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남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재욱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94억 원이 증액된 4조 1,467억 원으로 일반회계 3,947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4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1,242억 원, 조정교부금 등 4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784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공사 그리고 진해구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6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내동 우수저류시설 게이트펌프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등 교육 분야에 16억 원, 진해문화원 건립,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1억 원, 전기차 민간 보급 지원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 분야에 669억 원,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88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소아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보건 분야에 6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학교 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3억 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누비전 할인 보전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4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59억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0억 원, 기타 분야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안 2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16개의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운용 규모는 총 2,944억 원으로 기정 2,924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1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3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억 2,000만 원, 기타지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명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감소 여파와 세출 수요 증가 추세가 맞물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미반영한 국·도비, 시비 부담분과 법정 의무적 경비와 같은 필수 재정 수요를 보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실국, 소, 구청별로 보고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창출하고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예산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세밀하게 짚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남재욱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원 사정으로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자 유사하고 반복적인 지출예산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1·2부시장님에게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서를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란 기초지자체가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교부세 간의 시점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성립전예산에 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전 의회의 보고를 거쳐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예산실에 보내주는 절차가 있고, 창원시의 경우 성립전 사용보고 공문을 끝으로 회의 석상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립전예산의 예산은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우리 의회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이 있는 만큼 성립전예산을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현장 민원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의 경우 요구하신 의원님들께 추진 과정에 대한 상황이나 결과 보고를 미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 두 분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운용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또 행정안전부의 재정정책과 그런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가 되든 또는 제출이 되든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저희들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과 관련된 최일선에서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추진사항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각 계별, 사업별로 그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분 또는 위원님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2부시장님.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우리 남재욱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먼저 현장 민원에 관해서 실제 우리 시의원님들은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제기하는 민원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아마 진행 과정이라든지 소통이 미흡한 부분에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어떤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고 또 의견이 교환된다면 아마 제기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적극 협조하여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두 분 부시장님 말씀 진정으로 들립니다. 「지방자치법」안에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 관계가 아니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남재욱위원장
창원시민을 위한 상생 관계라고 보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1·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95페이지, 특별회계 329페이지에서 33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56페이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 정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해당을 먼저 모집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청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중소기업의 어떤 용접이나 다른 기술적인 장인을 만드는 그런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그런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또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원하는 청년을 모집해서 매칭해 주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 청년이 만약에 어떤 장인이 되고자 신청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지속적으로 장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강창석위원
일반 우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기능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그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만이 장인이 되고 기능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 장인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청년이 장인이 되고자 했더라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그 청년이 장인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이게 장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자리사업은 저희 정부에서는 그 기업에다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이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그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1년간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청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행정은 미치지 못하고. 특히 다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장인프로젝트사업이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러나 어떤 거기 장인 그 기업에 일했던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 정규직으로 또 취업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지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더라고, 대기업에는 거의 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어떤 이런 청년들을 고용해서 2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청년의 인건비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장인 프로젝트나 신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상반되게 정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우리 청년을 정말 장인으로 만들기까지는, 만들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중소기업비나 그 고용주도, 그 청년이 그 직장에서 충분하게 이런 장인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그 청년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이런 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이 정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장인프로젝트나 이런 데에서 정말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기업이 그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이 청년을 장인으로 정말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이런 장인프로젝트가 있다 해서 그 기업을 모집해서 예산 주고 사후관리도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그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충분하게 잘 사후관리도 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년지원사업이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청년이 그 기업체에 어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규직 채용까지 저희들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바로 밑에 질의
남재욱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
이종화위원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156쪽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바로 밑에 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 없이 지금 추경에만 다 편성하신 거죠? 156쪽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방금 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그 밑에 쭉 보면 당초 예산은 없이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을 하셨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156쪽 중간에 보면 그런데 이 전략사업이 뭐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여기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정부주도형사업이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받는 사업인데 전략산업이라 하면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시에 해당되는 어떤 방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주력 전략사업에 청년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모집해서 그러면 그 청년들의 모집 자격은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거기 맞는 기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청년들을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먼저 39세 이하 청년을 모집하고, 제일 원하는 청년을 모집해서 어떤 거기에 전공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명으로 봐서는 창원시 전략사업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주력사업 그러니까 창원에서 전략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청년들을 투입시켜서 그 사업의, 윈윈이죠, 청년도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또 그 사업 주체도 더 전략적으로 심도 있게 발전시킨다는 이런 걸로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설명하실 것 있나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 기업체에 청년들을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금 미심쩍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인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야외 놀이터 확장 및 재정비 공사가 총 4억 3,000 중에 기정액이 2억 3,000이 있고, 추경에 보니 지금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상임위는 통과가 됐지만 이 사업 개요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에 있던 2억 3,000 예산은 지하에, 어린이집 지하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침수가 돼서 거기 안에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당 안에 애들이 보통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남재욱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
「화면이 안 나오는데」하는 이 있음
고장났군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어차피 화면도 안 나오니까. 지금 모니터에 문제가 있네. 잠시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이정희위원
마이크 끌까요?
남재욱위원장
운영위원회 시스템 점검을 안 했습니까?
강창석위원
점검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했습니까?
강창석위원
예.
남재욱위원장
예산이 없습니까?
강창석위원
어제까지 다.
묘정
김묘정위원
어제까지 괜찮았었는데.
