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4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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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교육소통협력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7억 99만 8000원보다 12억 4705만 7000원을 증액한 99억 4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07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5807만 2000원, 보조금은 2억 3898만 5000원을 증액한 85억 899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95억 448만 6000원보다 79억 5158만 2000원을 증액한 674억 5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7516만 원을 증액한 45억 8925만 1000원, 경상이전은 78억 2642만 2000원을 증액한 458억 4802만 원, 자본지출은 50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2억 6115만 1000원을 증액한 511억 3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투자, 청소년복지 증진 등으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6000만 원,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 756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4억 6000만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24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98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3693만 1000원을 증액한 115억 5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간단체 협력 강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외국인정책 확대 등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 지원 8000만 원, 202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743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4573만 1000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4억 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1840만 원,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 1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북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350만 원을 증액한 13억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군 협력관 파견에 따른 대외협력 업무 강화 등으로 전북도정 협력 추진 47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44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페이지 2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는데요. 본예산에 사업 대상에서 400명이라고 해 가지고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증감 사유는 사업 대상의 감소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은 400에서 또 800명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이.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그 부분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를 할 때가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 숫자를 사실은 기존에 했던 거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센터에 와 가지고 방문하는 숫자나 이런 걸 보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생리용품을 좀 활발하게 한다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실제로 지원, 2023년도가 한 500명 정도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학교에서 통보한 숫자와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제로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생리용품비가 너무 작아 가지고 애들이 안 왔었거든요, 1년에 이게 2만 5000원 정도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필요한 양만큼의 돈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더 확실해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태위원장

지금 현재 전북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작년에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는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용태위원장

1500명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데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애기가 실제로 지원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또 이게 중복수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 주면 생리용품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실제로 사업이 활발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생리용품을 이렇게 받으러 오는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애들이 또 인터넷, 온라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제로페이로 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CU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활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본예산 기준은,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한테 15만 6000원인가 지급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급 단가는 왜 다른가요? 그 부분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전에는 달랐어요, 그전에.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은 일반 청소년처럼, 일반 학교 안의 청소년도 사실은 2만 5000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다 비치를 하는 사업으로 바꿔줬고요. 이거는 저소득층 수준으로 저희가 맞춘 겁니다, 15만 6000원. 국가에서 주는 생리용품비가 1년에 1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화장실에 전부 그냥 무료로 비치를 해버리니까 학교 안에서는 생리용품 갖고 불편할 일이 없고요. 그런데 학교 밖은 1년에 2만 5000원을 쓰다 보니까, 또 와서 신청하고 받으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부끄러우니까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그런 상담을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과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제로페이를 주면 CU나 가서 생리대만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가 본예산에서 대상이 감소해 가지고 400명이었는데 추경에는 또 800명으로 올라오고. 이게 지금 주먹구구로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그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작년에 500명 정도 활용을 했었고요.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400명분을 세웠었고, 약간 활용이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과정들을 개선을 하면서 실제 학생이 1500명 되고 여학생 수가 8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소통국에 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1명…….

대중

김대중위원

1명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소통국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73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73명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73명에 복지직은 한 분 계시는데 이 교육협력추진단의 80%가 복지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청소년 업무가 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왔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 협력, 대학 협력, 청소년 분야, 평생교육 업무가 전부 교육협력추진단 속에 같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업무분장을 왜 복지가 안 하시고, 복지국으로 해도 되는데. 이 국 하나를 늘리면서 국을 지금 유지하려고 내가 보면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73명 중에 복지직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소통협력 그것을 국으로 놓으니까 국을 유지하려면 과가 그래도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사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건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교육에 대한 것을 전부…….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복지직이 1명밖에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원래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서의 80%가 복지 업무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청소년 업무가 학교 밖 지원센터,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업무가 많아 가지고 좀 찾아가는 업무…….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보십시오. 2022년도에 2000만 원, 2023년도에 최종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갑자기 이것을 624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을 누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학교 밖,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학교 안에 아이들 화장실에 전부 생리대를 비치하는 상황이…….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 삼지 않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 1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해 가지고 178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 모빌리티 적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 제대로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자동차산업이 저희 전라북도 주력산업이고 여기에 반도체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현실이어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미래산업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왜 교육소통협력국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제로 성과를, 반도체에 맞는 학과를 운영을 개설을 해서 하고 또 석박사를 키워내는 것까지가 성과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래국에 또 반도체팀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부의 공모사업이었고 성과로 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고 사실은 사업을…….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잘못된 거고, 이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미래국으로 넘기세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주는 그런 일이,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 국에는 교육부의 공모사업 없간디? 그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 예산서가 정말 소통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담겨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직전에김슬지위원

말씀하신 2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는 저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39페이지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18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주시에 시행주체로 해서 도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전주시에서 노동자 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좀 됩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물품 구입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동자 쉼터에 실제적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최장,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해서 도비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외국인 노동자 쉼터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만 운영을 한다고 희망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따로 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로 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이 잠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활동 중에 케어를 못하면 이분들이 노숙자가 된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도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 한 20%씩, 지금도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거는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개별 인건비, 사업성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쉼터를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식사나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앞으로는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비자나 이런 것들로 계속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건 도에서도 외국인 쉼터는 노동자들, 외국인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이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앞으로 이거를 전주시만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수요조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번에 예산 하면서 또 했습니다, 시·군에. 그런데…….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다른,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전주시보다 다른 군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전주시만 그러면 신청을 했는지도 하나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군으로 확대가 될 텐데 그럴 경우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하실 건지요? 그런 계획이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쉼터는 어찌 됐든 사람의 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공모사업…….

으로

앞으로김슬지위원

14개 시·군에, 그것만 대답해, 14개 시·군에 앞으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이걸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시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4개 시·군이 각자 우선은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도에서 거점으로…….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계획이 없이, 어떤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시·군에요. 어떤 계획으로 이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런 외국인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군에다가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전주시가 운영할 계획이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거를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겠다, 쉼터를 조성하면 인건비를 제공하겠다, 이 사업인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앞으로 시·군이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줄 사업이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하고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만들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시·군이…….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정확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시·군이 희망을 하면…….

비로

인건비로김슬지위원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 쉼터 사업이 인건비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게

확실하게김슬지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인건비로 지금 산출내역을 해서 18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주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주시만 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년에

내년에김슬지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으로 시·군이 다 하겠다, 조성할 테니 인건비 지원해 줘라라고 하면 다 인건비 지원해 줄 계획이시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우선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비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거점 이렇게, 외국인 쉼터가 시·군마다 다 있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별도로 추가,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만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수요조사한 거 이것도 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새마을 생생 결의대회. 이게 지금 독자적인 결의대회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행사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독자적인 행사입니다.

안군

부안군강동화위원

일원 어디에서 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은 아직은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부안군 적당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당한

적당한강동화위원

? 그럼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1박 2일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강동화위원

아, 이게 1박 2일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숙박시설이 있는 데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민간이 1000만 원 내죠? 이건 무슨 예산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새마을회에서 하는 자부담입니다, 새마을운동.

강동화위원

새마을회가 무슨 수익단체도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회장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임원이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동화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1박도 아니고 행사장 임차 등 1800만 원, 체험부스 등 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 이게 너무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한 계획이, 1박 하면 1박 하는 것까지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당일 하루 행사하는 것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동화위원

몇 명 정도나 행사하나요? 결의대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500명이요.

강동화위원

500명?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동화위원

500명이고, 행사 사업기간이 11∼12월이면 동절기, 추울 때잖아요.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데 결의대회를 이렇게 늦게 하면 생산성이 있을까요? 효과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2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11월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1년간 새마을회의…….

강동화위원

총결산하는 결의대회예요, 아니면 앞으로 새마을회가 잘하자는 결의대회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두 가지 다, 성과 및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보면 목적에는 고향사랑 결의대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인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타 시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회 회원들이 그쪽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새마을 회원들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도 하고 같이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결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이런 행사성인 것은 본예산을 세워야지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안 사업이라든가 연결 사업이라든가 그런 연결성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행사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면, 누구나 보면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추경에는 이런 부분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이거를 검토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득이, 그때 본예산 때는 전국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돈을 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지금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그때는 본예산 때도 재정이 좀 안 좋아서 못 하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한번, 그동안 코로나 하면서 이 예산을 못 세우고 한동안 이 결의대회를 못 한 상태입니다.

래도

그래도강동화위원

새마을회나 이런 법정단체들은 꾸준히, 각 시·군들도 그렇고 도 차원도 그렇고 예산을 꾸준히 편성을 해서 다 운영해 왔어요.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변명처럼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어쨌든 1박을 하면 1박 부분 그 비용이 크잖아요. 숙박비도 예산도 크고, 요즘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숙박비를 크게 안 잡고 1인당 한 2만 5000원 선에서, 그러니까 좀 저렴하고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는 데로 찾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콘도나 펜션 같은 거 해서 막 한 방에 여러 명이 생활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외국 같은 데서도 무슨 대회나 뭐 있을 때 오면 1인 1실을 원하지 1인 2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500명 정도면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전혀 없고. 또 부안군 일원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14개 시·군 전체를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박 2일 정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그냥 딸랑 세워서 생색내기식 해야,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새마을회에서 원래 목적대로 고향사랑 결의대회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할란가는 몰라도 요즘에 흔히 봉사단체들이 다 급여 일당 받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처럼 자원봉사 몸으로 와서 고생해 주고 하루 봉사해 주고 그런 거 없이 하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11∼12월이면 12월이면 아주 추울 때고 연말이고 굉장히 바쁠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일정도 좀 맞지 않아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문제예산을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새마을회에 가입된 회원들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사를 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이건 하는 행사인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행사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절약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강동화위원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예산 세워서 행사를 제대로 해야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거기 회원으로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14개 시·군 임원들만 와서 이렇게 하고 참석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핑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무튼…….

강동화위원

36페이지 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 운영, 이것도 신규로 지금 급박하니까. 어쨌든 16개 분야 460명 정도 저기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도 있고 발대식, 해단식 여러 가지로 어쨌든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모집은 한 5월부터 7월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차 선발을 해서 봉사교육은 9월 중에 한 3일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그렇게 해서 집중 투입을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여기에 통역이나 그런 분야도 들어가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한인이니까 통역은 굳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 활동하는 것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대학생 위주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여기 자원봉사자를 대학생 위주로 한 460명 정도 선발을 해서, 모집 홍보도 하고 모집공고 내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행사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대학생 위주로 460명을 모집을 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꼭 대학생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생이나 시간 되면 자원봉사활동 그런 실적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 기간이 짧은 거 아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사 장소가 전북대이다 보니까 실제 안내하고 하는 것들은 대학생들이 하고요. 원래 자원봉사가 워낙 분야들이 많으니까 또 일반인들도 자원봉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분야, 분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갖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 아니, 여기에 보면 시행주체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전북대학교에서 한다고 대학생 위주로 전북대에 맡겨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공개적인 체계적인 모집을 해서 하되 꼭 대학생 아니더라도 실제로 또 자원봉사 이런 거 경험도 쌓고 예를 들어서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일반인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 대학생 위주로 모집하지 마시고, 거기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못 하겠지만 그런 여건이 된다면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모집을 해서 적절하게 교육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아까 제가 31페이지 한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3페이지, 시·군에서 올라오신 파견되신 분들 활동비까지 도에서 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파견을 하고 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PC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시·군과, 사실은 국가 예산이라는 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건 업무에 같이하는, 시·군 파견은 저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인사 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예산이 100%가 증액됐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비하고 PC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치단체에 있는 직원의 여비를 도에서 줄 수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원래 파견을 받으면 파견기관에서 사실은…….

