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5월 10일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는 시장 제출 의안을 시장이 수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수정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의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안건번호 4191-1호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우리 시 보통교부세의 결손을 보전하고 시흥시민의 편익 증진 및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 조성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도시 성장 견인과, 견인을 하고자 기존 동의안에 대하여 연도를 분리하여 2025년도분을 제외한 2024년도 발행 동의안으로 수정 제출한 사항입니다. 발행액은 자율 발행 한도액 범위 내인 2024년도 944억 원을 발행 계획하고 있으며 차입선은 발행 시점의 금융권 등 우대금리를 고려하여 발행할 예정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기에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오늘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 두 부 주셨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지난 이전에 이건섭 위원님 질의로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답변이 되지 않아서 이것 오늘 다시 주신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좀 더 쓰임 용도나 구체적인 상환 내역이 첨부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두 장으로 다시 주신 것 같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944억 원에 대한 지방채 동의안을 주신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이 두 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 또한 맞죠? 그래서 좀 더 쓰임새 있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 첨부돼서 왔으면 좀 더 보기 편하고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 기금 등 검토 없이 손쉽게 시금고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그날도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 이율이나 상환 계획이나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소통이 아직도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44억 원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주셨지만 저는 절차적인 문제도 지난 이건섭 위원님 질의로 인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부적인, 저희가 그날 충분히 요청 사항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은 어떤가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세부적인 안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자료에는 안 넣었지만 지난번에 별도로 설명드릴 때 그 안에 보면 예산 계획안이 있었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것으로······.
한지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수정 동의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정 동의안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정정된 부분도 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정말 세부 사항을 그래도 첨부해서 쓰임새 뭐 구체적인 상환 내용, 용도, 이율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주십사,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추경 예산의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동의안만 별도로 수정해 드린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아, 구체적인 설명은 개인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예산안으로 나중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별도로 해서 별도로 얘기······.
한지숙위원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 딱 주셨을 때는 동의안 이 두 장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두 장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또 없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만약에 동의안에 넣었을 때도 그 사업이 다른 게 급해서 급한 데 또 넣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고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님, 과장님 수정안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한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랑 그다음에 이제 60만 되겠죠? 60만 대표하는 시흥시의회 의원들이랑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시각과 시흥시의회의 차이가 있는데 뭐 안돈의 의원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옛날 이상훈 위원님 5분 발언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조금 전에 한지숙 위원님 말씀도 해서 그것 가지고 집행부랑 어떤 논리적인 싸움을 제가 하겠다는, 논의나 싸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과정들을 보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세 가지 얘기. 하나는 나비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저기 1952년도 브래드버리 「천둥소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였다가 그게 1972년도 기상학자가 강연에서 얘기한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Texas)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비의 어떤 작은 짓,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파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그 말이거든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법칙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 뭐 50년 전에 1931년도 보험 감독관인 하인리히가 중상자가 1명 나올 때마다 경상자가 29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기되는 그 부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300명 나온다는 이런 하인리히 법칙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간에 읽어본 책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탐보라(Tambora) 화산 폭발 사건 혹시 아시나요? 1815년도에 터진 사건인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인해서 1년 차, 1815년도 다음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럽에 감자 대기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겨울 같은 여름이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도 흉작이 일어나서,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이, 미국으로 이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청나라에서도 대기근이 오고 또 콜레라가 돌고 인도 갠지스 강(Ganges River)을 중심으로 해서 또 콜레라가 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순조 때 일이거든요. 순조 때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 됐는데 10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됐죠, 흉년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의 폭발로 일어난 이산화황의 역할이라는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 후로 100년, 150년 지나서 지리학자나 기상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지금 15년 전에 지방채를 발급한 이 형태랑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리시는 이 형태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돈의 의원님 5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오늘 수정안 944억 원으로 내렸지만 기존에 내부자 통합기금에 있는 내부자의 그 빚들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또 공사채 발행하려고 그러잖아요, 1,300억 원대 정도? 그러면 그것을 다 합치다 보면 지금 시흥시도 빚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는 5,000억 원, 6,000억 원, 7,000억 원으로 가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희도 이 빚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됐을 때, 이것은 2년 뒤의 얘기예요. 지금 시흥시장님이, 제출자인 시장님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 시장님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잘됐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15년 전 상황이랑 지금 다른 거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최악의 조건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들은 월급 받는 데 문제없잖아요? 연금 받는 데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2조 원을 바라보고 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흥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시흥시 예산을 생계로 해서 사는 분들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고민 아닌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와 이런 과정들을 시흥시장한테 보고해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 한지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충분한 시간적인 숙성 과정들을 겪어서 논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시흥시장도 58만 명의 선출직 대표였다면 우리 여기 있는 5명, 그다음에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16명도 선출직 대표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시간의 숙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의 시의회랑은 어떤 예산 다이어트 계획이나 아니면 공유 재산 매각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갖다놓고 시흥시장님이 우리도 선출 기구인 의회 의원들과 깊은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언론도 계시지만 언론, 또 시민 사회랑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과림·매화·목감·능곡의 대표로 와서 있지만 5월 초에 받았어요, 이 동의안 자체를.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나비 효과를 얘기하고 하인리히 법칙을 얘기하고 또 인도네시아 1815년에 있었던 탐보라 화산 폭발로 일어났던 세계의 역사 문화의 질서의 재편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특히 기조실장님은 어쨌든 우리 시청 공무원의 부시장님 빼고는 대표로서의 이런 공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추후에 또 지방채 발급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진짜 시간의 숙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내용 다 숙지하셨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발행 대상 현황에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023년 내국세 결손 보전이 지금 실제 교부액보다도 한 192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도 그랬고 지난 5월 10날도 그랬지만 저희한테는 어떤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툭 던져줬지. 여기에 대규모 투자 사업 뭐를 하겠다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단지 뭐가 있냐 그러면 철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철도라든가 어떤 건립 사업에 쉽게 말하면 계속비에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철도라는 부분도 사업 내용이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까지 단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줘야 되는 게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달랑 2장짜리 이것 가지고 지금이야 수정안 왔으니까 그렇지. 944억 원이니까 그렇지. 이것을 2장 가지고 2,000억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당연히 지금이야 뭐 시흥시뿐이겠어요? 교부액이 줄어드는 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계획에도 없는 이런 2,000억 원짜리 지방채 발행이 올해 초에 뚝딱 나왔다는 것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중기지방계획에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사업이지만, 사업은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인데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가용 자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이야 똑같은 얘기겠지만 2,0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주시고 달랑 2장짜리로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안부에 가서 답변받으신 것 뭐예요? 승인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 이게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방채 관련해서 승인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2,000억 원을 한 번에 승인받아서 올해 내년에 쓸 게 아니라 건바이건(件by件)으로 올해 것을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구두상 답변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따지면 규정 위반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법령에는 이렇게 저렇게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해석상에서 연도 건바이건으로 받으라는 구두상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검색을 해 보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저쪽 모 지자체도 5년 치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응?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어차피 예산법무과는 알고 계시잖아요, 규정 위반이라는 것?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규정 위반이라고 확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박춘호위원장
올해까지는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나면 11월 12월에 예산을 차입하실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저희 지금 세입 상황을 보고 11월 12월 최대한······.
박춘호위원장
올해까지는 어쨌든 가용 자원이 있고 내년에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철도라고 하면 매화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매화역, 장곡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장곡역?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장곡역도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 철도 부서에서 철도 관련 부서에서 구두상으로 준 것이지 문서로 아직 확정돼서 금액은 안 줬습니다. 이 정도 선이라고 주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장곡역 같은 경우는 'LH'가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한 700억 원 정도잖아요, 분담금이 대략?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72억 원이니까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될 수도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LH'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매화역은 한 1,400억 원으로 봐야 돼요? 1,600억 원으로 봐야 돼요, 토털(total)?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493억 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확정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확정은 아니지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확정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완공 시점까지 분담해야 될 게 1,493억 원 한 1,500억 원 정도가 전량 100프로(%)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만큼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시급했을까, 구조상.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매화역 주변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인구 한 4만 명 되나요? 정도의 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있죠, 매화역 주변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LH'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어떤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화역을 이미 시작을 해 버린 거죠. 응?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매화역이라는 게 없었던 것 자체를 우리 시가 중간에 낑겨 넣어서, 넣음으로써 이 사태가 온 거잖아요? 장곡역 같은 경우는 'LH'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700억 원, 800억 원만 부담하면 'LH'가 나머지는 부담 한 600억 원, 700억 원 하겠죠, 거기도. 그렇게만 됐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주거지가 먼저 형성되고 나야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교통망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 매화역은 거꾸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1,600억 원 들여서 다 해 놓은 사업이 잘못하면 제2의 달월역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중장기 계획에 이런 것을 갖다가 넣어서 도시를 만들어가야지. 어떻게 세상에 잘하면 우리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뭐가 그렇게 매화역이 급하다고 1,5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박춘호위원장
아니, 지금이야 뭐 결과론적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처음부터 2030, 2040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될 상황이었느냐. 응?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수정안에서도 보면 944억 원을 발행하고 이자가 변동 금리겠죠. 6.8프로(%)로 갔을 때 197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 물론 조기 상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가 있는지 현황도 지금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상환 계획에는 어땠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이마만큼의 보유가 있고 현재 팔리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자료로 첨부해 주셔서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매각되면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이게 조기 상환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과정 이런 자료들이 다 누락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로가 다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만 구두상으로 뭐 어디 땅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같이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행안부 절차 7월 1일, 7월 15일을 못 맞추는 건가요? 오늘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6월 1차 정례회 있는데 만약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도 없고 마무리 추경하면서 아마 사업들의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입은 11월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부담 때문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안 되고 6월에 해도 7월에 행안부,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공문 시기이고 7월 15일까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 기간을 그 이후에도 또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7월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래 발행 계획은 8월 15일까지 행안부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발행······.
박춘호위원장
8월 15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 이후에 행안부로 보내는 게 있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하는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5월에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 동의안을 요구한 것이고요. 추경을 빨리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을 더 부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무슨 지방채 발행 빨리한다고 뭐 사업이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어차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래도 그게 우리가 예측하는 게 11월 12월이지만 사정이 안 좋으면 그전에도 발행, 저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도저히 이 지방채 발행 말고는 가용 자원이 나올 데가 없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현재로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 이미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도 다 썼고.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특별회계도 그렇고 더 이상 뭐 여기저기서 끌어올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작년부터 잘못 단추가 꿰어져 왔다는 거잖아요잉? 어차피 우리는 이 매화역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되지 않았어요, 2~3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3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매년 분담금이 400억 원, 500억 원 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에 맞춰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계속 분담금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살림살이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있을 때 쓰고 없을 때 빚내서 쓴다. 이렇게 가정 살림하시는 집은 없잖아요? 다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서 좀 이것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도 보는데 갑자기 지금 이 얘기 올해 툭 상반기에 던져져 가지고. 응?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내국세도 그렇고 교부세도 덜 내려오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때 저희들은, 의원님들은 교육 가서 들어보면 시흥시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그렇게 자료들은 나와 있던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전에는 1,100억 원 이상 남아 있었죠. 지금 올해만 244억 원이 확 줄게, 줄게······.
박춘호위원장
작년의 잉여금도 올해 것으로 이월됐을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이월······.
박춘호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올해로 넘어오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242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부세······.
박춘호위원장
작년에 200억 원밖에 없었다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넘어와서 지금 가결산한 게 242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1,100억 원, 1,200억 원 이렇게 남았었는데······.
박춘호위원장
그 1,100억 원 남은 시점이 몇 년도예요, 2022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전 그니까······.
박춘호위원장
2022년, 2021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2023년, 2022년, 2021년 그 정도 1,000억 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올해 이제 가용 자원이 242억 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교육 가면 교수님들이 그때 것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것 그 자료 가지고 교육하시지. 4년, 5년 치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흥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작년에 3회 추경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했고 교부세도 적게 나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은 것입니다. 아직 결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사업, 사업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금 조금 뒤로 늦춰도 될 사업들을 너무 빨리 시작해 가지고 지금 보면 한 30여 개 사업이 쭉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자금이 달리는 거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100억 원, 200억 원짜리 사업들이 한두 해 늦춰도 될 사업들이 너무 빨리 지금 시작을 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3년, 3~4년 계획을 지금 못 잡고 들어갈 비용, 가용 자원이 없는데도 그에 따른 계획은 없이 사업은 그냥 설계비 반영해서 착공 시작해 놓고 보자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진짜 해야 될 것, 우리 집행부 지금 공간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위에 건물은 지금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 시점이에요. 집행부는 그러니까 자꾸 공간이 없으니까 외청으로 나가서 외부 건물 임차해 쓰니까 자꾸 위원님들 왜 우리 공간 놔두고 외부로 나가냐는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가 잘못 꿰어지면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게 지금 다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 어느 순간에 오면 그게 뭉치고 뭉쳐서 한꺼번에 터지는 게 이 사태입니다. 이 사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앞으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일단 전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매끄럽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저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실 때는 그 확신을 가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답을 해 주실 때 보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확신이 덜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제안해 주실 때는 오히려 저희한테 자신감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어? 그 부분이 맞구나.’라고 설득이 더 잘될 것 같아서 그런 예시를 좀 잠깐 들어보면 저희가 철도 분담금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만큼 철도 분담금이 됐을 때 투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도시 개발적인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화역이라든지 아니면 장곡역 이런 부분들이 철도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배후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서 철도에 투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배후 도시를 만들고 그만큼 시흥시 도시 개발을 높이는 데 중점이 있다라고 저희에게 확신을 줬으면 오히려 좀 더 잘 소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발행이 되고 나서가 문제일 것 같은데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우리 시가 망했다라는 식의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빚을 발행한다는 부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말씀인 것인데 지방채 상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 부러지게 좀 시민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게끔 또 언론사에게도 좀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상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변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브리핑도 해 주시면 시민분들도 안심도 하고 또 언론인분들도 또 이해도 가실 것 같아서 그런 우리 지방채를 활용해서 어디에 쓰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걱정이,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그 도시정책과에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겠죠, 일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 혹시 예산 담당과랑 뭐 협의한 것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가 있으면서는 없었습니다.
이건섭위원
해제 지역 또 공원, 장기 미집행, 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랍니다. 어느······.
이건섭위원
아니, 그 용역이 지금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대비를 해라, 도시정책과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지금 1년이 넘는데, 1년이 넘는데 용역을 1년을 넘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국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케이디아이(KDI)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봤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데가 하늘만 보고 있어요, 비 오기를. 국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뭔가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인 방법은 없어요. 뭐 케이디아이 문서 봐도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오는데 뭐 뻔한 것인데 만약 이게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면 이것도 지방채 또 발행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을 집행부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셨어야 돼요. 사실상 지금 들어가는 게 시흥광명지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좀 쉬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일몰제로 해제 지역.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 그러니까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있었을 때는 지방채 발행한 건수가 있더라고. 그것은 그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에 대해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소명이 되니까 빨리 좀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잘됐어요, 그리고 또 일찍 갚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뭐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도 수십 개 벌여놓은 것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찔끔씩 쓰겠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어떤 비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걱정이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다섯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죠. 이게 뭐 장기 미집행 시설이나 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급해서 시에서 매입한다 뭐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소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사업에도 조금 대고 저기 사업에도 조금 대는데 구체적인 목적은 뭐 매화역이나 장곡역이나 그렇고 그다음에 내국세, 그 내국세는 뭐 전체 지금 17개 시도나 243개 시도가 다 뭐 국가 정부에서 세수 예측 잘못해 갖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하기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시간의 숙성 자체가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장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해제 지역 일몰이 지금 뭐 이제 도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청에서 집행부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1년째 용역 중이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어떤 의회에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흥시장도 선출직이지만 저희 16명도, 시흥시의회 열여섯 분도 선출직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용역 결과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봐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섭위원
저도 그 개인적으로 과에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답이 없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하늘만 보고 비 오기를 바라는 지금 처세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비책을 만약 경기도나 정부가 어떤 안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버퍼존(buffer zone)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계획조차도 없잖아요, 그 버퍼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도래했을 때 이번 경우처럼 막 한 달 내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한 달 내에 또 하다 보면 사회적 혼란 일으키고 또 시흥시 내에 자체에, 그분들 자체도 개인 땅을 그린벨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 해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신천동에서도 일부 풀린 데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격이지만 거기에도 소방 도로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용복 국장 답변은 돈이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작년에 풀린 데 있잖아요? 돈이 없어 갖고 지도상만 그려 놨지. 그 신천동의 몇 개 지역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방채를 발급해서 좀 해 주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에스오시를 해 주겠다는 것은 열여섯 분들 다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오늘날의 이 동의안은 참 그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그런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열여섯 분의 시의원들의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간곡히 드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 우리가 투자 사업 투자 계획이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전체적인 것 좀 디테일하게 자료하고 그다음에 상환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땅, 매각 대상, 현황 디테일하게 자료 정리해서 파일로 해가지고 자치 위원님들 다섯 분 다 주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지 현황을 좀 볼 것 같으니까 그것 디테일하게 좀 정리 내용 세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춘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지방채 발행에 관련돼서는 여러, 아까 이건섭 위원님 나비 효과부터 해서 이게 지금 당장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장래적인 것도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사업별 승인 제도에서 총액제에 대한 승인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준비 못 한 것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총발행 한도 내에서 그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잡혀져 있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 아니면 매화역이나 장곡역에 대한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총액 범위 안에서 944억 원에 대한 사업들이 쭉 정해집니다. 그래서 총액제를 승인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던 가장 1순위부터 지방채로 넣어야 될 사업들이 944억 원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시는 그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승인, 총액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들이 담아져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만약에 사업별 승인 제도였으면 저희가 이 부분까지 다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 20년 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총액으로 바뀌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세부 계획들이 잡혀져서 또 제출하게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여러 가지 저희가 미흡하게 준비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총액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 안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행안부에 저희가 발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올해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내년도 2025년 발행에 대한 그 발행 한도 계획을 제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는 내년도에 쓸 게 아니라 올해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 주시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또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지방채를 올해 사용한다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94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승인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 이번 회기때 하고 2회 추경 때 94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쭉 뽑습니다. 그래서 그때 2회 추경 때 의결을 다시 또 해 주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올해 사업에 투입을 할 것인데 최소한 있는 것 다 당겨서 그 예산 투입을 하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저희가 뒤로 지방채 발행을 뒤로 해서 올해 사업 예산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2회, 그러니까 1년, 2년 것을 한꺼번에 올렸던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차를 기존에 수정 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44억 원은 올해 예산에 그다음에 1,056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되는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944억 원은 어차피 11월 12월에 차입이라며요.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이.) 빌리는 것이고,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은 2회 추경에다 다 넣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그때 들어와도 그때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기 보면서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시기를 보면서 저희가 당겨서 맡든 뭐 그럴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원래는 11월 12월인데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기적으로 한두 달 당겨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는 세입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지금 세입으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데 안 되면 11월 12월 아니면 그 전에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돈으로 또······.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그 후의 절차고 지금 또 기조실장님은 지금에 와서 설명이나 자료가 미흡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총액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하면 지금 944억 원에 대해서만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오픈(open)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와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인제 수정안까지 올라와 있는데 총액제 2,000억 원을 다 주라 그러면 여기서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왜 처음에 제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인정을 하시고 도와주십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다시 또 뭐 수정안을 받아서 만약의 경우 2,000억 원을 다 그러면 승인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아, 말씀하세요.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줘야지.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 주셨던 2개년에 대한 것은 준비가 많이 안 됐고 또한 행안부에서 2025년도 발행 한도액에 대한 부분은 7월 15일, 8월 15일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주셨던 수정안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것은 발행 계획을 다음번에 다시 올릴 것이고 오늘은 지금 올해 발행 한도액이 결정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056억 원짜리는 언제 올린다는 거야? 후반기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9월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8월 15일까지 다음에 발행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쯤에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7월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3일짜리 임시회가 잡혀 있지만 그게 저기 뒤에가 있잖아요? 날짜가 그럼 다 안 맞지 않습니까? 7월 15일까지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8월 15일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8월 15일까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7월에 하면 그렇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세관리과, 기후에너지과,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과를 건축관리과로 재편하는 등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서 간 혼동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분장 정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제도 정비에 관한 사안으로 연속성 있고 신뢰받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가입, 탈퇴, 재가입의 과정에 합리적인 조건부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회 회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하여 법정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기에 앞서 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 간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 재산 사용자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부 채납된 공유 재산의 목록과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결손 보전 및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4년 5월 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고 5월 10일 지방채 발행 승인액을 2,000억 원에서 944억 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결과 지방채가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발행 승인액을 상정하면서도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방채란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정책적 결정임을 감안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발행 및 상환하는 매 단계의 철저한 사전 공유를 당부드리고 투자 사업 계획 및 매각 계획을 가진 공유 재산 목록의 상세 내역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동 2) 행정국 3) 기획조정실 4)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19개 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9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9개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2억 5,300만 원 증액된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장 수당 인상과 동 행정 운영에 21억 3,400만 원 증액,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청사 유지 관리 사업에 1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개 동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매화동, 은행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 외에 20개 동 전체 동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과림·매화·목감·능곡동 동장님께도 사과 말씀드리는 게 사상 초유의 일로 8개월 치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갖고 그것을 의결해 주는 우리 다섯 분, 그다음에 16명의 선출직 시의원들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사상 초유로, 같은 집행부랑 동사무소 직원들이랑 같은 공무원들인데 사상 초유로 8개월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놀라서 동장님들 사기 저하가 굉장히 심하겠구나. 같은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다가도 12개월로 해서 조금 줄여서 하고 추경으로 세워 주려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작년에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특히 과림·매화·목감 그다음에 능곡을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 그 부분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도 그런 주문을 했어요. 앞서도 예산법무과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공무원들 같은 직원들끼리의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지방채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도 다섯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앞전에 이봉관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처럼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나름대로 고충들도 많고 기술직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조직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보면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빚을 내는 지방채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간의 숙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특히 예산 담당 부분들에 질책을 많이 했는데 동장님들 이십 분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추경에 담게 돼서 다행이고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철을, 시흥시의회에 열여섯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못 드리고 사상 최초 최악으로 8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함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천동장님 잠시······. (신청동장이 과장석에 착석 후) 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또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혹시 신천동이 지금 그런 대비들이 어떻게 좀 잘되고 있을까, 또 그런 대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 아까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동에다가도 금액이 적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빗물받이 정비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기존에 수해 입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 집수정이라고 해서 또 추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차는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하고 다르게 저희가 필요한 양수기나 이런 것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동에서 보시면서 포트홀(pothole)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잘 올리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전체적으로······.