홍표
전홍표위원
한 5분만 정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다시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2005년 증축 이후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밑에 지하 강당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강당의 바닥, 벽체, 천장 공사에 따른 본예산에 2억 3,000을 편성해 놨고요. 지금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의회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놀이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를 좀 확장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현재 그 놀이터 부분은 137제곱미터고 여기 공간까지 같이 하면 302제곱미터가 되어서 놀이 시설도 하고, 그 공간에 좀 뛰어놀 수 있게 바닥 매트도 하고, 재포장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당 쪽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 공간 위에, 지금 하려는 놀이터 공간으로 해서 물이 좀 많이 지하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 4억 3,000 편성된 것 중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가 되고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특히 아이들 공간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은 인사과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하 강당이 공사 진행 중이시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하가 지금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습기가 아주 많을 거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향후에 습기가 많은 부분을 어떻게 제거해서, 왜냐하면 그 지하는 공기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곰팡이라든지 여러 유해의 그런 균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사업비를 들이는 만큼 공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2억 확보한, 2억에 대해서 지금 야외놀이터 확장 및 재정비 공사인데요. 거기에 바닥을 어떤 공법으로 하실 건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저희 아직 공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일단 매트로 해서, 애들이 탄력 있는 바닥재로 해서 다치지 않게 하고 옆에 펜스도 애들은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벽에 바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에 탄력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좀 견적을 받아보니 그 정도, 2억 정도.
이정희위원
공간이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 공간에 아이들이 과연,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 공간은 없다고 봐지고 향후에 이게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활용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솔직히 거기서 놀지를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산아트홀이나 용지문화공원 쪽으로 아이들이 야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 후에 얼마나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활용성이 있을 건지도 저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공법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탄성포장재라든지 탄성매트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탄성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자재가 앞으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재질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마 향후에 나올 거라고 봐지고, 그게 또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면 그게 또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개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물론 배수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어떤 그런 재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그게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86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상해보험에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하고 좀 관련성이 없는데 도에서 이통장 건강검진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보니까 도비가 9% 정도밖에 지금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지금 건강검진비에 대한 그걸 조례를 만들, 창원시가 만들었을 때 이 지금 상해보험도 도가 예산을 한 9%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창원시가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도에서 이통장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입장은 전 시군에서 이렇게 다 요청을 하면 1개 시군이라도 빠지면 지원이 안 되고, 전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건강검진비를 한 10%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에서 건강검진 지원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이통장이 1,900명 되는데 예산상 다른 시군하고는 좀 규모가 달라서, 저희들은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좀 추이를 관망하고 상태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단체상해보험도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재정 여력이 열악한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창원시는 이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55개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가 만약에 그런 건강검진비 그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도에 예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걸 좀 해야 하겠다. 전체 도가 그런 건강검진 그런 조례를 만들었지만 각 시군에 이렇게 내릴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거기 148페이지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그리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의 대상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원 대상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1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을 하면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20세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어쨌든 기업체 노동자이면 저희가 재직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생 생활안정금지원금 여기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이것도?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여기도 연령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둔 연령 제한은 없고, 역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을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의 중복 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 성과를 보면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조금.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일단 시작은 인구 유입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타 시군구에서 어쨌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저희 시로 전입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약간 한 2⁓3년 정도 해 보면 저희들이 일단 조금씩 지금 직급대상자들이 두 사업을 합쳐서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씩, 일단 4,000명을 저희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1명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는 유입책,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유입되게,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유입책으로 썼는데 지금은 유출방지책으로.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원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최대 3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다음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최대 몇 년까지 줄 수?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1년입니다, 그것은.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은 1년이고?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1년.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은 유출에 대한 방지 목적은 아니고, 대학원생은 3년.
정희
한정희인구정책담당관
예예.
홍표
전홍표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정책들 고맙고요. 이러다가 특례시 100만 기준이 또 무너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걸 부여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고맙게 여기고요. 이것은 맥락은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이것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청년으로 규정됐고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월세 지원은 저희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만 34세 이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청년의 나이가 39세이니까 39세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 34세 하고 39세까지의 레인지가 있는 것은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서 39세까지 늘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39세까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청년 나이는 지자체마다 다 상의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의 나이 제한이 39세이기 때문에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입구 유입이나 유출방지를 위해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이 중복 수혜 같은 것은 방지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 수혜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일단 국토부 청년월세랑 저희 창원시 청년월세 중복은 안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하면 이 청년 한시 특별지원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는 이것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작년에 정부에서 작년 한 해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작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아마 그게 청년, 하반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더 편성하게 된 사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합친 금액이 월세, 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일단 국토부 한시 월세는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시는 15만 원 해서 열 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9페이지에서 223페이지, 특별회계 337페이지에서 35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마산소방서 거기는 지금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한 1월 정도 시작해서 28년 1월 완공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이게 처음 우리 행정복합타운 건립 계획 때부터 2026년부터 하기로 되었어요?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지금 지역에서 현재 많이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택지를 지금 기반조성공사가 한 20% 넘게 진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왜 빨리 공공기관이 좀 시작을 안 하는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렇지요?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와 34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액를 보면 그렇게 삭감된 금액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형승합차 버스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되었네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지금 국내 제작 3개 회사에서 지금 차량 제작 기간이 장기 소요가 됩니다. 한 20개월 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올해 구매가 힘들어서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언제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지금 아마 차량 제작사에서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정이 늦어서 향후에, 내년에 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올린,
이원주위원
지금 필요해서 당초에 구매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예?