견을

파견을김대중위원

전라북도로 파견받았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렇죠. 세종사무소로 파견을 받은 거죠.

따로

따로따로김대중위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각자 파견을 저희가 받아, 시킨 거죠. 받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파견기관에서 보통 다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럼 전에는 안 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시·군에서 필요하면 그냥 사무실만 쓰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유 오피스처럼 1명씩 그냥 해서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이라는 게 도 예산이 아니라 시·군 예산이잖아요. 시·군에서 한 것들을 다 모아서 도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좀…….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따지다 보면 시·군에서 돈을 더 태워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파견을 받으면 파견기관에서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파견받으면 그분들이 도청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요? 총정원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파견을 받은 거예요, 저희한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총정원을, 전라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직원들이. 맞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5급을 시·군에서 저희가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총정원을,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게 총정원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원 외로. 정원 외로 파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

정원김대중위원

외, 당연히 정원 외겠죠. 어떻게 시·군에 있는 사람을 도청 정원으로 잡겠습니까? 정원 외로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여비를 줄 수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협의예요, 줄 수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대중위원

불러 보세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파견자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지침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침에 의해서는 기관…….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거 한번 주시고. 14페이지는 이제까지 국비는 얼마씩 나왔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센터형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체 원래 이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비가 얼마씩 나왔었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체가 1억 얼마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얼마 나왔냐고요, 국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요, 국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억 얼마 냈었던 것 같아요.

도에

전년도에김대중위원

얼마 나갔어요? 국비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억 2600.

대중

김대중위원

1억 2600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 3 대 7이었습니다. 1억 2600이 5 대 5 해서 그거 중에서…….

자료

자료김대중위원

없어요? 여기 숫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자료

자료김대중위원

없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지방비가 7억, 7억 5000 아니지. 우리 전라북도 거니까 1억 2000 중에 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자료 없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암산하지김대중위원

마시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378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3780만 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시비는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882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국비가 1억 2600이 와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작년까지만 지원 더 하게끔 돼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예산을 상임위, 아니 농림부에서 안 태우고 기재부에서 깎였어요. 아니, 농림부에서 태웠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살렸는데, 저희 노력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몇 개 시도가 같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상임위에서 살렸는데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센터에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뭔 거기까지 장황하게 설명해요?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거 시·군비로 알아서 하겠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센터가 지금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도비를 전년 대비보다 100% 올리고 시·군비도 전년 대비보다 100% 올렸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나머지 국비 된 부분을 전부 도하고 시·군이 나눠서 3 대 7로 했습니다, 똑같이.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5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각 센터에다 문당 세 분씩 계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세 분 계신 데도 있고 두 분 있으신 데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제까지 이 양반들 인건비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월부터 지금까지는 못 줬습니다. 예산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안 주고 쓸 수 있어요? 고발 안 해요? 고발해야지, 도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센터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인건비 안 줘도 되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원래 운영을 하고 개인들이 만들어진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참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왜 본예산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인건비를 참아도 돼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자치단체 법적 의무사항 아니죠? 그러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예산이 그런데…….

법적

법적김대중위원

의무사항, 그러니까 법적 의무 기관·단체예요? 아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예산 안 줘도 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상임위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설명을 길게 드렸냐면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다려 본 거예요, 예결위 할 때까지, 아니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인건비를 못 주고…….

터형

센터형김대중위원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서난이위원

국장님이 그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던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인상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마련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앞서서 질의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앞에 있어서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금 현재 전주시에 있는 위치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실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만약 쉼터에서 쉰다고 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저희 대부분 아시아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대부분 산단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용직인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위치상,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 없이 만들어진 쉼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산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쉼터의 위치는 분명히 조정하고 바꿔야죠. 매년 기사가 나오잖아요. 첫 입소가 6명이었고 현재도 입소 인원이 200명을 못 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응책들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나 변화가 있어야 사실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그런 폭력의 피해자들에 있어서 쉼터라면 그 위치가 그런 위치여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아주 단기간에 잠깐 쉼터로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이 들었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당장에가 없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광역에서 거점센터는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든 어떻게 건의를 해서 국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거점으로 광역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쉼터를 가지고 광역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쉼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계약직으로라도 이걸 하면서…….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국장님! 2021년도에 이게 생겨서 전주시가 연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사실 불안정한 외국인에게 임시거처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화합·공존할 수 있는 체험 행사나 커뮤니티 지원, 저는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불안정한 상태여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쓰지 말고 그 부분을 인건비로 돌려쓰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서 하지 않을 사업들까지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너무…….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대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떤 인력인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구직을 계속하시는 분도 있지만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찌 됐든 지역사회를 알아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주시가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생에 대해서 간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지내는 데 필요한 빨래해 주고 밥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화한 거점센터가 분명히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모색하기 전에 필요한, 정말 시급한 부분은 조금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럼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옆 페이지 보면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인력이 정말 빨래나 밥을 해 주는 인력이라면, 실제 어떤 피해자 지원 쉼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립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죠, 실직이나 이직 상태에서. 그리고 구직활동 하려면 옆에 지역정착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센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주시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기능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만약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한 인건비라면 저는 정말 이 예산은 세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시급한 게 숙식이라, 그러니까 정착 지원사업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건 역할을 해 주지만 이분들이 당장에 필요한 거는 자고 먹고 할 공간…….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 공간은 만들었잖아요. 그 공간은 만들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쉼터라고요.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이미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 공간에 사실은 인력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빨래나 여러 가지는 정착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내하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인력이 지금 아예 그럼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무를 아예 안 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냥 종교시설에서…….

하는

봉사하는서난이위원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받으셔 가지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대요.

서난이위원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그게…….

시락

도시락서난이위원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입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소 인원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도시락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상주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보다. 일단 문제예산 어차피 지적된 예산이니까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전화드렸다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자원봉사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460명으로 돼 있어요. 이 인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연성이 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현재 이 정도 연인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이게 사실은 그 숫자는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좀더 뽑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추계를 했다고, 예산하고 다 모든 거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라북도 얼굴이거든요. 전국에서 오시든 해외에서 오시든 간에 이분들이 전라북도 얼굴이고 이분들이 모든 것을 해서 머리에 남게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을 3일간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니폼 제작이 지금 27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유니폼을 줬을 때 쭉 몇 년간 보면 그냥 한 번 입고 버리게끔 만들어요. 본 위원은 우리 도든 어디서 유니폼을 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니폼이라도 좀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산의 범위에서는, 기존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괜찮은 정도의 질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보니까 한 5만 몇천 원꼴 드는데 이거 할 때 누구를 그냥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발품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도 한 5만 몇천 원에 살 수 있고 20만 원짜리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아, 내가 전라북도에 뽑힌 봉사자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니폼이나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자원봉사자 운영이 37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발대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때 간식이나 식비 제공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하는 비용이 들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은 들어 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다음에 일비나 교통비.

비는

일비는문승우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일비가 보통 2만 원으로, 거의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2만 원입니다.

우튼

좌우튼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서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본부하고 세종이 우리 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한 분씩을 받습니까, 몇 분만 받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9개 시·군에서 협력관을 파견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14개 시·군이 아니고 9개 시·군에서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사무관이 안 오고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협의해서 또 사무관을 추가로 더 파견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문승우위원

서울본부나 세종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도 국에서 확인 좀 많이 하시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같이 협력해서 최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많은, 빨리 말하면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다른 시로 가는 그런 걸 봤어요. 정말 예산이나 모든 걸 하시는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함께 있다 보면 시너지도 나고 정보 공유도 좀더 활발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36페이지에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신규사업비가 모집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유니폼 제작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3750만 원인데 방금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일비, 교통비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하셨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포함도 돼 있습니다.

함도

포함도김슬지위원

되어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슬지위원

460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비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만 원.

김슬지위원

2만 원이요. 그리고 교통비 주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통비

교통비김슬지위원

주시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만 원, 예.

김슬지위원

1만 원. 그럼 3만 원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하루에 3만 원 해서 460명 하면 얼만지 아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350만 원.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이거는 며칠로 산출하신 거예요? 하루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연인원이 460명입니다. 하루에 한 100여 명씩 그렇게 근무가 되니까요.

루에

하루에김슬지위원

100여 명씩 해서 총 그럼 460명이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460명, 연인원.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

김슬지위원

이 규모가, 지금. 한인비즈니스대회 규모가요.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예요? 참석하는 인원이요, 대상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4000명 정도…….

김슬지위원

4000명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슬지위원

4000명이고 그 하루 행사에 그러면 그 행사를 자원봉사하는 분은 총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하루에.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하루에 1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를 이루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대회가 치러질 건데 그러면 하루에 일비가 2만 원, 교통비 1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김슬지위원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어떤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안부 지침에 돼 있다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나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여러 가지, 추가로 주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저는, 항상 이런 대회가 크게 열릴 때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이 많으세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저는 이런 것들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을 좀 줄이고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그럼 조금 더 늘려서 그 하루의 경비가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노동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셔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튼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들로 산출을 했고,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렇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떤 일비나 교통비를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루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 대회를 규모에 맞게 조금 더 인원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무튼 저희가 예산과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숫자는 정했는데요. 예산이 거의 산출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제작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하나씩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산출이 잘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김만기위원

국장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나는

나는김만기위원

전화 안 드릴게요. 전화 안 드리고 그냥 말로 물어볼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

전화김만기위원

안 하고 그냥 말로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자원봉사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굉장히 전북에서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전라북도의 직원이. 코디네이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시·군에 2명이고 도도 2명이고, 그러면 28명, 30명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28명?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31명 정도.

에는

도에는김만기위원

이번에 3명을 추가를 시켰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도에 3명.

김만기위원

교육, 전산, 재난 해 가지고 3명을 추가를 시켰어요?

존에

기존에김만기위원

있었던 사람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존에

기존에김만기위원

있었던 사람이면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을 텐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지금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을 했다는 그런 사업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김만기위원

3명을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있던 사람들한테 재원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국고가 삭감하고, 아니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도에는 몇 명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에 3명 있습니다.

도가

도가김만기위원

3명 있고. 각 지역에 시·군에 3명씩입니까, 2명씩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명씩 28명.

김만기위원

2명? 이렇게 2명씩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만기위원

잘 알겠고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이거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전주에 있어야 되는가? 전주에도 있으면 좋겠죠. 익산에도 하나 만들고 군산에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좋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그런데…….

돈만

돈만김만기위원

있으면 여러 군데다 만들면 좋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데 쉼터는 사실은 14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잠시 쉬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상황이라 교통이 편리한 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외국인 정착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쉼터에다가도 지원도 해 주고 외국인 숙소에다가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창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죠. 근로자 숙소가 이번에 탄생을 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국고에서 농림부에서…….

김만기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있어야 될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실제 있어야 될…….

김만기위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3000명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7개소인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고하고 도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실제로 근무를 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고요. 이제 여기…….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잖아요.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기는 단기적으로 실직했거나 그렇게 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국인

외국인김만기위원

노동자가 아니고 외국인 쉬는 사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구직활동을 하는.

휴직

휴직김만기위원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시·군에 일자리 있는 데에 숙소가 있어야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쉼터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가서 구직활동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나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린 학생들 숙소는 어떻게 됐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장학숙이요?

김만기위원

예, 장학숙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중구청 앞에는 계획을 서울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애향운동본부요? 아직은 개선을 못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 숙소를 새로 옮기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직은 기관을, 아직은 제가 대상지를 물색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북장학숙도 아직 안 됐겠네요? 그러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게 조금 차질이 있어서 다른 기지로…….