이상훈위원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늦는 느낌이라······.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올리는데 워낙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많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시에서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먼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은 그 부분만 주먹구구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땜빵식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법이나 공정을 정립을 하셔서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몇 년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동들이 특히나 제가 신천동을 예시로 여쭤보기는 했지만 원도심들에 특히나 많이 피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올해 비가 또 많이 온다고 예상하시는 곳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했던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지방채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 재정이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원도심 위주로 동에 필요한 환경 개선 쪽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20개 동 다 포함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아직도 저희 위원님들이 옛날에 주문 주실 때, 주문 주셨는데 수정이 안 됐구나. 뭐냐 하면 이 표기를 통일화시키라고 했잖아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뭔 줄 아세요? 이 통장님들의, 이 기록의 내용을 풀어주셨는데 회의 수당을 2만 원 곱하기 숫자, 통장님 숫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를 해 놓은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다 2의 금액으로다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느 동은 곱하기 2가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그냥 해서 2회 분량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꾸 이게 그런 오해,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동은 통장님들을 표기할 때 명수로 하고 어느 동은 몇 통으로 하고 어느 동은 개소로 해요. 25통 그러면 25명, 25통, 25개소 이 명칭도 다 통일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어느 데는 합계를 다 내놓은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그냥 일괄로 묶어서 놔둔 데가 있고. 자, 어느 동을 진짜 깔끔하게 정리 잘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동들은 이게 정확하게 표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신천동장님 제가 좀, 동장님 나오실래요? 제가 궁금한 것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528쪽에 이게 여기도 똑같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인데 나머지 부족분 4,55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그냥 이것을 1식으로다 묶어서 이렇게 주시면 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풀어주세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가로 환경 정비 공사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이것도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어쨌든 동별 특성이 있는데 가로 정비라고 묶어놓은 사항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보고 동별 특성에 따라서 하는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절별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하는데 그 사업 말고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수해를 대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수해 후에 정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목상으로는 나열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동 행정 운영에 보면 531쪽에도 동 행정 운영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민원대 관련 물품 구입이라든가 소모품 교체 수선비가 우리 여기 신천동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지 않나? 네? 소모품이 한 달에 거의 그냥, 지금 이게 6개월 치만 잡아진 거잖아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200만 원, 200만 원, 10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비용이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저희 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품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물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복지 관련된 지원 물품 제작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두 번째로 신현동장님!
영란
고영란신현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혹시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541쪽에 미터함 설치가 있던데요잉.
영란
고영란신현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어떤 것인데 65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영란
고영란신현동장
아, 이것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미터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신현동 주민센터 태산아파트 올라가는 길 쪽에 왼쪽에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그쪽인가요?
영란
고영란신현동장
네, 미산동 일부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고영란신현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매화동장님 잠깐 뵐까요? 여기도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요잉, 567쪽에 골목 자치 환경 개선 시설비 그래 가지고 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매화동 내 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가 이게 2,500만 원짜리 4개소가 있던데잉.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저희가 매화동에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구형 버스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1년 치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도로 조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동에서 일부 시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부서가 해야지. 왜 이것을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동으로 내려보내요? 부서가 해야죠.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그러니까 부서가, 부서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골목 자치 사업으로······.
박춘호위원장
왜 부서가 못 한대요? 이것을 왜 동에다 전가를 시키고, 부서가 해 주셔야지.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아무래도 부서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당해 연도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 입장에서는 또 시급하게, 사실 시에서는 또 도로 조건상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시급성을 다툰다고 그래도 예비비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동에서 너무 많은, 안 그래도 예산이 안 내려가는데 이것까지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서 잡으라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부서가 하라고 하세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화동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시나 봐요잉.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저희 매화동에는 공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물놀이,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인근 타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계······.
박춘호위원장
저는 좋은 것인데 왜 저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인데,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면 추진 실적에 있어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왜 18일밖에 안 해요? 좀 더 연장해서 길게 하면 안 돼요, 왜 물놀이 시설을?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예산상 그 정도 기간······.
박춘호위원장
18일 하는데 4,000만 원이에요?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그러면 또 예산이 올라가면 이게 또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수의 계약을 못 하더라도 기간을 좀 여름이 길 텐데 같이 좀 길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다른 골목 자치는 동에다가 책임 전가시키고 이런 것은 수의 계약 안 된다고 4,000만 원 주면서 18일밖에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동에다가 줄 수 있는 책임을 주는 것이고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1억 2,000만 원짜리는 동에서 세워서 하라고 그러고 4,000만 원짜리는 겨우 18일밖에 못 하면 여름철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아가면 안 되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시겠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목감동장님 계세요? 여기도 똑같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582쪽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있던데요, 숙원 사업 소규모 공사가 뭐예요, 동장님?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저희가 양달천하고 그 이면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재난 위험지구 예방 및 복구공사도 이게 그 주변에 어떤 산책로 그런 데 하시는 거예요?
호종
정호종목감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을 좀 되도록이면 동에다가만 넘기지 말고 부서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양달천 주변일 것 아니에요, 그 주변 산책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잉.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본동장님.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여기도 609쪽에 환경 개선이 이게 6,000만 원이 있어요잉.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좀 자세히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동장 신문고 관련한 비용까지 플러스가 된 부분이고 작년에는 7,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총 6,000만 원 정도고 동장 신문고에 저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들 그다음에 또 예초 저희가 자연 부락이 꽤 많아요. 그래서 봉우재로나 또 이렇게 사랑마을 등등 해서 그 제초를 해서 어른들이, 자연 부락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네.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예초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본동 지역이 좀 약간 외국인들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외곽 3교·4교를 좀 식재하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화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거기에 좀 돈을 좀 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본동 뒤쪽에 보면 생태놀이쉼터가 있어요. 거기서 꼬마들도 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를 좀 가꿔 가지고 소소하게 야채나 이런 것들 심어 가지고 또 본동상회에서 판매해서 가을에는 김장도 하고 또 그 판매 수익금으로 이런 등등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에서는 그런 것들도 해야 하는 그런 돈이고 또 연말에 이래저래 이렇게 즉각 즉각 처리를 못 하는, 해 가지고 돈이 남는다. 그러면 저희 본동에는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보도블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연말에 나오면 아껴 쓰고 남으면 작은 구간이지만 보도블록이나 조금 그런 것도 교체도 하고 이런 등등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똑같아요. 이게 동에서 할 수 있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나머지는 부서가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돈을 조금조금 애껴서 연말에 보도블록 조금조금 교체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잉. 그런 것 좀 예산팀하고 협의 좀 하시고 그 동 행정 운영에 있어서 그 외국인 근로자 채용 통역분들이죠?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한 분 계세요.
박춘호위원장
한 분······.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임화평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박춘호위원장
그분 가지고 다 저기가 돼요, 해결이?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아주 잘하고······.
박춘호위원장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네, 그리고 시에서도 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청경 우리 직원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크게 문제없이 안내도 잘하고 또 질서도 잘 유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그린 경로당은 1동에 들어가죠? 혹시 그······.
선주
백선주정왕본동장
그린 경로당은 우리 동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 꿈이 있는 교회 그 뒤쪽 1동이죠?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1동장님, 잠깐만 좀······. 2동도 작년에 해서 잘하고 있고 1동도 올해 새로 그 가로변 은행나무 조기 낙과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유독 1동, 2동 쪽에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어요잉.
「네」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2동은 작년부터 잘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조기 낙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저희 정왕1동 쪽에 지금 은행나무가 500그루 정도가 식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프로(％) 정도가 지금 열매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쪽 학교 근처하고 그 아파트 단지 주거 쪽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바로바로 회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집에 가면 또 집이라든가 사무실에서 냄새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좀 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 피웠을 때 그 약재를 사용해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가을철에 한번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좀 털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기계를 이용해서 과일이 익기 전에 미리 털어버린다는 거죠? 떨어뜨린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왕1동에 있는 그린 경로당이 아마 다른 데는 아파트에 속해 있는 노인정 같은 데는 시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밖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시에서 주시는 돈 사십 얼마 가지고는 그분들이 점심 식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가 봐요. 물가 야채라든가 채솟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아마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요잉.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자리해 주시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부터 정왕2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3동장님 잠깐만······.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좌석에서 - 네.) 그 동 행정 운영 자체 사업에 647쪽에 보니까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쌀이 6만 5,000원 곱하기 24포대, 커피믹스(coffee mix) 1만 8,000원 곱하기 48박스를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에다 금액을 써 놓으신 것인가, 그냥 통틀어서 이런 것은 얼마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1만 8,000원에서 올라가면 어쩌실 거예요? 동장님 사비 털어서 믹스커피(mix coffee 사 주실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걱정한 것은 경로당 방문하시는 것은 좋아. 좋은데 이것 이렇게 해 갖고 금액이 이것 제가 볼 때는 1만 8,000원은 할인 행사 가격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동장님 월급 털어서 사 주실 것 아니면 기록은 단가는 안 쓰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잉.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거북섬동 동장님, 혹시 이것 하나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672쪽에 그 골목 자치 활성화 환경 개선해 가지고 주민 불편, 안전 위해 시설 제거가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이게 뭐예요, 동장님?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2건인데요.
박춘호위원장
네.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대부도 가는 길 우측 제방 길 7킬로미터(㎞) 지점에 예초 작업하는 예산이 오백······.
박춘호위원장
예초 작업이에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561만 원 그리고 아쿠아펫랜드 일대 한 3만 5,000제곱미터(㎡) 정도 저희가 그쪽에도 지금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거기도 예초 작업 2,096만 6,000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에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초 비용이 내려간 게 각 동별로 딱 정해졌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올해 아마 동별로 내려간 게 일괄 책정돼서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범위가 넓잖아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공원과나 녹지과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이 넓은 면적을 다 저것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용주
박용주거북섬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좀, 국장님! 이것도 같이 부서하고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동에만 너무 많은 저기를 주지 마시고잉.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배곧1동장님!
영복
김영복배곧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골목 자치 활성화인데 684쪽에 근로자 안전용품하고 물품 구입비가 이게 뭐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영복
김영복배곧1동장
네, 사무관리비고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안전용품하고 운영 물품 구입비라니까요.
영복
김영복배곧1동장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일반 사무관리비로 보면 돼요?
영복
김영복배곧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저기 편성목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배곧1동장
그 골목 자치 하다 보면 활동하다 보면 안전용품이라든지 각종 기계 비품들 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부분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혹시 제가 아까 앞전에 오신 동장님들은 기회를 안 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실 말씀 있는 동장님들 있으면 주시고 뭐 이것 좀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이럴 때 얘기하셔요. 자주 못 뵈니까. 없어요? 김소연 능곡동장님 없습니까?
소연
김소연능곡동장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9억 1,900만 원 증액된 2,02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6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상해보험 등 주민자치회 지원 5,800만 원, 민간단체 및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3억 900만 원, 아, 3,900만 원, 공유 플랫폼(platform) 시소 재구축 사업에 3억 4,8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 증액된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관리 비용 3억 5,000만 원, 인력 운영비 99억 5,500만 원 등 10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10억 5,000만 원, 장곡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 3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9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에 500만 원, 민원 단축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금 4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400페이지 보면 우리가 가로기 구입 비용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정도 했었고 이번에 좀 증액이 있으신 것인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본예산 당시에도 가로기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쓰셨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본예산에는 그 위탁업체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실은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오염된 태극기나 가로기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일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교체 대상이 필요하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보면 원래 본예산 때 1,500개 구매하셨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또 1,500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태극기를 3,000개나 사용하고 그러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게양대가 약 2,700개 정도 사실은 됩니다. 게양대가 그래서 수시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는데 1년 수요를 그렇게 보고 저희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본예산 때도 충분히, 이게 제가 본예산 때 똑같이 아마 질의했었을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구입비가 너무, 왜 500원이나 올랐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꾸셨는데 저는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얼마나 그렇게 훼손 정도가 심하기에 이렇게 할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근래에 저희가 이렇게 교체한 경우가 금년도에 좀 이렇게 많이 교체한 부분이 되고요. 이것은 민원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럼 올해 구매하면 내년에는 이 비용은 없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올해 연말쯤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이상훈위원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금액이지만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씩 계속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기에 좀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는 이 추경하고 살짝 벗어나서 이전에 한 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한 번 대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여쭤볼게요, 직제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동 직제순 일전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지숙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동 직제순이라는 게 좀 민감한 게 사실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는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동이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많이 민감하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항상 끝과 처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제순이면 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더 안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에 맞춰서 뭐 신설 동에 의해서 아니면 분리 동 되면 그것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셔 가지고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타당성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참 경과한 것 같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과장님만 보면 생각나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동 직제 개편은 동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거북섬동이 생기고 나서 또 이제 더 부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검토에 따른 답안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네, 하나 못 한 것 있어 가지고······.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아까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시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추경 부분에 보면 임금 및 제수당 금액 부분인 거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금액이 약간 달라요. 그럼 이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뭐 위탁하고 직영이고 이 차이 때문에 좀 금액이 다른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민간 위탁인데요, 그 금액 그 어린이집 차이는 약간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고요.
이상훈위원
아,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게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개념인, 이게 그런 부분인 것인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매년 연초에 호봉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가 수당 개념으로 제가 인지를 하면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니, 급여······.
이상훈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급여 호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보육 교사들 호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반영을 하게 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여기 어린이집들 보면 야근 수당 같은 것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잘,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자체 점검을 좀 했고요. 그 부분은 또 소명이 돼서······.
이상훈위원
소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게 퇴근 시간이 좀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이 이렇게 지문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라 대부분은······.
이상훈위원
이러면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인가요, 지금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도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상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추가 금액 부분이 그런 야근 초과 수당에 대한 금액분은 일단 아닌 것이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동장 현장 예찰 활동 활성화로 해서 이 경정으로 올라온 2,000만 원 이게 특이면 특이 뭐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특! 재원 구분이 특. 406페이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국, 특, 시 해서 특. (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국장석에서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요?
네, 뭐 시상금이나 뭐 포상금 받을 거······.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네, 포상금 개념입니다, 이게.
이건섭위원
포상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근데 이것 보니까 20개 동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20개 동입니다.
이건섭위원
보니까 최우수 두 개 4분기, 우수 세 개 4분기 하면 총 20개 팀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다섯 개 동.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분기별로 다섯 개 동씩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20개 동에 20개 상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건섭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게 최우수 두 개 동하고 우수 세 개 동 이렇게 분기별로 다섯 개 동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숫자를 세어보면 사 이 팔, 사 삼 십이, 스무 개 아니에요? 최우수, 우수 합쳐서 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니, 이러면 뭐 그냥 이것 뭐 균등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루틴이 특조에서 나오는 무슨 매뉴얼이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두 개 동 하고 우수 세 개 동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동 수범 사례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도 8개월밖에 배정을 안 해 주고 같은 공공기관 조직인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20개 동에 최우수, 뭐 나름대로 평가 매뉴얼상에 만들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 같이 고생하는 스무 개 동인데 굳이 이렇게 평가해서 130만 원, 80만 원 차등적인 것을 굳이 줘야 되는, 만약에 이게 그 특조 내려오면서 평가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따로, 평가 매뉴얼이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가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근데 20개 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뭐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은 사실상······.
이건섭위원
당연히 이의 제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 8개월 치 사상 초유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다가 또 평가해서 뭐 한다는 것은 다 20개 동 같은 직원 아니에요, 다 사무관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중에 뭐 좀 이렇게 차이로는 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 가뜩이나 사기 저하 있고 동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8개월 치 이렇게 해 주면서 뭐 추경으로 해 주니까 니네들이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는 같이 이것을 동장 예찰 활동 활성화로 해서 균등으로 가는 게 맞는데 뭐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아닌가라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평가 결과를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봤는데 뭐 어느 동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져······.
이건섭위원
아니, 나름대로 순화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저도 좀 궁금해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로기형 태극기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시흥시기 구입도 가로기형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기는 게양용입니다. 거기······.
박춘호위원장
게양용?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우리 그······.
박춘호위원장
그럼 우리가 100군데가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데 전면에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공공까지 해서 100군데가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100여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00여 군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그게 올해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구입해서? 본예산 때는 없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어 갖고 새로 그쪽에 교체하려고 한 100여 개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시기하고 태극기 게양기를 100개씩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 사무복무요원은 제가 한번 여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우리가 한 159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다 이 친구들이 어디에 지금 다 포진해서 근무하고 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 어디가 주로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본청, 외청, 이렇게 동 주민센터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본청, 외청, 주민센터 세 군데에 다 나눠져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한 50명씩 나가 있다는 것이네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부서별로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동장 현장 예찰 활동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동장님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하는 것은 좋다고 다 공감해서 시작하는 것인데 저는 뭐 이게 두 개, 세 개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분기별로 하면 약간 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갖는 그런 시스템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 이것을,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좀 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다 주지 말고 제대로 잘하는 데는 이 금액에서 좀 많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돌아갔으면 더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동장님들 물론 다 고생이야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통장님들 그 복리 증진이 이게 또 신규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게 작년부터······.
