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5100여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의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337페이지 상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섬진강 침실습지 복원사업 지원,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한 법정 사후모니터링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보강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세족장 설치, 황톳길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은 동악산 생태축 복원 사업지와 동화정원 사이에 생태연결로와 탐조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 군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상단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22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수렵 보험료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14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변경 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510만 원을 감액하고, 피해보상금은 64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76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단 제3차 곡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법정 용역으로 군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자 배스, 블루길 등 내수면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중단 2024년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입니다.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5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상단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가정 내 비공용 전기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상단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운반위탁금과 처리 수수료로 각각 1억 3900만 원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대체인력은 연ㆍ병가 및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사용 증가로 9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 환경미화원 근ㆍ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위탁금은 곡성세계장미축제 시 먹거리부스 및 푸드트럭 등 음식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가정,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고자 5억 1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기금 포함 249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상단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업무 이관에 따른 폐쇄매립장 9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검사 수수료 등으로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곡성군 위생매립장 및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주변지역지원기금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법정 용역비 1억 4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관외 수집 운반비는 가정에서 배출된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위생매립장 노면 정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추진으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427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심성소하천 하류부 대백소하천 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편입된 건물 미동의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심성소하천 정비사업비 18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아래 심청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 변경 및 예산 전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2025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산정소하천 내 인명 피해 우려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 긴급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홍수 방화벽 설치 및 보 2개소 설치가 필요한 대백소하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유지관리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900여만 원을 감액하고,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으로 3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은 하한천의 제방 세굴 방지 및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9600만 원, 군비 1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으로 도비 6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곡성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342페이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의외로 도비가 94%네요. 군비가 6%이고.

예.

이것 우리 축제의 먹거리부스나 푸드랜드의 다용도 무엇을 어떻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다회용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각 종류별로 3만 개 이상 업소에 배부해서 그날그날 쓰고 나면 회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놓거든요. 그게 회수가 되면 그날 저녁에 다시 그것 세척해서 그다음 날 또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바쁠 때, 축제 때 회수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럼 계속 쓰고 모아놓고 다시 새것으로만 계속 쓴다 이거잖아요.

세척해서 다시 그것을 저녁에 세척,

그러니까 저녁에 세척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을, 말하자면 대여를 많이 해줘서 재사용 안 하고 그날 일단 쓰고 저녁에 세척해서 다시 아침에 준다?

예.

이 비용으로 그렇게,

아까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을 한다?

예.

그럼 대여 업체는?

대여 업체는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5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말하자면 기존에는 먹거리 부스 이렇게 사실 직접 사 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 안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기세척기도 있고.

기존 용기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1회용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먹거리라든가 푸드트럭에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축제마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도비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세워준 겁니다.

도비가 많이 왔는데. 추후 처음이다 보니까 도비를 그렇게 지원하는데 차후에 우리 군비 갖고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은 계속 축제마다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내년도는 세척기를 거기에 비치해서 직접 업소들이 세척도 하고 다회용기를 갖고 와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푸드 같은 데는 세척이면 하수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문제 되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 55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아직 이것 합의가 안 됐어요.

예.

지난해 저하고 강덕구 위원님 거기 위원입니다. 계속 소통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장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타 많이 했는데 합의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돈에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 대표분들이나 주변지역 협의체하고도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상품권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작년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전자제품으로 갔잖아요. 이 전자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이번 2024년도에는 분명히 연말에 지역상품권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37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모니터링 용역 1년 차, 3년 차, 5년 차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 회가 그러면 1회차인가요?

1회차입니다.

1회차?

예.

1년 해서 뭐가 나올까?

그래도 이것 추이를 보기 위해서 1년 차, 3년 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닝하라고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도록 그렇게 지침,

연차별로?