차질

차질김만기위원

하지 말고 그거 빨리 결정을 지어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만기위원

해 주셔야지. 우리 나해수 국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셔야 돼. 그냥 끝나 버리고 가셔 버리지 말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서난이위원

, 보충질의이긴 한데요. 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예,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아까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특정 종교시설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특정 종교시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쉼터가 사찰 옆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시설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꼭 쉼터는 정말 위치를 이전하는 걸 전주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어쨌든 문제예산이니까 꼭 전주시와 협의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특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특례로 하는 거는 4대 특구 지구, 단지에 대해서만 체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안 정해…….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산출기초 보면 취업상담하고 관리, 취업박람회. 그런데 이게 멘토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박람회, 이분들이…….

전용태위원장

박람회 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비자를 내려면…….

전용태위원장

취업상담 및 관리하는 부분에서 멘토 역할이라고 보면 되냐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비자를 내려면 서류를 써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여는데 이 서류 작성하는 걸 안 도와주면 브로커들이 개입을 해 갖고 비싸지니까 저희가 같이 박람회 하면서 서류 상담, 써 주고 기업 연계시켜 주는 거죠.

전용태위원장

지금은 실적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70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5월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5∼6월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도 일자리를 찾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명 정도, 123명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 부분이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다고 봐도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대비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지금 현재 인구감소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지자체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비자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계절 근로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개 계절 근로자.

전용태위원장

지금 사업 대상을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도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도 있고 비자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만 해요. 그러니까 전주, 군산, 완주, 익산만 빼고요. 감소 지역에 일자리를 구해서 정착을 하는 외국인들한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4년간. 그리고 숙련기능인력은 감소 지역 아닌데 4년 동안 여기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중간에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이 여기다가 비자를 또 주는 거예요. 6개월간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숙련기능인력,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람들한테 추가로 비자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좋아지는 방향이랄까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봤을 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쿼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특화형 비자사업을 400명을 받아 가지고 400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정착을 시켰고, 올해는 703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숙련기능인력은 160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안에도 일부 사실 거고요. 진안에 있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주에서 살면서도 진안의 농공단지에 일하러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진안도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특례를 통해서 하는 건 4대 지구가, 거기에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연구원을 주는 건데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습니다. 연말 되면 특례를 통해서 될 겁니다. 되면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하고 연구원은 저희가 이 비자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하는 거고요.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가 이런 지역특화형 비자 그다음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로 와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전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정 발전과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2024년 업무를 순조롭게 수행 중입니다만 수행 중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소관 업무를 더욱 알차게 처리하고자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에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 7억 4850만 2000원 증액된 278억 8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4%, 17억 3375만 원 증액된 672억 8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과 3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4쪽에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0.09%, 1276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417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사업 슬로건 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국은 11.55%, 12억 6539만 원을 증액한 122억 2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사업의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약용자원연구소의 담장 보수공사 그다음에 전북 대표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씨 없는 수박의 연구개발 및 연구인프라 구축 국비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농촌지원국 소관 내용입니다. 1.11%, 4억 5559만 1000원 증액한 총 415억 2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장비 구입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농기계 수리 등을 목적으로 원종·증식종 생산 및 공급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변경 요청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 9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특화작목 육성, 미래에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 설정과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용태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4억 9150만 1000원 대비 1억 854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6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23억 8347만 6000원 대비 3295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16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50만 2000원이 감액된 853만 4000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210만 원이 증액된 5181만 9000원, 부서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136만 원이 증액된 76억 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험성 평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210만 원, 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2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몇 가지 정확하게, 지금 중요사항 하고 있는 일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건하고 식품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검사 업무와 더불어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환경 쪽에 중점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에 단속 나가는 것은 뭐뭐 나가는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단속은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국하고 시·군에서 지도점검 업무를 하고요. 저희들은 지도점검 업무하고 관련된 배출 허용기준 검사를 시·군이나 도에서 의뢰할 때 해당 사업장에 가서 시료 채취를 통해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에서 요청할 때만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는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군에서 청색부터 적색까지 사업장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간 지도점검할 수 있는 횟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 업무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나

단속이나문승우위원

검사 업무는 14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시료를 가지고 그 결과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합, 부적합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판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농도다 보니까 축산 분야의 악취라든지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도내에도 총 4개의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지정된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악취 시료 채취 및 분석 업무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악취가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 1·2산업단지하고 완주에 우리밀 있고,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3일 자로 진안에 마령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체육시설에는 악취 나는 데는 없는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체육시설에서 악취 민원이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는데 다만 골프장이나 그런 데 해저드에 오랫동안 침전지에 물들이 체류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좀 악취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지

소지문승우위원

? 14개 시·군에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예산에서문승우위원

지금 지적할 것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아까 그 골프장 얘기를 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엄청 많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28개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저드가 다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전국에서 와 가지고 운동을 하고 갔을 때 ‘정말 최고다. 환경도 최고고 모든 게 최고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6월부터 모기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담수가문승우위원

돼 있기 때문에 모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악취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 좀 하셔서 전라북도가 최고의 그런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농업기술원장님! 33쪽하고 34쪽 보면 잠사곤충시험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총예산이 도비 자체로 1억 1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용곤충, 그러니까 누에 빼고 유용곤충을 실용화시킨 실적이 많나요? 많아요? 전북에서. 그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 남원에서 지금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국가에 신청해 가지고 100억을 국비 확보를 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이제부터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거보다 남원 쪽에서 연구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러면 그쪽에 다 넘겨주는 건지, 기술원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첫 번째로 잠사곤충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유용곤충하고 잠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잠업 외에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은 정서곤충이라고 해서 여치나 방울벌레 같은 소리곤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 원들하고 식용곤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저희로서는 귀뚜라미 종류하고 방울벌레 등에 대해서 소리를 녹음하고 음원을 분석해서 종을 나누고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치유효과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원에서 곤충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그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곤충을 사육을 해서 주로 식용곤충이나 보급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처음에 씨가 되는 종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연구나 보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는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이 그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 원래 종충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 주고 현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곤충산업이 이것도 유행을 타는지 예전에 귀뚜라미 식용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되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그건 거의 사그라들고 그랬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1억 15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1억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100억대의 사업을 어쨌든 기반을 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고 연계해서 국은 다르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주에 있죠? 아까 말씀하신, 충북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오현숙위원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연구를 하는 곳도 있는데 전라북도에 그런 단지가 들어설 때 농업기술원에서 얼마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참 고민을 해야 될 점이라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첫 번째로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잠사곤충시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4400을 올렸고요. 이 실용화 연구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인공사료 제조 등…….

산이

예산이오현숙위원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하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사업 내용을 곤충 유용, 뭐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실용화 연구.

곤충

유용곤충오현숙위원

실용화 연구를 위한 거기가 아니라 체험학습 여기에도 짜잘짜잘한 사업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전북에서 안 하고 그 연결하는 청주에서 연구 성과가 좋은 걸,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걸 다 제공한다면 전북은 역할 할 게 없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남원의 곤충산업 거점단지에 우리 전라북도가 여태껏 노하우나 기술 이전이나 그런 게 준비가 됐느냐도 여쭙고 싶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실제로 남원에서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자문을 해 줬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사업은 그쪽 농생명식품국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기술원은 그냥 자문 정도 하는 역할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있어야 연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곤충에 대해서 잘 조율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현숙

오현숙위원

기술원장님이 조율해서 되겠어요? 아무튼 도지사께서 그런 예산도 주고 연구도 하게 만들고 도움도 주고 그래야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작년 8월에 왔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염영선위원

오래되셨네. 나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착각해서 좀 문의하려고 그랬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이미

이미염영선위원

업무 파악은 다 돼 있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잘하고 계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제가 평가하기는 힘들고 주위에서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염영선위원

올해 부임하신 줄 알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기술원장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대과종 씨 없는 수박 수경재배 하신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23쪽입니다.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름철 대표적인 과채류로서 수박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씨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소비자한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이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늘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착안하게 됐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해 온 건 중소과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 왔었는데 대과종 수박이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47%로 농업전망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도 확보 측면에서도 중소과보다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 착안해서 대과종 수박의 수경재배를 확대하고 수출까지 해 보고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수박시험장이 어디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창 대산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이 수경재배를.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창 대산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 과제, 수경재배 연중 생산 시스템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수출 유통 확대를 위해서는…….

김만기위원

씨 없는 수박이 이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씨 없는 수박이 계속 나왔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실패를 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대과종 수박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거 아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대과종 수박, 올 2월에 있었던 2024년도 농업전망 크레이(KREI)에서 한 거에 따르면 대과종 수박의 선호도가 47%, 중소과종이 37%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품평회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대과종보다는 중소과종. 그러니까 먹기 좋고 냉장고에 잘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의미에서 23쪽, 24쪽, 25쪽은 이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김만기위원

23쪽, 24쪽, 25쪽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따가

이따가김만기위원

, 담당분 계시죠? 담당자가 제 방으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21페이지에 신기술 도입 연구를 보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병해충 예방이나 교육, 검사 이런 것도 안내하고 지원해 주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병해충 분석, 예찰이나 토양 분석이나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에

병해충에김슬지위원

걸렸을 때 검사하는 것까지도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에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검사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슬지위원

업무가 아닌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를 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군 센터에서 병해충 예찰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해충에 감염이나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거에 판정을 하는 특별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인을

원인을김슬지위원

찾는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의 업무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변에서 시설채소 하는 분들 보면 이게 병해충이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변화되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시설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병해충 없이 잘 키우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거기에서는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하루하루가 굉장히, 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검사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 이런 개선,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거와 같이 발맞춰서 그런 검사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좀 갖춰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예찰과 진단을 통해서 어려운 경우에 저희 기술원으로 의뢰를 오게 되는데 현재 14개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담당 인원들이 굉장히 자리 전환이 많아, 이직은 아니고 자리 전환이 많아 가지고 경험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굉장히 많은 교육 수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더 많이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슬지위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 병해충도 1년, 2년 되면 진화가 돼서 그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병해충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지원해 주고 알려 주고 하려면 그런 것들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진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병해충 없이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농업기술원에서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니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맞춰서 현 재배하고 있는 곳들이 이런 병해충의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같이 써 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이런 문제없이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지금 당부말씀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 연구, 신규인데요. 지금 용역이 7000만 원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조 피해나 이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금사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도내에서 최근에 많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딸기인데 딸기에 대해서 우리가 묘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소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관심이 다른 품종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품종을 육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 연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 원장님 말씀 알았고요. 지금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이따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적법성 여부와 세입 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난 4월 8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임한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의 비전 아래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방과후와 돌봄을 질적으로 통합 개선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교육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022억 원보다 5.0% 2267억 원이 증가한 4조 7289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1693억 원 증가한 4조 2019억 원, 자체수입은 122억 원 증가한 386억 원, 기타는 452억 원 증가한 82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824억 원 증가한 2조 3785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증가한 108억 원, 교육일반에 107억 원 증가한 1679억 원, 예비비에 98억 원 증가한 429억 원, 인건비에 232억 원 증가한 2조 12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2억 9600만 원 감소한 399억 81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학교 정보화 등에 675억 5400만 원 증가한 602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등에 154억 1300만 원 증가한 3011억 41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137억 6100만 원 증가한 245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371억 4100만 원 증가한 7157억 8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487억 1700만 원 증가한 473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으로 6억 1400만 원 증가한 107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관 평가 및 조직관리, 학생 배치계획 등에 16억 4500만 원 증가한 809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에 90억 9800만 원 증가한 64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제지출금 등에 98억 4000만 원 증가한 429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231억 9300만 원 증가한 2조 1287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북교육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2023년도에. 2022, 2023년도, 2024년도 나와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2023년도에는 20만 2000명 정도고요, 2024년도에는 1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6000명 정도가 빠졌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전체 국가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출산이기 때문에 1년에 6000명의 학생이 빠지고 있는데 왜 예산은 더 늘어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의 규모가, 1인당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를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위인데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과거에는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OECD 국가의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라는 게 꼭 학생 수에 비례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생 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그 학생 개개인에게 지원해야 될 교육 서비스는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화가 돼 왔고요. 또한 일례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학교 수나 학급 수 이런 부분이 비례해서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인

질적인김대중위원

서비스를 여러 예의 수치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국 시도에서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 수치 그것은 몇 위 정도 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생의…….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체적인 뭐라고 하냐면 학력 신장에 대한 평가점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부교육감님이 당연히, 교육부에서 오셨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예산도 담아야 되는 거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학력 신장에 맞출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건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와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사담인데 여기 보면 학교 운영경비가 91억 정도가 늘었습니까? 기관 운영경비.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경비라는 게 어떤 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학교

학교김대중위원

기본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가 뭡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번 예산에 얼마 넣으셨습니까? 그 운영경비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91억이 늘어났습니다.

