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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5-13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3년간 유효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공익 등에 필요한 경우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옥외 영업을 위한 도로 점용이 허용됨에 따라 상점 이용객 편의가 증진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요율 변경을 통해 대부료를 감면하여 시설물 운영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근 환경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업종 제한 없이 준주거지 내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의 소유자, 주민 등 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선정 절차 내실화, 경쟁 입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해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이 어려운바 조속한 제도 정착을 통해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예감시원의 정주 의식 향상을 위해 거주지 근처 소하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길이, 면적 등 소하천 규모를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함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공실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대부 기간의 조정, 토지 가치의 향상 등을 통해 조속히 부지를 매각하여 시 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야적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 참여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사채 발행 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이 시의회에 충실히 공유되지 않았던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도시주택국 3)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시흥도시공사, 도시주택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견인 보관소 등 환경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593억 원 중 2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미화타운 위탁용역비 계약 잔액 및 차량 유류비 잔액 2,000만 원, 소각장 약품비 계약 잔액 9,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본부장님, 10쪽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 시민 보상금이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이것이 1월에서 3월까지인가요, 이것도? 몇 월달까지인가요, 지금?

「1년 치」하는 이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1년 치입니다, 1년 치.
인열

오인열위원

응?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1년이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1년 치가 아니라 집행률 말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집행률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3월 말」하는 이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집행률은 3월 말까지······.
인열

오인열위원

3월 말까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간 편이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일단 저는 항상 우리 환경 재활용 부분에서 제일 절약할 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벌써 추경에도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반입량에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반입량이 보니까 5,600톤(t)인데 선별하고 나니까 잔재가 30프로(%) 남았는데 앞으로 더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잔재가 별로 없겠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도 부서에 계속 주지해서 재활용룔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환경이 사는 것이니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 시민 보상금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해 주시고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이것이 일거양득으로 줄이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1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주택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정책과 정왕동 상생파킹몰 사업에 1억 9,000만 원,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사업에 9,000만 원을,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배곧6초중 통합 학교 건립 사업에 22억 원을, 미준공 지역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31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되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 과림동 시흥·광명 공공택지지구 이것은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광명·시흥지구 빼고는 한 58개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58개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다 지방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방채하고 관계없이 2025년부터 실효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우선해제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키고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을 시키는데 아무튼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실효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이 집행 가능한 부분의 예산, 이것을 안 했을 때의 어떤 난개발 그래서 이것이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인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금의 상황은 뭐 어떤 준비가 전혀 없고 더 상황만 나빠지고 뭐 현재 그 2020년도인가 실효된 것도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서부터 좀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것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난개발이. 지금 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꼭 투자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예산에 선행적으로 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앞서 관련 부서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부서의 의견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뭐 10개, 현재 한 10개의 노선 정도 되기는 되는데 그 10개 노선도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요, 이것?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내년 한 상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이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면 늦지 않을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또 그때그때 하고요, 완결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뭐 해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되 그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되어서 주민 민원이 되지 않게 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네,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를 보고서 따질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양으로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어떤, 실효 대상이요?

안돈의위원장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실효 대상이 뭐 90프로(%) 이상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에도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제일 걱정이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우선해제지역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초입은 괜찮은데 맨 마지막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하여튼간 뭐 반영 잘해 주셔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반지하 주택 매입 시범 사업하는데 완전히 지금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완수

이완수건축과장

반지하 주택은 저희가 하는 것이······.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주택과예요.)