박춘호위원장
그 장기근속자나 모범 통장님들 한 20명 모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여기에 8식으로 나온 것 보면 한 2박 3일 가시는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2박 3일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식비가 8,000원 정해진 것은 행안부 규정에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외부에 나가면 과장님 8,000원으로 밥 먹을 데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게 예산서상 이렇게 8,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8,000원 그러면 한 테이블당 3만 2,000원인데 그렇게 주는 데는 여기 구내식당밖에 없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좀 통장님들 그냥······.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좀 행안부가 뭐든 걸 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들도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던데잉. 그런 것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이게 상향돼 가지고 주시던데 우리가 사무관리비 다 포함해서 1년에 이렇게 한 3억 8,000만 원 나가요? 이게 행정과에서 모든 부서에다 위원회 회의 수당을 다 총괄한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에 저희 쪽에 협조 결재를 이렇게 받아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수당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위원회가 위원분들이 저기마다 다 숫자상으로는 다르지만 평균 약 한 마흔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2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520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 위원회가 한 160여 개 되고요,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올해는 마흔두 번 한다고 하는데 520회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52회가 아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520회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20회 했는데 올해는 10분의 1로 확 줄었다고요? 지금 여기는 약 42회로 나와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월별로······.
박춘호위원장
월별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월별로 하면 52회 정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50회 정도······.
박춘호위원장
50회 정도 했고 올해는 한 마흔두 번?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잉. 이게 기본 경비 보면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행정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이게 다 다른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또 다른 운영비로 다 분류가 되던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기관은 보통 국장님들이 쓰시는 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되고요.
박춘호위원장
기관은 국장님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정원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별로 다 있고 부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생일 축하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부서장이 직원들 격려할 때······.
박춘호위원장
이 부서 운영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부서장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시책은······.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나눠 놓은 것으로 보면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다 1년 치를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웠던 거예요, 본예산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일부만 세워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올해가 1조 6,000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갔지만 우리가 가용 재원이 진짜 없었기는 없었나 봐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이 힘줘서 강조하시는 진짜 사상 초유의 동의 예산을 8개월 6개월만 잡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모든 업무 추진비가 여기에 다 태워진 것 보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추경이 말 그대로 추경이잖아요? 추가 경정인데 업무 추진비하고 나머지 동에 못 올라간 예산이 올라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진짜 반성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이것을 본예산에 못 태우고 업무 추진비를 추가 경정 예산안에 태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살림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를 비롯한 전 부서가 이것은 같이 공감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일 중요한 게 공유 플랫폼 시소 재구축 부분이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업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셔서 그 부분이 우리,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어려웠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구단들 같은 곳들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돼서 이것을 다시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기능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연 시흥시민을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통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단시간 안에 예약을 채 가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해서 봐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당장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요. 이번에 구축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 건이 예산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여러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좋은 기업들도 콘택트(contact)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 구현해 줄 수 있고 또 합리적인 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을 저는 테스트 경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테스트 경쟁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 그냥 단순 조달청에만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더 좋은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앞에 심사 위원 수당이라든지 넣으셔서 심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게, 좀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이 부분은 법적 검토까지 해서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아, 네,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올해 주민 자치 박람회는 어디서 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미정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미정?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아직······.
박춘호위원장
개최 도시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 됐어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10월, 11월경에 하거든요.
박춘호위원장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10월, 11월에 할 계획인데 5월인데 아직도 안 됐다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박춘호위원장
응. 그러게?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안 할 것은 아닐 텐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이게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저기는 아닌데 민간단체 지원에 보면 최근에 정왕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면서 다 자체가 잘못돼서 하루 하고 철수는 했지만 거기 과정에서 무슨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 전체에 대한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 협의회가 아니고 시흥시 새마을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시 전체의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과장님도 언론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과거라면 작년 예를 들어서 은계호수공원 축전 바르게에서 진행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두면 사실은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전담을 해서 위생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계획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다 철저하게 진행한 상태에서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준비가 미비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은계에서 뭐 축제 할 때 거기 관여했던 분이 또 여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도대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각각에다가······.
박춘호위원장
각각에 따라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사용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과이고요. 그다음에 음식······.
박춘호위원장
그 장소 사용 부서에다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뭐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조그맣게 어떤 다육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해 놓고 막상 허가가 나고 나면 막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은, 응?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냐, 이게 좀 이번에도 보면 집행부가 좀 늦게 알았잖아요? 사고 터지고 나서 언론에서 나오고 나서 막 그때 부랴부랴 가서 잘못된 부분 행정 조치하겠다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조금 소규모로 행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됐잖아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할 때는 당연히 다 관련 부서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주체 주관 정확히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특이 사항입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안전에 민감한데 작년에 3동에서도 행사 때 가스통 터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막 무분별하게 가스통 막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염려했던 것은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법정 단체를 관리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막 이름이 쓰여지잖아요,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거기에 따라서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새마을협의회하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요, 자유총연맹 이렇게 통상 세 군데 정도 얘기를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법정 단체······.
박춘호위원장
법정이라는 것은 4개 단체를 우리가······.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위원회도 법정 단체이고요, 사실은 법에 있는 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 단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최근에 쓰는 용어, 정확하게 뭐 그게 법정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3개 정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바르게, 새마을······.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까지 해서······.
박춘호위원장
자유총연맹?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국민운동 단체라고 그래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3개 단체인데······.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 두 분 계시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새마을에 두 분?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새마을 두 분 그리고 민주평통 한 분, 자유총연맹 한 분,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민주평통은 따로 있어, 여기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따로 있구나. 참 자유총연맹 한 분······.
박춘호위원장
이 세 군데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바르게 한 분······.
박춘호위원장
4명······.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 한 분.
박춘호위원장
민주평통 별도로 해 주는 것이고?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 플랫폼, 공유 플랫폼 이게 재구축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다시?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이게 그전에는 유지, 단순 유지 보수만 쭉 2016년 구축된 이후로 유지 보수 비용만 썼던 것을 이제는 도저히 유지 보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완전 재개편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자원봉사센터, 네?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나머지 센터에 인건비 주시는 것 말고 그 1365 등록 있죠? 이것 좀 정확하게 1365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등록 시간!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얼렁뚱땅 와서 시간 때우고 이것 다 올리시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진짜 하신 분들이 1년이면 1만 시간, 2만 시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서 얼굴 비치고 사인하고 가는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분이 대접받고 혜택 보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희재
한희재주민자치과장
네, 유기적으로 센터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조직 개편 대비해 가지고 물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4,500만 원, 그다음에 의회 것 해 가지고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직 개편 것으로만 보면 그러면 몇 개 정도를 교체하시거나 구매를 하시는지 알 수 있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이번에 7월 예정하고 있는 조직 개편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올 쓰고 남은, 이번에 쓰고 남은 것은 저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12월 달까지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여유롭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실제 쓰시는 것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1차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책상 하나,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 구매할 때 어느 정도에 구매를 하세요, 금액대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저기서는 조직 개편의 물품 구입은 보통 저희가 빔 프로젝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청사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런 것도 포함인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청사 관리는 청사에 관련된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계약관리팀에 자산 취득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책상 구입비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가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딱 이 타이틀만 보면 이런 책상들, 컴퓨터 여러 가지 다 포함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급이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목을 좀 넓게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 재배치할 때 칸막이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냥 좀 넓게 한 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지적되어 오는 게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구매하면 값이 더 붙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물가 정보지라든지 나와 있는 그 기본 포맷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기업······.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을 가보면 오히려 더 비싸기도 많이 하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계약할 때 거기의 폼(form)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산정할 때······.
이상훈위원
저는 이 조달청이 과하게 계약되는 부분만 사실 줄여도 진짜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의 한 5퍼센트(%)는 더 아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서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00만 원은 우리 청사 재배치에 대한 그런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품 건은 조금 벗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할 때에는 물가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위원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했지만 좀 저렴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마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여, 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보면 동 청사 운영 물품 구입에 프로젝터, 각 동 프로젝터 설치가 비용이 다 달라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게 시안, 안시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강당의 크기 때문에 거리 빔 프로젝터하고 강당 스크린하고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이지······.
이건섭위원
스크린 차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스크린의 크기도 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겠죠,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래서 화소가 좋은 것을 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스크린에 맞추기 때문에 또 거리에 맞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신천동 같은 데는 한 2배, 3배 차이 나는데 거기는 2대를 놓은 거예요? 아니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기는 강당이 고가 높고 밝기가 더 밝고 강당에서 햇빛 차단이 100프로(%) 안 돼서 좀 밝은 것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저도 동사무소 가서 강당 보면 그 강당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확연한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런 어떤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무대가 뒤에 가 있느냐, 빔 프로젝터 거리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섭위원
정왕2동 같은 경우는, 다들 700만 원, 900만 원, 2,046만 원 했는데 정왕2동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 같은 경우는 725만 7,000원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맞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빔 프로젝터만 순수하게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빔 프로젝터 외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통으로 같이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같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빔 프로젝터만 교체해도 되는 곳도 있고 기타 다른 시설, 뭐 스크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까지 다 교체하는 것까지 가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식으로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있으니까 이게 실제 세부 내역서가 어떤지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왜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왜냐하면 보통 공공 청사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스페이스에 대한 큰 차이가 없는데 뭐 2,000만 원부터 해서 400만 원까지 막 5배 차이가 나고 이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그 일반직 보수 보면 시장님보다 부시장님이 평균 본봉이 높아요. 그것은 호봉 때문에 그런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게 본봉이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월급이 한 1,500만 원 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페이지 보시면 455쪽에 보시면 연평균······.
이건섭위원
본봉이 1,028만 7,410원인데 이것은 본봉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각종 수당까지 해서 합치면 1,500만 원 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금액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기본급에 대한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금액 때문에 그렇게······.
이건섭위원
시장님 평균 월 급여가 얼마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본봉 평균이 이 금액이 맞다고 거의 보시면······.
이건섭위원
수당까지 다 합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평균 본봉이라 그래서 수당까지 합쳐서 나가는 줄 알았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본봉이······.
이건섭위원
그러면 일억, 세전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일억 한 이천 삼천 정도 되는 거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의원들 이번에 인상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뭐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시의원들 본봉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6급이랑 7급 사이인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고 이것을 속기로 남기느냐 하면 시흥시장님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 좀 하시라고. 시의원들은 6급, 7급 사이에 그런 어떤 본봉 아닌 본봉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시흥시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직급별 평균 본봉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나 봐요잉. 여기다가 뭘 붙이셨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기를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요, 99억 5,561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제 것은 없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어? 붙였었는데?
박춘호위원장
다 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서명되어 있던 책자에 제가 직접 붙였었는데요. 그런데 책자가 두 권이셨는가 봅니다. 그때 서명하셨던 것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직접 붙여서 그······.
박춘호위원장
서명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여기 책자 앞 표면 오른쪽 하단에······.
박춘호위원장
그것 왜 나 없을 때 와서 붙여놓고 가신 거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저기 밑에 사무실에 양해를 구해서 사무실 문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다 붙였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 책자는 원체 인쇄 제본이 잘돼 가지고 다 떨어져 갖고 빼놓은 책자인데 거기다 갖다 붙이셨네요잉.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은 제가 집에 가서 출퇴근 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책자인데 여기는 안 붙여주시고 애먼 것에 붙여놓고 가서, 지금 둘이 비교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책상 위 책자를 가리키며) 이 숫자하고 내 숫자하고 달라, 돈이. 좀 그런 것은 한 번에 좀 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책자 발행해 놓고 가만히 사무실에서 보면 여러 부서에서 오타 있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한 방에 잘 좀 보시고 책자도 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주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유도리 있게 두 권 나눠서 줘야지. 이게 두껍다 보니까 제본이 안 돼 가지고 뒤지면 다 종이가 나달나달 떨어져서 다시 한 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다니니까 모르고 애먼 데 갖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갔지. 참 잘 좀 보고 하시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이건섭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 우리가, 저는 추경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뭐라 그럴까, 업무를 가져와야 될 게 시설공사과라고 봐요. 여기서 우리 관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지금 목감어울림센터-2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다음에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이것을 지금 전환 사업으로 하는 게 왜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를 확충하는 거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장곡주민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장곡주민센터가 이천······.
박춘호위원장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2016년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준공은 2019년에 준공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한 5년 된 것이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확충한다는 것은 공간이 좁아서 늘린다는 거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장곡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앞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장곡청소년······.
박춘호위원장
2019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4~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앞을 못 보고 이제 와서 그 좋은 공간들을 제대로 된 활용을 못 하게끔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제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청소년문화센터를 확충한다? 이것 도대체 어디까지를 앞으로 내다보고 하실 거예요? 가서 건물을 보면 그게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아까운 공간들이 많고 이제 와서 그냥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예비군 저기 공간 만들고, 어떻게 어울림센터를 만들면서 예비군 사무실이 없게 지금 만들어놓은 이런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좀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너무 그냥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방만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니까 이것 시설 가서 확충하고 저것 확충하고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한 해에 여권 발행하는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월 지금 현재는, 이게 그 계절마다 다른데요.
이건섭위원
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한 삼백 그리고 요즘은 150에서 200건 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한 달에요, 아니면 1년에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한 달이요.
이건섭위원
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아, 1일, 1일.
이건섭위원
1일에?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순수 발행뿐만 아니라 찾으러 오시는 분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네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여권 민원이······.
이건섭위원
1일 100건?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3,000건에 3만, 3만······.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건섭위원
저도 그래서 좀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3만 건 정도면 우리 보통 여권 케이스 우리는 그냥 여권만 해서 주고 그러는데 여권 케이스 같은 부분들 뭐 여기 보니까 고객 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좀 쉽지는 않겠네요. 우리 그 시흥시 캐릭터 담은 여권 케이스 같은 경우 타 지자체도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케이스 자체가 이게 3만 건이 넘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시흥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여권 케이스,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담은 여권 케이스 발급된 적이 있나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예전에는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외교부에서는 케이스를 주지 말라는 어떤 그런 좀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출국할 때나 들어올 때 그 심사대 넣을 때 걔를 벗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사대에서 “그 여권 케이스를 여세요.” 이렇게 얘기를 “떼어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외교부에서 그런 좀 내용이 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토지정보과가 그 도로명 주소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조금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건섭위원
케이스를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현재는······.
이건섭위원
샘플, 샘플로?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주고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토지정보과에서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한번 좀 샘플을 한번 봤으면 해서······.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82페이지에 보면 저희 고객 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 건이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수 부서라는 것은 민원행정과에만 한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뭐 동까지 민원도 다 합쳐지는 것인가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동 플러스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민원을 다루는 전 부서이고요.
이상훈위원
아, 전 부서고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란 법적으로 6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과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고충 민원을 말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고충 담당관 쪽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오십 그쪽에서 오십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볼 때 너무 그러면 금액대가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수 부서라고 하면 그래도 부서 안에 인원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최우수를 받는다고 쳐도 이게 식사 한번 같이 하기도 사실 되게 좀 빠듯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악성 민원 관련해 가지고 되게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보상 체계도 좀 같이 갖춰줘야 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민원 만족도 조사에 1,100만 원 용역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는 만족도 조사도 했으면 그만큼 직원 포상에 대한 것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좀 사기 증진을 위한 비용인데 좀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아마 몇 년째 이렇게 이런 금액으로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예산 상황이 어쨌든 전국이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세운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충분히 올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120만 원인데 이것을 저희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럼 우수 직원을 또 따로도 뽑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럼 우수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기준이 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게 부서 같은 경우나 개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민원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그 처리 기간을, 그리고 얼마나 단축했느냐 그리고 복합 민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대표적으로 이 세 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단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악성 민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방성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민원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좀 건성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시작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단축이라는 게 평가 항목에 맞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들어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빨리 성과가 나니까 이게 불친절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부분이 옳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러지 않아도 행안부 평가가 단축률 올해 없앴습니다.
이상훈위원
없앴나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단축률을 빼고 다른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과 과장님이 사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좀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데······.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시에는 평균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데이터 있어요? 수치상······.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우리 주민 중에 몇 분이 갖고 계시냐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조금 전에도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권장하지 않는다, 여권 케이스 홍보물 같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흥시 근접 지역에서는 무슨 동굴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도 발행을 하고 포도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저희도 또 홍보할 거리 많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해로토로도 있고 갯골생태공원도 상징화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뭐 오이도 등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딱 보면 어느 지역 여권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민분들이 주신 분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좀 궁금해서, 480쪽에 보면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통합 민원 운영에서 중간쯤에 민원 창구 비상벨 구입이 있더라고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양방향 음성 비상벨, 사각 슬림(slim) 호출 벨, 비상벨 사인보드, 호출 벨 아크릴 보호 덮개 이렇게, 이게 비상벨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악성 민원이나 이런 민원 대응책 중에 하나인데요.
박춘호위원장
네.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민원인이 자꾸 이렇게 폭행하고 폭언을 하면 경찰을 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비상벨은 우리 세콤이라고 그러죠. 보안업체에 연결을 해서 경찰이 오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 것은 경찰과 직접 연결하는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도 민원인들이 버젓이 시시티브이가 다 녹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들이 있어요, 폭언하고 폭행하고 하시는 분들이?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드물기는 한데 가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월 몇 건 정도 나와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월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게 우리 본청만이 아니라 아니 우리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건축과가 됐든 이런 조금 악성 민원이 많은 부서들 건설행정과라든가 이런 부서 플러스 동사무소의 사회 복지 쪽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많은 것으로 알고요. 제가 3월에 파악을 좀 악성 민원에 대해서만 했는데 69건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2대를 구입하시는 것은 전체가 아닌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각 동······.
박춘호위원장
돼 있고?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또 추가로?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추가로 없는 데?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악성 민원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뭔가가 좀 와서 안 돼서 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든가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이랬을 때 서로 감정이 폭발하면 그러는데 뭐 그럴 때야 어쩔 수 없이 벨을 눌러서 경찰에 협조 요청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왜 거기까지 간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민원인이 폭행, 폭언을 오자마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중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게 벨만 눌러서 돼서 경찰 출동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봐야 돼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은 작년부터 점차 준비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악성 민원 대응 티에프(TF)를 좀 행정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시장 단장 하에 여섯 개 부서 과장님들하고 매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인이 있는지도 좀 분석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요.
경미
김경미민원여권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본예산 578억 9,200만 원보다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성과 시상금에 1억 2,600만 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 2억 2,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900만 원 증액된 1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 성과금 4,0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3,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8,8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2,200만 원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세외수입 세원 관리 평가 사업 5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60만 원 증액된 13억 3,300만 원입니다. 징수과입니다. 체납액 정리 사업에 1억 2,500만 원, 체납 징수 활동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도입 7,400만 원을 증액했고 통합 유지 보수비 낙찰 차액분 3,400만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서부터 설립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에이비시 타운(town) 해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 설립 허가 이후에 지금 입주에 대해서 그동안 쭉 검토를 해서 시청 앞에 건축사회관 쪽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사회관에 5층하고요. 그리고 4층, 2층 그렇게 층별로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 90평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90평 정도 됩니다.
네, 네.