예. 1년, 3년, 5년 차,

이렇게 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김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9페이지 곡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환경과에서, 지자체에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도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수립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적으로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2개 시군에서 다 추진한 거예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빨리 추진한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요. 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도 굳이 우리 군비 들여서, 농업! 제가 기후위기에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해보면 그 용역회사는 옆의 마을에서 했던 것 그대로 다시 적용해서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본 설계, 중간용역 정리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꼭 참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 예산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어쩌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선 여러 가지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안들을 강구하고 어느 정도 강구가 되면 위치선정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타당성조사까지는 올해 하고요. 그 이후에 어차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돈 없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TF팀 운영하고 돼요?

이번 타당성 용역비는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사업비는.

아, 참……. 그동안에 이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이 난리를 쳐서 해놓았는데 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지나가고. 그럼 이 사업 하겠습니까?

어차피 올 하반기에 이 사업 용역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그럼 내년에 예산 시작, 준비해서 집행이 될 것인데 그때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 2030년까지 지어지겠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지는 알지만. 이 예산까지 싹, 영향평가 용역까지 싹 반납해 버리고 TF팀 어떻게 움직이고. 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음에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보강공사 있어요. 과장님,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입니까? 복원사업을 빙자한 군민 공원입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이죠?

예.

그 공모사업의 본 목적과 법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황톳길 같은 것.

생태축 복원사업하고는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인데 복원사업을 빙자한 결론은 공원을 지어놨어요. 결론은 그게.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아니,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 또 우리 인간이 자연과 같이 공생, 공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한 것이 황톳길도 해놓으면 주민들의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목적과 좀 틀어지는 형태의 공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공원이. 복원사업인데 공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제가 이 사업을 어차피 뭐야, 황톳길 만들어 놓았는데 세족장이나 에어건을 설치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그게 공원화가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이 사업이,

차라리 공원으로 만드시지. 그때는 공모사업 공원으로 했으면 안 해줬을 거죠,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당초 제목이 나온 건데요. 우리 곡성에 맞춰서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한 건데 도시의 어떤 생태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조대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내면 스티커 붙여요.

예.

그 돈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까?

그 돈이, 대형폐기물 연간 수익금이 1억 3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비는 톤당 3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올려서 주민들 부담을 크게 할 수도,

올리십시오. 자기가 필요 없어서 폐기물 버리는데 올려야지. 이걸 가지고 군민 세금으로만 무조건 위탁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내놓은 사람은, 안 버린 사람은? 안 내놓은 사람은? 아까워서 안 내놓은 사람은? 이분들은 결론은 군비로 계속 위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적정성에 맞춰서 스티커비를 올리십시오.

검토를 해보렵니다.

과장님 올리세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올려서 붙여서 내놓으면 그것으로 처리해야지.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의 추가 질의할게요. 지난해 마지막 장에 554페이지 폐기물처리 주변 사람들은 대형생활폐기물 그때 그냥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김을남이 신리에 살아. 신리이면 이장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대도시에서 폐기물이 들어왔어. 그것 우리 팀장님, 이 주변 지금부터는 안 하기로 했죠?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무료로?

339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스와 블루길 등을 잡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사업비는 적절, 운영은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사업비는 계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산란기 이전에 포획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배스나 블루길 산란기인데. 그렇죠?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방하천 같은 데 보면 떼로 막 다니잖아요. 겨울 같은 때. 그럴 때,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외래종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현장 확인을 연하원을 가려고 해요. 준비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준비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말씀하실까요?

어차피 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나무들이 땅이 안 좋다 보니까 나무가 좀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 부분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사무실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내일 보시는 것은 외부만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렵니다.

그래요. 가서 안에 정리될 거로 생각하고 안을 둘러볼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44페이지에 곡성군 위생매립장 및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인가요?

예.

이건 뭡니까?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마을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건강상의 영향이나 환경피해가 있는지 조사해서 기금을 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기금 배정을 하거든요. 영향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1억 4600만 원이면 이게 신규 폐기물시설이에요, 현재 있는 시설이에요?

현재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 환경상 영향조사하는데 1억 464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동안에는 그럼 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냥…….