이원주위원
시급하게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원주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건 아니었네요?
종택
이종택소방정책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렇다면 페이지 340페이지에 보면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에 화재조사 재현실험 세트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삭감되었거든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1,000만 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지요?
이원주위원
예예, 맞습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저희들 해마다 화재조사 학술대회라고 대회가 열립니다. 그것 열릴 때 저희들이 화재조사 재현실험 세트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했었는데 작년 9월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월에 소방청에서 대회를 홀수 연도마다 실시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 삭감된 게 없는데 삭감된 예산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과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1페이지부터 398페이지, 특별회계 671, 674페이지, 685페이지에서 68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이건 제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이것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면 우리 수소차 관련된 민간보급사업들이 전부 다 국고반환이 다 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국고반환금은 2022년도에 화물트럭 3대하고 청소차 2대를 제작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사정으로 화물트럭과 청소차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반납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상버스 12대가, 고상버스는 수요처가 좀 부족하고 이래서 공급이 안 됐습니다. 차량 가격이 대당 9억씩 하다 보니까 15대분이 수요처하고 공급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당초 현대차의 사정으로 2022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가 지금 차를 생산을 못 하고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차 3대하고, 청소차 2대 그다음 고상버스는 관광버스를 말하는데 이 관광버스는 수요가 좀 부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당초에 그 수요를 알아보시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신 건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아마 그 수요 파악이 된 걸로 아는데 가격이 9억씩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아마 실제 계약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현대차 사정으로 지금 어쨌든 청소차랑 화물차를 지금 구입을, 수소차를 만들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건데,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미리 그러면 현대차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없으셨나요, 그러면?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2020년도에는 시제품은 나왔고 이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도 이것을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것을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전 협의도 없으시고 사실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받으셔서 그냥 반납하시는 것은 창원시 입장에서 사실 이건 손해지 않습니까, 다시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이 화물차하고 청소차 말고는 지금 일반승용차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고상버스, 저상버스는 이번에도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당초의 저희가 청소차 2대랑 화물차 3대를 만약에 저희가 수소차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 예산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반납시키고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 회사 측에서는 수요가 작다 보니까 이 차량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처음에 사전 협의를 하시면서 이것을, 국고보조금 받으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사실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차후로는 이렇게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신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과장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김묘정 위원님, 답변하신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368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우리 창원시가 드론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창원시가 드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하고 UAM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신산업으로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 국가산단이 50년 동안은 기계 중심의 또는 정밀기계 중심의 그런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아마 지금이 가장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산단 내에 정밀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UAM이나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모빌리티산업 담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드론사업이 얼마 전에 인천에서 드론박람회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드론사업이 앞으로 미래먹거리사업이라고 하지만 전 지자체가 이런 드론사업에 다 이렇게 뛰어든다면 그것 또한 수요와 공급에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또 있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은 있습니다만 지금 창원에서 그러면 이 드론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드론 또는 UAM 관련된 기업체들이 앞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70여 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신산업에 대한 미래먹거리로써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기업체들도 약간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부터 한 단계씩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특정적으로 조금 차별해야 할 부분들이 인천이든 이런 곳이 빠르지만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산단 내에 있는 저희들 기업체를 육성하고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조 특화로 간다는 그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창석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말하는 관심과 또 기업체에서 그만한 관심이 있어야 만이 기업체와 지자체가 잘 이렇게, 미래먹거리사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가 어떤 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떤 또, 사실 이런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해야 되고, 기업체가 또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이런 신규사업이 또 발전할 수 있고 앞에, 미래에 먹거리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은 좋지만, 할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그 사업이 완전 성공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 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확장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 발굴이나 어떤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나 드론 특화도시 창원조성이나 차이가 뭐가 다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올 3월에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현재 국비 5억에 저희들 시비 매칭 비용을 넣는 것이고. 실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배달점 또는 배달거점을 가지고 실제 드론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배송을 하는 부분을 상용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론 특화도시 창원조성이란 부분은 방금 앞 번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론 또는 UAM에 대해서 기업협의체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실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 스마트 지원을 하려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 지금 더 많은 지원과 기업체를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나 그다음에 드론 스마트 지원, 물론 산학연구기관하고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야 하지만 기업에 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래먹거리사업에 하려 하면 기업에 어떤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이걸 만들어야 내는 사업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드론 스마트 배송지원, 교육, 자격증 교육이 더 4,000만 원인데 제조업에는 2,000만 원 반밖에 안 하는 이런 또 예산 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도심환경교통 UAM산업 육성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들이 실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실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R&D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연구조합이 실제 산자부, 국토부 그리고 저희들 과기부에까지 R&D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고 그 사업으로 실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석위원
신규 또 새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미래먹거리사업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좀 우리 시와 또 기업체가 잘 좀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강창석 위원님, 답변하신 미래전략산업과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강창석 위원 질의에 있어서 우리 세계 드론산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우리 드론 관련해서 우리 시는 좀 늦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시는 만드는 것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좀 적다,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지금 5억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은, 실질적으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10억짜리 사업이니까, 기업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에 신규로 취업하시는 근로자에게 이주정착비,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취업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창원시로 이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런데 당초에 30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지금 기정액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습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 그게,
이원주위원
80명이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2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주위원
