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규정과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및 지정해제 동의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조례안 후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조례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안 일부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다 그냥 대부분 금연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단지 안에 보면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마련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김윤경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안 그래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점이 지금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자분들에 대한 대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 쪽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이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편하게 흡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보통은 흡연실 만드는 것 있잖아요? 우리 터미널 옆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흡연실을 만들었는데 흡연실 같은 경우는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만 흡연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47개의 공개공지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그 공개공지의 면적 자체가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흡연구역은 일단 시설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그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그래도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구조는 될 수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흡연자분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실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개공지가 안 나오는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 지정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공개공지 중에서 한 곳에 스팟, 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서만은 담배를, 흡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흡연을 하던 것보다는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공개공지 안에서 장소를 마련한다면 조금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순 같은 게, 그 단지 내에다가 그러면 흡연 스팟을 지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윤경의원
단지도 안에, 보통 문제가 뭐냐 하면 단지 안쪽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 본인이 편한 곳에서, 아무 데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서도 피우고, 저쪽에서도 피우고, 자기가 편한 곳, 조금 숨어 있는 곳,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우다 보니 연기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바깥쪽에도 공개공지가 많이 있잖아요? 입구 바깥쪽에 한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최대한 그거는 관리자나 또 소유주랑 협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흡연이 피해가 덜한 곳에서 흡연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그나마 대안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면 단지 내에도 흡연 스팟을 정할 수 있습니까?
김윤경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할 수 있어요?
김윤경의원
예, 이렇게 지금 이거,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나서 그 안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도 한 구역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동의를 받으면.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연 아파트가 아닌 거잖아요.
김윤경의원
금연 아파트는 아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이정욱위원
아니, 금연 아파트로,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금연 아파트 지정을 했는데 그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금연 아파트가 아니지 않나요?
김윤경의원
그러니까 한 구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죠, 흡연구역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 놓더라도 결국에는 금연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동의를 구해서 금연 아파트로 설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금연 아파트 안에서 스팟을 정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 그건 금연 아파트가 아니지 않나요?
김윤경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연 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나면 기본은, 원래는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흡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에 대한, 이정욱 위원님처럼 민원이, 역민원이 발생을 할 경우에 관리자나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흡연구역, 한 곳을 지정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보면 몇 군데에서 이렇게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담배를 이 구역에서만 피울 수 있게끔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연구역을 이렇게 소유주들의 합의를 통해서 설정을 해서 흡연 스팟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우리가 또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은 10m 이상의 그걸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흡연 섹터를 정해 놓을 거면 거기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행법상 그런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연 아파트를 지정할 때는 금연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가 금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도, 그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 네 곳만 됩니다. 이 네 곳 중에서 네 곳을 다 하거나 그중에 일부만 더해 가지고 금연 아파트를 지정했으면 거기만 금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보면 노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 그 주위 일부분을 관리자나 사용주가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구역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흡연을 금연하는 지역에 보면 보통 밀폐된 공간에 주가 있거든요? 그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복도, 이런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단지 내에서 어디서든 사실 흡연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가 지정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지정해 달라는 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단속이 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솔직한 말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파트에 계시는 입주자분들이 그래도 간접흡연이 싫으니까 아까 김윤경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을 정해서 “흡연자들이 여기에서만 좀 담배를 피워 줬으면 좋겠다”하고 자기들끼리 의논만 하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의에 의한, 그냥 그런 관습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그 단지 내에서. 그런데 이게,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할 때 좀 의무적으로는 흡연 섹터만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 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이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조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 금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 거고, 굳이 2분의 1 동의라든지 그 아파트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상으로 정하기에는, 흡연구역 정하고 금연구역 정하고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해서 굳이 법에 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금연 아파트를 정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그러면 “당신들끼리 그걸 의논해서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줄게”,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연 아파트, 그냥 아파트로 제가 계속 예시를 드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 부스를 짓는 데 일부 비용 부담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질의 속에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역주민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개공지가, 이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금연 단속원이나 또 우리 금연 지도원들이 있어서 여기를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여기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쾌적한 분위기로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흡연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의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금연 정책을, 금연 단속원이나 금연 지도원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과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결과로 지난번에 행감 할 때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다른 장소, 저는 이곳을 그냥 공개공지로 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그러면 이 흡연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금연구역 중에서 어떤 섹터를 정해서 흡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개공지의 일부의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이 금연 단속원이나 지도원의 이거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 받는 거죠,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금연구역이든 흡연구역이든 표시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개공지에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흡연구역이라고 또 저희들이 표시를 하거든요? 거기를 안 벗어났으면 단속이 안 되고 흡연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단속이 되고, 일단 그런, 아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섹터만, 거기만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정춘희위원장