대충 그냥 환경영향평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했는데. 지금 이것 마무리될 시기에 영향평가 한 것은 다음에 무슨 계획을 갖고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다음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으로 여기를 사용하려고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니 용역비가,

원래 영향조사를 용역해서 주고 기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을 주려면 영향조사를 해서 기금을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평리, 신리 매립장이 몇 년 됐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밑에 쪽에 민간위탁금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추경안이어서 본예산을 못 봤는데. 작년 것을 보면 돼. 작년에 총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시설 비용이 얼마였어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보면서 수집ㆍ운반비는 위탁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다 하는 거지 왜 대형폐기물 운반비까지.

수집ㆍ운반업체와 처리업체하고는 별도입니다.

아, 가서 소각하는 데는 위탁 처리시설로 하고, 그것이 운반은 또 따로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작년도 7억이라고 하면 올해는 같이 합하면 8억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정리추경 할 때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수는 계속 들어가는데 대형폐기물, 그것 계속 해년마다 저희들이 지적한 거예요. 처음에 5억 했다가 3억 하고 다시 추경 때 4억 해서 7억 올리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올해 8억, 그럼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또 비용이 부족해서 또 올라오고. 그럼 계속 무한대로 불어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저희들이 그전에, 수해 입은 후에 그때 대형폐기물들을 많이 내놨으면 그때 정리가 됐을 건데 대부분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 보고자 그대로 놔뒀다가 2~3년 지나니까 그것이 퇴색되고 썩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시골 농가들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지내면서 우기 때 물을 먹어서 그건 톤 수로 따지니까, 부피로 따지고 그러니까는 그전에 본예산 때, 작년 예산 때 많이 세워준 것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처리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과 이야기해가지고. 왜냐하면 무게가 나갈수록 계속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계속 세워줬잖아요. 그럼 지금 예상했을 때, 정리추경 때 또 예산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 3회 추경이 됐든 추경 때 정리추경은 아니더라도 그때 또 예산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나요?

현재 있는 양으로 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4억 정도 세우면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빨리 처리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작년에도 그 말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돈 세워주면 다 한다고 그러더니만 또 올라와서 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러면 수해지역은 언제까지 대형폐기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수해지역은? 우리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을, 처리 수수료를 받고,

(마이크 꺼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해지역에 1~2년에 쓰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어서 나온다. 더 써보려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수해지역 대형폐기물을 받아 줘야 돼?

무료로 받지 않고 저희들이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이크 꺼짐) 거의 지금 보니까 무료로. 작년에는 거의 무료로 받아줬다시피 이야기를 했어. 내용 할 때.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나오니까 받아줘. 그런데 이제 와서 봐보십시오. 그것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필증을 해서 받는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무료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요.

(마이크 꺼짐) 그것 속기록 찾습니다.

정확한,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45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으로 1억 3300만 원, 도로관리 사업으로 20억 7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으로 8억 원, 재난관리사업에 1억 5700만 원, CCTV 관제센터 영상공유체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 안전사고 예방 활동 사업입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도 물놀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상단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시 곡성군 지역대, 기동대, 곡성읍대, 옥과통합면대, 석곡면대를 통합사무실 운영으로 효율적인 향토방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중ㆍ하단부 도로개발 사업입니다. 신월교, 현정교 교량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비 3400만 원,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속도 저감 및 유도 노면 표시 설치사업 2건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부 군도6호선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입니다. 겸면 산정리에서 오산면 단사리 구간에 급경사, 급커브 등 사고 위험 구간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 죽곡면 고치리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입니다. 고치농어촌도로 202호선에 확포장공사 2차분 사업발주 및 토지 보상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중ㆍ하단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옥과 리문, 곡성읍 신기, 목사동면 평리 3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과 군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군비 매칭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대상지 4개소 곡성읍 마평, 오산면 운곡1구, 겸면 대흥, 옥과면 옥과리에서 옥과면 수리 1개소를 추가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 356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신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유선각 개보수 사업비 보조를 위해 죽곡면 화양마을회관 지붕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부족분 1억 7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정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학정리 반구정에서 단군전 사이 위험사면 보강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단부 신기1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대상시설인 신기1배수펌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단부 CCTV 관제센터 영상 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 주변의 마을방범 CCTV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기관과 실시간 공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8개소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럼 고치리 농어촌도로 총사업비가 9억 8000만 원, 우리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확포장 공사에 9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계약을 해놓고요. 저희가 양수발전 사업 위치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중지,

뒤로 보류했었어요.