안돈의위원장

아, 주택과인가요? 아휴, 죄송해요. 내가 페이지를 잘 못 넘겼네요. 아, 여기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이 더 증감했어요.)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시비 부담금 9억 8,000만 원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엠티브이(MTV) 내 공원 및 녹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계절별 초화 식재 등 가로 조경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사업 설명서 161쪽 이엠(EM)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JTBC’에서 이엠 언론 보도 관련해서 한번 방송에 나온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금 그 방송 건에 대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여기 지금 조금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엠 보급을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시설이 동별 20개가 있고 하천 주변에 하는 것 포함해서 한 25개가 있는데 13년 차 하다 보니 많이 기계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매해 설문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계속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TBC’에 조금 스마트(smart)한 이엠 보급기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 없이 사실은 스마트 보급기를 두 군데 정도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2대를 조금 시운영해 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나 분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부터 차츰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지금 13년 차에 지난 2010년도서부터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가서 견학도 하고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호응도 너무 좋았고 또 여기에 수질 개선에도 좋고 생활 악취도 좋고 또 축산가 같은 데에서도 좋았고 또 퇴비 뭐 이런 것 그런 농사에 관한 것도 좋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환경 오염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는 세척제로도 쓰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좋다고 저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티브이, ‘JTBC’ 티브이를 갑자기 보는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도시환경위에서 이 이엠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사전에 보고받고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급기도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배양 렌털(rental)비로 하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163쪽.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스마트 배양 보급기 렌털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8개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한 달에 77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것도 따로 하는데 밑에 보면 원액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나와서 이것은 그러면 안 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총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랑 재료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목 변경을 조금 하는 내용입니다. 렌털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렌털(rental)할 수 있어서 재료비, 지금까지 재료비를 조금 줄이고 렌털 비용에 조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감 조정이다 이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감액,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보급기 회사 것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갔다 오셨나 봐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저도 이 미생물 자동 공급기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신 데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검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출력을 다 해 봤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해 봐서 그 회사가 좀 검증이 된 것 같고 원래 저희가 쓰던 업체는 조금 약간 시설이 미비하고 어쨌든 그 방송에서 보면 균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는 원액 갖다가, 원액이 아니라 배양된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동사무소에서 그 이엠을 받아다가 싱크대에도 넣고 세탁기 그 하수구에도 넣고 뭐 화장실 배수구에도 넣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유충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되게 염려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액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 검사, 직원들이 또 발 빠르게 또 이것은 애쓰셨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서 이렇게 또 검사 성적표 여기에 없다는 것을 갖고 오셨길래 아휴, 그래도 티브이 보고 염려했던 것과 달리 바로 대응해 주셔서 적극 행정 했다, 이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이엠을 안 쓸 수가 없고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저희 지역구에는 신천에다가 많이 공히 2010년도에서부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찾아보니까 거기서부터 흙공 던지기도 하고 뭐 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이엠을 다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우리 시는 또 이렇게 유충도 안 나오고 검사 결과 좋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을, 새로운 렌털하는 기계를 한번 잘 활용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절감할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좀 적극 검토했고요,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애써 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2쪽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 입찰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업체가 선정됐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업체가 선정됐고 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때 심사 위원회에서는 협상 계약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 심사 위원회의 전문가 또 에코센터와 비슷한 기관장 또 타 지자체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해서 9명이 구성되어서 심사 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탄소체험관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권장 사항도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협상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5월 중에. 또 아울러서 기본 설계 들어갈 때도 연구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탄소체험관을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우리나라에 탄소체험관이 있어요? 탄소중립체험관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탄소중립체험관이 있고요. 저희도······.
인열

오인열위원

선제적으로 지금 잘됐다 하는 데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 작년 같은 경우 다녔을 때 지금 서울드림센터랑 저희 에코센터가 최고로 탄소중립체험관으로는 좋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좋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개선 사업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8년 차이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러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 설계 전에 탄소체험관이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선진국 사례랑 좀 보셔서 이왕에 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하는 것, 대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국비를 받았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은 만큼의 대가를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설계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준비 작업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2024년 우리 환경부에서 받은 국비인데 이런 것을 받으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태양광은 태양광 전문, 전문가들이 좀 많이 모여서 해야 된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양광이나 전기 자동차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에 관련된 사람이 옥상 정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탄소 중립이 포커스(focus)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좀 선제적으로 잘 좀 연구해서 보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그다음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와야 해요, 사실은.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운영하죠.

김진영위원

대행하고 있으시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대행하고 있는 범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운영 전반이죠.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따로 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에 들어 있죠.

김진영위원

그 예산에 들어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우리 과 예산에, 잔재물 처리비는 우리 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은 따로 정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용역 하죠, 도시공사가.

김진영위원

도시공사에 용역을 준다는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보통 소각 처리니까.

김진영위원

도시공사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저 그린센터 있잖아요? 거기로.

김진영위원

음, 네,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214페이지에 환경미화타운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일단 편성 근거가 이것은 수정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됐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었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편성 근거가 5조로 묶여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이것을 다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위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려면 어쨌든 거기에 편성 근거가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6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용하시는 법률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활용해서 쓰시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해서 내려와서 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 안으로 쓰는 것인데 여기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만 규정하기에는, 물론 처리의 의무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른 것에 준용해서 가는 것인데요, 큰 틀은 국가의 책무에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시장의 책무죠.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죠. 그런데 시장의 책무인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위탁금에 대한 편성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이 민간 위탁 금액은 처리비에 대한 용역비이지 사실 운영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셨으면······.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네, 혹시 아마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이 편성 근거가 법령만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례나 지침들이 있으면 그 근거까지 좀 제시해 달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이 통계목 설정하실 때도 민간 위탁금 같은 경우는 국가나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 따라서는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규정하시기에는 편성 근거가 너무 넓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하면 모든 근거 항목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만 규정하셔도 편성 근거가 모자라지 않다고 바뀌어지는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추후에는 아마 세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미화타운 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준용해서 쓰고 있는 조례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처리하실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도시공사와 위탁 관계가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 관계에 의해서 도시공사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대행 사업으로.