거기는 인정을 해 준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공개공지의 일부에서 흡연구역으로 따로 소통이 된 부분은, 거기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이거는 입주민들의, 그러니까 소유주나 입주한 사람들의 동의하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2분의 1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그러면 공개공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연구역을 하자고 자기들끼리 의논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법상에 하자만 없다고 하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는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공지를 우리가 아파트 짓기 전에, 건축 허가할 때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개공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축법」상 어떤 혜택이 있을 겁니다, 용적률을 약간 올려준다든지, 건폐율을 높여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개공지를 신청해서 그 혜택을 받고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에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하위법인데 조례로 이런 걸 제정했을 때 그거랑 상충되는, 약간 상충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요…… 뭐라고 답변, 일단 모든 공개공지가 보면 저희들이,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공개공지가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데의 바닥 면적의 5000㎡ 이상에 대해서는 법상에 공개공지를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로 돼 있는데 그게, 대지 면적의 한 10% 이하 내에서만 공개공지가, 구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개공지에 대해 가지고 법상에 그렇게, 제가 보면……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우리가 시, 본청 감사를 받을 때, 건축과 감사를 받을 때 시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권유한 게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은 심도 있게 해 봐라, 논의를 해 보라고 저희들이,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 기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계는 없다, 이게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아파트 자체에서 개인적 사유지에, 개인들이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관계는 없다, 이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시행일에 관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시행일에 관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시행일에 관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와는 달리 방금 저희들이 부칙으로 수정가결을 했는데요. 제가 이 조례 검토하면서 심히 염려되었던 부분이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는 입법예고가 되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칙사항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수정발의를 해야 될 만큼 이 부칙이 빠져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례는 형식과 체계의 적합성 준수 여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명과 본칙, 부칙, 이렇게 조례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빠져서 아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지적당하는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상구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우리 전문위원,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세심함을, 또 전문성을 더 지켜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8호와 제170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4조 원활한 심의를 위해 위원 수 조정, 위원 자격 변경, 위원장 구성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 위원의 제척, 의견 청취 등 그밖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둘 이상의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다자녀 등 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 사항으로 200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조례명은 시설명인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명칭에 맞춰 사상구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5조, 제11조와 제14조에서 20조까지는 이용 시간,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 제8조, 시설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1,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소극장, 실내체육관,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취미·교양 프로그램 등 월 수강료 상한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은 다자녀 기준이 둘 이상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감면율은 기존의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하였으나 구 예산을 주로 투입하는 만큼 사상구 주민에게 50% 감면하고 그 외 주민에게는 20% 감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등을 신설하여 일부 조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위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청소년수련관으로 분류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삭제, 수정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올라온 이 두 조례를 같이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촉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조례를 보면 조금 특이하게 우리 청소년 대표랑 지역주민,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원래 지역주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대표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이랑 운영 조례도 원래는 기존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을 이번에 위원회에 위촉하는 걸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번 조례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회에 실제로 우리 청소년 위원을 추가 참여시키게 된 배경이랑, 배경부터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조례나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이런 데는 청소년 위원이 포함된 적이 없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흔하게 청소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조례상에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사실 청소년의 참여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에, 사, 아의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전에 보면, 우리 3조에 기존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보면 없었어요, 청소년 위원이. 그때부터 있었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들도 조례를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기본법상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는 청소년 위원들이 기본법상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청소년위원들이 위촉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그 부분을 추가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 위원들 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자치기구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회장이나 안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위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회 회장이나 아니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다는 거지 꼭 그분들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 검토 과정에서 하면 안 되겠나, 약간 이런,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통상 어느 정도 주기로 개최하고 이 안건 같은 걸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자주 하는 실무위원회 차원은 아니다 보니까 한 1년에 1회는 해야 될 것 같고, 1∼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1∼2회 정도면, 1회 같은 경우는 보통 위촉장 수여한다고 개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더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통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주요 안건들은 뭐가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설치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의논이 되어지겠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은 다른 시설, 각기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경위원
연초에 일단 어떻게 시행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 같은 거 외에는 없다, 그렇죠? 이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 조례 2개를 보면서 제일 고무적이었던 건 어쨌든 청소년을 직접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쨌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하는 방법,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 보니 출석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 구성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 24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미성년자들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하면 저희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가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 경우에 이 청소년들에게는 똑같이 다 지급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같은 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정욱위원
그 위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위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지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그게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잘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이정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상 법률이나 지침상에는 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구청장님보다는 부구청장님이 시간적 여유도 많고 사실상 저희,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 저희들 실무자들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구청장님으로 기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타 구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그게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상구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에서 더 좀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저는 위원회 자체의 격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실무 편의나 다른 지자체의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것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인 것하고 그 어떤 뭔가가 좀 다르기는,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리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부분에서 더 낫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구청장님이 저희들하고 소통하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소집이 아까 된다고 하셨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 2회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연 2회 정도, 1년에 2회 정도 소집되는 위원회가 청장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구청장님이 청장님보다 많다고 해서, 1년에 연 2회 해 봤자 위원회 회의하면 한 1시간 남짓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연속성라든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취임을 하시고 나면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중간에, 이 임기 중에도 또 위원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아닌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이 바뀌는 사항을 보니까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위촉직, 여기 추가되시는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청소년에 관련돼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우리 수련관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련관 안에 제한을 둘 게 아니고 요즘에 보면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거 사실 일반, 저희 성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읽어 보니까 전부 다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는 게 사실,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게 사실 유감스러워서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운영위원장 같은 사람 말고라도 다른 쪽에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도 괜찮고 학교 쪽에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 거고, 저희들도 충분히 다른 데에서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구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게, 여기 개정조례안 12페이지에 보면 별표1에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2층에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체육관, 체력단련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입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층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같은 시설인 건지 어떤, 여기서 말하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고 체육관은 그냥 애들 농구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행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 각기 다른 운동이나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정욱위원