보류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하류부 쪽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될 도로입니다. 마을 앞에 회관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커브 돌아가는 윗부분까지거든요. 그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 본회의장에 질의한 거예요. 양수발전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뒤로 과장님이 오셔서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또 지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확포장 해놓고 나서 장비가 거기에 들락날락하다 보면 또 다른 하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도로를 어차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양수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지 않고 마을 앞으로 다닌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잡힌 예산이니까 잘 진행되고. 356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이번에 6억 3500만 원 증액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내면서 과장님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읍 6건, 오곡 3건, 목사동 5건, 죽곡 4건, 고달 2건, 석곡 5건, 삼기 2건, 옥과 7건, 겸면 5건. 그런데 옥과 같은 데는 예산을 여기 보면 반납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있어요. 입면이 12건이에요.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자리에서) 생깁니다.

일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읍이 큰 동네에서 6건이야. 그런데 입면이 12건이야. 오해가 생기겠죠?

답변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답변해 봤자 할 사업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형평성으로 다른 석곡, 옥과, 읍. 6건, 5건, 7건 하는데 입면만 유독 12건이 되면 다른 큰 동네보다 배가 많잖아요. 조합원들도 적어 거기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게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엄청나게 예산이 힘들어서 민원 받아놓은 것 제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엄청 쌓였어.

그래서 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민원사항은 접수만 받아주십사 하고 다음에 예산이 원활할 때는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다음에 이런 일 없게끔 같이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숙원사업은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계속 저희는 받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에 쌓아놓으면 읍면장님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어차피 저희가 받아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은 혹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가 나게, 이렇게 태가 나게 많이 하시지 마라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회전교차로 옥과 리문리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전에,

옥과전통시장 들어가는 거기에 회전교차로, 다리 막 넘자마자 회전교차로 만든다고요?

시장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뭐야, 물어본 김에 금단삼거리와 연화삼거리 회전교차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 언제 사업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한다고 그래서.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깃발 제작 지원 520만 원도 깃발을 어떻게 제작하실 거예요?

아…….

5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자리에서) 352페이지 하단에.

당초에 그게,

읍면에 전기 하나씩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깃발이요.

깃발? 그런데 깃발이 520만 원이 들어요?

전기요?

우리가 이를테면 곡성군의회면 곡성군의회라고 군의 마크가 들어가고 밑에 쓰여있는 그걸 전기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군의 의회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무실에 비치하게끔?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리에서) 그걸 전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압록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압록 봉조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정마을 거기에,

알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압록지구라고 하니까 압록마을 내의 어디를 하실 건 줄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3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38억 7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군비 1017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임업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며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사업비 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원활한 임업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임업직불제 업무보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국비 2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6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되어 국비 2831만 4000원, 군비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5억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사무비 74만 원, 하단부 친환경 벌채 시 잔존목 유지를 위한 친환경 목재 생산 기타보상금 100만 4000원, 목재수확 점검과 용역 감리비 144만 원 등 3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6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 사업은 원목 반출의 남은 부산물을 반출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50㏊에서 60㏊로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시설비 3796만 9000원을 증액하고, 큰나무 가꾸기 등 감리비도 변경 내시되어 12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큰나무 가꾸기 등 시설부대비 11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29억 3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으며 예산 변경 사용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예산 104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일반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으며, 덩굴 제거사업 시설비 7500만 원을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으로 예산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2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역 및 농지 인접 산림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 중 병해충 약제를 읍면에 배부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장비와 산불 예방 홍보물품을 구입해 성립전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양ㆍ곡성ㆍ구례 관할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은 침실습지 부지 일원에 관련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철 산불 기간 내 임차헬기 계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업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도비 51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51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한 마을 주민의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입니다. 죽곡면 상한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소화시설과 산림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한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90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 임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구조개량과 보수가 필요한 임도를 대상으로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에 안전한 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호수 약 40본을 선정하여 생육 상태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수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도 18호선 오곡면 압록리에서 죽곡면 태평리 11km 구간에 왕벚나무 전정과 홍단풍 등 보식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50만 원을 감액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 체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600만 원을 감액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유아숲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전문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삼기 금반리 신규 농어촌도로 가로수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 도시숲 유형별 현황 등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업으로 사업비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지 중 표본검사지 46개소를 선정, 측정 평가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자액 등 국도비 반납금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공무직 빼고요. 관리하는 인력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지금 산불진화요원까지 해서 100여 명 됩니다.