직원 수는 저희가 지금 일단 원장인 연구원 또 나머지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또 여기 시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까지 고려해서 한 스물네 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일단 지금 타시의 연구원 면적이라든지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래도 한 스물네 명 정도로 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면적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적은 편입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정 연구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라든지 또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의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건물 임차하는 부분들 또 에이비시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해서 약간 시청 앞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에이비시 타운에 있는 공간이 작년 말로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카페가 작년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카페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약 만료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거기 교육원 측에서는 그쪽에 1층하고 2층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공간 활용으로 지금 검토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거기 카페는, 카페 공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많이 가 봤고요. 많이 봤고 했는데 시정 연구원으로서는 좀 위치상으로라든지 그 장소적인 활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이것 별도 자료 주셔서 잘 검토했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명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유휴 공간이 있는데 적극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렸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죠? 이것 지금 확정된 것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확정된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보고까지 했던 사안이고요. 지금 그 에이비시 타운이라든지 저희가 시 소유로 있는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에이비시 타운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정 연구원 같은 경우가 타시 시정 연구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성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있는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 시청으로 파견 나가듯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정 연구원이 초기 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청하고 밀접하게 해서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다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청 근거리 시청에서 한 5분 정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연구원들이 시정에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정 연구원들이 박사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시청역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서 가장 거기 시청역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감안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서 관외로다가 근무지를 선택할 때는 관외라는 것은 청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다 이유는 있으세요. 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지금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증금은 없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보증금은 없이요.
한지숙위원
그냥 보증금만 없이 월 임대료 1,000만 원씩?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잡아······.
한지숙위원
스물네 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물네 명이 90평 글쎄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라고 아까도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이비시 그 예전에 카페 했던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지금 나가져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상의 무슨 어떤 부분이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문제 같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거기 카페가 한번 보시면요, 1층하고 2층하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출입구이기는 한데요. 그 2층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연구실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한지숙위원
조금 더 검토해 주세요. 이것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임대료만 연 1억 2,000만 원이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느 과에서 다 이렇게 추경 예산표를 준 것 보니까 편성 사유란에 복지 포인트 10만 원씩 해가지고서 편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책기획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추경에서는 복지 포인트에서 10만 원 곱하기 몇 명, 10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뭐 이런 항목 편성표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통지를 할 때 예산법무과에서 그 인건비하고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방 보조 사업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정규직들한테는 지금 복지 포인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지숙위원
그러면 복지 포인트로 다 지급해야지 왜 몇 명만 이렇게 소수만 뭐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과마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이것 세 장 주신 것 있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저희는 지금 사무국에 세 명으로 돼 있으니까 세 명분으로 했고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한지숙위원
그냥 복지예요, 그냥 복지 포인트?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복지 포인트 그러니까 후생 복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복지 포인트를······.
한지숙위원
격려금?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래서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들이 사실 의료라든지 그렇게 후생 복지 차원에서 포인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시루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시루로 나가서 격려금 형식의 포인트로다가 지급되는 부분이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직원들이······.
한지숙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추경 때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편성돼 있는 게. 그러면 그 과들도 전부 그런 맥락인 것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갑자기 왜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인건비 가이드······.
한지숙위원
네, 네, 마이크······.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마이크를 켜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가 올해 처음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거기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에 대한 복지 포인트 3인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 포인트는 가령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회다 그러면 도체전 1등 아니면 무슨 행사 1등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부서마다 명분 없이 그냥 복지 포인트로 해가지고서는 몇 명 아니면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부서마다 격려금인 것이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부서마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 위탁하는 그 위탁 단체나 이런 데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는 그 단체나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지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아마 아까 예산법무과 직원이 설명을 한 번 했을 텐데 그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저희도 공무원들 보면 복지 포인트 1년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 관련돼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쪽에서 기본적인 건강보험 기준이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회 복지 종사자들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저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는 단체나 기관도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고 추후에 계속 할 예정이신 것이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는 1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내년에는 20만 원 그래서 최대 제가 알기로는 정확지는 않지만 30만 원인가 40만 원까지 맥시멈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복지 포인트 지급되는 지금 과 외의 인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 개념으로. 그러면 지급되는 명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올해?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4,000만 원 정도?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내년에는 이십이 될 수 있고 삼십이 될 수 있고 점점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단계별로 확대가 무한정은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재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후년도에 30만 원 이 정도 해서 그 맥시멈이 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맥시멈이 삼십이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올해야 4,000만 원 정도지만 맥시멈이 되면 2년 후에는 금액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주로 이 포인트를 복지 포인트로 나가기는 하지만 의료비 뭐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목이? 아니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쓰시듯이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 시행하기 전에 저희는 왜 아무도 몰랐죠? 원래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이것도 돈인데? 추경이잖아요? 포인트가 돈 아닌 것 아니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희 생소해서 각 부서별로 다 복지 포인트가 잡혀 있어서 이게 뭔가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별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별도 자료 주시고요, 이것 또한도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포인트도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추경 설명 각 방으로 오실 때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이것 또한도 돈인데? 그리고 처음 실행하는 것이면 신규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네, 아까 부탁드린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저기 기조실이 담당이에요? 예산법무과예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은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예산법무과가 잡혀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서 다시 물을 수 있는 거네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것 보면서 행안부의 어떤 지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 복지 그쪽에서 요청해서 이것 세운 거예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세워지잖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그 안에 같이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행안부 지침인 줄 알고 계속 그냥 복지 포인트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지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예산법무과 할 때 말씀······.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 때 물어볼까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정책이나 기획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예산 쪽에도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예산 쪽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하도 예산법무과를 지방채 관련해 갖고 계속 질타하다 보니까 저를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이런 게. 추경이라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풀어준 것이고 나무위키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국가로 따지면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게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 2024년도 추경을 보면 본예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150프로(%), 뭐 200프로(%) 추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시즌2인지 추가 경정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 가지고, 과장님은 예산이나 정책기획 쪽에 오래 계셨는데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현상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런 현상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제가 제 위치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예산의 편성 방향이라든지 재정 여건 상황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또 본예산 이후에 추경 예산을 또 1차, 2차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으로 봤을 경우 본예산에 다 1년 치 예산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 경비라든지 필수 경비조차도 못 세우고서 일단 그렇게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부분들이 재원의 확보라든지 세수 같은 것이 불투명하다 보니 그것을 본예산에 1년 치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제가 예산 할 때도······.
이건섭위원
평타를 치시면서 가시는데 추가 경정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추가 경정인데 이게 거의 뭐 본예산 시즌2처럼 가게 되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본예산 때는 ‘어? 왜 이것을 이렇게 세웠지?’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단위 사업부터 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경정 보면서 본예산의 막 150프로(%), 200프로(%) 세우고 또 그전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아예 없다가 갑자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진짜 사상 초유로 8개월만 세워주고 4개월은 추가 경정 때 해 준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일까라는 과정 중에 지방채가 걸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변변치 않은 실력으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시흥시의 행정일까, 뭐 행정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버라이어티(variety)한 하나의 여러 가지 웨이(way) 중에 한 것인데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과거 예전에는 예산이라든지 재정 부분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다 일부 세우고 추경에 예산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속하게 막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그래서 지금 본예산 추경에 균분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크게 국비나 도비 부담 같은 것이라든지 철도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사업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예전에 실무자에 있을 때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정상도 정상이고 비정상도 정상으로 가는 과정들인데 지금 시흥시에서 이런 어떤 추계서 이렇게 오는 것 보면 이게 과연 어쨌든 비정상으로 간다는 느낌, 뭐 제가 행정 경험도 짧고 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오십 평생 넘으면서 상식과 기본에 의해서 보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물음표가 진짜 한 2,000개 정도 생길 정도의 ‘왜 이렇게 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지숙 위원이 복지 포인트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회 복지 단체에서 얘기하다, 이게 박춘호 위원장님처럼 행안부 지침으로 온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 복지 단체랑 얘기해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시장님 선심성 행사까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것 선심성 행정으로 이렇게 펼치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방채 발급하고 도시공사 공사채 발급하고 또 내부 빚 자체가 2,000억 원이 넘고 토털(total) 해서 6,000억 원이냐, 7,000억 원이냐 지금 빚이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사회 복지 단체랑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한테 그 비용을 주는 것이야 더 좋지만 더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의,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의 다이어트 계획이니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업만 늘리고 계속 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 이다음에 예산법무과에다 물어보면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못 물어보겠어요, 린치를 당할 것 같아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가 각 보조 단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제때제때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인건비, 기본비라든지 단가 이런 것을 매년 인건비 상승분에서 할 수 없다 보니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다 못 하다 보니 처우 개선비로 해가지고 일부를 포인트로 해서 전환해서 지급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건섭위원
뭐 주려면이야, 다 하는데 이것 잘못되면요, 보조 단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으X으X 해서 사회 복지 단체랑 같이 연합해서 한 1,000명 시장님이랑 대화해서 우리 교통비 달라, 정부 수당 300프로(%) 이상 해 달라, 계속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제대로 맞게 가는 과정인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발언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71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 발전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본예산 당시에 1억 1,5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담으셨었고 그때도 저희들한테 말씀 주셨던 게 지속가능협의회 대회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1억 1,000만 원도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 해 보셔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갔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으로 2억 2,000만 원이 더 올라와요. 이렇게 좀 더 확장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게 본예산 1억 1,500만 원은 저희가 지속협에서 올해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예산 편성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은 전국 대회, 전국 대회를 10월 10일서부터 3일로 해서 치를 때 거기에 필요한 시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5,000만 원하고 도비 5,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 순천만에서 전국 대회했던 그 규모 수준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면 우리 시에는 어떤 장점, 효과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 대회 관련해서 전국 지속위랑 얘기를 하면서 시흥에서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르는 게 저희도 어찌 보면 저희 지속위가 많이 활달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국 대회를 통해서 지속협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 새로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위원들의 역량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시흥에서 이런 전국 대회를 치르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은데 유치를 했던 사항은 올해 또 시화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해서 저희가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대회급의 뭔가를 유치할 때는 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엑스포급으로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객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량적 수치를 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지속협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전국 대회를 치르는 거네요, 그러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이게 지금 전국 대회를 치르면 각 지자체에 있는 지속협 단체들은 당연히 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순천만 할 때도 보면 한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정도 되는 지속협 전국 대회에는 다 참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참가비도 또 받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1박 또는 2박 정도 해서 시흥에 와서 머물고 해서 다 시흥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같은 이런 것을······.
이상훈위원
시흥에서 하면 3,000명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순천만이나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이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치르면 전국에서 다, 저희도 작년에 순천만도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또 시화 여기 월곶이라든지 오이도 거북섬 이런 쪽도 하고 또 우리 시흥시 전반적으로 해서 숙박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기념식, 내용을 볼게요. 기념식 보면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저희 시화호 30주년에 맞춰서 좀 뭔가 같이 협업적으로 진행하면 좋잖아요, 이왕 하게 될 것? 그러면 기념식 무대 같은 경우는 30주년 때문에 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협업해서 사용하면 금액을 좀 세이브(save)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시화호 30주년 행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국 지속협이랑 해서 전국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전국 지속협에서 자기네 전국 대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에 묻혀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는 조력발전소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거북섬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부스는 같이 거북섬에다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무대적인 부분은 그 축제 때 관광과에서 사계절 축제 해가지고 거북섬에서 하는 축제를 그날 하더라고요. 그 축제 무대에 얹혀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력발전소에서 하니까 위치가 적절치 않고 결국에는 거북섬에서 하는 위치는 그 광장에서 하게 될 텐데 그 광장에서 결국에 무대라는 게 하나 세팅할 때 같이 쓰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세이브되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속협이라는 게 결국에는 포럼 위주로 행사가 돌아갈 텐데 그러면 실내 행사 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 행사를 들어갈 때 꼭 이렇게 음향 장비, 무대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진행 인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3일 치를 잡아요. 그리고 수어 통역은 제가 어느 정도 비용을 알겠으니까 됐는데 안전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대형 행사급을 할 때 안전 관리 요원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속협은 포럼 형태잖아요? 그러면 안전 관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일단 1일 차, 2일 차, 3일 차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 저희가 이 안을 잡은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기념행사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념행사가 지속위도 거기 부스가 또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학술 대회 이런 것 서울대 교육협력동 거기서 빌려서 하려고 안으로 잡았고요. 그러면서 3일 차에는 또 저희가 시티 투어(city tour)를 활용해서 2일 차, 3일 차 해서, 1일 차도 그랬지만 시흥의 전반적으로 해서 투어 버스(tour bus)도 좀 운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요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거북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0일서부터 12일까지 그 행사 기간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또 관련된 관광이나 문화예술과 이런 데 협업해서 진행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합쳐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금액은 다이어트해서 반영이 돼도 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팅된 것은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2억 2,000만 원 정도 시비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기간 내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해서 좀 같이 활용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당장 2억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자르고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직까지 5월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기점으로 해서 행사할 때 관련 부서랑 해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문화 행사 2,750만 원씩 이틀 이 2,700만 원은 어떤 공연 같은 건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지금 매년 전국 대회를 하지만 기념식만 딱 무대, 메인 무대에서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어차피 주민들이 전국 대회 와서 문화 행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매년 지속가능발전대회 이런 게 실제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자연스럽게 하려면 문화 행사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만약에 단독 행사였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금액인데 우리가 시화호 3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9억 원가량의 행사비가 잡혀 있고 거기에 관광과도 한 2~3억 원대의 행사비가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행사 비용에 묻혀서 같이 버무려질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행사를 어떤 연예인을 데려오고 어떤 공연을,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하기에 계속 이렇게 부서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들을 늘려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과에서 거북섬 티에프(TF)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화호 30주년 관련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대회 기간에 10월 10일서부터 12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예산을 딱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넘어가면 74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그러면 청사를 저쪽으로 지금 건축회관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붙어요. 우리가 직접 건축회관이랑 상의해 가지고 다 논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꼭 붙어야 되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이 부분도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소유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가 소유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4층 같은 경우는 건축사 회원이죠. 건축사 회원인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각 층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적으로 여기서 2년 아니면 장기로 4년 5년 정도까지 해서 계약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중개사가 같이해서 여러 가지 제반 조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개사를 포함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진행했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다 논의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다 논의해 주실 것이고 계약 조건도 다 맞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는 단순히 부동산을 껴야 되니까 수수료만 받은 방식인데 어느 부동산 선택하실 거예요? 이것 논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한 곳 하기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어느 부동산을······.
이상훈위원
부동산 하나가 그냥 900만 원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계약서 대행해 주고, 쉽게 표현을 하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것은 요율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이상훈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간을 못 찾아서 부동산 중개인분이 직접 찾으러 다니시고 조율을 해 주시고 이러면 중개 수수료가 나가는 게 합당한 것인데 저희가 충분히 건축회관이랑 얘기해 가지고 다 조절되는 부분인데 부동산 수수료만 900만 원이 나가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부서한테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도 우리가 인테리어를 그만큼 들어가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만약에 우리가 저기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그것 설계 부분 예산은 저도 예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 같은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설계비 같은 경우는 제가 건축 공사라든지 여러 부분 전기 통신도 있지만 건축 공사를 할 경우 입찰 공고를 올릴 때 실시 설계에 기본적인 플랜(plan)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타시 시정 연구원들을 가다 보니 상당히 연구하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사무실 만드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 맞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설계를 통해서 하고 또 건축 공사에는 또 설계 품의서라든지 도서가 필요하기도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제가 짜임새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껴서 해 달라는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 공고 채용비로 300만 원씩 2회를 잡으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
이상훈위원
이런 원장급을 채용할 때는 거의 사실 추천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 원장 채용 그 밑에 지금 그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다시 기재가 됐던 부분이고요. 원장 채용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추천보다도 일단 원장은 전국적으로 지방 두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내서 다양한 어차피, 다양한 사람들이 접수가 되면 거기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그렇게 하려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본예산 때 했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5,9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속위 행사가 10월 언제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10월 10일에서부터 12일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10일에서 12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1박 2일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죠. 2박, 10월 10일, 11일, 12일.
박춘호위원장
10일, 11일, 12일?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10월 9일 날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그날 이렇게 10월 10일······.
박춘호위원장
10일 11일, 12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같은 시화호 30주년 기념에 맞춰서 지속위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거북섬에서 했으면 좋은데 또 30주년은 저쪽에 행사장이 저쪽이네요? 조력발전소 쪽이네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조력발전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개 시가 같이 30주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수공하고요, 안산, 화성, 시흥······.
박춘호위원장
3개 시하고 수공하고 같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주관은, 행사 주관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3개 시도 같이 공동 부담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거기 기금에서 같이······.
박춘호위원장
기금에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되도록이면 거북섬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박 3일 동안에 프로그램을, 학술 대회를 20회를 할 수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령이나 순천 예전에 했던 학술 대회했던 그런 포럼 같은 것을 보면 많은 그분들의 지속 가능 발전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민간단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또 시화호······.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하시는데 2박 3일 동안 20회를 하면 하루에 7회를 해야 된다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게 두 번째 날에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육협력동에 여러 가지 강의실 빌려가지고 구분해서 그때 포럼을 2일 차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서 하는데 여러 강의동을 얻어서 거기서 다 한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술 프로그램 대회이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도대체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속협이 있고요, 저희 지속협의회에 있는 거기 운영 위원들하고 또 저희 행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소문에 사무국장이 그만뒀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사무국장 개인상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채용이 돼서 되게 열심히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올해 이것 지속위 하겠다고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개인 사정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개인적으로 해서 본인이 또 다른 준비할 사항도 있어서······.
박춘호위원장
열심히 하신 분이 없으면 누가 주축이 돼 가지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잉.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 인식 확산 시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이라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고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것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인식 같은 것을 확산해서 내 부서에서 내 업무가 어떤 지속 가능 어떤 비전에 어떤 목표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또 전국 대회 이런 것 치르는데 같이 직원들 다 동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시민 토론회나 지속위 위원 역량 강화 이 모든 게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대회에 맞춰서 올해 다 진행되는 것이네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맞춰서는 아니고 올해 조금 인식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포커스(focus)가 지속위 대회로 맞춰져 있는 그런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거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뭐 그것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정 연구원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시아이(CI) 디자인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공모를 하면 어때요? 이게 꼭 외부에 의해서 시아이 개발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아이는 본예산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서 다 개발을 좀······.
박춘호위원장
다 끝났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직원들도 뭐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만들어는 놨습니다, 최근에.
박춘호위원장
최종이에요? 아니면 지금······.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최종······.
박춘호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시아이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최종?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 안 했으면 직원들 대상으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직원들한테도 내부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도 다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원장 채용하면 자격 기준이 되게 까다롭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원장 같은 경우는 자격이 다른 타시 시정 연구원들에 따른 원장 자격하고 같은 부분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채용 공고 안 나갔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공고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 공고······.
박춘호위원장
나가기 전에 자격 기준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 원장 자격 공고는 지금 일단 저희가 준비해서 공고 나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번에 인사 청문회 통과가 됐는데 여기도 청문 대상인가요? 아니죠? 원장님도?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원장 채용 공고요?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은 다 대상 아닌가요, 혹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하여튼 간 그것은 지금 조례 발의 중이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
박춘호위원장
체크해 주실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출자·출연 공기관이잖아요잉, 대상이?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한번 좀 체크해 주셔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 전 과장님, 그 정책기획과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그게 박춘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 아니고 사회 복지 단체랑 시장님이랑 면담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회 복지 단체랑 우리······.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건섭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협의회.
이건섭위원
협의회에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처우 개선 협의회라는······.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회복지처우개선 협의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건강검진비로 30만 원을 좀 세워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로 전달된 거예요? 그 협의회의 내용이 전달받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거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로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 회의에서 통해서 나온 것들이 저희 부서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회에서 뭔가 이렇게 도출된 안이 있으면 예산법무과로 넣어주면 다 예산 세워줘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지 않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일반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국비로 받는 곳 중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처우 개선비를 받는 곳이 다 있고요. 출자 출연 기관도 아마 복지 후생비를 받고 있고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작년도에는 직급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적게 받는 곳 3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3,400만 원 미만, 3,400만 원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눠서 인상률을 이렇게 차등을 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 부분에 그런 어떤 비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려면 건강검진비 사회 복지 쪽에만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말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 포인트로 주는 게 우리 같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결정을······.