시간 제한이 2시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시간을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안 하면 계속해서 그분들이 체육관 같은 경우를 점유를 하고 있어서 시간당 나누어서 좀 이용료를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정춘희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심사를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건으로 했기 때문에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의 내용들이 인원수가, 위원회 숫자가 달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당초에는 25인 이내라고 예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15명으로 이렇게 단축시킨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실제적인 실무나 정책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5명이라는 인원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15인 이내로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상의 애로라고는 잠깐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인원수가, 위원회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육성위원회 개최가 미비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질의와 답변 속에서 보면 육성위원회 개최가 되게 저조해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는 2018년도에도 제가 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이거 개최를 하지 않으셨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2018년에 한 번 하고 2019년에 서면 회의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도 그 앞전에 계속해서 이게 자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들은 기본법이나 상위법에 보면 심의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자문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받을 사항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래서 개최를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에서 심의로 조례가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심의로 바뀌게 되면 만약에 육성위원회 미개최 시에는 어떤 부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연 2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 2회 개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위원회의 개최에서 심의나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미개최 시에는 이런 부담 규정이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조항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없는, 의무적인 건 없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위원 수 15명에 지난번에는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분들이 대거, 각 동별로 거의 다 들어가셨어요. 인원수가 25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면 아마 여기에서는 조금 선별해서 대표성을 띠는 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혹시 여기, 지난번 구성에서 조금 빠져야 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분들의,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은 여기에 준해서 할 텐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은 청소년지도협의회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지도협의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회장님이나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현재 분들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든지 어떤 관계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숫자가 많아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대표님들이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상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대거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여기,사, 아의 여기에 규정해 놓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문항을 두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 곳에 어떤 특정 활동에 지나치지 않고 좀 다양한 활동, 진짜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학식과 참여를 가진 청소년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위원장 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이번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 조례안 그대로 부구청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구청장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아까 하신 걸 다시 하시죠. 이게 달라서, 위원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아, 근데 아까 답변을 다 들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저 있어요.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그때 사전 설명 들었을 때 다자녀가 저희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어서, 그게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또 금액 상승은 현, 그거에 맞게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용, 예전에 감액을 받던 대상분들이 이렇게 되면 다자녀가, 다자녀를 할인해 주는 것 때문에 또 금액도 오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금액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나 약간 통보식으로 “우리 금액 오른다”, “지금 강사료가 올라서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듣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면 좀 올려도 된다고 이렇게 합의를 들은 내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식화해서 이렇게 오를 거다, 정해진 건 아니고 암암리에 좀 올려야 되겠다, 내지는 약간 흘리는 식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안 오를 수도 있겠네요? 안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안 오르는……
황수진위원
우리 이 금액이 오르잖아요, 수련관 금액들이. 프로그램 금액들, 강사들 들어가는 금액들이 오르는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이걸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지. 근데 사전에 아직 말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끼리 암암리에 올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렸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이용 잘하다가 금액이 오르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다자녀 이상이 포함되는 사항이 생겨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지금 3자녀보다는 2자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 혹시 논의가 사전에 된 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전에는 저희가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만 드린 상태고, 지금 개정 후에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지금은 사실 이게 인상, 최대 인상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고치가 그런 거지, 거기에서 나름 저희들이 인상안으로 해서 한 1만 원 정도 오르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개 프로그램에서 5000원 하나 오르고 5000원, 1만 원 오르고 그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민원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른 것 자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이용시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21시까지 1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은 특별히 18시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일주일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나 야간에는 당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의 피로도도 너무 높고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월요일 날 아예 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정도는 정식적으로 그냥 운영시간을 6시까지만 하고 야간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약간 그런 것도 감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의 일주일 동안 이용 추이를 봤을 때 주말 이용률이 평일보다 훨씬 높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 주 수요 주체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오전에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되고 오후에, 방과 후 이후에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오전 9시부터 평일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시간 스케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오히려 주말에, 토요일이랑 일요일 같은 날 지금 보면 운영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평일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고 주말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개방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말인데 시간이 야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평일 날에 그럼 굳이 9시부터 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이용시간 관계는 사실 지침상 9시부터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운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지침이라는 게 결국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침이잖아요.