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0일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열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일회성 또는 소모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요 및 규모를 상세히 따져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과 지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투입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3건에 2억 82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승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이 요구하는 긴급사업에 대해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기타 현안사업의 추가 편성이나 편성 전 군민과 지역구 의원의 여론을 필히 수렴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해야 하므로 신규사업 중 연간계획에 의해 예상되는 주요 사업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토록 하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집행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각 부서별 연관되는 유사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9건에 52억 50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용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고 투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CO칠곡 선포식」 투표용지에 보면 원안이 있고 부분 삭감 1200 있고, 전액 삭감이 있는데 그곳에 OX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장 더 나눠드린 것 중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투표용지에는 원안, 부분 삭감, 전액 삭감 OX로 표시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이 여기에 보면 원안이 이 원안을 이야기합니까, 이 원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원안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오늘 심사결과한 원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앞부분은 1200 삭이 원안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전체적인 것은 표결해 놨기 때문에 원안은 2200 전체적인 게 원안이고, 부분 삭감은 그 위에 표시해 놓은 대로 1200 삭감이고, 원안은 다 통과시키는 거고, 부분 삭감은 1200이고, 전액 삭감은 2200 다 삭감이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이거는 원안이면 우리가 예산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고?

예, 원안은 그대로 한다.

전액 삭감은 안 한다는 뜻이죠?

예, 전액 삭감은 안 한다, 부분 삭감은 삭감 액을 적어주시고.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또 정회를 합니까? 정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토론이 아니잖아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진행하시든지.

한 사람이 이의 있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이게 어떤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이의 있다고 하면 또 그대로 받아줄렵니까?

일단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권선호 위원님께서 계속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존중에 의해서 한 번쯤 다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