실히

확실히김대중위원

91억 맞습니까? 91억 맞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1억이에요, 88억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대중

김대중위원

91억이 맞습니까, 88억이 맞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88억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1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산서상으로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시설 유지관리에 3억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제가…….

시설

시설김대중위원

유지관리를 학교 운영기본경비에 넣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넣지를 않습니다.

기본운영비는 88억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88억이 맞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88억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91억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 취임하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4월 8일날 취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 8일날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 보니까 전북유아교육회라는 거 아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북유아교육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위원회. 거기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라면서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회의 한 번이라도, 지금 안 하셨겠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마지막 회의가 작년 12월달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월달이요? 아니, 1월달에 했다더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작년 12월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 1월달이 아니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올해는 회의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한 게 확실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2월에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까? 유아교육협의회를.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2월입니다. 작년 12월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에 한 것은 그러면 간담회인가요? 1월에 아예 간담회 같은 것도 안 하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월달에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제가 속기록 확인하고 다시 따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질의하기 전에 지난 5월 11일날 참교사로 칭송받던 이영주 교감선생님 맞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또 불의의 질병으로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분이 남겨주신 사도의 길이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면서 정책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 국외연수 및 글로벌 체험 비용이 혹시 추계 가능합니까? 1차 추경에서 우리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 해외연수 글로벌 체험 이렇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일단

일단염영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교직원 연수 있죠.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거

그거염영선위원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추경으로 1억 5000 반영됐습니다.

직원

교직원염영선위원

말고도 전주, 익산, 남원, 김제, 무주, 임실 해서 우리 학생들 글로벌 체험연수 해서 한 30억 정도 글로벌 체험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추경으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이에

이에염영선위원

비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도내 동학혁명 유적지나 또는 문화명소 탐방으로 혹시 추경에 올라온 거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탐방을 하고 거기 탐방하고 난 이후에 웹툰이나 다른 콘텐츠를 작성해서 경진대회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2000만 원입니다.

염영선위원

2000만 원이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물론 우리 교직원이나 특히 우리 학생들 해외체험을 통해서 견문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권장도 하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도내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역사에 대한 자긍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연수 하는데 30억이 들어가고 우리 도내 유적지 애들이 탐방하는데 아까 2000만 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부교육감님. 봤더니 그냥…….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학생들이 찾아가서 민족의 얼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존경하는 우리 앞에 있는 오현숙 위원님과 함께 지난 해외연수 때 파리를 방문했거든요. 부교육감님도 진작 갔다 오셨겠지만. 그래서 파리를 보고 정말 파리가 세계 문화도시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파리의 모습이 혹시 부교육감님, 언제 형성됐는지 압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글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파리 모습이 1870년 나폴레옹 3세 때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지금 모습이 나온 거예요,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역사에 대한 자긍,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또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이 조금 관심이 적지 않나 싶어서 정책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국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이후로 2차 추경이나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때 꼭 그 부분을 더 명심하시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염영선위원

게 많았는데 일단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교원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반대한다는 거 들으셨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표준유아교육비라 해 가지고 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그게 2024년도의 기준으로 월 16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하기로 작년에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학부모들 부담을 좀더 경감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히 5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한다는 결정이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결정을 제가 보니까 국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만 5세에 대한 지원 해서 5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유아학비로 판단을 하고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하려고 했었던 16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빼고 11만 5000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중복 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건데 금년 초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답을 받았을 때는 종전에 지원하던 유아교육비와는 별개로 이 5만 원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세아에 대해서도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번 추경에 그걸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부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사태가 나니까 이걸 또 예결위에서 심의를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장은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만 더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지금 부교육감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또 이분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저희가 들어보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 해 가지고 한 5분가량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또 달라요, 이 부분이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이거 한쪽 말만 듣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통과는 됐지만 예결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양쪽 의견을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류나 공문을 내놓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유보통합이 시작이 됐죠? 얘기 나온 것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유보통합의 논의는 YS 정부 때 처음 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YS 정부 때도 0∼2세와 3∼5세를 구분하되 3∼5세를 유아학교라는 형태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 정권 때마다 논의가 되다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게 MB 정부 때 교육과정 이 부분을 좀 통합을 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2025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행이

시행이김만기위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부에서도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허심탄회하게 그냥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잘될 것 같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계속 해 왔던 부분이,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0∼5세 아동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동일한 대우를 받고 그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사 자격에 대한 부분, 크게 그 정도로 차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통일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설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곳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열악한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교사들의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식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게 요구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통합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저는 당연히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비롯한 교육당국 이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도

오늘도김만기위원

시끄러움이 굉장히 많이 났지만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치열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하게

심하게김만기위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오늘 문자를 제가 30통 이상 받았습니다. 문자 폭탄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선도 교육청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꾸려서 이런 모델로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역으로 교육부에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유보통합이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지금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지금 어린이집은 관리하는 데가 보건복지부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금년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고 7월 1일부터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치원들은 교육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5만 원을 더 주네, 안 주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틀리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교사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로 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원 거기 있으신 분들을 사회복지사로 다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장기적인 예산도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은 것이라서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면, 교육부에도 계셨고 공주에도 계셨고 여러 군데 전북대학교에도 계셨고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권위 있는 분도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팡질팡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바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유보통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합이 되려면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예산 이런 것을 저희가 이관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드릴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질문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이 질문지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저도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문승우위원

부감님, 전라북도교육청 오신 거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 일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1억 9300만 원 올랐어요. 그런데 부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인당 교육비가 과거지 최근 OECD에서 하는 것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OECD 규정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통계치만 봤고 순위 그 금액을 매기는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딱 던져놓고 우리 그냥 짐작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개인 질적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는가 저희들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또 하나, 학교시설 여건이 아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학교가 어디는 지금 각 교실이고 뭐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시설비는 추가로 11.5% 증가해 가지고 48억 7000 이렇게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생이 줄다 보니까 농산어촌 쪽은 공간의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도 있고 또 특히 누수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예산의 상당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2학기에 늘봄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이런 쪽 중심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문승우위원

있는 걸로 하시지 말고 부감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

학교문승우위원

재정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폐교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시면

모르시면문승우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폐교를 관리하는 데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승우

문승우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부감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단 큰 기본적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 일부 매각하는 방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교육에 필요한 것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만 매각이나 임대를 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는 매각 이런 부분은 현재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매각 않고 혹시 임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무슨 뭐 하겠다,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가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개인이라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개인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어느 정도 매각을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전라북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이걸 줄이든지 매각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필요 없는 거 엉뚱히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안을 해서 교육청 예산도 좀 절약하고 관리하는 데도 인원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교가 현재 47개 폐교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7개. 지금 47개 있는데 이 47개 속에 임대를 해 줬다든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2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문승우위원

뭐 임대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부안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하고 목조건축학교 이쪽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목조건축학교?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목조건축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학교 인가가 난 데예요? 그러면 교육청 소속이네. 안 나고 개인이 하는 ‘학교’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직업교육 시설입니다.

러고

그러고문승우위원

나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2개 빼놓고는 45개는 지금 비어 있다는 거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서 학교라든지 그런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게 22개가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22개 뭐뭐 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자세한 명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주만성초 같은 경우가 폐교가 됐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학교인권교육센터나 아름유치원 이런 식으로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 유치원도 있고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47개가 활용되고 있고 매각 진행 중인 게 3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건 지자체 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기관에.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어디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군산에 있는 어청도초 연도분교…….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군산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전북농업기술원…….

승우

문승우위원

농업기술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1.1%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 늘봄실무사. 이 속에 체육지도자, 순회코치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가요? 이 속에. 이 금액이 231억 9300만 원인데 여기 표시된 것은 방과후 학교하고 몇 군데만 돼 있는데…….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학교에 체육운동부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를 학교에 배정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운동부 지도자를 학교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군데 하는지 아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190명이 배치돼 있다고…….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전체 학교 중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190개 정도 된다는 거네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전체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한 건 아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만 배치할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다든가 그런 데만 배정할 걸로 알고, 지금 부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예산이 있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특기생 운동부가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다 배치를 했으면 쓰겠다, 나는 몇 군데인지 지금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하고, 지금 보면 공무직으로 했는데 체육특기 뭐야, 방과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공무직에 포함되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그건 공무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분들을 공무직이나 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그 업무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된다면 공무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과후 학교 이분들은 강사들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방과후뿐만이 아니고 뒤에 과장님이 잘 알겠지만 방과후 말고도 다른 체육인들이 지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정책국장이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 수 있는, 서류 받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해서 체육지도자들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목 변경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금액으로는 126억?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25개 사업 125억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할까요?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마도 경상운영비로 변경을 했을 때 혹시라도 예상이나 우려되는 문제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거의윤수봉위원

비슷한 개념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우리 도청,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렸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결을 하잖아, 심의해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125억 가까이를, 이거는 보고사항은 아니에요, 의회에. 목 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의 심의를, 이거는 회계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목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런데 금액이 125억 원이에요. 물론 한 25∼26개 사업인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6월달 가까이 됐는데 6월달까지는 전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목 간의 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작년 본예산 때 10몇 일 가까이 우리 교육청과 도청 예산을 심의를 하거든요. 회계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여기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목 간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계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의 업무 경감 차원이나 학교에 자율성을 주자는 의미에서 경상운영비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경상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해서 학교의 자율성도 넓히고 학교 업무 경감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본예산 세울 때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추계를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우리가 학교에 인조잔디가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운동부, 체육부가 없는 데 인조잔디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요구를 했거든요, 10% 정도요. 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윤수봉위원

드릴게요. 작년 우리 본예산 때 학교 운동부가 없는 인조잔디를 교체할 때는 그 기초단체의 10% 정도를 계상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라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사실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인조잔디 교체가 많이 들어온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는 해요.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지자체도 거의 본예산을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제가 일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내년에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다 계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학교 특히 체육시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도 그때 본예산을 하니까 본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데 지자체 10%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대응투자 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는 미리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윤수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단설유치원이 14개 시·군에 있는데 혹시 몇 개나 되십니까? 부교육감. 단설유치원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3개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3개소요. 이 단설유치원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제가 그런 데까지 좀 못했는데요, 잠깐만요.

윤수봉위원

예. 이렇게 하시죠. 별도로, 말씀해 주실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대규모 개발지에 세우는 경우라든가, 인근…….