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럼 상위법,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 시간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법령은 아니고 지침상의, 청소년 안내 책자가 여가부에서, 그 책자 중에 이용시간이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를 저희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침상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이정욱위원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이용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오전에는 지금 성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요가나 피아노나 성인을 위한 요가, 피아노, 체력 단련, 성인 줌바댄스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학교에 가는 오전 시간대에는 이곳이 지금 어르신, 어른을 위한, 성인을 위한 이런 취미 교양 교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시간을 축소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오전 시간을 시킨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번 이 청소년 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2천…… 이게 좀 됐죠, 그렇죠? 2000년……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은 한 27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2010년, 우리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2010년도 5월 달에 조례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수강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던 것은 좀 현실적인 부분,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금 한 10년, 14년, 13년 됐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 보면, 청소년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보면 25조에 ‘준용’ 이래 가지고 시설 등에 따른 일부 조항이 삭제됐는데 수탁자의 의무나 감독에 대한 제13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에서는 조항이 삭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8조에 지도·감독이라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준용으로 대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조례에 반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근거가 된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좀 보면, 조례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구청에서 있잖아요, 만드는 조례들의 어떤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보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이래 가지고 위치나 시간이나 휴관일이나 수강료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조례는 보면 이거를 그냥 세부 규칙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 조례 보면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이거를 정의를, 신설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우리 보면 위치나 시간이나 휴관일이나 수강료, 이런 부분들? 이 규정이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구청의 조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제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규칙 같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사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의회 자체도 거치지 않고 아마 구 집행부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올라온 도서관 조례에도 보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위치나 이용시간, 수강료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다 그걸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또 안 넣은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종전에는 사실은 신고로 했잖아요, 이걸? 우리 주요 변경사항에 보면 이용자의 시설 사용신고에서 사용 허가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제8조에? 이렇게 허가로 변경할 때에는 혹시 예상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신고로 갔는데 이번에는 사용 허가로 가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 번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용신고와 허가라는 게 신고라는 사전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일단 허가 사항이, 시설에 대한 허가 사항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저희들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에 보면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 역시도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예전에는 대부분이 다 정책적으로 신고해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허가로,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신고라는 거는 행정청에 그냥 알리는 행위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고, 허가 같은 경우에는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신청 행위라든지 그런 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신고라는 의미가, 약간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고에서 허가로 바꾼 거지 특별한 안에 내용들이나 실제 변하는 사항들은 없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질의 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지금 오전부터 이용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아까 사용료 수입 등 사용료 부분들이 이번에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까지 사용료 수입 등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 그 실적을 확인을 해 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617명 정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2023년에는 583명 정도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 구십몇 명 정도 지금 할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25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 617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중복된 건 다 빼신 거죠, 중복자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지금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한 총인원이고 사실상 헬스 체력단련실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헬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저희 사용료 받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받습니다.
김윤경위원
받고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번에 다 대폭 오를 거라는 말씀,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인지는 안 나오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들,
김윤경위원
자체 수입……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장만 했을 때.
김윤경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같은 건 한, 수익이 팔천, 한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1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거의 70∼80%가, 70% 이상이 강사 수업료로 나가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로,
김윤경위원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보면 공연 연습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1000원, 500원, 이 정도를 받고 대관, 대관이라 할까요? 아무튼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1000원, 500원 받는 거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익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다른, 혹시 이런 부분들이……
김윤경위원
인원을 체크를 하고 무료로 하면 안 되는 법령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근데 모든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한테 소속감이나 안 그러면 시설 이용하는 데에 좀 더 책임감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500명의 청소년 중에 600명이 지금 지역주민들이라면 그 주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쪽 주변 분들은 살짝 좀 떨어져 있잖아요, 중심지랑.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어쨌든 일반 주민분들이 오전부터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아까 헬스장 같은 걸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금액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줄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타 구보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운영하는 편이고 그리고 인상액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1만 원 정도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대상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5월에 개정된 우리 수강료 기준이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셨을 건데 그래도 현실성을 반영해서 개정을, 저희들이 수강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다소, 이걸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용료 상승에 대한 부분을 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장훈정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훈정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행복과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상구 공공도서관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 기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구립도서관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사상구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신규 조성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조문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도서관에서 징수하는 수강료,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도서관 이용의 제한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과 안 제15조, 제17조에는 도서관 자료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1조에 신규 도서관 관련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기존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이 있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장훈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도서관 주례열린도서관 및 엄궁에코도서관의 추가 설치에 따른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일괄 제정함으로써 사상구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제3조에 보면 우리가 명칭과 위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사상구에 있는 전체 구립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합해서 지금 이거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 대상을 사상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명칭이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폐관한다거나 또 신설하는 경우에는 또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꼭 이렇게 명칭과 위치가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통합해서 저희 사상구에 있는 구립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명칭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다음에 개정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각 명칭하고 위치를 규정하는 게 조례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명칭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합돼서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규정은 각 도서관마다 같이 적용을 하는데 뒤에 별표에 보시면,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이라든지 보면 부대시설이 각 도서관마다 다 특징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또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촉직 위원들 관련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상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부위원장은 그러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부위원장은 저희가 위원회 할 때 호선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은 조흥래 전 구의원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다 민간에서 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위원 구성 중에 저희 현재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라든지 독서회 회원 중에 한 분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 두 분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보니까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 일요일 날 휴관을 한다는 말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그 대신에 월요일 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일요일은, 그게 수요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휴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 7일을 다 개관을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설 운영 면이라든지 그래서 하루를 휴관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 주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열람실 같은 경우도 휴관일과 같이 지금 이렇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람실은 07시부터 22시까지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어차피,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열람실을 이 시간 동안 개방하는 것 아닌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레겠습니다. 