이건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시흥시 어떤 협의회든 해당 과로 가든가 그 관련한 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평타를 얘기하면 보통 협의회에서 하면 해당 과를 가든가 아니면 시의원들 찾아와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든가 그러면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 가서 검토하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 주민자치과도 여러 가지 과정들 있어서 그런 과정들인데 갑자기 예산서에 다 보니까 이게 복지 포인트가 아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한 데 있어 갖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00명 정도에 1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30만 원 정도에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게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봤을 때는 가능한 금액이에요, 또 실을 수 있는 금액들이.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 보면 허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상훈 위원 지적하듯이 부동산 임대료 주인끼리 서로 하는데 굳이 뭐 그것을 9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 있겠냐 여러 가지 이런 허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1억 2,000만 원 그냥 아예 30만 원 통으로 세워서 복지 포인트로 해서 지급해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든 아니면 그게 시루로 전환되든 이런 과정들이 통 크게 좀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4,000만 원 부분은 시흥시의 2조 원이라는 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렇게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게 협의회에서 어떻게 시흥시 대 예산법무과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직접 왔다기보다 부서 통해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교육복지에서는 이 내용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것 오늘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것 결국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딱 하나예요. 시장의 선심성 예산 아닌가, 선거도 끝났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보면······.
이건섭위원
아니, 그렇게 안 보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이것 뭐 선거도 끝나고 선심성 행정 아닌가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한 30만 원, 40만 원 원한다 그러면 그게 뭐 과를 이용하든 아니면 교육복지위원회를 통하든 그런 부분에 조금 소통의 과정들, 협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는 통합됐지만 예산법무과를 바로 가서 이게 이렇게 10만 원씩 배정이 됐다 이것은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음표가 진짜 적어도 10개 이상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럼 아예 그냥 통 크게 주세요.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도 만족할 거야. 10만 원? 1년에 10만 원 아니에요, 복지 포인트?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27년까지 할 예정으로······.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0만 원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내년에는 20만 원 계획 잡지만 차라리 올해 그럼 추경으로 그냥 1억 2,000만 원 잡아서 30만 원 통 크게 하시는 게 선심성 예산을 쓰기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책인 것이죠. 이것 10만 원 주면 받는 사람들도 이게 뭐냐고 그러고 거기에 보니까 이게 또 각 과에도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 얘기하겠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담당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논리상이고 한 사무실에서 사는 동일한 직종인데, 왜냐하면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보조 단체예요, 다 대부분이.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보조······.
이건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평준을 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 거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대부분의 99프로(%)가 대부분 그 사무실 사람들은 다 주는데 제가 이따가 그 해당 과에다 물어보겠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불편하게 해 놨어요, 차이를 둬서 보조 단체인데. ‘야, 이것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계산을 못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10만 원씩 주시지 마시고 저희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더 주는 것이 낫죠, 올해 그냥 30만 원 채워서. 저는 그 정책이 더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책화 지금 된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10만 원 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1억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분들 통 크게 주는 게 더 나아. 그게 제대로 된 선심성 예산의 표본 아닐까,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단체 중에 국비 받는 곳들은 그런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단체나 민간 위탁 부분은 못 받았던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그 사회 복지 관한 법률이나 조례 봐도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좀 더 열악하더라고요.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보통 평타 치는 법률보다는, 그래서 사회 복지 쪽이 좀 열악하고 실제적으로 사회 복지 공무원들도 우리 정식 공무원들도 사회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처우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범으로 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 부분을 그냥 10만 원씩 거의 진짜 이것은 상징적인 금액인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더 적극적인 행보로 해서 그냥 아예 30만 원 딱 정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예산상 가능한 금액이에요,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뭐 12억 원도 아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통 크게 그냥 30만 원씩 딱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번 예산 말고요, 안 되면 우리가 3개년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한 번에 세우는 방향으로······.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상 이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솔직히 예산의 구조로 봤을 때는 1억 원 조금 넘는 금액들은 충분히 설계 가능한 금액들이니까 그것은 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분들도 사회생활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흥시를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정책기획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 먼저로 지금 복지 포인트를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 정책기획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차등 지급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순차 지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순차 지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0만 원 플러스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좀 전 정책기획과 말씀하실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맥시멈 30만 원까지 내후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지급을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 맥시멈 4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실장님이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으셔 가지고 자세히 아마 다 모르셨을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맞죠? 2027년까지 40만 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2027년까지 40만 원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벌써 금액 차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획 차이도 나는 것이고 금액······.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지숙위원
금액 차이도 나는 것이고 400여 명 말씀하셨는데 이 400여 명,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400여 명은 지급 기준이 뭐예요, 기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가 민간 위탁······.
한지숙위원
그럼 근무 연수 상관없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
한지숙위원
1년 6개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
한지숙위원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전에 근무한 사람은 다 되겠죠.
한지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 받고 그달에 퇴사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봐요. 아무런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어떤 조건에 주겠다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는 것이니까······.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한테 준다. 그런데 6개월 돼서 받고 그만뒀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 6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되는······.
한지숙위원
네, 지급 기준만 있고 예외라는 것도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논의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하실 것이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의견을 논의하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도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포인트로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 편성 사유에 그냥 복지 포인트 하니까 그냥 저희는 막연하게 복지 포인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것을 사회 복지 분야에서 요청을 해서 보조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완전 맥락이 틀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놓고 이 서류만 놓고 봐서는 그냥 직원들 복지 기준으로 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그냥 복지 포인트 10만 원 그다음에 몇 명,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일이 부서마다 지금 앞으로 들어올 부서 전부 다 저희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급 기준 뭐냐, 몇 명 왜 주느냐,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목을 세워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이게 400명이 500명 될 수 있고 600명 될 수 있고 이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한지숙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지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이것은 추후에도 모르는 것이고 또 삼십에서 금방 부서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맥시멈 사십까지로 또 바뀐 부분도 있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숙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저희는 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말씀해 주신 대로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을걸.’이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도 저희 아까 질의할 때 듣고 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 부서가 올리는 돈 말고 전체 시흥시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나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때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면 간담회 때 딱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놓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편성 근거가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법정 운영 보조 근거 거기에 보면 다 개별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거기에 따라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민간 위탁 받는 그 법에 개별로 다 이렇게 처우 개선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처우 개선비를 그렇게 해서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고 매년 인상할 수 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난중에라도 이게 첫해니까 그러고 내년에 가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올해 운영해 보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한 해 해 보고 하는 것보다 한번 시작 전에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하시는 게 훨 나을 것 같은데 올해 한 해 먼저 안 나갔다 그래서 문제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속 진행할 것이면 이것을 제대로 한번 좀 시뮬레이션까지 검토해 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크게 그렇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우 개선비로 주는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좀 더 이것은 저도 제 생각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87쪽에 의존 재원 확보하고 대외 협력이 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이 추진 성과에 보면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쭉 간담회 중앙하고 이렇게 작년에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매월 소통하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합니다. 소통도 하고 행안부도 방문하고요. 국·도의원만 만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직접 방문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실무 간담회도 하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올해도 계속 지금 상반기에도 하고 계시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박춘호위원장
계속하고 계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중앙에서 어떤 교부금이나 특교라든가 받는 게 이게 더 우리한테는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에 좀 집중해서 좀 만나셔야 돼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된 것 같아요. 됐어. 한지숙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예산이랑 조금 벗어나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이 징수되잖아요? 그러면 우편물이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편물을 못 받아서 제날짜에 만약에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러면 납기 후인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별도의 문자가 가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번에 고지서가 납부 후 금액으로다가 발송이 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지서 보내면 납부 금액으로 고지가 고지서가 두 가지 뜨죠. 정기 납기일이 뜨고 납기 후 금액이 가산금 붙여서 뜨는 것, 네, 그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죠. 따로 문자는 가지 않고요.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은 안 되고 납기 전과 납기 후 발송 고지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수취가 안 됐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본의 건, 타의 건 그러면 납기 후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간이 하루 이틀 경과됐으면 몇 프로(％) 비율 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게 있지만 길게 되면 고의성이 있는 부분 다분하고 그전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기 후 금액이 발송이 돼서 고지를 받지만 만약에 그것을 납기 내 금액을 못 받아서 하루 이틀이 지연이 돼서 납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지를 하면 발송주의, 도달주의인데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도달주의라 가지고 저희 세법에서는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했을 때 유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로 보내면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일반 고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발송이 되어야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지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수취인이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적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또 연체 금액이 납기 후 금액이 많아지면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발송돼 가지고 반송된다든가 수취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면 저희들 보통 절차가 고지 송달을 하게 돼 있어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쉽게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맥락에 처음에 단서로 물어봤던 게 그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하루 이틀 단기간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연될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고의성이 아닐 때.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공시라든가 공지를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한지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편물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게 한 경우는 저희 확인이······.
한지숙위원
모든 게 등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금액 이상이면, 고액에 나가는데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통상 확인이 안 되면 징수를······.
한지숙위원
그래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든 이틀이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자동으로 넘어가죠.
한지숙위원
거의 그게 확인되는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시시비비 가리다가 그냥 납기 후 금액으로 고지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조금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문자 문제는 세정과에서 지금 고지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는 우리 징수과에서는 신고분하고 체납을 하는 것이고요.
한지숙위원
그냥 체납으로만?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지에 대한, 문자로 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문자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뀌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문자로 고지 발송을 하는데 그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고액 체납자는 금액 얼마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보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금 30만 원 제 기억에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30만 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30만 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랑 지금 현재 저희 시흥시에서 체납률이며 그다음에 지금 저는 30만 원 좀 의외거든요, 고액 체납이 30만 원이 기준이라는 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담당 팀장을 향해) 그것 좀 확인해 봐요.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고액 체납자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30만 원 이상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30만 원 이상이 되면 프로테이지(％)를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액 기준에서 100만 원 미만이 30.8프로(％)거든요.
한지숙위원
100만 원 미만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100만 원 미만이 30.8프로(％)입니다.
한지숙위원
삼십 점 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나머지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액 체납은 통상 자동차세,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세가 일반적이고······.
한지숙위원
한 번 안 내면 그럼 고액 체납자네요, 거의? 그렇죠? 요즘은 자동차며 뭐며 엄청 비싸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자동차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면 거의 1회 정도 안 내면 그냥 고액 체납자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액 체납이라고 구분을 하면 징수과에서는 체납 파트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 하는데 지금 처음에 고의성 문제랑 좀 같이 엮여있어 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산금이 붙는 것이 5프로(％)짜리 붙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구분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할 때는 고액이라는 것을 50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현황 좀 주실 수 있죠, 자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세무소 같은 경우는 495만 원은 고액 체납자가 아니고 501만 원이나 500만 1,000원도 고액 체납자로 500만 원 기준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방금 얘기한 게 500만 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압류 기준도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 미만으로다가 압류도 하더라고요, 세무서 기준으로는. 저희 지금 우리 시 기준으로 체납 현황이랑 체납자 명단이 아닌 기준, 분포율 그다음에 금액 그것 해가지고 통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체납액 정리 관련해서 108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19억 2,800만 원 정도가 축소됐어요, 징수율이.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뭐 따로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108쪽 3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추진 실적(성과)에 보면 좀 못 미쳤어요,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축소가 지금······.
박춘호위원장
한 19억 2,8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덜됐다는 것이잖아요, 체납액?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액을 축소했다는 것이죠.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줄였다는 것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덜 걷힌 게 아니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둬들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박춘호위원장
아, 저기 금액을?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2022년도는 236억 8,200만 원을 징수했는데 2023년도에는 19억 8,200만 원이 적었다? 줄었다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혹시 38기동반을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몇 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38기동반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섯 명?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은 따로 어디 있어요? 저희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 징수기동팀에 배치돼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2023년도부터 활동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진행하고 계셔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지금 계속 활동은 하시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한 징수액이 그분들이 걷는 게 여섯 명이서 한 51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요. 체납 징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섯 명이서 51억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포상금을 한 1억 원 정도 주시는 것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번에 1억 원이고 1년 치, 우리가 1년에 세 번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년에 세 번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1년에 세 번 나누어 주고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토털 얼마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2억 5,000만 원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하게 되면 징수 기준에 따라서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1프로(%), 3프로(%), 5프로(%) 해가지고 1년, 2년, 3년 이상 된 것들 이렇게 해서 적용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징수 기준이 그렇게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프로(%), 3프로(%), 5프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포상금 규정에서······.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포상 기준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방세포상금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박춘호위원장
심의 위원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조례가 아니라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정을 심의 의결하는 거죠.
박춘호위원장
의결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조례에는 지급 기준이 되어 있고······.
박춘호위원장
조례에 지급 기준이 되어 있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서 하고.
박춘호위원장
2억 5,000만 원 1년에 3회 주는 것은 얼마를 징수했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을?
문희
문희징수과장
얼마를 징수했을 때가 아니고요, 체납액을 1년 치 걷었을 때는 1프로(%) 주는 것이고 징수액의 1프로(%)······.
박춘호위원장
얼마를 걷었을 때······.
문희
문희징수과장
얼마를 걷었을 때가 아니고 체납액을 걷었을 때.
박춘호위원장
체납액을 어떤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징수했을 때······.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했을 때 징수한 금액의 1프로(%)를 1년 체납됐으면······.
박춘호위원장
징수한 토털 금액의 1프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다음에 2년 됐으면 3프로(%)를 주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됐으면 5프로(%)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결손된 것은 6프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체납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1프로(%)를 1년이 체납됐으면 1프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박춘호위원장
1년 체납됐을 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네잉. 토털 1년에 뭐 얼마 정도······.
문희
문희징수과장
토털이 아니고요, 건당······.
박춘호위원장
성과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건당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갖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잉.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징수 보상금도 우리 여기 징수과에서 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그것은 별도잖아요? 사업소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 차량은 별도인데 세외수입이 징수과에서······.
박춘호위원장
징수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세외수입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포괄적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포상금 지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38기동반처럼 주시는 거야? 아니면 별도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똑같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똑같이 그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기준이 똑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똑같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32페이지 보면 저희가 통신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용역 통제 설루션(solution)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는 그러면 이 용역 통제 설루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보안성 검토가 승인된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디를 사용하셨기에 보안 문제가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기록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요, 접속 이력에 대한 기록 관리가 1년 이상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기록,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cloud) 서버를 이용했던 거예요? 아니면 기록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서버를 뭐 어떤 것을 사용하셨기에······.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있었는데요,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접속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력. 로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 이력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면서 하드웨어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존에 회사가 그것을 제공 안 해 줘요? 계약을 했었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시려는 회사는 어디이신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이고요, 저희가······.
이상훈위원
네, 조달청에는 다 등록되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국정원에 보안 인증이 등록되어 있는 승인된 제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그게 국정원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 제품 하나이고요, 아직 다른 제품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 관리 설루션 같은 경우가 그 서버가 어떤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하드웨어를 구입하시는 것 보면 클라이언트 설치형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호환성 문제라든지 오히려 업데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체크가 된 것인가 해서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그 소프트웨어 기능이 로그 기능까지 남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예 회사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제품을 바꾸는 거죠.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이전 회사보다 로그 기록 하나 때문에 지금 바꾸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은 로그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까 누가 접속을 해서 누가 어떤 유지 보수를 했는지 잘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
이상훈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월간 유지비가,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이 회사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유지 보수가 아니라 구매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구매를 하고 무상······.
이상훈위원
유지 보수가 안 나와요, 기존 것은 아예?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이요?
이상훈위원
네, 쓰던 거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구매, 그러니까 제품 소프트웨어 구매이다 보니까 구매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하시는 곳도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발생하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하고 하드웨어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에이에스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다른 제품을 또 구매하고 하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연에 이것을 몇 번 교체하시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계속 구매를 할 것이고 만약에 보안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취약점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이 7,000만 원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만 하고 이렇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올해만 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유저(user) 수에 따라서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유저 수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 발생 이후로는 어떠한 유지 보수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맞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아, 이게 연간 유지 보수는 무상으로 1년이고요, 1년 이후에······.
이상훈위원
이후에?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요율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매한 금액의 8프로(%), 12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유지 보수 비용과 지금 이것을 1년 무상 이후에 유지 보수 비용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비교한 것과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이 로그 기록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의 기능은 다 동일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1,034억 9,700만 원보다 7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경기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 4억 6,800만 원, 사회적 경제 지원 활성화 사업 1억 원 등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오이도 전통시장 보행로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안정 확충 1억 7,800만 원, 시흥화폐 운영 5억 5,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억 원 등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 1억 원,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5억 원, 노동 권익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9,000만 원 등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영조물 배상 자기 보상 지급을 위한 도로 유지 관리 1,200만 원 등 1,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8,400만 원,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지원 2억 원, 문화유산 관리에 1억 3,600만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 원 등 1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시흥시티투어 6억 6,000만 원, 시흥갯골축제 7억 7,700만 원 등 11억 2,800만 원 증액된 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4억 6,300만 원, 시흥시장배 국제 당구대회 개최 2억 9,000만 원, 관내 게이트볼 개선 공사 2억 원 등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44페이지 보면 금형 기능 인력 양성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 사업이 인력이 사실 많이 안 모일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현재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인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 볼 수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지역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경기도의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그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주민이 안 되면 외국인도 가능하느냐, 이것까지 한번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산단 내 기업들한테 가장 얘기 많이 듣는 부분이 기술공들에 대한 부재인데 요즘 젊은 층이 어쩔 수 없이 안 할,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전문 인력을 우리가 갖고 와서 진짜 정식 비자 발급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흥시는 유독 다른 시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한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 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의 금액이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시려고 하는 걸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 사회적 기업 중에 다회용기를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다회용기의 분실이나 아니면 어디에, 위치가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에다가 알에프아이디(RFID)나 이런 칩을 심어서 위치 파악이나 아니면 수량 부족 이런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청에 1,000개의 텀블러가 있는데 여기서 100개가 사라져요. 그런데 100개가 사라지는데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시청 같은 위치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1,000개가 어느 부서에 어느 층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 못 하니까 그것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쉽게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서 회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부분을 차지할지는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기술로도 층까지는 구별을 못 해요, 지피에스라는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진들이 개발을 하셔서 그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선정이 되는 곳과 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일단 저희는 이것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니까요, 우리 위원님 기회 되시면 한번 심사 위원이나 이런 것 쪽에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할 때 위원님 모셔 가지고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이것도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억 8,600만 원 중에서 하나는 이차 전지 관련된 신기술을 저희가 가르쳐서 저희 관내에 이차 전지를 만드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하나는 스마트(smart) 자동차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을 교육시켜서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주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육비인 것이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 교육비인 것이죠, 교육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으로만 쓰는 순수한 교육비인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교육비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학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한지숙위원
어디 대학교 통해서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공과대하고 산기대하고 같이 두 군데에다가 제안은 둬서요, 그 제안이 들어오는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 대학에다 줄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사업 공모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에 미용 학교 이런 개념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것은 신기술이다 보니까요, 그냥 저변에 있는 이런 기술보다는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이것은 좀 더 앞으로의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모 사업 제안서 제출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산출 내역 보면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또 사업 개요도 너무 간단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다루다 보면 예민한 부분 사실이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에. 그런데 그런 것은 별도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항상 신규 사업, 신규 사업, 또 기존 사업에 플러스 되는 사업 그런 부분이 적시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더 상세 설명이 필요한, 이렇게 부서에서 별도 자료들 많이 주시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이 신규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도 지원을 했고요, 이게 한국공과대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5년 치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2.7프로(%)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치는 지원해 주고 앞으로 올해부터 3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신규로 되어 있어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저희가 추경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보면 4억 6,800만 원이라고 이것을 따온 것은 아니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도비 매칭(matching)이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도비 매칭인데 저희가 도 공모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달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박춘호위원장
되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모집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모집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모집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편성되고 나야 모집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군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육성 발표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 정부에서 반려동물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미리 그 교육을 좀 해서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할 수 있게끔······.
