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1회차입니다.

예.

그래도 이것 추이를 보기 위해서 1년 차, 3년 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도록 그렇게 지침,

예. 1년, 3년, 5년 차,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수립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적으로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우선 여러 가지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안들을 강구하고 어느 정도 강구가 되면 위치선정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타당성조사까지는 올해 하고요. 그 이후에 어차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비는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사업비는.

어차피 올 하반기에 이 사업 용역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마을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건강상의 영향이나 환경피해가 있는지 조사해서 기금을 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기금 배정을 하거든요. 영향지역은,

현재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영향조사를 용역해서 주고 기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을 주려면 영향조사를 해서 기금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수집ㆍ운반업체와 처리업체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무한대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저희들이 그전에, 수해 입은 후에 그때 대형폐기물들을 많이 내놨으면 그때 정리가 됐을 건데 대부분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 보고자 그대로 놔뒀다가 2~3년 지나니까 그것이 퇴색되고 썩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시골 농가들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양으로 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4억 정도 세우면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계약을 해놓고요. 저희가 양수발전 사업 위치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중지,

보류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하류부 쪽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될 도로입니다. 마을 앞에 회관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커브 돌아가는 윗부분까지거든요. 그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양수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지 않고 마을 앞으로 다닌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숙원사업은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계속 저희는 받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에 쌓아놓으면 읍면장님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어차피 저희가 받아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은 혹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초에 그게,

읍면에 전기 하나씩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깃발이요.

깃발? 그런데 깃발이 520만 원이 들어요?

전기요?

우리가 이를테면 곡성군의회면 곡성군의회라고 군의 마크가 들어가고 밑에 쓰여있는 그걸 전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군의 의회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무실에 비치하게끔?

그리고 압록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압록 봉조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정마을 거기에,

알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압록지구라고 하니까 압록마을 내의 어디를 하실 건 줄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3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38억 7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군비 1017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임업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며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사업비 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원활한 임업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임업직불제 업무보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국비 2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6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되어 국비 2831만 4000원, 군비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5억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사무비 74만 원, 하단부 친환경 벌채 시 잔존목 유지를 위한 친환경 목재 생산 기타보상금 100만 4000원, 목재수확 점검과 용역 감리비 144만 원 등 3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6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 사업은 원목 반출의 남은 부산물을 반출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50㏊에서 60㏊로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시설비 3796만 9000원을 증액하고, 큰나무 가꾸기 등 감리비도 변경 내시되어 12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큰나무 가꾸기 등 시설부대비 11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29억 3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으며 예산 변경 사용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예산 104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으며, 덩굴 제거사업 시설비 7500만 원을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으로 예산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2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역 및 농지 인접 산림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 중 병해충 약제를 읍면에 배부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장비와 산불 예방 홍보물품을 구입해 성립전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양ㆍ곡성ㆍ구례 관할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은 침실습지 부지 일원에 관련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철 산불 기간 내 임차헬기 계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업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도비 51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1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한 마을 주민의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입니다. 죽곡면 상한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소화시설과 산림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한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90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 임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개량과 보수가 필요한 임도를 대상으로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에 안전한 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호수 약 40본을 선정하여 생육 상태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수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도 18호선 오곡면 압록리에서 죽곡면 태평리 11km 구간에 왕벚나무 전정과 홍단풍 등 보식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50만 원을 감액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 체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600만 원을 감액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유아숲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전문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삼기 금반리 신규 농어촌도로 가로수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 도시숲 유형별 현황 등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업으로 사업비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지 중 표본검사지 46개소를 선정, 측정 평가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자액 등 국도비 반납금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산불진화요원까지 해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지금 철쭉이나 가로수 관리 정도 녹지팀에 열세 분.

철쭉 및 가로수 관리 열세 분 계시고요. 방금 덩굴 제거,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각종 사업에 대한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가 70명.

지금 산불진화대 같은 것, 원래 인건비가 7만 9200만 원입니다, 일당이.

그런데 산불진화대원 같은 건 1만 원을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7만 9200원입니다.

예.

예,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3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4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으로 총예산은 40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입니다. 상단 곡성하수처리장 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침사지 급경사 계단 안전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본예산 미확보 부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할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사용 예산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재해복구사업 부족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곡성읍, 옥과면 포트홀 및 맨홀 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65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추가 부담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본예산 미확보 부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본예산 미계상분 국비 3억 800만 원과 군비 2억 500만 원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죽정ㆍ목동지구 부족 사업비 7억 6800만 원, 백곡ㆍ삼오ㆍ산정ㆍ운곡지구 부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용사ㆍ평리ㆍ두가지구 부족 사업비 3억 5500만 원, 원등ㆍ괴소ㆍ운교지구 부족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본예산 미확보분 시설비 88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20년 신기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2020년 합강마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 2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27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 관련 매설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방상수도 관련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사업 취약계층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전환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군비 매칭 본예산 미반영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곡성군 노후저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군비 매칭, 2023년 회기 및 본예산 미반영분 3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노후관로 정밀조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유엔에서 물부족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간 계약량이 198만t입니다. 그리고 배분 계약량은 일일당 7,500t. 그런데 요금계산은 기본요금 130원은 월 계약량으로 하고요. 사용량의 302.8원씩 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하고 마전까지 하고 있고요.

옥과권역도 가고 있고요.

이게 석곡권역까지 전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