저희 청사 방호하는 공무직 한 분이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직원이 당직을 한 명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자료실 시간도 여기에 맞춰서, 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자료실이, 저희가 본관에 종합자료실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별관에 어린이자료실이 있는데 그 양쪽을 저희가 22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도 상주하는, 관리하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타 도서관도 자료실 같은 경우는 6시까지 그렇게 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열람실 같은 경우는 본관에 같이 시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열람실은 본관에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본관에 있는 자료실은 개방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자료실에 한 명이 항상 상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력 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자료실에는 현재 6시까지만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당직도 한 분 계신다면서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당직은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과 당직처럼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7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지금 세 군데 도서관을 합쳐서 하나의 조례 사항으로 만드시는 건데, 지금 엄궁의 에코도서관 같은 경우 엄궁유수지, 2026년도에 새로 생기는 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런데 조례상에, 지금 이 명칭 자체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엄궁에코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에 외국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엄궁유수지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 자체의 명칭이 에코도서관으로 다 정해진 상황인 건가요, 지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궁에코도서관은 설계 중인데 명칭은 엄궁에코도서관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도서관 명칭에다가 지명이라든지 또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설계 콘셉트를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궁이라는 지명을 넣었고, 에코도서관을 넣게 된 이유가 지금 도서관이 설치되는 장소가 아시지만 엄궁유수지입니다. 예전에는 엄궁유수지 하면 약간 좀 오염시설 해서 기피시설이었지만 저희가 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을 넣어서 이 유수지를 생태습지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시키자는 콘셉트가 있어서 그래서 에코도서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명칭인데 굳이, 에코라는 단어 말고도, 에코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로 해석해도 좋은 단어들이 많잖아요? 자연도서관이라든지 엄궁생태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조례상에 에코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딱히,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굳이 외국어를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에코라는 단어가 또 그렇다고 신선한 것도 아니고 흔한 외국어인데 굳이 이 단어를 정해서 조례상에까지 이렇게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범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에코나 아니면 생태나 여러 가지 명칭을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감이,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는 순수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서관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홍보 면이라든지 인지도 면에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명칭을 정한 게 엄궁에코도서관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신선하면 이해가 되는데 에코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신선해요. 흔하게 쓰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좋은 말도 많은데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한 단어거나 하면 집착을 해서라도 외국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에코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흔하게 써 오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거고 조례상에까지 외국어를 기입하면서 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부터 이런 국어 사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조례상에 이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하신 거죠, 과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고민을 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이 도서관 명칭 자체가 신선하게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신선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에코라는 외국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이 결정이 맞는지, 차라리 다른 엄궁생태도서관, 생태습지니까 거기가. 그 도서관의 성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연도서관이라든지 해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 봤어야 할 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명칭에 있어서는 굳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신선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인근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명칭을 좀 정해 봤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도……
김윤경위원
엄궁생태도서관이 더 안 낫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한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 정해져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상황 같기는 한데 다음번에 명칭 같은 거는, 생기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조금 모범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씩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25조에 점자도서관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점자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본관 1층이라고 층수를 굳이 명시해 둘 필요가 있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저희 사상도서관 조성할 당시에 현재 지금 본관 1층에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위치를 본관 1층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1층이라는 층수를 굳이, 본관만 넣든지 아니면 사상도서관 내라고 하든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층수를 굳이 기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지금 1층에 조성되어 가지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불가능한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변경될 이유는, 나중에 변경될 확률은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없다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추가로 조성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바꿔야 되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1층을 넣었다…… 그러면 지금 점자도서관 경우 우리 구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사실은 사립공공도서관이고 부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시비로 사실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지금 점자도서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시각장애인들,
김윤경위원
많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회원은 한 3000명 정도 회원가입 돼 있으시고, 연간 이용하는 인원은 한 12만 명 정도,
김윤경위원
점자도서관 평생프로그램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다른 각종 프로그램을 다 합해서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프로그램당 한 20명 정도, 두 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두 개 프로그램인데 수강인원은 얼마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당 한 20명 정도……
김윤경위원
매일 열리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주 2회 정도,
김윤경위원
주 2회 정도 열리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저희가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운영은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드리면 점자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필요한 수업들을 하는 거네요? 저희는 예산만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운영비는 전액 시비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우리 구 안에 사상도서관이 있다 보니,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 그 안에 또 점자도서관이 있는 거는 진짜 참 좋은 부분이고,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좋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두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랑, 우리 지역사회랑 조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도 장애인분들이 특히나 많은 구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여기 점자도서관 통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거를 올해 이후부터는 조금 더 많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세 군데 중에서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월 개관이니까 거의 마무리가 또 되어가는 단계라서 이렇게 조례안 다시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엄궁도서관, 에코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6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수많은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엄궁에코도서관에 대한 어떤 관리나 뭐에 대한 조례안이 또 수정되거나 추가되거나 할 수 있는데 꼭 이번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만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상도서관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고 공공도서관 통합 운영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에코열린도서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준공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정할 때 같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단지 그 시행은, 부칙 제1조에 보시면 따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개관하고 나서부터 시행된다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7페이지에 제16조(기증자료) 보면 많은 도서관들이 또 생겨나고 하니까 그 자료에 대한, 물론 좀 괜찮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교환하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폐기되는 도서관 책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사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생겨나는 도서관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되는 도서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12월에 위원회를 통해서 폐기도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월까지는 타 기관에 이 도서를 기증을 하기 위해서 아예 훼손됐다든지 기증 자체가 안 되는 도서를 선별 작업을 쭉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5월에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기증할 건 기증하고 기증이 안 되는 도서는 종전처럼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공공도서관에 물론 자료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멀리, 교통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수요조사 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걸 정리한 대표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 조례로 가는데 제4조에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제32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례들을 보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만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서관법」,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는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안 넣는다, 이런 게 원칙입니까, 조례에서? 