2023년도?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6명에 한 3,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16명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올렸던 30명의 지원 예산액에서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죠?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도비에서 삭감되어서 이제 20명으로 지원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저희 수정 예산 조서에 보면 상임위에서 또 2,000만 원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작년 같은 경우 16명에 3,200만 원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상으로 본다 하면 작년 수준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감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원주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몇 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최종분?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년 동안 다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한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에 신고를 한다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꼭 지원을 하시면 1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해 안에서, 1년 안에서 4월에 지원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6월에 지원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그런, 그 1년이라는 그 한시적 내용 안에 지원되는 내용인 거네요?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열두 달이 안 되더라도 인원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수정 예산 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 할 거라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승
홍순승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 건이 순수 시비죠? 8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 조례라든지 근거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소외 지역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산합포구에 덕동마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먼저 하고, 일단 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구간을 확정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신청 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 지역이 파악되셨을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읍 무성마을을 했고 올해는 덕동마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정희위원
동읍 어디요? 다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덕동마을을 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태백, 웅천, 웅동 1·2동하고, 또 다음 연도에는 내서 쪽을 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냥 예산만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길이 협조하거나 또 다른 그 협소한 길에 상하수도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한 부분 그니까 예산만 있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현지의 상황이 그걸 허락을 해야지 또,
이정희위원
현지 상황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경남에너지와 협의가 되어야 진행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전재원 해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해서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디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사업은 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구역 그러니까 100ｍ당 45세대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사업 보조금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경남에너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이 수요자 60%를 지원해 줘서 35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당되는 지역의 가구가 257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부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의 350만 원까지 하고, 자부담은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가구가 많으면 자부담이 좀 적을 거고요. 가구가 적으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마 지금 소외계층 농어촌지역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아마 신청한 지역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 답변을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재원만 지원해서, 보조금만 지원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질 때 이걸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그런 충분한 의도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구체적인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제가 추가 좀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도시가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방금 우리 들어가셨네, 방금 바로 있었는데. 389페이지에 그린홈 보급 사업비 보조사업 그것은, 이 그린홈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택용 태양광에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요? 근데 이름을 그린홈 보급해서 좀, 그냥 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하면 더 알기도 쉬울 건데 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그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집행잔액이 24억이 있는데 그럼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도에도 융복합지원사업은 했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1년 동안 한 24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럼 22년도나 23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얼마나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물론 2021년도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좀 보급을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노력을 했고, 2022년도, 23년도에도 만약에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하면 2024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강창석위원
예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집행잔액 된 것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 하고, 본예산에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01페이지부터 633페이지, 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08페이지 국장님 답,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원선거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지금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를 못 쓰게 되면 다시 시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환을 해서 다 노인정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그렇게 조례나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지현
이지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입니다. 그것은 양곡비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추가로는 아직 책정된 게 없고요. 올해 사실 운영비는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냉난방기는 반납이 많아서 올해 정부에서 그것 법을 개정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조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요?
지현
이지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르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여야가 이렇게 많이 그런 문제를, 우리 노인정에서 반납 없이 다른 쪽으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또 국회가 올 5월 말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지현
이지현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될지도 확실히 모르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지현
이지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올 4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개정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것 개정이 안 되면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여야가 많이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노인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안 되면 좀 정치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노인들이 또 실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은 그게 전환될 거라 보고 다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반납했던 걸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 보니까 다 여야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또 화살은 우리 지자체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나 사회복지과인데 417페이지에 하겠습니다. 물론 일상돌봄서비스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또 각 상임위에서 하는 그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돌봄서비스는 주로 어떤, 그게 보면 돌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갈 때 하든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 돌봄서비스입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이 일상돌봄인데요, 지금 대상자는 청년부터 장년까지 19세에서 64세 해당되는 나이에서 내가 일상돌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는 건데 지원 내용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재가 돌봄 그리고 가사 제공 이렇게가 기본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로는 병원 동행 그리고 심리치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병원 동행하려 하면 어떤 차량을 이동하게 하든지 그 개인적인 또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건이 그러면 차량이 있어야 모집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지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 것도 다 이게, 되어 있겠죠, 물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병원 동행 같은 경우가 조금 지원이, 금방 말씀하시는 것 교통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병원 동행이 필요해서 나를 병원 동행 같이해 줄 사람을 요청했다 하면 요청자와 이 신청자가 같이 병원을 갈 경우에 버스를 타든 그다음에 택시를 타든,
강창석위원
그런 기준은 없네요, 그러면.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맹점이긴 합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걸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 병원 동행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그걸 돌봄서비스 하는 사람이 그 요건에 맞게끔 조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분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혼자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또 차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로 가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안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교통비는 자부담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정 부분 택시로 이동할 부분, 구간은 어느 구간 정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냥 ‘니가 알아서 그것은 처리해라’ 이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다 이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확인해야 하겠죠. 어떠한 이런 걸 만들면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룰은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돌봄서비스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내나 복지과인데 419페이지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 부분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창원종합복지관이, 성산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신월 쪽에 있었는데 재건축사업에 들어가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신월3지구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도계동 쪽으로 갔습니까, 도계동 쪽으로 갔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명곡동 쪽으로 갔습니다, 의창구.
