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환경복지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환경복지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었고 10월 1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정린 위원장과 오현숙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관계실·국으로부터 국립의전원 유치 관련 업무보고 청취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7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2023년 8월 10일에도 국립의전원 관련 현안 설명 및 국립의전원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만나는 등 전북의 간절함을 알리고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등 국회를 오르내리며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제402회 임시회에서는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초 2023년 9월 2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공공의대 명칭의 통일된 사용을 위해 특별히 명칭을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중 황영석 위원을 박용근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 약 200여 명과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국립의전원 설립 및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집회를 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토대로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전북의 의지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한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리나 환경복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 위원입니다.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성명서 발표,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의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환경복지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의전원특위에서는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면담하여 국립의전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도민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방문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과 논리를 통해 설득하고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전북자치도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수적임을 주장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 마련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립의전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논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위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현숙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타 및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느끼신 점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여러 어려운 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국립의전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인 국립의전원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특별화된 기관별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필수 의료인력 편차 완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보라는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우리 도민의 열망인 국립의전원 설립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특위는 종료되었지만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신,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위 활동은 끝나지만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희망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 상정한다는데 지금 채 상병 법안 상정하는 과정에 여야가 극하게 가는 과정에 저희 기대는 좀 있지만 의사 증원 2000명에 관련된 부분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에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부분인데 22대에서도 우리 전북의 자존심인 국립의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