박춘호위원장
이것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미산동에 전문 사육 센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있어, 미산동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규모가 좀 괜찮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좀 크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강사를 저기 하는 것은 취득 과정은 인원수 제한 없이 그냥······.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전문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관련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항목은 되게 많아요잉.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거기 여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 사업별로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세부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좀 이렇게, 183쪽인데 기업 환경 개선하고 창업 물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일자리 균형 문화 확산 이런 것 1식으로 끊지 말고 좀 내용 좀 적어 주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1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잘하셨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주말에 행사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요, 다행히 비 오기 전에 끝나 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좀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별로 사업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골목 상권 매니저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게 우리가 단어 텍스트로만 보면 골목 상권이라고 하면 골목에 있는 상권 단체가 그곳에 속해서 매니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골목 상권 매니저를 협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느 게 더 장점일지가 저는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소속 연합회에 지원되는 매니저를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단독으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시는 부분은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 상권들 상인회에서도 우리도 매니저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소상공인과에서는 그에 따라서 매니저도 배치해 주시고 하는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아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조금 공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기피하시는데 어쨌든 소상공인연합회만, 다른 상권들은 다 “우리는 진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고 소상공인연합회만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거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회는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신청만 단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거기는 사무실이 있고 현재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법정 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회계 그다음에 공모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니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다른 단체에서 상권 단체에서 원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주로 맡게 되실 역할이 뭘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회계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상인회에 대해서 홍보 업무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추진할 공모 사업 같은 것, 기획 같은 것 이런 서포터(supporter)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사업을, 지금 수행 받으신 사업은 없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예산 추경이 편성, 또다시 편성이 된 다음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창립총회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 그리고 진흥원에서 진흥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공모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들을 컨설팅 해 주고 자문해 주고 서류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수행 받게 되면 그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 채용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신청도 이분들이 하실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상권, 보통 골목 상권 매니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상권 매출 증대가 좀 있어요.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이 매니저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상권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런 역할은 없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받을 때 공모 당시에 소상공인연합회 전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훈위원
그냥 연합회 기능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골목 상권 매니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경제 단체들이,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서 만약에 협조해 주시면 그런 매니저를 쓸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마무리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인데 제가 매번 소상공인과를 만날 때마다 제발 예산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월 추경은 돈이 없어서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니 7월 추경이 된다면 꼭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소상공인과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곳에 맡기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 별도 자료, 편성 현황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과는 시흥화폐 시루 빼면 추경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전체 백오십, 백사십, 추경까지 해서 145억 원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이 시루이기 때문에 시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것 시흥화폐 운영이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프로(%) 그것 뺀 나머지 또한 보도블록 교체비 이것 빼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큰 금액으로 예산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소상공인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루 빼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지금 시흥의 소상공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좀 확대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시루 빼면 진짜 예산 없어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좀 더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착한 가격 업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시흥시에 사업자, 서비스업 위주로 아마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열네 개 업체가······.
한지숙위원
아니 사업자, 서비스업 착한 가격 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가 현재 열네 개 업체가 돼 있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헌도라든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서 55점 만점에 40점 이상 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업자가, 우리 시흥시의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개중에서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만이 이것을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네 개 업소면 정말 적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덜됐거나 아니면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계돼서 인증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착한 가격 업소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자영업자들 그 시에서 오는, 저희 지금 시청에서 알람 가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재난일 때 주로 가기는 하지만 카톡으로 또 이렇게 알람도 오고 하면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좀 한 줄 문구 넣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열네 개소 너무 적지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올해 추경에 편성되면 현재 20개 이상으로 좀 추가 확보를······.
한지숙위원
과장님 20개도 적죠. 지금 시흥시에 사업주들이 몇 분이신데요. 이게 20개 갖다가 되겠어요? 물론 선정 기준이 착한 가격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이것에 맞는 적합한 업체 선정을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게 우리 소상공인들 힘든 부분에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넓은 확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소상공인과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더 적극 하셔야 되고 그 전통시장 확충으로 인해서 오이도 보행로 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그냥 편성을 하시면 돼요. 그 편성 사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오이도 전통시장 매출 그런 것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영향 타격을 받지 않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보행로 정비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해서 해 줘야지. 뭐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솔직하게 해 주시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참고로 작년에 그 상인회 간담회 때 나온 얘기라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박춘호위원장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지원해 주실 것은 확실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아직도 또 안 하기로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또 호객 행위가 또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불과 5일 지나면 또 원상태로 가니까 그런 것을 좀 못 하시게 간담회 하시면, 시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있는데 그 자꾸 위험하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끔 간담회 때 좀 얘기하시고 지원해 드릴 것은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지역 화폐에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시루로 결제도 할 수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라이더(rider)분들에 대한 배달비가 되게 또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시루로도 결제할 수 있으면 저는 시루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 전통시장 ‘B동’ 노후 수배 전반 교체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주셔야 우리가 제2의 월곶처럼 그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상인분들 장사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 바로바로 하셔요.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도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조만간에 여기저기 좀 저도 얘기해 가지고 우리 상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착한 가격 업소로 해서 현판 달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 나서서 한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십만 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열네 개에서 스무 개로 확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200개는 최소 만들어야지. 저도 자료 받았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큰 차이 없던데 이것은 그러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어떤 사업의 의미가 퇴색하거든요. 시흥시만이라도 좀 확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뭔가를 좀 하겠다. 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업, 자영업자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데 가시면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예산도 세워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 좀 하셔요잉.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네.
박춘호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건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 보니까 국내 출장 여비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어 갖고 그것은 충분하신 것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매니저 골목 상권 매니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섭위원
네? 아니, 공무원 출장 여비.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여비요?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여비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얼마 세우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 인원수 기준은 예산법무과에서 정규직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규직이 열다섯 명이고 임기제가 두 명이라서 열일곱 명에 대한 예산이, 출장 여비가 편성된 것으로······.
이건섭위원
얼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담당 팀장에게 보고받은 후) 금액은 630만 원.
이건섭위원
630만 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열일곱 명 정도에서 630만 원이면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좀 배워 와서 이것을 우리 시의 정책으로 좀 활용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소상공인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외 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특히 지방 소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상공인 발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소상공인도 그렇고 너무 우리 예산법무과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 여비 부분을 너무 인색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예산법무과 직원도 공무원이고 소상공인 직원도 공무원이고 저기 20개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2,000여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맨파워(manpower)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출장비인데 국외까지는 못 세우더라도 국내 부분들을 예산법무과에서는 좀 충분히 세워줘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가서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보고 배우고 그게 다 실력인데 저희는 뭐 다른 시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유독 공무원들 출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릴 때 보면 대부분 그것을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 어쨌든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다 까놓고 얘기하면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용역비 세워 갖고 뭐 용역 받아 오는데 그 비용은 엄청나게 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업지원과 계실 때는 예산 많이 타 왔잖아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과 아까 한지숙 위원님 얘기처럼 이게 예산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게 반영이 됐을 줄 알았는데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출장비 부분이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공무원들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도 기조실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같은 공무원들 실력 배가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부분에 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대신 효과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수 예산들도 여기 다섯 명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허수 예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까 같이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비 900만 원 굳이 안 줘야 될 것도 막 900만 원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예산법무과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시장님 국외 출장 중이시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건섭위원
시장님만 국외 가지 말고 공무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에 허심탄회한 이런 토론도 좀 해 줘야지. 시장님만 국외 여행 벌써 제가 알기로도 두 번째인데 그 공무원들은 지금 잘 못 가잖아요, 거의 국외에. 그래서 그것뿐은 아니지만 국내 여비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법무과랑 해서 공무원들 2,000명이 진짜 이 대단한 자원들, 맨파워를 이용해야 되는 게 제 원칙인데 그 부분이 예산서 보면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추후에는 내년도 예산이든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 그 출장 여비 부분은 좀 인색하게 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실장님이나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랑 얘기를 꼭 좀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한 개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224페이지 보면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에서 기업인협회 종사자 인건비가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인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민간 이전 사업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번에 3.76프로(％) 인상분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작년에 2023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을 이번에 반영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의 금액으로만 2024년도 게 반영이 됐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기업인협회 종사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님과 과장님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시장 운영하는 두 분의 인건비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과장님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할이 상설 전시장 운영하고 직매장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맞는 것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사무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두 분 다 바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두 분 다 바뀌었고요. 지금 5월 2일부터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아직 계셔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5월 2일부터······.
이상훈위원
5월 2일부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출근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게 완전히 바뀌신 것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 이전에 기업인협회에서 오셔서 말씀 주신 게 아직 인수인계 과정이 좀 덜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수인계를 봐 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는 또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던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인수인계 과정이 한 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이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협회에서도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기로 하고 해서 인수인계를 거쳤고요. 5월 2일부터 지금 두 분이 새롭게 완전 바뀌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20페이지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두 가지가 사업 내용 자체는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고요. 단지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은 소공인만 대상으로 해서 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이라서 하게 되겠고요.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까 근로 환경 개선 기업은 10인 이상 기업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는데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은 2025년 지원 대상자를 금년 하반기 때 모집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구조이고 지금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모집 공고 내서 금년도에 선정해서 지원까지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내용이 같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왜 사업을 굳이 나눌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예산이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정리 좀 하자 이렇게 했었고 단지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은 제가 도비가 50프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도비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 시비로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사업을 도비에서 프로그램 한 번, 시비에서 프로그램 한 번이라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끌어와서 좀 기업들을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이었고요. 내년에 이런 사업이 된다면 저회들이 좀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230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1,600만 원 이것도 28개사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 장으로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이것은 좀 컨설팅 그나마 들어있기는 한데 너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 뿌리산업 육성 사업도 도에서 저희들이 도 사업에 저희 시비를 매칭(matching)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뿌리산업은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만 아까 소공인 자생력 강화라든가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근로 환경이라든가 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런 사업은 조금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 팀장님들하고도 의견 공유했고 내년에는 꼭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내년에 반영할 때는 꼭 좀 이것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데 있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개선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뿌리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기술로써 발전을 하셔 가지고 더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아르앤드디 자금이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아르앤드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적고 다 환경 개선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기업지원과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프로(%) 동감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수행 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거든요. 거기 담당자분을 좀 오십사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줄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환경 개선은 많다. 아까 말했던 소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뿌리산업에 있어서는 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최소화만 하고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거든요, 배분을. 서로 이렇게 경기도하고 그 정도는 협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 219쪽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 조성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비가 1억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도비가 3,000만 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1억 원, 이번에 증액되는 게······.
박춘호위원장
1억 7,000만 원에 3,000만 원 해서 2억 원 사업인데 이번 지금 추경에 시비 1억 원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원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도비 1억 원이 어디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도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해가지고 2억 원으로······.
박춘호위원장
아니,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여기 앞에 219쪽에는 이번 추경에 우리만 1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도비는 없잖아요, 반영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 도비는 그쪽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쏴 주고 저희들은 저희 시비를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우리 시 관내 기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준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공기관 위탁으로다가 보는 거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저기 3,000만 원은 뭐예요, 도비 3,000만 원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잡혔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돈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 과목은 같은데 그 공용 장비, 우리 북쪽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용 장비 활용 사업으로 내려온 기존에 내려왔던 3,000만 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용 장비 공동 활용 사업에 저희들 시비가 7,000만 원 있고요. 도비가 지금 3,000만 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지금 내려간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소공인 집적 지구 아니, 소공인 지원 강화로 해서 1억 원이 새로 생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게 그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어쨌든 작업 환경 개선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게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가지고 지금 가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뒤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본예산에 시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 갖고 1억 원이 소공인 집적 지구에 그 공용 장비 활용으로 지금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금번 추경 때 다시 1억 원을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우리가 1억 7,000만 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1억 7,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 소공인 집적 지구에 가고요. 1억 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우리 시비가 1억 원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소공인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됐는데요. 본예산 때 7,000만 원이 세워져서 소공인 집적 지구에 7,000만 원······.
박춘호위원장
본예산 때 7,000만 원 세워줬으면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가면 3,0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7,000만 원하고 해서 1억 원이 소공인 집적 지구에 공용 장비 활용을 위해서 1억 원이 내려가 있고요. 금번 이제 추경 때 1억 원은······.
박춘호위원장
7,000만 원이 갔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것 7,000만 원이 갔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시비는 여기 1억 원, 1억 원이면 안 맞지 그러면.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1억 원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셨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잖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뒤쪽에 보면 이게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2억 원짜리잖아,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닌데요. 이게 지금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1억 원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이것 담당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 다시 설명해 봐요. 이쪽으로 나오셔요. 아니 1억 원, 1억 원짜리 2억 원 사업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1억 원이······.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이게 공용 장비 지원 사업이 공용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2개입니다. 하나는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이 이번에 추경에 시비 1억 원만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주는 게 1건,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공인 집적 지구 공용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은 여기 1억 원이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이 합쳐진 게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구분 표기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기재돼 가지고 아마······.
박춘호위원장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야, 토털(total)?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번에 그럼 1억 원하고?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공용 장비에는 7,000만 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에 시비 1억 원, 1억 7,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잖아?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그럼 이 상단 부분에 추진 계획에는 총사업비가 2억 원 해가지고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이것은 도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세부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성장 환경이라는 단위 사업에 사업 내용이 두 개가 들어서 아마 좀 혼란스럽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것은 좀 별도로 그 내용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다 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번에 이것도 시비 도비 매칭되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1,000만 원씩 경쟁력 강화 지원이지만 50개가 통과되고 나서 이 50개사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존에 이것 했던가요, 한 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예산 편성이 본예산 미편성했다가 이번에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박춘호위원장
추경 때 지금 1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경기도는 모든 것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많이 하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요즘······.
박춘호위원장
소공인 관련된 것 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많이 사업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별도로 다 위탁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노동 권익 서포터스 운영에서 이게 워크숍하고 교육이 잡혀 있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두 번 하는 것이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총 다섯 분인데 서포터스가 4명 있고요, 매니저가 1명 있는데 매니저는 반나절만 일하시는 분이고요, 서포터스는 온종일 일하시는,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몇 명?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서포터스까지 합치면 다섯 분이십니다.
박춘호위원장
4명, 매니저 1명?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5명?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도로 유지 관리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 산업 단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적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들어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MTV'하고요, 시화산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재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하고 지금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산단재생과에서 공단에 국가 산업 단지 안의 도로 시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도로 시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도로 시설하고 교량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다 거의 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하천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하천은······.
박춘호위원장
별도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하천과에서 하고······.
박춘호위원장
하천과에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녹지는 녹지과가 하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녹지는 녹지과에서 운영하고요.
박춘호위원장
공원은 공원과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단지 우리는 도로라든가 교량, 자전거도로 이쪽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나눠져 가지고 다 그러면 산단 재생을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설비하고요, 그런 것하고 하천에 있는 도로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가 산업 단지인데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곰솔누리숲 뒤로 넘어가는 하천, 나머지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도 하천 보시잖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방이든 나무든 간에 제대로 20년 이상 전지 작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산단재생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도로하고 그 가로등 같은 것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하천하고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하천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가로수 전지나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고 계신다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요청만 하시면 안 되고 좀 하게끔 해 줘야지. 제가 왜 그것을 갖다가 행감에도 좀 해 보려고 했던 것이 가서 보면 도로 보도블록 인도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인도가 다 깨지고 드러나고 또 그다음에 가로수는 밑바닥에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나무뿌리······.
박춘호위원장
새로운 순이 싹이 나는데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나무뿌리가 올라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전거도로는 하천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하천인데 나머지 위에 제방······.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 저희 공단1대로나······.
박춘호위원장
공단대로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제초라든가 모든 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긍게 보여주기 식으로 곰솔누리숲 앞에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만 넘어가면 1970년대 뭐 우림 지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녹지과, 공원과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하천과 정비를 한번 해 주셔야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상 있는 데는 요청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좀 해 주셔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276페이지 보면 저희 박물관 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중에서 소전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소전미술관을 최근에 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소전미술관이 카페로 변형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고 계시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거예요. 지금 카페로 더 유명해지고 계시는데 이곳을 미술관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면 기존에 카페에서 미술 전시품을 갖다 놓으면 이것도 박물관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시점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우선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등급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전미술관에서 내부 변경을 하시면서 그 변경 신고는 들어왔고요, 저희 직원분께서 지금 실사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종 변경이 아마 되실 것인데 그 기준상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 요건에 맞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술관으로 쓰시다가 지금 카페로 변경을 어느 정도는 많이 되신 것인데 그 운영 주체 또한 다르시거든요. 실제 소전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주체가 와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관없이 그러면 한 공간 안에 두 가지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이상 없이 미술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기준만 맞으시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준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카페를 운영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술품을 막 전시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미술관으로 바뀌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시려면 수장고 같은 그 시설들이 필요한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보기에는 카페가······.
이상훈위원
그래서 자세히 좀 이것은 들여다보시고 미술관으로 등록받아서 이렇게 지원금들이 나가는데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꽤 있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설 미술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강희맹 선생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금 2억 원이 올해 증액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추경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것 시흥시 지금 추경 예산 중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죠, 증액되는 퍼센테이지(%)가? 400프로(%) 아니에요? 500프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조금, 네.
이건섭위원
이것 누가 지시한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지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그냥 강희맹 선생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인물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조사하고 책 발간하고 하는 정도로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아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사회나 이런 데서 올해가 저희 100주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 모임에서도 올해가 600주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확장을 좀 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섭위원
여론이라는 것은 어디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활동하시는 동아리나 이런 데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종중하고 같이 추진 논의들도 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 애당초 5,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추경 2억 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5,000만 원 계획으로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5,000만 원이요?
이건섭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섭위원
5,000만 원짜리 행사하시려다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서는 그러니까 책······.
이건섭위원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시흥시 예산상에 여기가 최고예요, 증가율이. 인정하시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위원인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최고로 높은 거예요, 여기가. 내가 그래 갖고 의아해 갖고.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건섭위원
예산법무과가 이것 통과했다는 게 참 신기해.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이건섭위원
공무원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인과 공무원들 출장비는 다 삭감돼 갖고 가는데 어떻게 이게 최고로 이거 500프로(%) 가까이 한다는 게 의아해 가지고 그래서 디테일한 세부 내역서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7월에서 11월 정도 전, 초반까지는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본예산에 했던 5,000만 원도 일부는 책을 만들면 대중 강연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문 강연 및 자료집 발간’ 해서 5,000만 원 세웠는데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충분히······.
이건섭위원
이해 가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조금 예산 세울 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원님도 600주년이라는 것은 사실 기념할 만한······.
이건섭위원
강희맹 선생 600주년 해서 그것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것 지금 시장님 임기 얼마 안 남았죠? 2년 남았죠? 저희들 임기 2년 남았어요. 다음 시장이 누가 되면 “야, 603주년 이것 한 5억 원 들여서 하자.”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을······.
이건섭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시간의 숙성 과정들이 시흥시 집행부는 좀 있어서 의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위원회, 이런 의장단 이런 쪽이랑 뭔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시간들에,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5월 달이에요, 5월 초. 그러면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거의 한 5개월 만에 갑자기 500프로(%)가 증가돼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예산 담당관한테 그 질책을 하고 그래서 결국 944억 원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가 최고 높은 거예요, 500프로(%) 증액이. 그런데 대부분이 다 200프로(%), 250프로(%), 기본이 다 150프로(%)예요. 그래 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본예산 시즌2다,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책기획과장님한테도 여쭸지만 과장님 의견이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본인 개인적인 의견이.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것 제가 삭감하자고 그러면 전화 한 이백 통화는 올걸요. 난리날 거예요. 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계획 세우기 전에 항상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장님 얘기하잖아요, 소통. 송미희 의장님 항상 소통하고 하자, 소통하고 그랬으면 ‘그래, 600주년이니까 한번 근사하게 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이것 세워 가지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떡 하겠다고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과장님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요, 기조실장님 그렇고 지금 국외 출장 중인 시흥시장님한테 가서 강력히 좀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시흥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저희 16명도 선출직이에요. 의회 좀 존중해 주셔가지고 미리 좀 소통하고 미리 좀 얘기했었으면 이것 더 멋있, 2억 5,000만 원이 뭐예요? 지금 한 10억 원 세워야지. 네? 강희맹 탄생 600주년이에요. 10억 원은 세워야 될 일이에요. 그것 미리 소통 좀 했으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세워서 갈 텐데 갑자기 막 시흥시 추경 예산의 500프로(%)까지 세워서 괜히 이상한 스토리 나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국장님, 부시장님, 국외 출장 중이신 시흥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선출직 16명 시의원이랑 앞으로 소통 좀 하시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역사 자료 전시관 관련해서 272쪽에 보니까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던데 이분이 역사 전문가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창의체험학교도 운영하고 기획 전시도 한다는데 이쪽과 무슨 관련 있는 분이 팀장으로 계셔야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역사 자료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팀장의 직함을 하기는 했는데요, 1인이십니다. 거기에서 팀장······.