윤수봉위원

부교육감님, 그 정도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죠. 누가 그거를 지금,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교육감께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인근에 병설유치원 이런 걸로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단설유치원…….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린이집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그다음에 유치원 단설이든 또 사설이든 예를 들어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돼 있는데 내년까지 어차피 유보통합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된다, 단설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어떤, 14개 시·군 우리 전라북도도 180만에서 175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지가 세워지면 단설유치원 세우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또 고사가 돼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사립은 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단설이든 사설이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그리고 우리 도청의 소관인 어린이집도 같이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정책질의 때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교육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이 학교 현장으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는 형식의 이렇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가는 게 옳냐, 그르냐부터 저는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육부 지침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역사가 아직 길지는 않은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이 오는 것이 맞느냐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3분의 2 정도는 학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했으면 좋겠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 정도고 그리고 교사분들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나 그리고 학교폭력 처리까지 담당하면서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더 부담이,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이걸 했는데 어쨌든 이 조사관이 오면 교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하는 그걸 해서 지금 업무 경감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지금 전북교육청은 실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나 파악이 덜 돼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앞서서 나타난 문제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논의하고 심포지엄 갖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빨리 대처를 해야 이 제도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 지침이,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라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시도교육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죠.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재량권이 있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래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뭔가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쪽을 통해서 교육부에 의사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이 나오면 문제점 이렇게 모아지면 건의를 하겠지만 현장의 문제점부터 모아내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오현숙위원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문제점은 외부에서 조사관들이 오니까 학부모들이 제대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이걸 대응한 변호사들이 돈벌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 조사관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사관이 세밀히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전담변호사들을 많이 또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만 더 중점이 돼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문제로 교사들이 동행하는 문제, 외부에서 학교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조사관한테 이 사안을 설명하느라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다양한 문제점이 전북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은 지금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보면 국내연수가 있거든요. 1인당 7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전담조사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학교 선생님 이렇게 모아서 이 예산을 전담조사관에만 역량강화연수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각 단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님도 알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그리고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해결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도 전담조사관하고 학교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서 그게 실제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하지 말고요, 확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오현숙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은 너무 폐쇄적이다, 그리고 조직이 너무 많고 예산도 방대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진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은 그냥 내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잘, 교육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교육협의회에서만 하지 말고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추가해서 사립유치원 5세 유아 무상교육비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균형 지원 합의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3년 11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반대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아교육위원회가 법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2024년 1월에 회의가 진행됐고 아까 말한 대로 5만 원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이 법적 기구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부에 또 확인한 공문은 2024년 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2월달에 했으면 다시 유아교육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유정기 부교육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열렸어요. 전라북도 혹시 몇 위 한지 알고 계시는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중하위권으로 들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14위, 전북이. 금메달은 몇 개 땄는지 모르시죠? 38개, 은메달 56개, 동메달 82개네요. 어쨌든 메달 딴 선수들은 메달 포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로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올해도 전국소년체전이 얼마 안 남았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우리 선수 선발을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선수들은. 몇 개 종목에 몇 개, 선수 인원이 어떻게 돼요? 뒤에 알려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5개 종목에 730여 명 정도 출전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올해는 몇 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이게 아마 구체적인 순위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강동화위원

다 나와요. 점수도 나오고 메달 집계도 나오는데 메달 집계로 하지 않고 점수로 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소년체전은 점수가 안 나오고 전국체전만 점수가 나온다고 하고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런데 어찌 됐건 말씀하신 걸 좀 하면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미 선수들은 선발됐고 선수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90년대에는 그래도 전라북도가 그때는 한 거의 중상위권 정도, 7위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체육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체육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위권에 14위, 15위 정말 낙후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든 게 연장선이거든요. 아이들 교육의 일환이고 소년체전은 꿈나무를 많이 키워줘서 아이들이, 성적 좋은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지만 또 체육에 많은 관심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물어보냐면 보면 문화체험연수라든가 또 어학연수라든가 그런 저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지훈련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꼭 국가대표만 되지 않아도 나름대로 가까운 동남아나 그런 데 가서 같이 경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실력이 향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보면 하나도 세워진 게 없어요. 혹시 세워진 거 있나요?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가는 곳 빼고 학교 팀대로 나름대로,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다 동계훈련 때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계는 거의 겨울에는 운동경기가 대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동계 합숙훈련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국내에서 가는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나가서 하는 비용이나 비행기 저기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먹고 예를 들어서 숙식하는 부분들은 제주도 가서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물가가 싸면 동남아가 더 쌀 수도 있고. 요즘에 엔저 저기로 해서 제주도보다 일본을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도 뉴스도 많이 나오듯이 정말 그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려면 그런 부분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저기로 해서 전지훈련 일본 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문화체험이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몇 개가 있어요, 한 20여 개 하다가 좀 저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신가 한번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해외에 나가서 하는 훈련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은 없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해서 정말, 한 5년 전부터 테니스장도 학교에다 팀 창단해서 만들어, 선수가 너무 아이들이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운동선수 키우는 학교들이 열악해지고 요즘에 또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옛날처럼 스파르타식이나 그런 저기를, 체벌이나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나약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여건, 체육관도 전용 체육관 지어주고, 왜 그러냐면 또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쓰다 보면 운동선수들은 또 별도로 훈련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레슬링이라든가 그런 체육관 많이 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뭔가를 느끼도록 기회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에 가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혹은 훈련할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이런 것을 현대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다만 해외 전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동화위원

주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교육감님도 가시고 우리 간부님들도 격려 갈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금메달 딴 선수도 격려도 더 필요하지만 또 가서 아깝게 실력 차이로 인해서 질 수도 있어요. 진 팀들도 격려를 더 많이 해 줘야 사기가 올라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졸업앨범 지원비, 본 위원이 작년 10월 4일날 제정을 했어요. 어쨌든 학교 저기가 전부 다 10명, 현재 10명 미만 있는 학교도 몇 개나 되죠? 올해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많듯이 졸업생들까지 하면 10명 밑인 학교 많을 거예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거는 놔두시고요. 사실 10명이나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앨범 만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졸업앨범, 6년 동안 추억 담았던 앨범을 대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졸업생이 한 10명 정도면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렵죠

어렵죠강동화위원

. 마찬가지로 한 30명 있는 데는 만드는 데 한 8만 원 들면 300명 졸업생 있는 학교는 한 6만 원 정도면 더 싸게 페이지도 많고 더 크게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소규모일수록 적다 보니까 모든 그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올해 보면 한 7000명 정도, 한 5억 6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게 어떠한,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아마 저기를 올렸는데 그게 받지를 못해서 사회적 취약계층한테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 다자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물 지원보다도 만들 수 있는, 지금 부교육감께서 그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현재 수익자 부담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초중 해서. 초등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수익자 부담하는 거. 급식도 다 무료죠? 중학교 가면 교복도 주고, 입학 전부 다 무료죠? 졸업여행 가는 것도 다 무료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아마 도시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정도가…….

즘에

요즘에강동화위원

방과후도 거의 다 해 주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수익자 부담인 부분이 있고요.

지는

그렇지는강동화위원

않고 수익자 부담을 냉정하게 말하면 졸업앨범만 수익자 부담으로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저기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만 하지 마시고 전체 졸업생한테 조금만 더 저기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현물 지원보다도 만들 수 있는 교육정책 일환으로서 소규모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런 좋은 추억들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안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체육 문제하고 졸업앨범 부분에 대해서 유정기 부교육감님께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는 소규모학교에 당연히 지원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부와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속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 그다음에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소규모학교나 이런 데 졸업앨범 하는 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자꾸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도 지원하는 광역시도도 있고 지금 몇 군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슬지위원

, 제가 교육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당사항이라서 정책질의 드리는 건데요.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초등·중등 임용시험, 공무직 채용시험 이런 시험을 실시할 때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학교 섭외가 힘들어서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섭외하는 과정에 돈을 주고 있어요, 예산을. 알고 계시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보통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공간 사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의 운동장이 망가진다든지, 사용하는 교실에 대해서 재배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슬지위원

조금 지원하나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 시험장 운영비로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7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곳도 있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700만 원…….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1실이에요. 아니, 1개교에 1실. 맞나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학교당입니다, 학교당.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왜 짚어내지 못했냐면 이게 각각 표기하는 산출내역에 이름이 달라요. 어디는 환경개선비, 어디는 시설임차료, 어디는 시험장 관리 운영 이런 식으로 각기 다 다르게 각기 다 다른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용어가 좀 달라서 저도…….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아본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빌리려고 할 때 빌려주지 않으니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거를 학교에 예산을 주면서 학교를 빌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 외 시험장 관리 운영을 또 비용을 예산을 그때 또 예산을 줘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장을

시험장을김슬지위원

관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별도로 주고 이게 환경개선비, 시설임차료, 시험장 관리 운영비로 이거는 그냥 700만 원, 1000만 원으로 어떤 기준과 근거 없이 학교에 빌려주지 않으니 이 돈을 줄 테니 빌려줘라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슬지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험장에 대해서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도 사실 명확치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험장 운영비와 관련한 편성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시험장으로 장소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운동장 개방도 해야 되고 학교 내 행정실 직원분들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시험장을 열어줌으로써 여기에 피해를 보는 거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운동장이나, 그러니까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을 뺏긴다거나 혹은 쉬는 날에 나와야 되는 직원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험장 관리 명목으로 해서 출근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 그건 되게 약소하고요. 오히려 빌려주지 않으니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학교에 그냥 예산을 통째로 주는 채로 지금 학교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거절을 하는 것도 사실상 저는 이렇게 이유 없이 거절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거절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학교를 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과정 구성원을 뽑는 과정에서 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학교를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사실은 교육국에서도 7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냐, 그것도 없어요. 700만 원 주는데도 안 되니까 1000만 원 주는 거고 1000만 원 줘도 안 되니까 1500만 원 주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이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럼 이거를 학교에서 거절하게 되면 예산을 700만 원, 1000만 원 주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학교 시험장 관리 운영비로 학교에 7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지금 시기적으로 학교에 약속을 한 사안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시험장 확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까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지원 금액 이 부분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슬지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 운영 말고도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어쨌든 학교시설 임차료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현장 소독비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더 정확한 기준을 내든, 그리고 사실 학교를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는데 예산을 주고 학교를 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시설비나 개선비 다 도교육청에서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충분한 어떤 소통과 그리고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안 주면 시험을 못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이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그 기준을 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추가 질의할게요. 그 부분 2023년도, 2022년도 거요, 집행내역하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전용태위원장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지목한 지출한 내역, 학교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목적 없이 바꿔서 집행을 하고, 누군가는 이것은 책임은 져야 되죠,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23년도, 2022년도 거 딱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대중위원

지났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온라인학교 그다음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늘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 이런 용어들은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에서 만드는 겁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일부는 교육부에서 정한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청에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방금

