸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절차에 대한 걸 이번에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이 내용을 앞 번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손을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부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고민을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데 그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목조목 따질 거니까. 오늘은 예산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좀 다시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페이지에서 42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남순 위원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페이지에서 45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농축산과라기보다도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산업과에다가 드론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갑다 싶어서 또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

안 계장님, 답변해요.

친환경농업담당 안수복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대상자분은 법인 2개소하고 농가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도비사업 지침이 개인은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도비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농가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읍면에 신청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시달했고 신청 접수된 건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건 중에서 2건은 법인, 1건 농업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까? 올해가 작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작년에도 그 개인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산업계에서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은 안 된다고 하면서 뚝 잘라버렸어. 올해도 개인사업 안 된다고, 작년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도 안 되는 갑다 싶어서 또 신청도 못 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약을 쳐 가지고 벌어 먹고 있는 사람이라.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한테도 아주 호응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실정인데, 그 사람이 올 초에 조작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몇 천만원 짜리를 그냥 한방에 날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드론이 어디 1,000천원, 2,000천원짜리도 아니고 최소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 40,000천원 그 사이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혜택을 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산업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산업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신청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또한 매칭이, 축산과하고 매칭이 또 잘 안 돼 있더라고. 이 축산과가 아니고 소장님, 관광진흥과도 아마 내가, 그 어디입니까? 농림?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드론이. 자, 그렇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 귀농 산청 학교 이 대응기금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금서쪽에 있는 군유지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부하고 생초 경계에 쉼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이것 조금 우리 과장님.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소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가 없도록. 그런 사람들은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해야 된다 하니까. 내참 그러면 2년 간을 썩혀놔야 되는 거라, 굶어야 되는 거라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겠죠? 잘 부탁합시다.

예, 이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안수복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자재 살포구입 지원에 보면 드론과 무인헬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격증도 따야 될 거고 또 면허증도 가지고 있어야 될거고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동력으로써 굴러다니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거의가 운전을 하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드론이나 헬기는 내가 부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사가 너무 많고 또 드론이나 헬기는 보면 일반 평야지에는 충분한 약재를 살포하면 효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효력에도 논둑이라든지 제방들이 많다 보니까 효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동물의 환경,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 벌이 왜 죽느냐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농약에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드론이나 헬기에 사용하다 보면 원액을 하다보니까 잔류농약이 늦게까지 잔류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좀 저농약, 또 우리 친환경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와 또 다양한 또 요즈음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를 선정을 해서 충분히 이 용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규정이 무인헬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 용도를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사야 된다 이런 규제에 있어서 농민들이 억수로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갈수록 노동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면 이제 인력이 절감이 되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다른 양봉의 피해도 없고 우리가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차츰차츰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자꾸 발언을 가지면 자꾸 서로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농기계의 전문성은 어차피 우리가 충분한 담당으로 하여금 분석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효력에 대해서 어느 기계를 사용하면 어느 분사가 나온다는 그런 것 정도는 이제는 담당공무원에게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맞는, 알맞은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459페이지에서 46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471페이지에서 484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내가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2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귀농귀촌 산청학교 리모델링사업이 삭감된 이유하고 신선농산물 생산단지 글로컬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2가지만 설명해 줄래요.

위원님, 신선농산물 관계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물류비용이, 수출관련 물류비용이 WTO 협정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로 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가 있어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되면서 올해 추경에 그 쪽 분야 사업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삭감된건 아닙니다.

아, 과목이 변경됐어요?

예,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과목하고 이번 추경과목하고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신선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90,000천원입니까?

예, 그게 삭감이 된게 과목이 변경도 됐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K-농산물 전략품목사업으로 사업비가 함께 간 겁니다.

&n bsp;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이동) 예,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485페이지에서 48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과장님, 이런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어느 말씀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몇 개월 남았습니까?

개월까지는 안 치고 45일 남았습니다.

45일 남았습니까?

예.

몇 년간 했습니까?

36년 8개월 했습니다.

37년이 안 되네, 아무리 쪼우려 해도. 우리 의회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해놓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직원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노. 식대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우리 의회 직원분들한테 조금 더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아, 불합리한 요구입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문 할게 없어 제가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36년8개월간 욕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세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예산계장님 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나가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아까 약속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추가경정에 부군수님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혹시 관여하거나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해 달라든지 그 동안에 와 계시면서 산청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제 생각에는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하나도 못 했습니까, 몇 달 동안?

예.

우리하고 상의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올라오기 전에 우리하고 상의한 예산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뭐를, 어느 부분 예산 상의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또 공유재산......

아니, 책 올려놔놓고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거지. 책에 실어놓고 우리들을 찾아온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이나 장애인회관 건립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아니, 그것은......

행정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예.

아니,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물어본게 아니고 이만큼 올라가니까 해 달라고 온 거잖아요. 장소를 3번 바꾸면서까지, 제가 계속 또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의원들 지금까지 2년 동안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정말 기분 나쁜게 거수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부군수님도 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 있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그런 부군수님이 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