박춘호위원장
아, 이게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전시관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역사 쪽에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야 누구 관람객이 오더라도 설명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분 전문가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를 몰랐는데요, 학예사는 아니신데 준학예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창의체험학교 그 강사는 따로······.
박춘호위원장
따로 온다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운영이 됩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은 여기 다 예산이 들어 있겠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여기는 운영 인력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응. 그렇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자료 전시관이 좀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도 아마 또 물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지만 지하 수장고에 많은 전시물들이 지금도 거미줄 쳐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알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가 봤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후손들이 그 전시관에 많이 전시가 돼가지고 보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있는 자료 전시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은 그 사립 등록 박물관하고 미술관 사업 지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거점 공간 육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쪽을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디······.
박춘호위원장
사립 등록 박물관 미술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셔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두 군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소전하고 창조자연사박물관.
박춘호위원장
창조자연사박물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이 비용은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에 지금 지원을 하도록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다가 시에다가 교부해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박춘호위원장
도비는 이제 끊긴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끊긴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직접?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원을 했다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시, 우리 시가 직접 하면 도의 지원은 계속해 주시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 5개월 정도 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저희가 주문을 넣을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역사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진짜 ‘아! 시흥에 갔더니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해서 제대로 된 이런 어떤 탄신 기념을 보고 왔다.’ 할 정도로 좀 제대로 기획을 하셔 가지고, 네? 그것 얼마나 걱정되면 이건섭 위원님이 막 그렇게 걱정하시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생겨서 하겠다는 사업 아닌 이상은 제대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하셔야 돼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도 제가 올해 본동에 있는 생금집 지붕 이음 다시 얹는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시골집에서도 초가집을 하면 매년 거기에 짚으로 이음을 해서 얹고, 얹고 하는데 여기는 몇 년 만에 하니까 그 지붕 이음을 다 걷어내니까 그냥 앙상한 뼈대만 남아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빗물이 속으로 들어가서 다 새고 다시 전체적인 보수를 하신 것 같던데 지붕 이음은 매년 이렇게 새로 볏짚을 이용해서 얹는 거예요. 그것 매년 해 주셔야지. 이게 보니까 관리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향토 유적이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게 부서가 관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전체적인 보수를 하게끔 오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 들여서 하시면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지는 않아요. 매년 그렇게 조금조금 예산 세워 가지고 관리 잘하셔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 보수 관리는 능곡선사유적공원 공사 중인 건에 대한 증액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 생금집도 정비 공사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있었었죠, 네.
박춘호위원장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것은 실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하는 것 봤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붕 이음을 전체 다 걷어냈다고요. 전체 다 걷어낸 게 아니라 일부만 걷어내고 또 그 위에 새로 지붕 이음을 얹고, 얹고 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안 하니까 그 속에 다 빗물 흘러내리고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유통업체 관리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7쪽에 압수물 운송 용역비가 있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때 그 저기인가요? 매년 불법 게임물 그것 우리가 단속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수시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일제 단속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수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게임물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물들 같은 경우에는 운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압수물은 어디로 가요? (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좌석에서 - 안산이나 안성 보관······.) 이리 나와서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진흥팀장 김송주라고 하고요, 압수된······.
박춘호위원장
앞으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압수된 보관품은 안산이랑 안성이랑 이렇게 지정된 보관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박춘호위원장
그쪽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하는가요?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판결에 따라서 줄 것은 주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혹시, 나오신 김에 그런 불법 압수물이 많아요? 다 사행성 오락 게임일 것 아니에요.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문제가 있는 것들은 경찰이 단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를 주고요, 이것, 이것 압수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같이 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경찰은 압수물 단속만 하고 운반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안산이나 안성으로······.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행정 처분은······.
박춘호위원장
처분은 저희가?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저희가 하니까 그 물건들은 저희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런 물품이 많냐고요, 그러니까?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많아요.
박춘호위원장
많아요?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사행성 오락 게임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있······.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피시방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그 피시방 사행성······.
박춘호위원장
피시방에서 게임기······.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뽑기 같은 것도 있고······.
박춘호위원장
네?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뽑기······.
박춘호위원장
뽑기?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그런 것도 있고 피시방 게임기, 뽑기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관련 법에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처리한다는 거죠?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
김송주예술진흥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시흥시티투어 2층 차 구매하신다고 주셨어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6억 6,000만 원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 당장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답변드릴까요?
한지숙위원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시티 투어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버스를 보유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올해가 2년 차인데 시티 투어를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를 구입하게 된 부분은 저희도 인천이라든가 사례 조사를 좀 다녔는데 바다 노선이라든가 이런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일반 버스보다는 2층 버스 부분을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떤 관광에 대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5월에 반영하게 된 사항은 얘를 개조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6~7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좀 운영하려고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 시티 투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안정화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했고 올해 했는데 사실은 안정화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한지숙위원
지금 시티 투어(city tour)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는 아직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시티 투어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을 주셨을 때 전에 과장님께서 3개년만 3년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시티 투어가 아직 안정화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2층 버스 오픈 톱(open-top)을 구매하신다는,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작년 한 해에만 풀(full)로다가 운영을 하신 거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뭐 통계 자료나 어떤 수치 또 얼마큼 운영해서 시에서 얼마큼을 보조하고 있다는, 수치로 나와 있는 계산 통계를 저희한테 주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 이맘때도 시티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1년 치의 자료를 가지고 2년 차 3년 차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안정화된 후에 그 이상의 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이 시국에 굳이 오픈(open) 시티 투어 버스(city tour bus)를 구매까지 해서 운행을 하신다? 이것은 좀 저는 아닌 듯싶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해설사분들이나 다 안정화됐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왜, 해설사분들이 지금 다 위탁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어쨌든 동네봄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위탁인데 그것을 저희 위탁을 주는 것보다 제가 이전에도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한 해설과 시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투어(tour)를 이용하시는 관광객 또는 시민,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기간제나 임기제 뭐 저희 직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채용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통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정확하고 옳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책임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해설사를 좀 발굴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안정됐다라고서는 통계로다가 볼 수도 없는 시국에 6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티 투어 버스를 산다, 저는 좀 이것은 의아한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도 지난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광과장이 답변한 내용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2층 버스, 2층 버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시티 투어 버스가 테마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형으로 하는 것은 해설을 가지지 않은 순환형 버스로 해서 바다 노선 쪽을 좀 돌리려고 지금 살 계획이고요. 작년도 것하고 재작년도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티 투어가 해설사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더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부분도 감안할 때 저희가 지금 좀 준비를 해서 바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해설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순환형으로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순환형이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해석을 해설사 통해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미스 나는 부분도 많은데 그냥 단순 투, 이렇게 순환형으로 돈다? 아까 과장님 처음에 인천 예시를 들으셨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요번 버스 내려서 다 투어를 하고 인천을 알고 다음 버스에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서 내릴 때까지 버스 1대를 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하루 일정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열다섯 명이서 스무 명 정도 제가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 시에서 아마 계속 보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임대비 그다음에 뭐 경비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 마지막에 내릴 때 뭐 소정의 기념품까지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행했을 때 제가 만석으로 운행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운행할 때마다도 적자 손실로 보조를 해 주면서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도 하기 전에 벌써 오픈카 오픈 버스를 구매한다, 저는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층 버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티 투어 민간 위탁자한테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내 순환 관광법을 지정해야 돼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거나, 운영 면에서 보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지숙위원
보전이 아니라 보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액 다 시에서 시비로다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2층 버스 6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구입해서 개조하겠다는 예산이고요. 지금 그 시티(city), 2층 버스 운영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시공사에다가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 유류대라든가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드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비용을 저희가 한 뭐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비용을 좀 징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도 그 정도로 받고 있지 않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시티 투어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식사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운영 자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열다섯 명, 스무 명 정도 되는 인원수 가지고 지금 현시점에서 시티 투어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흥을 알리고 시민에게 편의를 주고 이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통계 내보셨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뭐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뭐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것을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시티 투어를 운영했을 때 몇 명이 타고 그런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버스가 한 45인승인데 20명 정도 타는 것은 저희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별, 그것은 테마형으로 운영했을 때 이런 것이고 이것은 지금 64석에 대한 규모가 있어요. 1층 2층 해서 64석 정도 되고 요즘에 엠제트(MZ) 세대들은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진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다 노선으로 좀 운영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략적으로 좀 가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너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정책도 너무 좋은데 지금 시국에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매를 해서 뭐 6개월간에 튜닝 그다음에 차 나오는 출고 시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빠른 시기에 작년 한 해 치의 어떠한 성과도 보기 전에 벌써 이렇게 이 차로 해서 구입해서 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어떠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학습 여행한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2층 버스에 대해서 순환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조금 보면 바다 노선이라든가 레트로(retro) 노선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수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하고 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별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위탁업체에서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또한도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기간제, 임기제 채용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하면서 또 시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 갖춘 그런 전공하신 분들도 괜찮고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 해서 그런 분들이 해설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흥갯골축제 7억 7,720만 원 맞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률이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잠시만요. 지금 갯골축제의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찾으며) 작년에 9억 7,200만 원 정도였, 아니 구억, 작년에 8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올해 9억 7,200만 원 해서 1억 1,2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지숙위원
1억 1,200만 원.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뭐 적, 1억 1,2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에 갯골축제를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증감에 대한, 증액한 사유는 1억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셔틀버스의 증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 편성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네, 네. 아니, 작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2023년에는 8억 6,0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 포함해서 9억 7,200만 원이고 1억 1,200만 원이······.
한지숙위원
그러니까요,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마만큼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편의성 때문인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한지숙위원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지금 1억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200만 원 정도 증액을 좀 시켰고요, 거기 산출 내역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증차에 대한 건의가 좀 있어서 셔틀버스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고 이동 화장실이라든가 부스, 그 뭐지, 그늘막 그다음에 안전시설 편의시설 해갖고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좀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감독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감독 인건비가 거북섬하고 갯골축제 같이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에서 6,600만 원 정도 돼서 한 2,600만 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가, 사무국이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확장 이전한 부분이 한 200만 원 해서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지금 축제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시청 앞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 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 축제 사무국이 거북섬축제를 운영하면서 거북섬축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기간제분이 좀 올해 증액,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존에 시청 본청에 있을 때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한 22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옮긴 데가. 그래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넓혀서 확장 이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또한 더 늘어나겠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본청에 있을 때는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기료라든가 그것은 청사 관리에서 다 했을 텐데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갯골축제를 세세하게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순간 보니까 축제 사무실이 거기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만 어쨌든 좀 보고를 드리고 그러했던 부분인데 차후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길게 돌아왔는데요, 지금 어쨌건 우리 시에서 축제라고 해서 최고의 금액을 축제 예산에 쓰는 것은 갯골축제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갯골축제가 제일 많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만큼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전년도보다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더 나은 아마 짜임새가 있어야 될, 구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엠제트 세대 그다음에 뭐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다음에 프로그램 면, 또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 다회용기 써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점점 요구 사항이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사무실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라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인 짜임새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어쨌든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사무국도 확장을 했고 인원도 늘어난 만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변동 사항이 있는 축제 사무실이나 아니면 또한 아까 시티 투어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큰 금액이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세 설명을 좀 미리, 추경 앞두고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또 상임위 있는 날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가기 10분 전에 이렇게 오면 저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통보식의 서류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그 시티 투어 버스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까는 엠제트 세대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엠제트 세대가 검색하는 방식으로 제가 시티 투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뜨는 버스들이 서울시랑 그다음 부산이 주로 떠요. 그런 말은 뭐냐 하면 대표 관광지들이니까 이렇게 뜨는 것인데 그 외적으로 검색되는 시의 시티 투어 버스의 버스 형태를 보면 대개 디자인이 유니크(unique)하거나 아니면 특성 있는 기능이 있을 때만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버스를 이왕 할 것이면 저는 좀 유니크하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층 버스가 우리 시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람마다 견해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정말 디자인이 예쁘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우수하거나를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울산시에서, 이번에 평택이랑 울산에서 했는데 검색되는 트롤리버스로 가장 먼저 떠요. 그 말은 유니크하니까 좋아한다는 뜻인데 우리도 지금 2층이 맞다, 트롤리가 맞다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진짜 좋아, 에스엔에스(SNS)에 화제 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고민해서 가시는 것이, 거북이 모양 버스 만드시면 화제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창의성 있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 감사도 했었죠. 그때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좀 더 대중적인 축제로 다가갈 수 있게끔 변형을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나름대로 주셨던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교통 부분에 예산을 되게 늘리셨어요, 작년 대비. 제가 그런 말 드리고 싶은 것이, 갯골축제의 가치를 높여서 갯골축제를 보고 싶게끔 만들면 이분들이 시청에서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시청까지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자꾸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동도 하려고 하고 뭐 목감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비용으로 차라리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외부인들을 더 끌어 모아야 더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지역 주민 편의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떠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셔틀버스 지금 임차비를 1,000만 원 증액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던 것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을 안배해서 운영을 했어요, 신천역하고 오이도역 이렇게 시청. 그래서 권역별로 안배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신도시 쪽, 은계 배곧 목감 이런 쪽에서 어쨌든 의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남부 중부 북부 안배해서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 부분도 좀 있고 불편, 증차를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갯골축제가 내년이면 20년입니다. 20회째 되기 때문에 지금 15만 명 정도 왔고요. 지금은 어쨌든 내가 홍보해서 오는 축제가 아니라 홍보하지 않아도 오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대중성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우리가 어쨌든 축제를 하면서 지역민하고 외부에서 오는 부분을 어쨌든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가야 되는 뭐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증액이 1,000만 원이지, 실제 들어가는 비용 하면 한 일억 삼사천 되죠? 버스 임차라든가 투입되는 비용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버스 임차비는 거기 산출 내역 318쪽에 보시면······.
이상훈위원
네, 위에 9,000만 원하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임차비 전체는 9,0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임차비는 9,000만 원 있고 지금 또 1,000만 원이 추가되니까 버스 임차만 1억 원이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니, 토털(total) 해서 9,000만 원이요.
이상훈위원
토털 해서 9,000만 원이에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토털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토털 9,000만 원에 임시 조성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몇 천이, 삼사천이 되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것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전체 행사비의 10퍼센트(％) 십몇 한 이삼 프로(％) 되겠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 비용을 교통 분야에 쓰는 것이 저는 좀 아깝다는 표현인 것이고 그래서 또 프로그램도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에 패밀리런(family run) 가지고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도 패밀리런이 떡하니 있고 신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증액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 물론 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제가 이번에 힙(hip)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연예인을 부르는,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갯골축제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연다운 공연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중들은 좋은 공연 보고 싶고 좋은 사람들 온다고 그러니까 더 구경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 갯골축제에 작년에 왔던 연예인들만 비교해도 되게 적은 금액으로 한정적인 숫자를 불렀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늘려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아요.
이상훈위원
자꾸 우리는 가족 단위 뭐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령머드축제가 자연 친화 축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넣어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어요. 갯골축제 20주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가족 외치고 있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놀러올 수 있게, 이런 콘셉트만 외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라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산은 올리더라도 세부 내용은 바꾸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쿠스틱(acoustic) 음악제는 고유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기타 공연 프로그램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퀄리티(quality) 있는 콘텐츠를 조금 구성을 해 보는데 사실 축제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 갯골축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 예산이······.
이상훈위원
꽤 적죠,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10억 원이 넘고 연예인들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대로 가면요, 제가 행감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 어떻게든 찾아내고 과하게 집행된 부분들 지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행감했던 것이 다 무소용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좀 한번 고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갯골축제에 대한 정의를 바꿔 보는 계기도, 20주년이잖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원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신 거예요. 내일모레 거북섬 사계절 축제 중에 첫 번째 봄, 달콤축제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그런데 뭐 요일별 프로그램 3일 하는데 별로 뭐 좀 썩, 뭐 거북섬에 도움되는 행사는 다 빠진 것 같아서 좀, 이 봄 아닌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나머지가 있잖아요? 진짜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거북섬하고 어떤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쪽으로 좀 관심 가져 주셔야 돼. 이것 지금 국장님 이것 이렇게 보시면 3일 동안 이 프로그램 없어요, 이 안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까운 세금만 날아가는 것이고 상권 활성화 안 되니까 이것 좀 제대로 앞으로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많이 걱정들 해 주시는 그 시티 투어 관련해서도 어쨌든 부산이나 서울이 잘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매하시는 것 아니고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좀 가서 한번 제대로 보고 오시고.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좀 하셔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은 아마 우리가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코스를 잡으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좀 확인, 노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가능성 있는지 좀 시뮬레이션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차량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차만 달랑 사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시고, 그 차 높이가 혹시 얼마나 되는가 아셔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4미터(m)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4미터(m)? 2층까지 다 포함돼서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준비 잘하셔야 되고 아마 지하차도 같은 데는 4.5에서 4.7미터(m) 나오니까 4미터(m)면 뭐 그렇게 썩 간격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 안전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해안가 쪽 코스로 하면 그런 여러 가지들도 아마 봐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봐서 가로수도 아마 지장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그런 것을 좀 해 보셔요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안전이잖아요?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또 필요하시면, 필요하면 또 바로바로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해시켜서 이것이 제대로 된 시티 투어가 되어야지, 응?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잉.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오이도 유적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이 올해 2024년 12월에 유물보험 가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보험료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연간 1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유물이 꽤 많은데 그러면 뭐 이것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유물이 한 400점 정도 되기는 한데 지금 그것 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추계를 받은 부분이 한 백만, 연간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박물관에 관련해서 국가 문화유산 디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오이도박물관에 소장품이 있는데 보통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는 형태로 해서 수장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디비화 작업을 못 했는데 공모 사업으로 내서 인력을 1명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한 7개월 정도 걸려요, 디비화하려고 하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2개년 것을 기간제 받아서 작업하는······.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게 혹시 몇 점이나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구입한 것은 1,064점 정도 되고요, 112건에 1,064점 정도 되고 기증받은 것은 470건에 2,148점이 돼서 저희가 토털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 삼천여 점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게 시 전체가 아니고 오이도 쪽만 관련된 유물인가요? 아니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지금 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가 사실 박물관이나 수장고가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유물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장 갔을 때 오이도나 이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것이라고 하셨는데 박물관은 오이도 것만 관련된 것이 있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니, 오이도박물관 수장고 안에 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춘호위원장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거잖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수장고,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박춘호위원장
보관한 게 잠자고, 거미줄 쳐서 잠자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전시한 것은 오이도 관련된 것만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어떤 문화원이 좀 빨리 건립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유물이 수장고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와서 빛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한 해에 3,000점 정도 이렇게 같이 구매하고 기증받았는데 기증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빨리 연계해서 다 하셔야 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하셔야 됩니다잉.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자꾸 이런 데 이렇게 지하 수장고에 있으면 뭐 합니까? 기증한 보물들은 후손들이 보고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느끼고 해야지.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독립원사 빨리 해 가지고요, 그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어쨌든 늦게까지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 다 얘기 주신 것 국장님도 메모하셔 가지고 총괄 지시자로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추경 예산 편성 현황해 가지고 계획서 주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일곱 항목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343페이지에 국제 당구 개최, 국제 대회 당구 개최 이것 언제 기획하신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 당구연맹에서 전년도부터 국제 당구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 의지가 되게 강했었고요.