강창석위원
명곡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월동에 성산복지관에 있을 때는 수혜자가 신월동에 있는 주민,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다가 지금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곳은 지금 비지 않습니까, 복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다가. 그래 이런 부분도, 물론 어떤 재건축에 의해서 갔지만 우리 복지 쪽에서도 기존의 어르신들이, 수혜 받던 어르신들이 그런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강창석위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어르신들은 단지 재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 수혜를 받고 있다가, 물론 성산종합복지관이 창원시 일부 예산을 받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용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그 신월동 지역에서 성산종합복지관이 그 주민들에게 많은 그걸 해 줬거든요, 혜택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있는, 남아있는 어르신들은, 물론 그게 신월 제3구역이 재개발이 빨리 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겠습니다만 기존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노인장애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물론 다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일자리창출과에서 조선업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런 부분 이주정착비 과다 편성되어서 삭감한 부분하고. 진해구 산림과 공원녹지관리 제황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불요불급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지금 설명 혹시 드려도 될 시간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서로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이 유인물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당초 올렸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보시면 적정, 부적정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아니, 질의 끝나고 합시다. 질의를 다 안 했는데.
남재욱위원장
다 안 했습니까?
강창석위원
지금 다른 사람 질의,
남재욱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위원
다른 사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남재욱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없다 그랬어요.
강창석위원
아, 없어요?
남재욱위원장
못 들으셨는 모양인데 없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석위원
예.
남재욱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여성가족과 42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첫,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강창석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다이룸사업하고 그다음에 블라썸여좌 사회적협동조합 여기에 마을문화 자원발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
강창석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이,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내용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사업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풍호동 쪽에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더만 진해 쪽에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진해 쪽에는 여좌동과 함께하는 우먼파워 해서 마을문화 자원 발굴하고 문화 기획 및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여성친화도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여성들의 안전과 또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당됐다고,
강창석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안심길 조성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여성안심길.
강창석위원
안심길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면 어떤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벽화를 그려서, 그게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을 비춰서 밝게 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이 지역이 우범 지역으로 그게 그거 될 수 있는, 낙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여성안심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한 마을에 그걸로 그 지역이 마치 우범 지역일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강창석위원
벽화 하나 그리고 바닥에 그거 그어서 이게 여성안심길입니다가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이 여성이 귀가할 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골목이 좀 어수선하고 골목 자체가 환경이 좀 이래서 벽화그리고 그다음에 시설물 몇 개해서 이게 마치 여성안심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말 이 지역이 그런 범죄가 일어났는지부터 먼저, 기초적인 조사부터 먼저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안심귀갓길사업은 우리 경찰서하고 읍면동하고 저희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없네, 타임이.
남재욱위원장
아니아니, 계속하십시오.
강창석위원
4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창원에 장난감도서관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난감도서간은 구별로 1개 해서 5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5개가 있습니까, 그럼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육아종센터라든지 아이행복센터라든지 그쪽에는 다 신설이 되어서, 지금 회원구랑 성산구는 신설되어 있어서 잘되고 있고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화, 도비까지 받아서 또 2⁓3년 전에 한 2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지금 활성화는 진해가 지금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활성화, 거기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프로그램도.
강창석위원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관리 부분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강창석위원
문제는 지금 인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지금 출산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애가 적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은 대신 어떤 그 비용으로 놀이에 완구나 이런 게 보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하게 지금 3,000, 4,000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새로 구입도 하고, 지금 근데 호응도는 되게 좋습니다. 아기 키울 때 장난감 같은 것도 잠시 쓰는데 구입하려고 하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강창석위원
인기는 많다고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강창석위원
다행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생긴 상태가 오래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처음에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가 많은 편입니다.
강창석위원
지금은 조금 주춤한 그런 추세인 갑더라고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아, 육아 거기서도 많이 하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잘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나중에 또,
남재욱위원장
아니, 편안하게.
강창석위원
편안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진료, 이게 페이지는 제가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소아진료 응급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는 제가 찾아야 하는데.
남재욱위원장
509페이지.
