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과 제출 조례안 2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회의 진행을 김정옥 위원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상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상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가 참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가 등이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추진하는 공모형 보조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보조금은 사상구의 세입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상구의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공모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선정과 추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와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이는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등을 도모하는 등 본 제정 조례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한 사전 검토 및 계획적인 재정 수립 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향남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이 우리 사상구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해당 조항의 제3호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3호에 보면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 나항을 넣은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가, 나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된다면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검토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 나를 넣었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의원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공모사업들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 진행되는가는 부분적으로 좀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일조가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4조의3항에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것으로 사료되어서 가, 나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의회 보고에 공감하고,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계속 해 주십시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말을 했지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 최고의 기간인 정례회, 연말 정례회 이때나 아니면 그다음 해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하게끔 제가 부서에도 말을 할 것이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장님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 선정부터 의회의 의견 반영과 견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행 조례안 제정으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향남 의원님께서 하신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8대, 9대에도 보면 무슨, 제대로 보고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혹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그 공모사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난 뒤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공모사업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든 했을 때 되고 안 되고에 크게 그게 없는데 좀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무게감으로 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혹시 그런 게 우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김향남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선례를 보면 공모사업을 사상구에서 공모를 하면 그게 전부 된 예가 없습니다. 거의 뭐 오륙십%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오륙십%가 되고 40%는 안 되고 이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똑같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자는 그런 취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그게 공모가 안 된다고 해서 위축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기감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게 있는 건지……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향남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또 내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보완점도 있고 해서, 그거 때문에 너무 직원들이 위축된다든지 의원님들의 눈치를 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향남 의원님이 이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감을 주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금방 말했듯이 ‘소통’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감실장님, 저희들 이 사상구 공모사업 조례안을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위축감이나 위화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회람을 돌리든지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없이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이 우선이지, 뭐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걸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감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지금 매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를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주민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국시비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좀 서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김향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조례에 했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가 조금 더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용어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큰 어떤…… 조례명에는 큰 이의는, 예,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혼란을 가져오고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조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큰 어떤 그게 없으면, 무리가 없으면 앞에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도 있고 하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금의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의 조성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청력의 감소로 인해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인지 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5년 약 498만 명, 2030년 752만 명을 거쳐 2040년 13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7.6%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6.9%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부상자 비중은 17.5%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의 15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에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전체 고령자 438만 명의 2.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신체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운전 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요즘의 저희 현실에서 많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했던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운전 스티커는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서 붙이고 이런 게 많이, 차량을 보면 사실은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혹시 고령운전자 표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표시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규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고령운전자 자체의 어떤 문제로만 치우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로 도로 위의 운전자들과 같이 함께 우리가 더불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에는 방어운전도 있고 공격적인 운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로교통법」제7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이후 스티커의 색깔과 크기 등에는 일정한 규격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에서는 스티커의 크기와 색깔 등 일정한 규격을 따르도록 개정되어 있어 사진과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여기 변형된 규격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할지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또 이분들이 상실감을 좀 갖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안과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랑카드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교통사랑카드만 가지고 있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인용, 그다음에 음식점 가맹점에서 약 5%∼ 10% 정도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변형된 우리 이 조례에 들어가면 규격의 규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진 반납이 어렵다면, 이러한 스티커 부착으로 주변의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표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직 규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아직 특별하게 규격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예는 없습니까?

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혹시 여기 조례안에 우리가 강제성이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이라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에 근거를 둔 거는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65세 이상 선불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현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조례는 우리가 좀 더 함축시켜서 스티커 발부라든가 또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운전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다수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시다가 최근 언론에서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선불카드만 지급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분들의 상실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혜택, 조금 전에 교통사랑카드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많이 확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잠깐만요. 가맹점이 많이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좀 등록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 또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또 다른 부분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는 것,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 가면서 좀 더 이분들이,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좀 안전성을 가지고, 또 이게 차를 모시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교통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대한 근거는 지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65세 돼도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반사신경이나 반사 능력이…… 그때까지 제가 반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내가 이제는 어떤 기능이 좀 상실됐는데……” 국가자격증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은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반납해서 자기가 선불카드를 시로부터 받기도 하고, 10만 원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통사고 요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조가. 그러면 혹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우리 사상구 고령운전자들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면도칼같이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납율이 저조한 이유가 이 인식 부족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식 부족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기타 등등 노인기관에 찾아가서 그 노인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시킴으로 해서, 그 길 말고 또 다른 길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 바로미터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납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개선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건 제가 지금 가장 답이 안 찾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의하신 의원님 지금 답변 내용처럼 제가 덧붙여서,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홍보와 교육에 있어서 이게 매번 나오지만, 지금 답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혜택이나 면허 갱신주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말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조례가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상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어떤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지금 연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더 확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교통안전카드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잘 진행하고 계셨다니 다행이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만큼 부서에서는 의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덕포1동의 소재지를 ‘사상로 292번길 12’에서 ‘강선로 31’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한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92번길 12(덕포동)’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선로 31(덕포동)’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미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재지 변경은 안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승인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전 개소일이 2023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경과됐는데 지금 이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왜냐하면 앞에도 우리가 조례안 심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못 했던 사유가,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이 과가,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밀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재지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소식을 했을 때, 그때에 즈음하여 이 조례가 변경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덕포1동이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소와 지금 건물의 등기 일정이 아직 맞지 않아서, 현재 덕포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서야 4월 달에 이전 고시가 되고 현재 등기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경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앞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발 빠르게 조치를 잘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다른 데는 이 소재지 이전을 바로바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의원들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늦게 된 이유가, 사유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없는데 늦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질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당부하는 거는, 사유가 타당하다고는 하나 이게 소재지 변경을 10월 6일에, 이전할 때와 맞물려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놓친 부분은 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챙겨야 될 것은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는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위치가 이전되는 시점에 변경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의 결제·정산과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6조제1호와 관련해 여비의 결제 및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의 국내여비 결제 및 정산 방식이 「공무원 여비 규정」 방식과 동일하고, 권익위에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제1항와 관련해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출장 여비의 결제·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출장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하나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일리지 반환은 안 하는 대신에 마일리지를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갔을 때 마일리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일리지 부분을 삭감하고 티켓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만약 KTX가 된다 하면 그것을 그만큼 차감을 해서 다음에 갈 때 경비를 끊게 되고 그 경비를 첨부를 해서 실비로 정산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차감이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조에 보면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지금 조례 개정은 5배로 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다른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2배에서 5배로 개정된 게 있는지, 권익위에서 5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배에서 5배로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가산 징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여비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조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8조의8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