원칙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닌데 이 「도서관법」제32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아까, 앞서서도 이런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례에 명시 안 하는 이유가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있는 것은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거나 하면서 들었던 느낌들이 이 업무만큼은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운영인데 그냥 간단하게 몇 줄 넣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서관법」, 이거 다시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례가 이렇게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체적인 원칙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다른 조례들을 보면 그 조례의 성격상 어떤 업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 업무를 규정하는 건지,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아예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안 맞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는 간단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지는 않지만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예?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도서관 업무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크게 봤을 때 바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법을 따르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냥 명료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도서관법」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면 또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많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저희들 뭐, 10년에 한 번씩 또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몇 줄만 이렇게 업무에 대한 지침을, 그게 중요한 건데,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인데,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몇 줄 넣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조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봤었고요,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제24조의 (수당)에도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조례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된 건지 명확하게 이렇게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조례가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되고 그게 과별마다, 부서마다 조금 다른 경향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답변이 지금이 불편하시면 나중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아마 조례의 구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서에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또 그리고 참, 과장님, 지난번, 이거는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주례열린도서관 개관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열린도서관 준공이 3월 31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부득이 6월 15일로 공기를 일부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는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되면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완료하고 개관준비 시스템 구축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개관을 3월 30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초와, 작년 말과 연초에 했던 것과 지금의 이 말이, 9월 말, 6월 15일 날 준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득이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 비가 오게 되면 사실 공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 가지고 또 법령 바뀌면서 방화셔터라든지 이런 것 일부도 설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도 다루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준공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추해 보면, 설령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작년 연말과 3월 초에 저희들한테 주례열린도서관 준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금방 말씀하신 소방이나 감리나 공사의 안의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저희들한테 3월 달에 준공이 가능하다, 6월 달에 가능하다, 이렇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다른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은 하지만 이렇게 개관,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무려 3개월씩이나, 이걸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정당당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을 명확하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제가 조금 빼먹고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춘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혹시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만 이번에 좀 하시고,
김윤경위원
예,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 안건을 다룰 때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다룰 때에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그럼요, 예.
정춘희위원장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김윤경위원
예. 우리 「도서관법」을 보면, 지금 제3조에 보면 ‘도서관자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통상 상위법 자체에서 쓰는 단어를 보통 그대로 쓰는데 우리 이번 조례에서는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팀장님은 지금 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보통 ‘도서관자료’라고 「도서관법」상에 명시돼 있으면 그 명칭을 굳이 빼거나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정의) 부분에 자료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이 자료는 지금 현재 「도서관법」에 자료에 대한 설명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 안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은 이번에 통합 조례 만들면서 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다고 굳이 지금 뺄 필요가 있나요? 뭐 때문에 삭제를 하신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의 (정의) 부분에 자료라든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도서관법」이나 이런 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저희가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 상위법에 있으면 하위법에서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명시를 안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로 조례에서까지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새로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은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돼도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보면, 2조1항에 보면 도서관 건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조항들이나 보면 도서관 자료라고 표기돼 있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 내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표기 부분들은 조금, 공통적으로 하나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리겠습니다. 제2조 ‘부대시설’에 대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부대시설이, 뒤에 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안에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패밀리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건물 내에 설치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내의 자료’라고 하면 약간,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조금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자료’라고 하면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팀장님?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부대시설은 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는 인쇄 자료라든지 필사 자료라든지 시청각 자료라든지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시설하고 자료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이 조례에서는 ‘건물 내에 설치된 시설, 장비, 비품’ 등에 대한 내용들만 기재가 되어 있고 원래 우리 도서관 상위법 같은 경우는, 「도서관법」 같은 경우는 인쇄자료나 필사자료, 이미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 비품들’은 이 조례에 넣으신 이유는 뭐죠? 넣을 거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사실 ‘도서관자료’ 부분이 더 이런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부대시설은 다목적실이나 패밀리룸 이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일반인이 이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에 대한 조항만 사용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 조례에 명시를 했고 자료는 「도서관법」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용료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사용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거기다가 넣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이 도서관자료에 대한 부분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두세 줄을 왜 삭제를 하셨을까, 제일 기본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기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아무리 사용료 부분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도 들어갔으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만 오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 시설 부분은 넣었지만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제를 해 버리셔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상위법이 그렇게 기입을 했으면 하위법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기입을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정의, 제2조(정의)의 자료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상위「도서관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조례에는 안 넣어도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그렇죠?