강창석위원
509페이지, 509페이지랍니다. 저도 넘겨야 되는데, 소아진료 응급기관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뭡니까? 아무나.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3급 종합병원급의 밤에 소아과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게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전문병원에 평일에는 보통 10시에서 11시까지 밤, 그리고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상임위에서 할 때 모니터링해 보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많이, 지금 소아진료 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진해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도 않고 막 이렇게, 진해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달빛어린이병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야간에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종합병원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진해지역이나 마산지역에 3개, 마산 쪽하고 성산구 쪽에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더라고. 지금 어디에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창원에 한곳 어디입니까? 종합병원 아니죠, 그거?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 옛날에 서울아동병원 지금은 서울패밀리병원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그 아동병원에서 물론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 지정된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종합병원 갈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야간에 어떤 소아과에 있던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이런 거점, 우리가 지금 달빛병원으로 지정해 놓은 병원도 홍보가 물론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급하니까 종합병원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보통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퇴근하고 아이가 병원진료 받으려고 하면 대개는 6시, 7시 정도의 의원급은 문을 닫고 종합병원도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종합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응급실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에는 소아과 진료를 지금, 지금 의료분쟁 때문에가 아니고 기존적인?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예, 그러니까 외래는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그런데 밤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경우에는 또 상급종합병원 가야 하겠지만 아주 위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외래 정도의 진료는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급 종합병원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여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강창석위원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딱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안 된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일반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된 병원 말고 우리 환자의 부모들은 보통 보면 종합병원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아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사가 없으면,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거의 종합병원으로 다 가거든요, 큰 병원으로. 지금 우리 환자들 실태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서울 병원으로 가든 좋은 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렇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이게 생각나서 달빛어린이병원 우리 지역구에 있더라 여기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요. 보통 상급병원에 파티마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먼저 갔다가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하지 싶어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옛날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좀 많이 배출되었을 때는 각 병원에 응급실에도 야간 당직 콜 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의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 한다는 건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상급종합병원도 사실 이 인건비 지원되기 전에는 경증환자는 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런 이런 환자만 받겠다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시군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몇 개 시군에 아마 지금 이 사업 내려준 겁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확대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확대도 더 힘들겠고. 일단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 3개 보건소 소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아과에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부모님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런 달빛병원이 할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 종합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종합병원은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소아과, 내과부터 다하기 때문에, 소아과의 진료가 소아내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화상을 입는다든지, 골절이라든지 다양하게 이게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병원에서 이게 그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 환자들이나 이렇게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애로점도 많이 있다 그렇지요? 있는 거라도, 만들어 놓은 거라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신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또 세밀하게 질의해 주시고, 창원보건소장님 또 답변해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달빛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그랬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호관 국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증액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이 발표되고 나서 3월 12일 조금 늦게 아마 이승규, 노산 이은상 기념학술단체에서 학술세미나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예산계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계 안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시급성이나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그 부분의 심의 결과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경제복지위원회에 여기 상정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아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다가 이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 예산으로 제출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이 추경은 보통 꼭 필요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안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 추경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 사업이 국장님께서는 우리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창원시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나 어떤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학술회나 이런 세미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 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2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37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61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23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043페이지부터 1,088페이지, 특별회계 1,093페이지부터 1,09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이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물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개선사업?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법규로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바닥이나 그다음에 설치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 호주에 갔다 왔는데 호주에 가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사실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긴 있는데 횡단보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닥에 노란선 막 그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없어요. 신호등은 뭐냐 하면 우리 발밑에 있지요? 발밑에. 발밑, 발하고 발 두 개만 해서 그것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많은 바닥이나 많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운전자와 그다음에 보행자의 어떤 약속이고 누군가가 그런 것을 잘 어떻게 지키느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제방뚝이나 이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물 다 하잖아요. 펜스를 다 쳐서 그러는데 그쪽에는 안 한대요. 왜 안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챙겨야 한답니다. 국가가 우리는 다, 조금만 잘못하면 시가 책임져야 하고 다 이러지만 외국 같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하고 자기가 거기 안 가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이게 과잉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추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얼마나 교통에, 안전사고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민식이법이 되고 나서 이런 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노란색이 잘 보인다 해서 횡단보도 바깥쪽 벽면에다가 만들어서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지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전 구간을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교통문화 인식에 관한 사항들은 이것이 사실은 누구든지 교통법규만 잘 지킨다면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는 잘 지킨다고 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는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린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에게 시인성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색깔, 좀 노란색이, 모든 교통 부분에 있어서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황색등도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현재 황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교통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누구든지 교통질서를 잘 지키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비는 우리 관내의 학부모님들께서 조영명 도의원님께 많이 건의하고 아직까지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시설물들이 좀 더 보완이 많이 돼야 하겠다 이런 건의사항에 따라서 조영명 의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에도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이것 어떤 시설물의 변화 이런 것을 한다고 이것이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예가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나 이런 데처럼 학교 앞에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러면 그쪽에 사고 났다 하면 분명히 이런 시설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런 시설물이 아닌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안전하고 관련해서 실험을 해 볼 수, 바닥에 이런 것을 아예 없애고 호주처럼 그냥 신호등도 없애고 푯말 하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실험을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그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근본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서에서도 단지 도비나 이런 돈이 내려온다 해서 그쪽, 물론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 내렸던 도의원이 그 항목에 맞게끔 내려보내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 목대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들이 좋아서 차를 타서, 우리 구청장님 차 타고 가면 몇 ｍ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옆에 내비가 다 가르쳐줘요. 요철이 있습니다, 다 방송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의 인식 문제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조금 차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정책부서에도 전달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같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감사합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어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청 소관이니까. 진해구청 사회복지과, 진해구청장님 하시렵니까? 청장님, 진해구청, 예.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잠시만, 몇 페이지?
강창석위원
이것이 지금 페이지는 모르고 사업조서라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보행로 보도블록 교체인데, 이것 전면 교체입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 그 관계는 진해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보도블록이 처음 그대로 보도블록인데 거기가 비가 오고 하면 평시에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지금 깔아놨거든요.
강창석위원
중간에 깔렸네.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그래서 전면 교체작업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도라는 것이 사람 전체, 물론 복지관이라서 이 넓은 데 사람이 개개인이 어느 자리에서 다 복지관을 출입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이 복지관에 갈 때 전면 앞에 있는 면을 다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한 몇 년, 몇 년 지났다고요, 이것이?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20년 됐습니다.
강창석위원
20년이 지났으니까 물론 전체 교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육안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도블록이 노후화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인도 부분만, 아까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야자매트를 깔았다는데 그 부분만, 사람이 다니는 부분만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고, 이번에 새로 교체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전체 보도블록이 아닌 사람만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사람이 다, 물론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겠지만, 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 부분만 영구적인 보도블록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으로 좀 해서 다음번에는 교체가 안 되게. 사람이 전체 면적에 다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지금 저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구조로는 그것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길을 통해서 옆에 또 다른 시설로 들어가는 통로로 쓰는 전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전체를 다 교체하고 이 예산만으로 다 모자라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를 저희가 교체할,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업조서에 보면 이런 전체적인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거기는 다 쓰는 공간입니다.