방금김대중위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학교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으면 예산을 빌리고 갚지를 못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기존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부채를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왜, 빚을 지면 국가에서 다 갚아주니까. 교육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줍니까? 학교라는 명칭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 신규 중점학교 67개교 교육복지실 환경 구축 시설비 추가 지원, 6억.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학교라는 명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중에 그럼 신청해서 또 거기 환경개선비 또 거기 물품 사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 들어가야 되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교육에 담아 있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로 연수를 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보러 다른 나라에서 견학 옵니까? 전라북도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해외에서 한국 교육…….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전라북도 얘기 하세요. 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전임 교육감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런 필요 없는 학교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가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학생 수는 주는데 넘어가고 과밀했던 학교 시내에 있는 한두 학교만, 한두 학교는 교실이 없고 나머지는 그 빈 교실을 채우기 위해서 뭔 학교 지정해서 뭐 만들고 또 거기다 뭐 채워. 저기 돌봄교실 만든다고 또 돌봄교실 만들고 기간제 교사 하고 거기다 집기 넣어주고 이러니까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안 그런가요? 아니, 교육청에서 도대체 이렇게 예시 들은 학교 종류하고 임대까지 하잖아요. 몇 조는 들어갈 겁니다,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정도만 학교라는 예를 들어서 명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키우든가 뭘 해서 성과를 나온 거 뭐가 있어야지 성과평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학교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예산을 몇백억씩 지원해 줘도 성과평가 한 것이 없더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도민들이 알면 교육청에다 돌 던져요. 이런 학교 해 가지고 성과평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평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평가가 그다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당연히 평가는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라고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학교 만들었으니까 전라북도 학교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있는 데서 한 200개 나갔으니까 나중에 신청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만들었을 때 각 학교에서 각 시·군마다 2∼3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 학교를 키운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뭔 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학교를 다 똑같이 지원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 받아요, 죄. 이렇게 돈 쓰면요, 진짜로. 안 그런가요? 내 돈 같으면 교육감님 같으면 이렇게 해 줍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예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명히 이런 학교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이라는 게, 이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김대중위원

살펴, 다 잘못됐어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이. 다 낯내기로 동영상에다가 교육감들이 그렇게 해 놓고 동영상은 좋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는 없고 한 학교 그런 거를 지정해 놓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한 반절에 있는 학교는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몇 개의 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 교육청을 데리고 뭔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당연히 예산을 쓰면 성과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성과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생색내기니까. 학교를 하나 지정돼 있고 환경개선 이거 하니까 당연히 성과평가가 나와도 다른 데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 전라북도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잘 봐 가지고 전국에서 1, 2등 이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어디 해외든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명칭 하나 만들어 놓고 한 200개 학교 지원해 주면 예산 100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위원님, 성과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명확하게 그 실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이 쓰여졌으면 당연히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늘봄학교처럼 이런 거에 있는 거 따로,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온라인학교든 뭐든 그냥 명칭 만들어서 있는 거 따로 정리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널리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않게끔 지양하는 그런 교육청이 돼야지, 그냥 딸랑 좋은 문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육문화는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일이 폐회 날이고 16일이 축조입니다. 그러면 시간 있으실 때, 그때까지 안 되시겠지만 어떤 학교의 명칭으로 있는 거에서 예산 어떻게 난 것까지는 다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순위 저기한 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103회 전국체육대회 순위가 14등이고 금메달 38개고, 그러니까 거의 전국체전이나, 전국체전 성적이에요. 소년체전 성적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순위 종합우승, 준우승, 3위 해서 종목별로는 순위 정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린다면 사실은 소년체전은 중학교까지만 있고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이잖아요.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은 우리 전북 도내에 대학이 많지도 않지만 또 육성하는,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정말 타지로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은 선수가 여기 남아 있지 않고 다음에는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다른 좋은 데에서 국가대표급이나 잘하는 선수들은 그쪽에서 스카우트, 여기는 열악하니까 돈을 많이 못 줘서 그런가는 몰라도 오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체육이 전부 낙후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세가 열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황이지만 한 가지 더 유정기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도내 대학들도 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말 요즘에 아이들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좋은 선수들이 도내에 남을 수 있는 대학에 그런 진학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의 학폭 전담조사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제도 도입 취지가 뭐였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교사들의 학폭 업무 경감입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보호가 제일 컸잖아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사관 구성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현재 100명으로 돼 있는데요, 퇴직 교원하고 퇴직 경찰관…….

염영선위원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30%가 교사고요…….

퇴직

퇴직염영선위원

경찰이 47명, 맞습니까? 그다음에 퇴직 교원이 35명.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퇴직 교원이 32명입니다.

염영선위원

32명. 퇴직 경찰이?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47명, 청소년 전문가가 20명.

소년

청소년염영선위원

전문가가 20명.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퇴직 경찰 같은 사법기관 출신자나 그다음에 교육종사자 비율이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비율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라 그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비율을 누가 정합니까? 해당 중앙정부에서 정합니까, 우리 자치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비율을 따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서류를 내신 분들 중에서 조건이 맞는 분들은 저희가 전담관으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학교폭력은 또 사회폭력과 다르게 교육적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구성 비율을 보고 퇴직 경찰이 47명, 퇴직 교원이 32명 보고 내가 놀랐거든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을 선두에 두어야 되는데 교육자가 많아야지 경찰관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아이들은 수십 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고 이렇게 위촉했는지.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이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퇴직 교원 중에 신청하신 분이 많았더라면 그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을 것 같은데 퇴직 교원 중에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신 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숫자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퇴직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퇴직 교원분들을 저희가 많이 전담하시는 쪽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야 맞겠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2년 연속을 했어요.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청렴도는 평가할 때 크게 체감도 부분하고 저희가 노력도가 있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체감도, 노력도, 부패실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부패 그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가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노력도 부분도 그렇고 체감도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돼서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체감도에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몇몇 분야, 예를 들어서 운동부라든지 이쪽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이런 몇몇 분야에서 계약이나 용역 이쪽 부분이 좀 약했다는 것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노력도 부분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개선 종합계획을 현재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나 이런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높일지에 대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내년에는 등급이 올라갈 걸로 믿으면 되는 건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등급이 이제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

같은

같은오현숙위원

교육청이라도 국민권익위에서 경남교육청을 멘토로 해 가지고 우리 전북교육청 멘티로 교육을 좋은 제도를 어쨌든 교육받고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청렴도에서 떨어진다고 도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가 저렇게 청렴하지 못한 기관에다 맡기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님하고 같이 모여서 청렴문화 확산, 청렴 다짐 운동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청렴할 수 있는 문화와 이런 걸 만들어야지, 언론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더, 뭐라고 그럴까. 실제적인 걸 해야지 언론에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언론에, 그중에 극히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이 실질적인 방안이 현장에 녹아들어 가도록 지금 그런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요, 전북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부패지수나 청렴도 지수가 낮아서 이 지역이 좀 낙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전북지역에 사는 도민들도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가 낮음으로써 도민들의 자존심도 엄청 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부모의 그런 자존심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세입에 협력사업비는 얼마 잡혀 있어요? 농협 따로 전북은행 따로, 잠깐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기타 협력사업비로 농협에 4억…….

대중

김대중위원

예? 4억? 4억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연 4억씩 해서 16억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세입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협력사업비 금고 선정할 때 얼마씩 한다고 협약하시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하고 그거 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은 금고 선정을 4년이에요? 3년이 아니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4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4년이에요? 다른 데는 다 3년인데. 그럼 조례 개정을 해야겠네요, 3년으로.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타 교육청도 다 4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 해도 돼요. 4년이라고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협약서 갖고 오세요, 협약서. 협약서 주세요. 이 협력사업비를 숨겨놓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교육감님.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뭔 말씀인가 아시죠?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곶감

곶감김대중위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안 돼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협력사업비가 농협으로 해서 16억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4억씩이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은행은요?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전북은행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조건입니까? 다 온리(only) 농협입니까?

정기

유정기부교육감

예.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그 협약서 한번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를 했는데요. 부교육감님, 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상임위원회 할 때보다도 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정책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변을 주든지, 써서 주든지 해야지. 더 업무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과 정책국을 대표해서 한긍수 정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디지털 교육 혁신과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 대비 719억 4600만 원 증가한 2조 13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체육 유공교원 해외연수 1억 5300만 원 증액해 1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5억 6200만 원 증가한 220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4억 4600만 원,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ICT 활용 교육 지원에 251억 900만 원, 학생 생활지도에 2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29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38억 92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억 54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3억 6100만 원 증가한 34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6800만 원 증가한 1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2억 3300만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1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협력에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9억 8000만 원 증가한 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제지출금 등 내부유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4700만 원 증가한 3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7억 7400만 원 증가한 1조 361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22억 9300만 원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운영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고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국이요?

전용태위원장

예, 대변인.

먼저

먼저김대중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도 여기 소관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과에 2900억을 집행하는 과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국 쪽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예체교육과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있냐고요. 교육청 예산이 5조 얼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4조 5000억이고요, 추경 포함해서 4조 700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근 3000억이라는 돈을 미래교육과에서 집행을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몇 명 있어요? 미래교육과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교육과에서는 에듀테크하고요, 미래학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인원이 몇 명 계시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5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내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35명 가지고 이 3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3000억이 뭡니까. 3400억, 3500억 정도 집행하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본예산 포함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다 집행되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액수는 많습니다만 스마트기기라든가 또 스마트칠판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사업 숫자도 물론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 대비…….

대중

김대중위원

에듀테크라는 게 국가사업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은 에듀테크 사업이 국가 중요 시책사업이어 가지고요, 올해도 계속 특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주대학교에다가 7억을 예산을 줍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국책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교육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토털

토털김대중위원

얼마인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4억에서 교육부에서 7억, 교육청에서 7억, 그리고 교육대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비어

비어김대중위원

있는 공간 제공하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십니까? 안 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공모를 신청할 때는 저희하고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김대중위원

갖고 협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컨소시엄 형태로.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이고 협의한 자료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미래교육캠퍼스, 이거 어디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구 전라중 자리가 이전을 했고요, 거기에 중투를 통과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용역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360억, 380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교육부에 저희가 약 3분의 1, 90억 정도를 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90억 정도로 해서,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30억 정도가 내려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교육부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증축공사비 증액 9억 64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교육부에서 30억으로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39억이 내려왔습니다. 9억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9억 더 받은 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내려 준 것입니다, 이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토털 사업비에서 9억이 더 왔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토털 사업비에서 9억이 포함, 그걸 내려온 거를 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토털 사업비 내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들어가니까 저희 자체비가 9억이 줄어드는 걸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신규 중점 교육 학교 복지실 환경 구축 사업, 신규 6억 500만 원은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칠판이요, 왜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것만 지금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원래 기본계획에서부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칠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에 서 있다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올렸습니다만 전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줄어들고 하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세출도 줄여 달라 해서 고3생들은 수능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칠판의 사용률이 좀 낮을 것 아닌가 해서 그거를 내년도로 그럼 넘기자 했었는데, 올해 2500이 추가 세입이 내려와서 다시 예정대로 고3도 원래대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 의원님이 살려주라고 편성하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별히 의원님께서…….

씀이

말씀이김대중위원

국장님하고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 틀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칠판에 대한 학교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가 줄어서 고3 쪽을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키는 식이었는데 다행히 봄에 다시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본 것이고요. 더구나 올해 특교로 계속 교육부에서 많이 돈을 내리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여쭤볼게요. 늘봄실무사 인건비 168명 했는데 300명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돌봄을 1학년 2학기부터는 1학년 전체로 확대시켜서 돌봄실무사 3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교육부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8명을 신규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있는 실무사들을 교육 늘봄전담요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6개월 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10개월이고 왜 실무사는 6개월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3월부터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이 됐고요,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6개월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부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2학기부터. 7월부터요. 죄송합니다. 7월부터 2학기……. 9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학기가 9월에 시작하는 거하고 하반기가 7월에 되는 것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300명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늘봄을 해서 1학년 때는 신청학교를, 1학기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신청학교를 받는 식이었고요. 2학기 때는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교사들의 부담을 덜거나 또는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라든가 또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다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용을 지금 하고 그렇게 계획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우리 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실무사 중심으로 그렇게, 그래야 안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실무사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교사,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또 실무사로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실무사로 하시는 분들을 직종 전환을 해 가지고 돌봄 전담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살이 좀 빠져 보이시는데 추경 편성하느라고 힘들었습니까?