김윤경위원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그 부분만 딱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죠?
김윤경위원
빼려면 다른 것도 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맥락을 이해를 해야만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훈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17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서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현행화하고 안 제2조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에서 지명 관계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설에서 비상설화로 전환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은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박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사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인원수 확대, 비상설화 추진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 어느 정도 주기로 개최되고 평균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개최 현황을 보면 최근에는 2019년도에 사상교차로를 변경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부터미널교차로였는데 지금 사상교차로로 변경하는 그 심의가 있어 가지고 2019년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그전에는 2011년도 강변나들교라는 육교 명칭을 심의할 때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2건입니다.
김윤경위원
제일 최근에 열린 건수가 19년도인 것 같은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2011년도.
김윤경위원
연 1회도 안 되는 위원회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고, 그런데 지금 위원 구성 수를 보면 또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것 같던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10명으로 해라……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7명에서 10명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구성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김윤경위원
예, 운영을 지금 굳이……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상설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최 빈도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이 지금 비상설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비상설화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려고 조례안 개정안에도 지금 넣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그 상위법상 어쨌든 10명으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확대는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비상설이라 할지라도 확대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지명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신규 위촉한다고 한 번 열리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지명 자체가 새로 제정이 될 때 열리는 것밖에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앞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드문드문, 그렇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열릴 것 같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도 비상설로라도 어쨌든 필요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운영을 해야 된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어야……
김윤경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예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윤경위원
건의를 그때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했다든가 부서 측에서 수요조사 등을 해본 게 있으신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 건은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도로명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문화적으로나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명예도로명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굵직한 사업들이라든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전에 너무 남발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아,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게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명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김윤경위원
맞아요. 다른 구에서는 사실 남발한 게 많기는 한데 우리 구는 사실 그런 게 잘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랜드마크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그거는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따로 있죠? 거기서 하는 건가요, 지명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상관없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명예도로 이용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히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명위원회 조례에 위원이 확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민간위원이 6명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조례를 이렇게 수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일반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맥락이 같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10명 이내면 저희들이 구성을 그냥 7명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아, 할 수 있는데 민간위원 6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달라지네요, 결국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이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 분은.
정춘희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10명은 해야 되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0명 이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부위원장 격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 지금 부구청장에서 바뀌었거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아까 위에 위원 구성의 어떤 실례처럼 담당 업무과장이 오히려 실무적 부분들을 더 많이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도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바뀌어지는 거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령 그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잘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회 운영의 비상설화도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늘 이런 사안들이, 지명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심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상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의 취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를 명확화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자율방역단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4조는 자율방역단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보고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넷째, 안 제7조는 자율방역단의 약품 관리 그리고 다섯째,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자율방역단의 금지 행위, 해임 및 지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신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매개체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위생해충의 연중 발생과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의 증가로 현재 동별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동 주민자율방역단 보면 동별 등급 수가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 등급 수가 면적, 인구수, 그런 자료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현황을 보면 조금 등급에 차이가 있던데 그거는 뿌렸던 횟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약품도 차등 지원하지만 활동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면적이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또 자율방역단의 활동 횟수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 지원 현황은 조금 다른 거죠?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이를 두면 또 그래서 조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작년 의회 하실 때 제가 3단계로 차등해서 줬는데 한 4단계로 하라고 해서 2024년부터는 4단계로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소독 실적을 보면 모라3동 같은 경우는 되게 인구수도 많은 편인데 분무나 이런 건 거의 안 했고 그다음에 덕포1동 같은 경우도 분무는 안 했고, 이렇게 횟수가 0인 곳이 있던데 이거는 이 지역의 방역단의 기구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바빠서 빠졌다던가 그런 사유인 건지, 혹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자율방역단 활동 실적을 보면 제로되는 부분이 분무에서는 모라3동, 덕포1동, 감전동, 주례1동, 그다음 엄궁동이 전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연무소독은 다 대체적으로 조금 있고요. 그다음 연막소독은 삼락동은 제로, 또 괘법동, 감전동, 주례1동은 이렇게 제로 상태거든요? 이게 소독의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분무소독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등짐을 메고 뿌리는 상황이고요. 연무소독은 연기를 해서 하는 건데, 동에서는 연기를 조금 이렇게 뿜어야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저기 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방역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유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양을 해라, 연막소독 비율을 10%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라3동, 덕포1동, 감전동, 주례동 이런 부분은 분무소독은,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분무소독이고요. 동에서는 주로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다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은 방금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럼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빠진 거는, 그거는 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소독은 동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수진위원
분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분무소독은 구에서 기간제분들이 어깨에 등짐 메듯이 그렇게 메고 하는데 동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에 탑재된 연막소독기로 이렇게 하거든요? 뿌리는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쓰고, 동에는 조금 자율방역단분들이, 새마을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무거운 등짐을 지는 데가 잘 없고요. 하신 분들은 또 7개 동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차량으로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렇게 다른 데는 260회나 한 곳도 있는데 너무 또 0이고 해서 다른, 또 뭔가 차이나 기준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분무하시는 분은 어깨에 메고 하는 거랬는데 그것에 대한 소독 약품은 똑같이 살충에 관련된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안에 약품은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
똑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이 연무소독 같은 경우를 우리 새마을방역협의회에서 거의 한다고 보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연기소독 같은 경우는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연무소독 같은 경우를 전체 소독에서 10% 이하로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 10%의 부분을 우리 협의회에서 거의 담당을 해서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윤경위원
연무소독 부분을 협의회에서 맡아서 하신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깨에 메고, 아까 하신 말씀,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어깨에 메고 하는 거고요, 분무. 연무소독은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연기가 나서 분산시키는 게 연무소독이고요. 분무소독, 분무 뿌리듯이, 분무기,
김윤경위원
예, 그거를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분무소독이고요.