100?

100여 명.

그럼 이게 여기에서 방금 덩굴 제거반, 산불감시단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무엇,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철쭉이나 가로수 관리 정도 녹지팀에 열세 분.

가로수 관리.

철쭉 및 가로수 관리 열세 분 계시고요. 방금 덩굴 제거,

덩굴제거단 6명.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간제, 각종 사업에 대한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제 분들 있고, 가로수 정비 이렇게 해서 대략 100여 분 되신다고요?

산불진화대가 70명.

아, 산불진화대. 이분들이 전부 시간당 수당 인건비가 다 다르죠?

지금 산불진화대 같은 것, 원래 인건비가 7만 9200만 원입니다, 일당이.

일당.

그런데 산불진화대원 같은 건 1만 원을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7만 9200원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예.

가로수 정비 분들이 조금 뭐냐, 뭐라고 하나요? 시간당 수당이 적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예,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0여 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고려해서. 아니, 이게 산림청 예산, 군 예산, 도 예산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너무 적으면 일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회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3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4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으로 총예산은 40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입니다. 상단 곡성하수처리장 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침사지 급경사 계단 안전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본예산 미확보 부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할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사용 예산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재해복구사업 부족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곡성읍, 옥과면 포트홀 및 맨홀 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65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추가 부담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본예산 미확보 부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본예산 미계상분 국비 3억 800만 원과 군비 2억 500만 원 총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죽정ㆍ목동지구 부족 사업비 7억 6800만 원, 백곡ㆍ삼오ㆍ산정ㆍ운곡지구 부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용사ㆍ평리ㆍ두가지구 부족 사업비 3억 5500만 원, 원등ㆍ괴소ㆍ운교지구 부족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국고보조사업 매칭 군비 본예산 미확보분 시설비 88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20년 신기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2020년 합강마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동화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 2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27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 관련 매설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방상수도 관련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본예산 미반영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사업 취약계층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전환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군비 매칭 본예산 미반영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곡성군 노후저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군비 매칭, 2023년 회기 및 본예산 미반영분 3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노후관로 정밀조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지금 유엔에서 물부족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강사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고 돈을 주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동화댐에서 갖고 오나요?

맞습니다, 예.

그럼 1년에 거기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연간 계약량이 198만t입니다. 그리고 배분 계약량은 일일당 7,500t. 그런데 요금계산은 기본요금 130원은 월 계약량으로 하고요. 사용량의 302.8원씩 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물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도 대안을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읍권으로 들어오는 물이 동화댐에서 들어오죠?

읍하고 마전까지 하고 있고요.

마전까지?

옥과권역도 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석곡권역까지 전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우리가 1년에 동화댐에 얼마 정도 주고 있고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보면 곡성읍ㆍ옥과 포트홀 및 맨홀 정비사업이에요. 이것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포트홀이 우리 맨홀 주변에 일부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맨홀이 튀어 올라와 있는, 그다음에 주변에 파손되어 있는 사항들을 전체 들어내고 옆에 맨홀 숭상을 하든지 전체 옆에를 포장하고 이렇게 정비할 겁니다.

일부 맨홀은 청소 1년에 한 번씩이나 합니까? 아니면 이것,

하수도,

뭐야, 빗물 같은 데 그런 데 모여서 내려가는,

오수 맨홀.

예.

하수도는 오수 맨홀.

하수도나 빗물을.

빗물은 우수입니다. 우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현장방문 이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개소로 선정하였으니 현장방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