김진영위원

음, 저기에 빠진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방, 이것이 따로 계약 이전에 어쨌든 계약 근거 이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대행을 주시거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서무 중에 들어있던, 아니면 어쨌든 계약 이전에 사실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계약이 가능하신 사항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어느 쪽인지 혹시 여쭤보는 것인데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혹시 도시공사랑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도시공사에 지금 이렇게 해서 주시는 사안이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요,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것이 아마 대행 사업 관련되어서 도시공사나 우리 과가 아니라 모든 대행하는 업은 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떤 폐기물이나 어떤 생폐나 음식물류나 경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위탁하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시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김진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공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 관리에 대해서나 또 다른 처리에 대해서 따로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중에 이 건이 지금 그냥 도시공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대행 사업 안에 그냥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대행 사업으로 계약을 하고요,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각각의, 잔재물 처리 같은 경우는 소각이면 저희 그린센터랑 계약 관계를 맺고요,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관련 데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지만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어떤 외부 처리비는 또 외부 처리 비용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죠. 모든 것을 도시공사랑 다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다 도시공사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나눠지는 내용들 중에 어떤 근거인지가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런 어떤 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체크를 좀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관장 증설 공사 관련해 가지고 선별장이 현재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신다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위탁 처리비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선별해서 어떤 선별된 부분을 판매했는데요, 그 남은 잔재물만 처리했는데 지금은 선별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위탁 처리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음, 그러면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신 것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저희가 환경미화타운 증설 공사가 10월 한 20일경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때까지만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좀 밀릴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필요하실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제가 워낙에 자원순환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에 앞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원순환과만이 정말 생색내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이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의 행사장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행사장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축제 말고요, 이런 시설이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면 저는 유심히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종량제 봉투, 비싼 종량제 봉투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는 것을 보면 페트(PET)병 플러스 모든 것을 다 넣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것 가서 선별하려면 우리 또 선별하시는 분들 수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최근에 작년에 피티병만 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 봉투를 꼭 도시공사가 관리하잖아요, 체육시설은 대부분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 외에 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학교, 학교에서도 항상 조기 축구를 하는데 앞으로 여름이 오게 되면 거의 물을 뭐 많이 먹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원순환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 잘하고 생색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206쪽에 연구 용역을 2개나 하는데 이 2개가 다 어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2,000만 원, 2,000만 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뭐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좀 아까운 비용이 연구용역비가, 우리 직원들이 아마 더 머리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깝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기사가 난 것이 있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기사에, 저는 사실 우리 시흥시가 대행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부터 군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별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들 한 번 더 기사 내용 잘 보시고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미 도시화, 아니, 기사화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좀 관심 있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혜는 사실 없어야 됩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실력으로 실적으로 저기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특혜를 준다면 그것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례 남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굉장히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를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묻고 싶어서, 지금 오인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사화됐잖아요, 이 대행 생폐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생활 폐기물. 이것 개선 방안은 좀 없을까요? 뭐, 문제는 알고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개선 방안이 좀 없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개선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조금 여러 가지 뭐 타시 이런 고민 좀 해서 별도······.

성훈창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생활 폐기물 대행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장비가 갖추어진 업체만 저 뭐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뭐 어떤 청소차가 10대면 10대 갖춰진 회사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떨어졌을 적에 그것이 다 불필요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뭐 금액으로 입찰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10억 원을 맡기고 입찰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 좀 했으면 어떨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 기사 관련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로 쭉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결정이 나고 결과를 나중에 기회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큰 그 업적을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하여튼간 폐기물 자체도 요즘은 자원이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또 제일 좋은 것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그 자원을 가지고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자원순환과이거든요.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그 물왕호수공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10년이 지나서 일몰됐고 다시 규모를 축소해서 또 공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한 4년 후면 일몰 직전이라고 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엠티브이(MTV) 이런 데는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 물왕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왕호수공원을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두 번 정도 저희가 연장은 아니고 새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일전에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지금 계산으로도 최소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뭐 그 밑에 그······.

성훈창위원

주차장?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저기 그 뭐지, 그 밑에 전 부지만 해도 거기만 해도 한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언젠가는 저희가 조성해야 되겠죠,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몰이라는 것이, 백지화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10년까지 일몰된 것까지 합하면 거의 16년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산 문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현재······.

