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고흥군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2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과 징수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자료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지난 3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정비, 업무의 위탁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동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용어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고흥군 관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흥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기준 요건을 맞게 정비하고 분할 가능 필지 수 제한 및 재분할 가능 경과일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9호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2조제2항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