웃음

오늘

오늘염영선위원

심의 후에 살이 더 빠질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염영선위원

사업설명서 30·31쪽이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시민캠프라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서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국제교류수업과 연계해서 해외를 다녀오고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성과들이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해외연수 마치고 나서도 처음 받았던 임팩트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 경험이 희석되는 학생도 있고 하죠. 그래서 연말에 모여서 25개 분과 정도로 나눠서 학생들의 경험과 또 그 이후에 계속 해외 친구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성과를 공유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자극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약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25개 분과를 운영을 해서 1박 2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14개 시·군 해외연수 간 학생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중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다녀온 학생이 2·3학년 올라가면 그 학생들은 수능 준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세계시민캠프, 내용도 괜찮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학생들의 성과 공유 및 소통, 취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정읍에서 한번 이 토론을 참가해 본 적 있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14개 시·군 교육청별로 교육청에서 실시해도 되잖아요. 구태여 이 사업을 만들어서 다 모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 모여서 좋은 성과들을 서로 나누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14개 시·군별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고 나머지를 얼마든지 이렇게, SNS 가능하잖아요. 구태여 이걸 만들어서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점차로 해마다 해마다 늘어가고 하면 지역별로도 다시 또 그런 동아리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활동을 해 가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서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5·176쪽,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제가 기존의, 지금 현재도 우리 정읍시 교육거버넌스위원인데 교육거버넌스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거버넌스가 행정 중심으로 돼 있거나 그래서요, 큰 의제를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모여 가지고 큰 의제 중심으로만 토의하고 협의하는 형태로 끝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 유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구 형태로 특별한 교육을 펼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똑같이가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자, 그래서 또 특례도 만들어 내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역에서 있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또 교육운동가, 지역주민들까지 계속 모여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영선위원

국장님! 이 특별자문위원회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4개 시·군별로 따로따로 두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따로따로는 현재 아니고요, 현재는 전체를 일단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이게 점차로 지역별로 지역별로 지역별로 교육문제를 활동을 하시고 연구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촉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특별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위촉하신 분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위원 구성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영선위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10명 내외 정도로 위원을…….

염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체구나, 14개 시·군 각각이 아니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관련해서 목 변경 사안입니다. 사전에 저에게 설명을 왔을 때 어쨌든 이 기록물 관련해서 관리를 본청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상운영비를 원래 직접 하는 거를 풍남초등학교 임시수장고에다가 보내 주는 건데요. 실제 목 변경을 경상운영비로 했을 때 여기에 만약 공과금을 내고 남은 잔액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물 보존 보관 같은 경우가 임시수장고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실제 온도나 습도 여러 가지, 그리고 기록물의 내용들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목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남은 잔액이나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거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잔액이 3년 동안 통계해 봐서 얼마나 남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봐서 목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냥 본청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임시수장고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따로 설명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더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비를 목 변경을 하면 경상운영비로 들어가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 지침에서 현재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큰 이슈가 돼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해 놓고 나면 그 돈이 언제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전부 가능하면 경상운영비, 기본운영비로 돌리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 지침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지침 때문이 아니라 기록물 보존이라는 게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임시수장고를 풍남초에다가 맡겨 놓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2500만 원의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은 직접 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풍남초에 경상경비로 넘기지 마시고. 그 얘기예요. 이건 굳이 목 변경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무슨…….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부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자리 있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해서 경상운영비로 다 맡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풍남초나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책임 소재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행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경상경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니 목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거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이 관련인가요? 임시수장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서난이위원

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저희가 임시수장고를 풍남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료 관리나 이런 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서난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를 들면 거기 수장고가 풍남초등학교에 있다 보니 그걸 유지할 때 드는 전기료나…….

서난이위원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공과금 내거나 하는 온도·습도를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그 수장고를 전체 운영하는 비용 자체는 직접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해 봐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문제는 그 납부를 고지가 그 학교로 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공문이 온 걸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공료로 전환한 거는 매달 이거를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돈을 준 거를 학교에서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저희가 경상운영비로 전환을 하면 학교에서 이 공공요금을 바로 납부를 하고 잔액을 쓸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니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7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목 변경 사업인데, 이것도요. 원래 개발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왜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바뀌었죠? 이게 어떤 사업이, 원래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양도 늘어나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목 변경인데, 연구회 동아리 운영비로 지원하는 비용이라 이것도 기본운영비로 바꿔서…….

서난이위원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집행이 된 적이 없나요? 이 예산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집행 안 된 이유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답변을…….

서난이위원

예,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대신 말씀해 주시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자료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직접 모시고 하는 것보다 원래 동아리나 연구회들이, 구성되어 있는 연구회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동아리비로 지원하려면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돼서, 그쪽으로 지원하면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던 분들이 하시는 거라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부서 변동도 됐나요? 원래 동아리를 운영할 때 지원하는 부서로 예산을 넘긴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목 변경만 하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되나요? 그 동아리 원래 하는 곳들과.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런데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의 미션에다가 이 미션을 추가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개발단 운영이라고 해서 본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결국 동아리 운영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왜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랫폼

플랫폼서난이위원

특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단을 5개 팀까지 늘린다는데 그게 동아리 운영비에서 진행이 될지, 사실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아마 강사도 부르거나 여러 가지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건데 이 부분은 굳이 복리후생비로 해서 동아리 지원으로 가는 게 맞는지 방향성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 추후에 조금 더 보강된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서난이위원

1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형학교 환경 구축, 앞서서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목 변경을 진행하는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랑 학교에다가 경상운영비로 해서 직접 하는 거랑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본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학교로 내렸을 때는 솔직히 예산 절감 효과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게 사무지침이나 여러 가지 변경이고 권장사항은 맞는데 목 변경 이번에 교육청 몇 건 하셨습니까? 70건 넘지 않으셨습니까? 78건인가 73건인가예요. 전체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목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교육부 지침으로 강력하게 요구가 와서…….

요구

요구서난이위원

아니고 권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바꿔 보자 하는 지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그 공문은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70건이 넘는 게 목 변경이 전체 됐으면, 사실 이렇게 큰 60억이 넘는 금액들 목 변경했을 때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아무리 봐도 전반적으로 전자기기나 여러 가지는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는 당연히 있으니까 덩어리를 키워서 하는데 학교를 다 쪼개 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상경비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하고 남은 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고민을 해 볼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성이 생기는 건 저는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목 변경을 가져갈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단위의 실제, 이거는 입찰하는 게 더 절감이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국장님이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나요? 이 내용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감이

공감이서난이위원

아니라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사실은 목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만 있냐면요, AP 부분 48개교에 2억 1700만 목 변경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스마트칠판 보급은 저희가 이번에 경상운영비로 새로 잡은 겁니다.

새로

새로서난이위원

잡았나요? 경상비 자체로.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스마트칠판은 고3 거 새로 잡은 것이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래 본예산에서 스마트칠판 할 때는 본청에서 직접 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저번에도 본청에서 안 하고 학교로 이거 나갔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때도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이거는 간단하긴 한데 171페이지인데 혹시 이번에 원래 지방보조금 보조금 심사할 때 보통 교육청은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공모사업 한 다음에 잔액이 남거나 하면 추가 공모를 바로 진행하나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하반기 나눠서 하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저희가 잔액으로 추가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본예산 시기에서 원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수가 워낙 적은 편이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단체들이 요청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도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서난이위원

교육청이 그렇게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추가로.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추경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민간보조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민간보조를 안 했었던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그러면 예산과장님! 전체에서 민간보조 추가 지원해서 공모사업 이번에 된 게 몇 건이에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이번 건은 저희가 총규모는 한 5억 정도로 규모를 잡긴 했는데요.

서난이위원

5억 규모를, 민간보조를 추가 공모를 5억이나 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타 시도나 타 지자체랑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전체가 10억 원 정도 미만이어서 확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더라도 보통, 만약 그게 고민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 추가 공모 지원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다는 건 사실 잘 동의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물론 이번 추경에 할 때 보조금 절차가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요. 기간이랑 그리고 공고 기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서난이위원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 4월 15일이 선정 결과날인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사실 이거는 5억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는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서난이위원

이거를 저희가 5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보조하겠다는 거, 언제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어요? 위원회에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한 2월 말쯤에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협의하고 공고는 그럼 언제 나갔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3월 초쯤 나갔습니다.

고가

공고가서난이위원

3월 초쯤 나갔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5억은 언제 세우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선정 다 해 놓으시고 5억을 이제 세우신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아니요. 3월에 공고를 해서요,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단체가. 그럼 단체가 요구한 금액들까지 심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대로 그것을 이번 예산안에 올려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5억 예산을 먼저 보조금 추가로 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공모해서 단체한테 보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되면 삭감되면 의회가 삭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이 내용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좀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0쪽에 보면 세계시민캠프 1억 원이 있어요. 해외연수 다녀온 학생들 대상으로 성과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교육청 자체에서 이걸 진행할 수 없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8000 얼마 정도의 용역비는요, 숙소 문제 그리고 관광버스로 이동 문제 또 숙소가 잡히지 않, 그리고 식사 문제 대개 이런 경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외연수팀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어서 하기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끼리 성과 공유를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아 내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금 전에도 그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지역청에서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지역청별로 좋은 사례들을 발표하거나 하기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이걸 하다 보면 지역별로도 동아리 활동 형태처럼 계속 서로 성과들을 공유해 가면서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해 보는 건데 처음 해 보고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3회로 돼 있거든요. 지역은 모이는 장소는 같고 횟수만 3회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1인당…….

회는

협의회는오현숙위원

사전 선생님들 협의회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협의회는 사전준비단계로 하니까 사전협의하는 비용으로…….

소는

장소는오현숙위원

어디로 예상하고 계시죠? 500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한 500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요, 부안, 남원, 무주 쪽 이렇게 봤는데 무주 쪽에 그게 가능하다고…….