성훈창위원

지금 이것이 빨리 움직였으면 현재 그 개인 사유지 땅이 내가 알기로는 한 194억 원, 보상가가. 그런데 진작에 움직였으면 이랬을까요? 지금 방산 확포장 공사하고 똑같은 결과거든요. 처음에 사업비는 199억 원이었는데 현재 600억 원도 더 넘잖아요? 이 땅값이 너무 급상승하니까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특히 물왕호수에 대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상대적인, 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지금 은계호수공원이나 저기 엠티브이의 공원 이런 데는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지는데 왜 물왕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전혀 움직임이 없는지, 특히 그 지역은 우리 시흥의 자랑이거든요, 지금 이 물왕호수가. 그래서 이것이 일몰되기 전에 또 저 뭐야, 어떤 준비를 좀 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지 않나, 지금 뭐 도시계획도로 완공하고 나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난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공원은 공원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고, 그래서 좀 분리해서 공원 계획 나름대로 좀 공원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은 너무 부담 가서 지금 그 밑에 하단부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거든요. 한 8,000제곱미터(㎡) 평방미터(㎡) 좀 되는데 그 부지라도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되고 그것이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가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아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라도 먼저 저희가 조성하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1단계로 먼저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주차장 부지로만 쓰는 것이죠? 사실 이 주차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그 물왕호수는 외지인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인한테만 혜택 주는 것이지만 공원은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과장님은 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한테 무슨 혜택 줄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여기 보니까 노후한 전기 카트 교체 비용 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 전기차 카트 이것이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성훈창위원

8년?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대만 8년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몇 대, 이때 8년 전에 몇 대 구입했는데 몇 대가 이렇게, 1대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렇죠.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왜 이 1대만 구입하는지······.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8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교체하려는 것은 갯골 캠핑장(camping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훈창위원

몇 대 구입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때 이것 1대 구입한 것이죠, 2011년도에.

성훈창위원

아.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제일 오래된 것인데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8년을 두 배 이상 시킨 것이고 이제 노후가 너무 돼서 저희가 이것 1대 먼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주로 노후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뭐 바닥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부식되어 가지고 덜컹대고 좀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15년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것이거든요.

성훈창위원

과장님, 부식이 안전하고는 상관없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네, 또 고장도 잦고 저희가 지금 수리비도 되어 있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것을 그 전기 카트가 수명이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니죠.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15년 된 것이라······.

성훈창위원

응.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15년이 돼도 우리도 차량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차량을 잘 탄 사람은 20년도 타고 이것 험하게 탄 사람은 10년 돼도 교체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카트, 저 뭐야, 전기 키트? 이 차가 전기 카트 차가, 자, 여기서 얼마나 뭐 어느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물론 수명이 돼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관리를 잘해서 타면 오래 탈 수 있다 이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 카트에 대해서 몇 대인지 언제 구입했는지 수리 내역은 어떤 수리를 했는지 이것을 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훈창위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체크 시트(check sheet)는 하고 있는지, 전기 카트에 대해서. 그것 그날그날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점검 시트는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아마 일일 점검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일일 점검 당연히 해야죠, 이것이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좀 제가 요구할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공원 유지 관리인데 공원 유지 관리에 대해 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외지인이 와서 우리 소독해서 전기 써서 수돗물 쓰는 것을 갖다가 외지인이 와서 쓰는 것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창원에 갔을 때 인터넷 접수를 해서 지역 주민만 들어가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외지인이 와서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저는 이것 공원과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세 이런 데 우리도 아까 도시환경위 위원들끼리도 얘기했지만 전기세, 수도 요금 이것 엄청나거든요. 또 소독료 또 안전사고 났을 적에 외지인이 와서 안전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공원과에서의 이 고민은 우리 시민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 다른 시에는 어떻게 보면 물놀이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로 자꾸 파고들어, 그러면 교통 혼잡하죠, 어떤 그 화장실 문제 있죠, 저 전기 쓰는 문제, 물 쓰는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원 조명 전기 요금 이것이 북부권인데 공원 그 조명 요금이 중부권이나 이런 데는 없는데 북부권에만 3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3억 3,000만 원. 이것이 북부권의 어떤 부분, 저 은계호수공원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이 북부권은 저쪽에 소래산 밑에 그쪽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우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성훈창위원

아, 다른 데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세웠고요.