강창석위원
쓰긴 다 쓰지요. 그런데 사람 진입로라는 것이 이 부분 전체 다 이렇게, 어느 통로 부분만 만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길만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다 통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도 되지만 이번에 할 때 주도로, 주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그쪽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사람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면 그쪽에 보도블록이 빨리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에 보도블록을 정비할 때 그 부분만 정비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지금은 어차피 20년 돼서 교체할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 데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되 다음번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주보행도로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교체가 자주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만 다니는 데 하면 사람만 다니는 데 파손되면 거기만 교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이번에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강창석 위원님 함께 한번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디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좀 바꾸어주십사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체육 기구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찍어서, 조달청 올라오는 물건 중에서 찍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이번에 저는 몇 군데 고장이 나서 한번 가보니까 주소만 되어 있고, 사람도 하지 않은 그런 데도 있고, 큐알코드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데를 선택해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한번, 공히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품이나 이런 것이 조달이 될 수 있고 정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해야 하는데 AS 안 되고 알아보니까 주소만 되어 있고 문을 닫아서 없고 하는 이런 데가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황점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구와 관련해서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수리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곤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늘 똑같은 제품 그리고 상호 부품이 이렇게 아무 부품이나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품이면 참 좋을 텐데 규격화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서는 또 조달이 안 되고 또 그 업체가, 기존 설치했던 업체가 없어지거나 변경이 돼 버리면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부품이 좀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갖추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공급하는 사람과 또 저희가 실제 구입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선별해서 그 업체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거든요. 꾸준히 계속해서 주무관에서부터 팀장 오고 과장되고 다 이런 관계를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런 것 좀 챙겨주십사, 5개 구청 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예, 저희가 고장 났을 때 하여튼 저희 관리부서로 연락하는 것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해구청장님, 맨발 걷기 그것은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진해에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 산책로 조성 사업이 2개를 저희가 올렸는데 해양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쪽에는 지금 그대로 올라왔고, 제황산 쪽에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살려달라고 지금 같이 올라왔던데, 저희가 좀 고려해야 할 것이 무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런, 구청장님 말대로 명품 황톳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데, 너무 시설을 잘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가 발 씻고 하는 이런 것, 황톳길 걷고 나면 집에 가서 발 씻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수도를 당겨와서 거기 시설을 만들어서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황톳길 하나 만드는데 4억을 들여서 한다, 그것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그것.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위원님, 예산 절감에 대한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한 사업과 m당 거리 단가에서 저희는 더 낮춰서 올렸는데 그것 또한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점복위원
차후에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황점복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 내수면이나 제황산에서 세족장까지 이런 것 다해서 해 놓으면 다른 데 그런 데 없는 데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하는데 너무 잘 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올리더라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예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강제로 시킨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9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815페이지부터 81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오셔서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한 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기금 조성 규모에 기후대응기금이 2023년도 말 현재 0원이고요. 수입이 4억 7천 그다음에 지출이 4억 7천 그대로 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뒤 페이지에 10페이지 보시면 기후대응기금에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0으로 되어 있고 다 0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난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기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대비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정숙이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성 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재원 자체가 저희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햇빛발전소 그 자원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 기금 여력이 여의치 않은데, 올해 처음 조성된 관계로 지금 향후에 다양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재원은 좀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 재원을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을 전입 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고를 가지고 기후대응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시겠지만 벌써 동남아시아권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기후 현상이 많은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대응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기후 대응,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력이 있겠지만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숙이
정숙이기후환경국장
올해 저희가 사실은 처음 조성이 되다 보니 지금 재원 자체가 너무 작아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은 사실 좀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를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과에 국화 소재, 페이지 741페이지에 국화 소재 상설 관광단지 조성 뒤에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가 국화축제 전에 상설전시장 하는 용역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소재 상설화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몇 번 했었는데 저희가 국화축제가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사계절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함평 같은 경우에는 함평나비축제를 합니다. 그런 데는 공원을 해서 사계절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축제기간은 또 축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한번 국화 소재를 가지고 관광단지를 해 보는 것이 관광적 차원과 산업적 차원에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하고 다 비슷한 것이다, 그렇지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화축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국화를 소재로 관광단지까지 검토해서 산업적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황점복위원
마산국화축제 상설전시장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전에 소재지를 어디 할 것인지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그때 축제상설화장 해서 의회에서 한번 검토됐고, 저희 관광과에서도 검토됐는데 그 이후에 약간 상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진척은 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마산해양신도시 부근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점복위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황점복위원
빨리 해야 예산 낭비를 안 하지.
용인
허용인관광과장
예, 이번에 용역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할까요?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점복위원
체육진흥과에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4억 추경 올린 것 있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황점복위원
그것 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 되겠다, 그렇지요?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예, 2차 사업까지 마무리됩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것 하실 때 설계하기 전에 한번 의논 좀 할 수 있도록.
