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0항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징계의결 결과는 같은 규칙 제93조제2항 ‘징계의 의결과 선포’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징계대상 의원께서는 지금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공개가 완료되었으므로 심창욱 의원의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징계대상 의원은 오늘 본회의 종료 직후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앞으로 2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등 여러 안건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세입에 작년 순세계잉여금 102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 예산안 집행잔액은 259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이는 작년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2500억 넘게 사장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련 내용들을 미리 지적하고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반대하던 사업들이 5개월 만에 하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를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전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9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안건심의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수준 향상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2일 아침,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화재로 출근길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고현장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공사현장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입니다.5월 18일이 지방공휴일이 된지 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제가 대표 발의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시민들이 다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5월 18일은 토요일입니다. 5·18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중교통도 무료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역사적 의미를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최근 5·18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이 초등학생의 신고로 삭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5·18 헌법 전문수록의 필요성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장협의회 5월 임시회 안건으로 ‘5·18 헌법 전문수록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18이 지역과 국가, 세대를 넘어 더 큰 공감대를 얻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심리·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2024년도 광주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심창욱) 징계의 건(비공개)(무기명전자투표)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9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