한지숙위원
몇 명 정도 참가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참가 인원은 월드 3쿠션 디 오픈(world 3 cushion the open) 대회에 한 500여 명, 세계 랭커(ranker)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전국 3쿠션 동호인 대회에 한 1,0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국제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분들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세계 랭커 14위까지 의무 참석이고요, 국내 랭킹도 10위까지 의무 참가······.
한지숙위원
우리나라에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나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 대회······.
한지숙위원
대회에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한지숙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외국 분들 오시고 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외국 선수들이 국제 세계 랭킹 14위까지 온다고요.
한지숙위원
14위까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몇 명 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아까 한 500여 명 정도.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 꼭 올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그 준비를 해 왔었고요. 국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TV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거북섬 인근에서 하신다고 사업 내용을 주셨는데 거북섬 인근에 이렇게 500명씩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당구 개최지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거북섬 인근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지숙위원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주일 정도 대회 기간이 편성되어 있고요, 3일 내지 4일간 시흥시체육관에 한 10개 내지 15개 다이를 설치하고······.
한지숙위원
그러면 다 나눠서 대회 개최하시는 거네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예선전을 나눠서 하고 거북섬 쪽에는 호텔을 하나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선 리그 두 다이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마지막 3일간 대회를 하게 됩니다.
한지숙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을 국제 당구대회까지 개최하면서 2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강행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지방채 발행한다고까지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대회인가,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지방채 발행하고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한지숙위원
이게 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1,500명 가까운 선수들이 오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일주일간. 그리고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보면 저희가 예상을 국내 전체 당구 동호인이 1,200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 인구의 한 4분의 1가량 본다고 하고 저희가 유튜브(YouTube) 동시 채널 접속 가입자가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왜 이게 계획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보다는 'WSL' 그게 안 돼서 이것을 거북섬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왜 그러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당구 대회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WSL'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은 대기를 시켰던······.
한지숙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국에서는 잠시 쉬었다 가도 되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니, 못 하니, 2,000억 원을 하니, 900억 원을 하니, 하는 판국에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일 동안 누적 유튜브 관람하는 분들이 수백만 명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흥시를 전국적으로 당구 동호인들에게라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꼭 시에서 이렇게 주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흥시당구연맹하고 대한 캐롬 당구연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TV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비 외에 도비 내지 방송사 측의 자부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참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진행할게요, 한 가지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 346페이지에 체육회 육성 지원금 산출 내역을 좀 봤거든요. 여기 산출 내역 중에서 인건비 증액분 좀 보실게요. 여기 인건비 사무국 종사자 인건비 해서 4,644만 4,000원 평균 인상 부분을 42만 2,000원 이렇게 올리신 거죠? 9명 12개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한지숙위원
평균 42만 2,000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전체를 따로따로 표시하기가 뭐 해 가지고,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평균 인건비 상승 증액분을 산출해 놓으신 것이죠? 맞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다른 과나 다른 부서를 보니까 거의 3.78프로(%)에서 4프로(%) 이내로 들어가더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과는 보니까 한 9.1프로(%), 이유가 있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9.1프로(%)요? 저희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3.766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한지숙위원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없이 이렇게 거의 10프로(%)가량을 여기 체육진흥과만 이렇게 증액을 한다,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인건비 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같이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지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 안 주고 이번에 두 해 년 치 주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꼭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복지 포인트 10만 원씩 9명 이것 지금 다른 부서도 다른 과들도 은근슬쩍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그렇겠죠? 보조 단체, 민간단체들 보조해 주는 사회 복지 부분의 일부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체육 지도자도 주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 지도자분들은 작년도 말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체육 지도자는 전체 인건비가 사무국 직원처럼 전체 100프로(%) 지원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안 하고 전년도에 처우 개선비로 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않는 여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를 올해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한지숙위원
아니, 오전에 정책기획과랑 예산법무과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뜬금없이 없는 항목이, 목이 생겨 가지고 저희한테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포인트, 복지 포인트 시루로 지급한다, 목적은 보조 단체, 민간단체 일부분을 사회 복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과도 여지없이 똑같이 이게 있더라고요, 이 목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사무국 직원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예산법무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짚기로 했거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짚어보기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회 관용 차량 구입 지원 해서 7,100만 원 주셨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7,100만 원 맞죠, 지금 주신 것?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7,100만 원 카니발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카니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카니발? 7,100만 원에 카니발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견적을 저도 봤어요. 봤더니 최상급 옵션의 리무진이더라고요. 이게 체육회에서 지금 관용 차량으로, 관용 차량으로 최고 사양의 리무진이 필요합니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장거리 운행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했고요.
한지숙위원
과장님! 장거리 십······.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지금 14년 동안 15년 동안 13만 뛰었어요. 물론 2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14년 15년 동안 13만, 14만 안 되게 연 1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이 시국에 7,100만 원 최고 사양의 리무진이 과연 필요할까 싶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함을 갖다 저희가 고려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스타렉스를 폐차를 하거나 저기 하지 않고 우리가 체육회에서 올해부터 맡고 있는 국민체육100 체력 측정 그 지도자분들이 렌터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국민체육100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것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최고 사양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5,000만 원짜리 카니발은 위험해요, 그러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지숙위원
검토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관용 차량 구입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자산으로 잡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정수 물품하고 상관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상관없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 3번 항목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4번 항목에 체육회 물품 구입 지원 해서 피시랑 책상 등 소모품 주변 기기 구입하신다고 지금 3,500만 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3,440만 원이고요.
한지숙위원
네, 3,500만 원가량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아침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피시나 책상, 의자뿐만이 아니라 피시 같은 경우는 피시 본체 10대 그리고 오에스 운영 체계, 모니터 10대, 주변 기기까지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 가구 같은 경우는 사무 책상 23대, 사무 의자 20대, 서랍장, 서류 보관장, 그리고 파티션(partition), 회의 테이블, 네트워크 설비까지 해서 그것도 1,000만 원이 측정이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440만 원이 우리 농구나 배구, 족구 같은 대회 할 때 저희가 전자 스코어보드가 없습니다. 그것 4대 구입 비용입니다.
한지숙위원
아침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랑 내용이 좀 다르시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그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지숙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안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요, 피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1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피시는 10대 정도를 필히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지숙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보조 단체에 나가 있는 10년 이상 된 것이나 민간단체에 있는 것도 물품 한 번에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바꿈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고 다 새로운 것 쓰니까 좋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반영되는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교대로 교체로다가 격년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관용 차량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차도 이 금액보다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검토는 하겠고요, 피시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 스코어보드 같은 경우는 4대를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줄이는 것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요즘 과하다. 왜?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체에서 주신 것 그대로 다 저희한테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정리하셨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7,100만 원 리무진? 검토 결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지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과장님이랑 자치행정 이렇게 해서 한 2년 되어 가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업무 파악도 다 하셨고 또 그전에도 체육진흥과 계장님으로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이렇게 한지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생각나더라고요. 과장님! 빅브라더가 누구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책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빅브라더’는 알잖아요, 빅브라더 상식적인 내용으로. 과장님 의지가 하나도 아닌 것 같아. 빅브라더에 의해서 꾸며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 내가 과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빅브라더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복지 포인트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회 복지 관련한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인근 단체, 시비로 진행하는 가이드 단체,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하고 40만 원씩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인드라인 기준에 맞춘 단체들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시민축구단 그다음에 시흥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봤어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느냐 했더니 예산법무과 답변은 시비가 아니고 이분들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라 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행안부 지침도 아니에요. 그냥 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규정인데 어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뭐 월급으로 따질게요. 450만 원 받는 사람도 10만 원을 받아요. 네? 시비 기준으로. 그런데 국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또.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유독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체육회는 사무국 사무직 직원이랑 행정 직원이랑 생활 체육 지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지숙 위원님이 9.1프로(%)를 준 거예요.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해 가지고 그것, 나는 시흥시가 어떻게 보조 단체에 그렇게 변호사처럼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보호하려고 이런 게 시의원으로서 2년 동안 느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더 한마디를 하자면 체육회 사무국장 과정 중에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은 공채로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흥시 체육회장은 정관에 내가 뽑을 수도 있는 정관이 있으니까 내가 뽑아서 쓰겠다. 그래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체육회 사무국장 한 칠팔천 되잖아요, 연봉이. 그래서 공채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안 지켜졌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뽑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용차를 뽑는데 시흥시장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더 높은 7,100만 원짜리를 사겠다? 그리고 보조 단체라 자산 취득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시를 살 때 자산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달로 끊는 리스를 끊어서 썼던 것이 있는데 언제 갑자기 시흥시에서 시흥시체육회를 이렇게까지 대변해 주고 막아주고 예산 올려주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시흥시체육회의 행정 하는 사람과 체육 지도자는 철저하게 차별을 기해서 20명이나 되는 티오에 있어서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반이나 다 나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 10만 원 되는 복지 포인트조차도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행정 지도자랑 다른 명목의 돈을 준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차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무국의 한 테이블에 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 자녀가 만약 이런 차별과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내 자식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장 때려치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 안에서의 차별과 모멸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국가 자격증 딴 전문인들이에요, 체육인들이고 진정 체육인들이고. 그런데 이번 2024년 추경 예산조차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갑자기 세계 대회 당구 대회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이 툭 튀어나오고 이게 시흥시장배 당구 대회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시흥시장배 예산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지금 별도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힘 있는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체육 단체가. “야, 나도 작년에 'WSL'처럼 이번에 당구처럼 나도 이렇게 해서 2억 원 달라, 3억 원 달라, 4억 원 달라.” 그렇게 해서 시흥시장 압박하고 단체로 해서 압박하면 이 예산 다 세워줘야 돼요, 한 20개 30개 되는 종목 단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윤병기 과장님이 이렇게 절대 안 해요. 뒤에 있는 누가 빅브라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식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명문화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안 맞고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시흥시장보다 관용차, 뭐 관용차라고 하기에는 보조 단체니까 얘기하기 그렇지만 명문화된 것에 관용 차량이라고 그래서 7,100만 원짜리가 나와요. 이것은 언론이나 시민 단체가 알면 노할 노(怒) 자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육 지도자 부분에 대한 경우는 처우 개선비로 해서 수당을 변경해서 인상을 해 드렸고요, 올해 본예산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를 포함한 그 외의 부분도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지금 예산팀에 확인하니까는 예산팀에서는 줄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도비 시비 받은 사람들이라 예산팀에서는 줄 의사도 없고 줄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국 시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같은 시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칠팔천 아니에요, 연봉이. 그 사람도 10만 원 받는데 연봉 3,000만 원 갓 넘는 체육 지도자들은 지금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서로 위화감 서로 모멸감 느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고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 거기 행정이 있으면 코치진이 있잖아요, 5명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여기 시비 아니에요, 시비? 시비를 받으면 코치진들도 같이 복지 포인트를 받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 사람들 빠지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들만 챙겨주지 실제 복지 포인트는, 그게 뭐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의 평등 이런 것을 좀 대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제가 자치행정 온 지가 2년이 다 갔는데도 항상 보면 차별과 되지도 않는 합리성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마지막 자치행정에 있으면서 이 부분은 윤병기 과장님의 생각보다는 뒤에 진짜 빅브라더가 이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한지숙 위원님 얘기했던 그 체육회 물품 지원부터 해서 관용 차량 구입부터 해서 복지 포인트 부분 이 부분은 특히 체육진흥과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저희도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이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쭉 지나가면서 몇 개 좀 여쭐게요잉. 체육 진흥 활성화에서 333쪽에 보면 체육 홍보 대사 활동 지원이 있던데 이 홍보 활동 대사가 어느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시범단 말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태권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 하나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공연장에 나가서 하면 한 번 할 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년에 42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전년도에 39회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행사 실비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금액을 떠나서 제가 한번 그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 행사가 많을 때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공연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그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박춘호위원장
그것 지양을 시켜줘야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전달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떠나서 그 친구들이 아직 어려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앞에서 격파하고 이런 것 하는 것 되게 긴장되고 하는 것인데 막 세 번 정도 공연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잉, 네. 그다음에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이지만, 과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당구 대회는 이 344쪽에 보면 올해 계획 수립한 거예요? 작년에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전년도부터 검, 저기 검토하고 저기 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검토는 뭐 하셨는가 몰라도 시작된 것은 다 올해이고, 네? 이것이 뭐 6월 달부터 8월까지 뭐 참가자 모집하고 대회 준비하고 이렇게 석 달 안에 후딱 해서 하는 이런 3억 원짜리 행사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차량은 얘기했고요. 과장님, 366쪽에 장애인 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가 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산출식을 보니까 시장배 전국장애인생활체육탁구대회, 론볼(lawn bowling)대회, 볼링대회, 보치아대회, 게이트볼대회, 발달장애인 농구대회까지는 알겠어요. 그 중간에 파크골프(park golf)대회가 왜 하나가 800만 원짜리가 쑥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 밑에 내려가서는 증액분이 200만 원이 추가돼 갖고 1,000만 원으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던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흥시장배 파크골프대회는 했었습니다, 종전에도.
박춘호위원장
긍게 이것이 왜 여기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대회에 왜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이것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입니다, 네. 별도로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왜 다 장애인······.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자가······.
박춘호위원장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요? 편법 쓰는 것 아니야, 이것?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편법 써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오타 난 것이고요. 장애인 파크골프대회하고 일반 파크골프대회가 다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누가 이것을 오타라고 볼까요? 나머지는 다 장애인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 파크골프만 안 들어간 이유가 편법 써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장애인, 확실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오타가 거기는 제대로······.
박춘호위원장
근거 자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셔야 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진짜로 잘못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둘 다 있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자, 마지막에 하나. 자, 374쪽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네, 나머지는 들었고 377쪽에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다가 임시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한다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있던데 어떤, 어떤 시설을 넣는 거여?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으며) 377쪽······.
박춘호위원장
부지 정리 및 토목 공사 해갖고 1식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저희 그 포동종합운동장 매입 부지 중에서 지금 하수관리과에 저희가 물건 적치한다고 그래서 사용을 허락해 준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7월까지 사용을 하고 나가게 되면 족구를 갖다가 저희가 포동종합운동장을 바로 나갈 수, 그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족구 경기장을 거기에다가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야, 공유시설로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 하수관리과에 저희가 땅을 입찰······.
박춘호위원장
그것 언제 나간 거여?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기간은 제가······.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도 없는, 그냥 나갔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이 공유 재산 관리 계획까지 받아야 되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일반 우리가 지금 배곧의 체육시설도 의회에 보고해서 다 허락 맡고 빌려주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하수관리과에서 저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하수관리과에서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저 아르앤드디 부지도 그렇고 배곧 체육시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임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왜 어떻게 해서 하수관리과가, 우리 시가 매입한 저기 종합운동장 땅을 매입한 부지를 갖다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지금 이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지 지나간 저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그 팀장님, 여기 담당 팀장 누구신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최세민 팀장은 오늘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 갔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배석 공무원을 향하여) 밖에서 들어오시라 그래.
박춘호위원장
아니, 불참하면 사유도 안 내고 대체 왜 그래? 아니, 어디 가면 간다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최세민 팀장이 발언대에 서자) 네. 팀장님!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종합운동장 그 저기 부지 내 체육시설 그것 지금 하천관리과가 쓰고 있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하천관리과가 아니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하수관리과.
박춘호위원장
하수관리과?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네, 그 일부 부지를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서 일부 자재를 쌓을 수 있게끔 일부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해 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왜 그것 의회에 보고 안 해요? 했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아, 저희는 그, 우리 시 부지이고 또······.
박춘호위원장
아니, 시 부지가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정왕동 배곧에 아르앤드디 부지도 있고 북단에 체육시설 부지도 다 시의회에, 의회에 보고하고 허가 득해서 다 임대 지금 해 주잖아요, 그 자재 보관 창고 하고 뭐 하는 것 다. 그 저 모델 하우스도 지었고 했던 부분들 다시 의회의 허가 받아서 했던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박춘호위원장
언제부터 사용했는데, 그러면?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그것이 작년 말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아, 그것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재, 재작년 말이지, 재작년 말.
박춘호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것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시 점유율을 갖다가, 점유 부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수관리과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네, 그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확인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일은 저질러 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그리고 무슨 뭐야, 임시 체육시설도 뭐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여기에 예산 1억 5,000만 원 반영해 갖고 하겠다고? 진짜 왜들 그러십니까? 그냥 막 예산 세워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다 여기 앉아 있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다 승인해 줘야 돼요? 사전에 전혀 이런 얘기도 없이!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하수관로 공사하는 그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게 야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절차 없이 하고 계셔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아마 위원장님, 하수관리과에서요, 공사 때문에 일부 좀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 놓은 것 같은데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임시로, 당연히 다 임시로 쓰는 것이죠. 임시로 쓰는데 한 달을 쓰든 두 달을 쓰든 그것을 어떻게 그게 암암리에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지금 아르앤드디 부지라든가 배곧 북단 체육시설 같은 데 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네? 시흥시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 진짜들 너무들 하시네! 이것 내일 아침에, 까지 보고하세요, 분명히.
세민
최세민체육시설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 다 잘못돼 있는 것은 다 문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다가 임시 체육시설 한다는 것, 조성 사업.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 이해해서, 당연히 체육시설들 부족한 것 알아요. 족구장이고 축구장이고, 뭐!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뭐 다 그렇게 개보수도 하고, 응? 개선 공사하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 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냥 다 승인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면 동호인들도 다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냥 딴지 걸고 안 해 준다고! 왜 위원님들 나쁜 사람 만들어요? 과장님 나한테 여러 번 왔잖아요, 보고하러?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 다 얘기하시고 왜 이런 것 얘기를 안 하셔! 우리가 뭐 찾아내라고 지금 뭐 숨겨 놓으신 것도 아니고! 얘기하시면 되잖아, 왜! 다른 것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가 진행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누구라도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게 위원님들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 되죠, 아무것 없이 뒤통수 맞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 언제든지 다 열려 있고 위원님들 방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얘기하시면 되죠. 왜 뭐 누구, 어느 위원은 찾아가고 어느 위원은 왜 안 찾아가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다 찾아가서 설명드려야죠. 뭐, 누가 여기 이런 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려고 해 놓은 땅에 이런 것 뭐 족구장 뭐 못 만들게 했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버젓이 지금 하수관로 공사 자재 쌓아 놓는다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시의 득도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민간인이 그냥 아무나 거기에다가 자재 쌓아 놓았으면 어떻게 할 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원상 복구하고 안 하면 과징금 부과하고 하잖아!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확인해 가지고 하수관리과에서 이것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득도 안 하고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 체육진흥과는 알고 있었죠, 사용하겠다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왜 그것을 진흥과에서만 가지고 그냥 자체 처리하면 돼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확인하고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큰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당연히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자료 다 주시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큰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지금. 한 달을 쓰든 두 달을 쓰든. 응?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는 다 문제가 있어요잉.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동, 기획조정실 및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과 소관 시흥 시티 투어 운영 6억 6,0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26억 1,765만 6,000원 중 80만 원 삭감, 체육회 육성 지원금 인건비 4억 4,657만 2,000원 중 90만 원 삭감,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인건비 2억 2,801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시흥시장배 국제 당구대회 2억 9,0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 삭감, 체육회 관용차량 구입 지원 7,100만 원 중 7,100만 원 삭감, 체육회 물품 구입 지원 3,440만 원 중 3,44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