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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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흡연실의 설치 및 주유소 등에 대하여 금연 안내 간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후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 등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간접흡연,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금연 구역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며 향후 설치되는 흡연실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사용 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특화 공간으로 구성 및 운영 중인 관내 도서관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장구 수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 및 세척 업무량 대비 인력의 적절성 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주실 것과 보장구 수리 시 보장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도로 등의 문제로 이동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항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대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의거 보육 교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 변경 시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평생교육원 3)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대야평생학습관, 시흥아이꿈터 등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593억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대야평생학습관 동력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 가지고,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이 425명이죠, 거기가? 그렇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갑자기 관광사업단하고 감사안전실이 왜 생겼나, 이것이? 지금 올해 생긴 것이죠, 이것이?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감사안전실은 기존에 있던 감사안전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관광사업단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지방채든 뭐든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원만, 이렇게 400명이라는 인원만 해 놓고 거기에서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관광사업단이 올해 된 것이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것 왜 만들었어요? 거기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금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조직을 개편해서 시흥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이봉관위원

아니, 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시에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일은 안 하고 순 말도 안 되는 사업만 계속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인원만 계속 채용하고, 올해 59억 원 들어갔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봉관위원

총예산 얼마 받았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관광 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이봉관위원

전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우리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하면 한 590억 원.

이봉관위원

590억 원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이것 위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관광사업단, 여기 인원이 몇 명 들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관광사업단이 2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광기획부하고 관광운영부가 있는데 지금 운영부는 갯골 그다음에 한울 그다음에 선사 유적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지금 현재 관광운영부로 하고 있고요. 기획부는 실질적으로 단장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 3명 그래서 총 4명으로 지금 기획부가 구성돼서 거기에 지금 시흥 관광 인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참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네요. 도시공사에서 공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이렇게 부서만 늘리고 시는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고 이것 형편없는 거예요, 이것.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것이 잘못된 구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는 항상 저희 도시공사는 시하고 같이 시민의 삶 복지를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봉관위원

아, 그것은 복지과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래서······.

이봉관위원

뭐 도시공사에서 무슨 복지를 따지고 있어요!

김선옥위원장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오셔서 나중에 이봉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 설명을 다해 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지금 이봉관 위원님 얘기로 한다면 제대로 된 보고가 안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이 상임위 끝나면 빠른 시일 내 시간 잡으셔서 따로 사장님이 직접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위원

네,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coronavirus)로 발길이 끊겼던 공공 체육 시설이 이제 활기는 되찾았는데 늘 고민인 것은 어쨌든 인상된 공공요금 때문에 아마 계속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 예산에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요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 같은 것을 좀 고민해 보셨을 텐데 지금 예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 말고는 어떤 노력을 좀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일단 저희가 에이비시 같은 경우는 이에스피(ESP)라고 그래서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것을 해서 낮에 원료를 충전시켜서 최고점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양열이나 이런 쪽을 도입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한 작년 가을에서부터 운영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한 1년 정도 경과를 봐야지 정확하게 그 효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른······.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너지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28도(℃) 정도, 겨울에는 18도(℃) 여름에는 26(℃)도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실내 난방을 온도 조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용 고객이 많다, 대민 서비스 때문에 사무실 쪽은 그것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그런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데 지금 최대한 노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 주시는 것처럼 태양열을 이용한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실내 난방 온도 조절도 좀 잘해 보시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온수가 불필요한 곳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시민들은 그런 것조차도 온수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인상된 이 요금 때문에 다 같이 좀 노력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이 예산은 아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좀 자구책을 잘 마련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려는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용료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있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9년도에 이쪽에 왔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인상이 된······.

수연

김수연위원

이천몇 년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2019년도요.

수연

김수연위원

2019년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이후부터 한 번도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대략 5년 동안은······.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이전에도 안 올랐을 수도 있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마 거의 안 올랐을 소지가 있습니다. 한 7~8년 정도는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 무리하게 엄청나게 올릴 수 없지만요. 이것이 어쨌든 이용료가 지금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고 싸다면 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공공 체육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사설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서비스의 질이 또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하고 대신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관련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요, 지금 이용 고객이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그리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없는 예산에서도 좀 잘해 드리고 있는데 나름의, 도시공사 나름의 자구책을 꼭 강구할 것, 그다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이렇게 편성 내역을 보니까 7개월분만 편성하셨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무슨 이유일까요? 어차피 이것 동력비나 이렇게 공공요금 부족분은 뭐 이렇게 약간 예상되는 부분 아닐까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일단 작년에도 11월까지 편성, 좀 편성을 다 못 했거든요, 2024년도 편성분 때. 그래서 올해도 시와 협력해 가지고, 협의한 것과 같이 7개월만 편성하고 7개월 후에 다시 한번 더 편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동력비는 이것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1년 치로 추가, 1차 추경에서도 다 예산을 안 세우고 7개월분만 세운다는 것은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것은 약간 부서에서 그래도 예산 편성하실 때 1차 추경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다 넣어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2차 추경까지 또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편성하실 때 조금 동력비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꺼번에 좀 편성해 주세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여기 평생교육과 여기에서는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전기 요금이 1,800만 원이고요, 가스 요금은 2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 놓아야지 이것을 2,000만 원으로 뭉텅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들 보기에? 그러면 저기 전기 요금이 1,800만 원, 가스 요금이 200만 원이다 이것이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3,500만 원,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9,700만 원 증액된 4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교 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건립 전출금 8억 2,000만 원,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비 5억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기본소득 11억 9,7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억 6,000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에 1억 1,000만 원, 상호 대차 사업에 6,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698쪽이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이 지금 경계성 지능인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 요인이, 그래도 후천적 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 잘 살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후천적에 보면 아동 학대나 교육 부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후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실 것과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 이 경계성 지능은 진짜로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을 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부서에서 잘 살펴서 이것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요. 우리 702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00명 선발을 했어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더 많죠, 인원은?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인원이 많다고요?

윤석경위원

아니, 원래 우리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더 많은데 이번에 100명만 선발된 것이죠?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신청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등록 장애인은 훨씬 넘잖아요, 이 숫자보다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19세 이상이 2만 1,000여 명이 되고 있고요, 대상이. 그중에 전국 평균적으로는 0.4퍼센트(%)인데 저희는 0.5퍼센트(%) 정도 해서 100명 신청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조금 우리 장애인 등록 수도 많고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는 이렇게 감면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에 같이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업해서.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