현숙

오현숙위원

1박 2일……. 저는 아무튼 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30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소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이요. 이게 교육거버넌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 특별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조례가 통과된 지가 채 한 달이 안 된 것 같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어떤 분들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마을교육 쪽에 활동을 쭉 해 오신 분들이어서요, 이 필요성이 단순히 교육행정 쪽의 차원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두어 차례, 서너 차례 해 가지고 회의하고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교육 문제들을 현안들을 발굴을 해 내서 그 문제를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학교랑 마을의 교육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 문제를 풀어 가는 힘을 모으자 하는 취지…….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거버넌스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건가요? 기존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거버넌스에서는요, 거의 회의비하고 회의 수당 하는 정도로 대개 합니다. 그래서 교육거버넌스가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교육거버넌스는 그냥 운영이 되는 상태이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추가적으로 특별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지역 교과서를 만든다라든가 정읍, 남원 이런 쪽으로 각각 지역별로 특이한 역사, 문화들을 가지고 지역 교과서도 만들고 지역의 활동을 답사도 하고 또 지역의…….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 제가 설명을 듣는 중에 죄송한데 교육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일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거버넌스에서는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대개 지역 의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해 달라고 주문들을 드리고 그러는데 회의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핵심 인자를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특구들을 다 하면서 특례도 발굴을 하고 지역별로 지역별로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펼쳐 가자 하는데, 저희가 교육특구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만나서 교육 문제를 논의한 적도 그동안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지자체, 지역청, 또 지역에 있는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해법을 찾고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었죠

있었죠오현숙위원

.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겠죠. 전주랑 예전에 거버넌스 이렇게 운영되고 그랬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거버넌스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어쨌든 실제 활동가들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지 의지를 가져도 실제 활성화는 잘 안되고 있는 거여서요. 그건 그것대로 일단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모델을 보여 주면 그분들이 활력 있게 움직이게끔 독려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 소관에 체육대회 유공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가 1억 5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연수 대상을 실무지도자로 변경해서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상자

대상자오현숙위원

변경이 없이 교원에다 적용한 이유 말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때 그렇게, 오늘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계속 활력을 잃고 있고 해서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올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이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니 그분들도 하도록 반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그분들은 공무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해서 별수 없이 그거를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적을 한 게 왜 실질적인 지도자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공감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체육교원들 우수교원들 포상도 뺐는데, 그 부분이 불가하게 돼서 일단 지금이라도 동계체전 같은 것들 해서 체육 성적을 내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자,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동화위원

체육지도자는 포상금으로 대체를 최고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하고

대체하고강동화위원

체육교사한테 혜택을 주는,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가죠. 포상금으로 최근까지 메달 수영이나 체조나 이러한 경우들 많잖아요, 최고 800만 원까지. 금메달을 따면 최하가 300만 원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 더…….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한 가지. 전교조하고 단체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로서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교육의 중요 정책들을 특정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그걸 규정하게 되면, 노조 단체협약이 바뀌는 데 오래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변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있으니까, 정책은 항상 논의하니까 정책적인 요소는 단체협약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실무협상을 쭉 하는 단계였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상에서 어느 단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어디어디를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를 들면 교총이라든가 교사노조는 여러 노조가 많기 때문에 과장이 다른 업무는 많으니까 장학사 수준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거기서 쟁점이 되거나 있으면 그때 모아서 과장 단위가 필요하면 과장이 들어와서 쟁점을 정리하고 이렇게 간다는…….

금은

지금은오현숙위원

계속 대응을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주장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정 한 교원노조 쪽하고는 그 부분에서 ‘아니다. 이거 더 높은 단위가 실무협상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실무협상이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요구했을 때는 정책담당자인 국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실무협상에, 실무협상입니다. 실무협상을 먼저 쭉 한 다음에, 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쭉 해서 논의를 좁혀간 다음에 그다음에 과장 단위든 국장 단위든 필요하면 올라가면 되니까…….

내일

내일오현숙위원

단체집회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럼요.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전교조 쪽에서는 실무협상 때부터 과장 단위가 나와라, 그런 것이 지금 실무협상에서는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오현숙위원

실무협상의 단계를 넘어서, 실무협상은 결정자가, 실무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정책담당자 국장님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쭉 해서, 수백 개 조항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

조정은오현숙위원

그러면 실무협상 그 대상, 그러니까 실무협상에 누가 나와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안이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단체 중에서 교총과 교사노조에서는 과장이 실무협상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로 돼 있다고 알았고요. 전교조에서, 특정 노조 이름까지, 전교조에서는 과장이 실무협상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안 나가고 계속 그냥 답보상태로 그렇게 일을 하실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거기서 진척이 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전폭적으로 서로…….

내일

내일오현숙위원

여기 도의회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어쨌든 합의를 잘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교육청에서도 마련해 주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그런 자세를…….

하는

요구하는오현숙위원

대로 나가시는 데 뭔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좋다. 하자’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이랑 같이 대화를 하자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자고 그랬죠. 공식 협상 라인에서 진행되지 않는 게 있으면 무슨 문제인지 해서 그럼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 보자고 했었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대화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니까 그걸 받아라’ 하는 거고 여러 명이 같이 와서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만 하려고 하는 목적이면 굳이,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달을 하면 될 일인 거지 거기에 국장이 나가서 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대화는 언제든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이해도,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행위, 퍼포먼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도청에도 이를테면 뭔가 집회를 하고 도민들이 그러다 보면 담당 국장님이 와서 요구서안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하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무협상부터 해서 어떤 안건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하자 하는 것들을 쭉 다 해 놓은 다음에 본격적인 안건 협의가 들어가서 교착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모아서 이것이 국장 단위에서 결정할 것인지 교육감님 단위에서 결단을 내릴 일인지를 모은 다음에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조정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뭐 하나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열어 놓고 할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오현숙위원

열어 놓는데 이렇게 절차가 열어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집회도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사항을 서류로 받아 주는 그런 행위들은 그냥 도청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걸로 저는, 그냥 요구하고 요구받고 나서 되는 거, 안 되는 건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 말씀도 드렸죠. 내일 날짜가 못 박혀 있어서, 저희는 그냥 논의를 하자고 그런 줄 알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다만 날짜가 예결위가 진행되고 계수조정을 하는 날이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드리고 그럴 거다, 그러니 내일 날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날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현숙

오현숙위원

잘 되었네요. 계수조정을 미뤘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냥 단체로 와서 이미 공지가 돼 가지고…….

현숙

오현숙위원

계수조정을 미뤘으니까 내일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이게 민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국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런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제 담당이 아니라, 저희 정책국 담당이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정책국장님도 관여가 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교원김대중위원

·리더 그룹 연수도 국가에서 특교세로 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시, 못 알아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뒤에 가서 말씀하세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것을

이것을김대중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우 시급하게 교원 연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특교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교원 연수를 하는데 대개…….

대중

김대중위원

몇 시간짜리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 시간까지는, 10 내지 15차시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하고 대면수업 가는 수업이 이렇게…….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개 대학교한테 7억 8000씩 가요? 교육비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그 돈을 저희한테 보내서 다시 거기로 위탁이 되니까 그걸 올려 보낸 거죠.

는데

그랬는데김대중위원

글로벌 이거하고 연계된 거죠? 글로벌 역량강화 연수, 11억 2000만 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디지털 미래교육에 대한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맞는 수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연수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것도 교원들이 가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원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8500명.

대중

김대중위원

8500 전원이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원이 되진 않을, 바로 당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시작되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160명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160명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60명의 해외연수가 11억 2000만 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제가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6페이지 글로벌 역량강화 연수, 이게 해외연수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선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게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원들에게, 이게 160명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약 평균 7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00만 원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연수 가라고 특교세로 주냐고요, 제 얘기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전액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쭤보는 거라고요. 직원들 해외연수 가라고 특교세로 내려오는 게 맞냐고요, 특교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그냥 교육부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다 특교세로 명시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로서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해서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선진국 가서 AI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160명만 가고 최대한 몇 명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하면 그분들이 선도교사 역할을 해서 다른 교사들한테…….

에는

내년에는김대중위원

안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돌아와서,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내년에도…….

로벌

글로벌김대중위원

역량강화 연수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1억 2000만 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상태로는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억 2000만 원은,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특교세라고 해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그런데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교육부에서, 우리 도청에도 국비 오면 깎아요. 제 얘기는 그게 필요한, 국가에서 웬만하면 필요한 사업이면 써야죠. 그런데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라고 특교세로 거기에 준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3년에 걸쳐서 160명씩 그렇게 하면 한 500명 가까이 될 텐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이건 문제 삼겠고요. 118페이지 교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 차단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방과 후 시간에는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운동장에서는 다 개방이 되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학교 들어가기 전에 차단기 설치할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안전과장…….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예산이 5억이에요, 5억.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이 업자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설치를 하면, 한 데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학교 중에 이거 차단기 했던 학교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 차단기는 일부 학교에서 주로 대로변에 주차하는 차들이 교내로 유입을 해서 낮에도 학교 내에 차량이 많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몇 개 학교 지원을 해 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학교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아마 기억은 1개 학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1개 학교라고 하지 왜 몇 개 학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수요조사 했었는데 학교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 다 해 주려고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주차대란 있어서 저녁 때는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게 사회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개교 5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이게 10억, 20억으로 또 늘어날 텐데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넣었습니까? 넣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학부모 지원센터, 이거 위탁받으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조례만 통과를 한 상태고요.

예.

위탁

민간위탁김대중위원

할 수 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 민간위탁을 4월달에 받으시고 5월달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조금 더 일찍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법적 절차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받으셨습니까? 조례만 있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 받으셨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4월 19일날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 19일날 받으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학교 차단기 설치 문제는,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하나 저기했는데 좌우지간 일요일날, 평일에도 거의 거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낮에는 행정실하고 연결하면 민원인이라 그러면 열어 주기는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차단기 문제는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한동안은 담장 없애기 사업 해서 각 시·군하고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역사회하고 담을 쌓는 그런 행정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체육교사 유공자 연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본예산 때 삭감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은 체육부장들이 애써요. 대개 대회 같은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끼면 쉬지도 못하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도 저기하고 그래야 하지만 또 대회가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가서 매 시합장마다 따라가서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체육교사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 하는 교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려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졸업앨범 지원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작년 10월 4일날 발의했었고 다른 타 광역시·도도 충분히, 한 절반 정도는 못 돼도 거의 과반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까 정책질의 해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7000명 해서 8만 원 해서 5억 6000 세워졌잖아요. 그분이 어쨌든 사회적 약자 또 취약계층, 다문화, 다자녀가구,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로만 풀지 마시고 정말 이거 어떠한 사회보장성 예산으로 보지 마시고 교육예산으로 보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듀페이도 있고 하는데 수익자 부담 되는 거부터 먼저 교육비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계속 무상복지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다 풀어 주고 막상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를 하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단 이렇게 하고 또 요청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화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 문제, 또 늘봄, 돌봄, AI 튜터 등 해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직교원들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써 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교육공동체들이 자원봉사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필요성도 가졌고요. 그래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고요. 이걸 민간위탁 하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민간위탁 해서 그게 7월 정도부터 예정을 해서 하면 민간위탁 해서 하는 인건비하고요, 자원봉사 수당이 대개 교통비와 식대 이런 수준의 실질적인 수당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몇 명 정도나, 인원은 어느 정도? 퇴직교직원 교육 기부 활성화를 하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나 하시냐고, 인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센터는 센터장 한 분하고요, 센터장이 6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7급 두 분, 8급 두 분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올해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수당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냐에 따라서 좀더…….

내년

내년강동화위원

예산은 배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사실은 그 수당들은 교통안전지도도 있고 학교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교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염영선위원

하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신규인데요, 민간단체 학부모교육 사업 지원 있죠. 내용 좀 설명해 주렵니까? 짧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것도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학부모단체 쪽에서 학부모교육 쪽으로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괜찮으시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부모단체 교육 지원사업이 민간단체 보조사업…….

명은

설명은염영선위원

한번 들었는데요, 다시.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민간교사 보조사업에 4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예체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부모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단체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예산과에서 진행했던 심사에서 한 군데가 돼서 그 한 군데 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배정이 해당 과에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늘봄학교라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알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왜 추진되는지 아십니까?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제가 잘…….

염영선위원

늘봄학교가요, 저출산 문제로 맞벌이, 교육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학교 행사도 제대로 참석 못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학부모교육 한다고 학부모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해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관련된 단체에서는 각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학부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부모와 자녀들의…….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임경진 과장님이 학부모라면 우선 당장 학교 행사 있을 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학교도 못 가는데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을 가겠냐고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게 MBTI나 심리상담같이 그런 교육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그 성과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아마 심사위원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이게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아이들의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런 강사들을 해서 교육을 하면 그 정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염영선위원

국장님! 설명서 168쪽 보면 특교세로 가족 심리 회복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뭐고 또 학부모교육 한다고 심리 얘기는 왜 나옵니까? 가족 심리 회복 지원이라고 해 갖고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중복사업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학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문제예산만요. 118쪽 차량출입 차단기 5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64쪽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한성하 대변인님,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