김윤경위원
맞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연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다른 곳에 확산시키는 그런 확산제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연무소독,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분무소독 같은 경우를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거의 분무소독은 어깨에 메고 하는 것, 다 병행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무소독은 거의 반 정도는 동에서 하고요. 하는 동이요, 그리고 반 정도는, 동에서는 연무나 연막소독, 그러니까 차에 탑재된 그걸로 하는 게 연무나 연막이거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를 병행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둘 다 지금 하고 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약품 관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지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역약품 관리.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새마을방역단의 새마을협의회 창고가 있거든요, 각 동마다?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같이 모아두는 게 아니라 동마다 다 따로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동마다 다 달리 새마을협의회 창고 따로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창고는 어떤 창고를 말씀하시나요? 동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동마다 가면요.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거의 다 방역약품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거 괜찮나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보관하는 것?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시건장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접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다든지 또 폭발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관, 이 문은 잠근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도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은 무방비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역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각 동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이걸 하는데 이 약품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새마을창고에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거나 하는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 과장님 보시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 아니고서는 사실 보관할 장소가 없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방역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 청사 내에, 열두 개 동의 방역약품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4조를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번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활동비라든지 작업복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비, 이렇게 있는데 새로 달라진 부분은 없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구비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조례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원래 조례안이 없으면 선심성이다, 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또 시비도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워낙 방역단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증액하고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율방역활동이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구입비,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가고 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조례화, 명문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상해보험 가입비도 기존에 있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상해보험 가입비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기감실에 또 의견을 돌리거든요? 그럴 때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는 없었죠, 기존에? 처음 봐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물어보니까 이 주민자율방역단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관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면 1365라든지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거든요? 가입을 하시면, 우리 자원봉사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또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과에 가서 보험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연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러니까 반반, 50 대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치고 이러면 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자원봉사 말고도 혹시나 또 이 안에서 4조의(예산 지원)이라는 이 부분 안에서 본인들이 또 가입을 해도 되고 중복지원이, 또 상위 보험 가입에 중복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혹시 다쳤을 경우에. 그런데 하셔도 되고 아니면 1365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윤경위원
1365에서 지금 연 1100만 원 정도 보험 가입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새롭게 이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로 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셨을 때 또 보험 가입비가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 정도 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의 4조에(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예산 지원이 ‘구청장은 ……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활동비, 작업복비, 방역약품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비용’ 네 가지로 해 놓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 안에서, 재배정한 돈 안에서 이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자유로 두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동에다가 자유를 주신다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동에다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 시비라든지, 시비가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 구비가 1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력이 있으시면 상해보험 가입비로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또 1365 자원봉사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줄 때 활동비, 작업복 구입비, 방역약품 구입비, 플러스 상해보험도 원하시면 가입을 해서 해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거네요? 필수 조항이 아니고.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를 동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8조의(금지행위)를 보면, 8조2항에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입니다.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 여러 관변단체라든가 주로 동에서 다들 이런 특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같이 겸직으로 속해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지 행위는, 그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동에 당이,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을 텐데 어느 한 당의 편을 든다든지, 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당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하는 그런 거를 방역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방역 활동을 하는 그 이외에 본인이 특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방역 활동은,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주민한테는 혜택이거든요? 수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정치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딱, 뭔가 특정하게 규정을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이거를 정치활동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뭐 그냥 그 정도로, 방역 활동할 당시에 정치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제정되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각 동마다 잘, 지금 여름이며 또 평소에도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이번에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의문시되고 질의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은 한참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보건소에도 각 동마다 방역 취약지에 지금 추가로 방역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보건소의 방역단들이 6명인가? 이렇게 주말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또 민원 받으시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요. 올여름에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상구의 주민자율방역단이 잘 활동을 해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