성훈창위원

응, 세웠고? 아.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러고요, 장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뭐 어떤 중앙, 지금 그 공원의 이름이 장곡동에 지금 그 공원 이름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진말공원도 어린이공원, 중앙공원도 어린이공원 또 저쪽에 무슨 매골공원도 어린이공원, 그 옆에는 문화공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장곡어린이공원.

성훈창위원

장곡?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장곡어린이공원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개인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그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용어이고요, 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문화공원, 수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응.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공원 중에 장곡동에 있어서 장곡어린이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진말어린이공원, 장곡어린이공원 이렇게 이름을 좀 뭔가 팻말, 거기 가면 팻말이 뭐 이것은 장곡중앙공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어를 좀 이렇게 저기 표준화할 수는 없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뭐 안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좀 고민해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말공원 알죠, 진말공원?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저기 뭐야, 지금 현재 비만 오면 다 잠기잖아요? 거기는 우리 저기 뭐야, 본예산에 잡았나, 거기가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배수 시설 한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또 뭐 한번 우기 지켜보고요, 그래도 또 만약에 뭐 빗물이 고인다든가, 주민 여러분께 불편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좀 그쪽에 시민이 불편해 하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저기 좀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예민한 얘기인데 지난번 계속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차량에 대한 저 뭐야, 개인 사유 차량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데 그 차량이 없으면 사실 공원 하기가, 이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뭐 고민하고 있는 것 있나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 그냥 개인 사유 차량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담당자한테 어떻게 됐든 쓰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기름값, 차량의 노후화 이것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공원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그것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량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뭐 좀 드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성훈창위원

음, 그래요. 여기 뭐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좀 보다 보니까 비상벨이라든가 물놀이장 수도 요금이 다 달라요. 왜 다르죠? 남부권, 중부권이 왜 다를까요? 비상벨은 화장실에 있는 그 비상벨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통신 요금이라든가 관리비가 다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닐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다 달라요. 어디는 22만 5,000원 12개월이고, 어디는 7만 원이고 좀 다르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마 그런데 그······.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한번 좀 보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중부권은 7만 원이고 그다음 남부권은 22만 5,000원이고 좀 다름을 봤거든요. 다른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그 개수가 뭐 하나가 있는 데가 있고 2개가 있는 데 있고 개수가 서로 다르니까 개수에 따라서 그것 요금이 차별화되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표기하실 때 지금 3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22만 6,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개소 수를 표기해 주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야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전기 요금도······.
인열

오인열위원

그 물놀이장 전기 요금도?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물놀이장의 규모가 다 서로가 다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크고 작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래서 큰 것은 좀 물세가 많이 나가고 작은 것은 물세가 적게 나가고 상대적으로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음,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싶어서 질의했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은행동에 음악 분수를 몇 시간 가동하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음악 분수는 하루에 여섯 번 정도 가동하고요, 그중에 음악 나오는 것은 평일에 두 번, 주말에 세 번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올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대단하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나마 저희가 엘이디로 해서 뭐 저희 예상보다는 그래도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음, 깜짝 놀랐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뭐 조금 투자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면 좋은데 전기 요금을 말하면 다 놀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프랑스 편을 잠깐 보니까 옛날에 미국의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공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서 편히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등 대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공원이 그러면 너무 심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농구, 공 볼 던지기도 하는데 우리 시흥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서 찾아봤더니 그럴 만한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원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서 공원 안에 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포토 존(photo zone)을 말했었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공원 안에 예쁜 정원 이렇게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옛날처럼 수목을 조금 더, 그냥 뭐 싸구려 수목 하지 말고 조금 더 미래 지향적으로 얘가 크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원이나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저희들도 한번 신경 써서 그래도 시민 여러분께서 공원에 가셨을 때 아, 예쁘다, 뭐 이것은 좀 화려하네,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그런 포토 존(photo zone) 같은 것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서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울타리라든가 이런 데 좀 저기 수목을 예쁜 것을 하면, 이것 뭐지, 백년대계라고 이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는 것은 오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고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좀 예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아,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농사짓고 할 때는 좀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감액되는 것 없을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도 감액을 한전에서 해 줬으면 좋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액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아낄 데 없나 한번 봤거든요. 또 여기 보면 안전에 대한 그런 뭐 혹시 사고 같은 것 난 적 있을까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는 뭐 물놀이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물놀이장에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없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한 번, 딱 한 번 뭐 손끝에 살짝 찰과상 정도, 아무래도 물놀이장이니까 약간 미끄럽고 뭐 그런 것은 조금씩 있으니까 찰과상 정도이지, 뭐 크게 큰 부상이나 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없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안전 요원을 다 배치하기 때문에 뭐,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예산도 이렇게 많이 써 가면서 또 우리 시흥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이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