창열
강창열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07페이지부터 812페이지, 특별회계 861페이지부터 868페이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하수도에 우기도 앞두고 있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준비하는 기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만난 김에 한 말씀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잘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라 해서 감사하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작년, 재작년에 깔따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그나마 비가 와서 그냥 무탈하게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어떻게 될지 저희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나마 작년 한 해 동안 깔따구 유충 예방을 위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강변여과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석동은 작년에 한번, 재작년에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칠서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충 대비가 그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정수장 후단에 배수지까지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깔따구가 좀 보이고 해서 점검과 아울러 공정별로 점검해 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류녹조라도 좀 적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수하는 데 애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가 작년에 수도요금을 좀 올리기는 12% 올렸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지금 동력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동력비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투자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올해 상수도 부분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재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중앙동 내동지구에 지난번에 우수관로 작업을 하셨지요?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어떤, 작업 경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2월에 CCTV를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동그라미아파트 관리소장님과 함께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작업을 하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를?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관로 작업을 보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지, 왜 침수의 영향이 일부 미쳤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남천에 있는 수위하고 그다음에 내동그라미아파트가 지금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지대가 어느 정도 같아서 조금 침수되는 부분이, 물이 원활하게 펌핑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고, 이번 6월까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5억을 들여서 예비 펌핑장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더 좀 지켜봐야 할 사항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지난주에 작업을 착수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전에 공사하신 3개 우수관로를 뚫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로가 지금 2개 관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 관하고 우수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 중에 저희도, 그 관이 남천으로 지나가는 관로 중 하나가 효성중공업 효성공장을 통해서 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이정희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거기 파보기 전에는 지하에 묻혀있으니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우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빠지겠구나, 관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땅을 파보니까 우수관로하고 거기하고는 관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그것이 다 도로가 침수가 되고, 아파트 1층이 잠기고, 식당들이 다 잠기고 개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우수관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흔쾌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우기도 다가오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영철
김영철창원하수센터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질의하신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센터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두척마을 상수도, 산수도 그것이 비가 좀 오면 요앞에 한번 많이 왔을 때, 하루 종일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펌프 있는 데가 유실이 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척 쪽은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하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구역에는 마을상수도나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보완, 그 순간이라도 보완·보수를 해서 일단 마시는 데는 좀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아예 쓸 수 있도록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기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쪽만이라도 그 시설을 빨리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챙겨보고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돌아갈 수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하여튼 그것 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기 오기 전에 대비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예산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칠서정수장 있는 데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 칠서정있는 데, 원수있는 데 가니까 여름에 녹조가 굉장히 심했어요. 녹조가 심하니까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녹조를 흩고 있데요, 그렇죠? 그렇게 흩고 있는데 그 녹조가 이렇게 부패가 되어서 가라앉으면 독소가 굉장히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창원시민들의 상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속을 좀 빨리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좀 돌아가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이 좀 체류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취수장을 조금 옮겨서라도, 그러니까 수심이 좀 깊어야, 실질적으로 조류라는 것이 날씨가 덥고 이러면 표면에 떠있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선택 취수라, 깊은 쪽에서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수장을 조금 이전해서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40여 년 됐기 때문에 취수장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바로 밑에 수심이 지금보다는 한두 배 이상 깊은 지역에 취수장을 새로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취수살수차를 해서 표면에 있는 녹조를 밖으로 밀어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취수하는 위치는 그것보다는 좀 아래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여건상은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좀 깊게 많이 발생되면 수자원공사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류 쪽에 보를 좀 개방하든지 해서 물을 좀 씻어내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취수를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옆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서 그것을 밀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밀어낸 만큼 가서 그 애들이 죽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독소가 마찬가지로 물에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제가 예산을 보니까 1,200억 정도 이 예산이잖습니까? 이것은 현상 유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좀 하셔서 창원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해서 보 좀 헐어서 물 유속을 빨리해서 녹조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화에 있을 때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특히 상수도사업은 저희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또 깔따구도 사실은 한 마리가 나타나고 하면 굉장히 시민 전체가 많이 놀라고 하는데, 이 깔따구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저것 때문에 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THM을 아예 목표 타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약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취수를, 취수하는 원수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일단 소장님이 다음 소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든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창원시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깨끗한 수돗물, 우리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막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마음 놓고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수자원이라 그래야 합니까, 그런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중리펌프장입니까, 동신아파트하고 공단주유소 사이에 있는? 하수도사업소장님?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리1펌프장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제가 지금 2년 사이에 도로가 한 두 번 정도 들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는 다 된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위가 30년 이상 노후가 되다 보니까 좀 유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부터. 그 부분 자체가 노후관로가 한 800㎜ 정도 되는데 그 자체에서 누수가 되고 또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조치는 다 했고, 근본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마재고개까지 관로를 다시 복선화하든지 좀 그런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계속 만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검증 자체도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방문해서 노후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CCTV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리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실제로 중리펌프장에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양덕까지?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남재욱위원장
그러면 거기 중간 펌프장 이런 설치를 해야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자체는 중간에 펌프장보다는 관로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압송하는 관로 자체를 교체하든지 신설하는 것이 좋다, 중계펌프장보다는 관로 교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뭐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회원구당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계속 터지는 KBS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그런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시급성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물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먹는 물 관리하고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수과부터 먼저, 하수과 37페이지 덕동물재생 통합바이오시설, 지금 국비하고 국·도비 확보된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통합바이오사업은 음폐수 관련한 가스화사업은 기본 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번에 국비도, 지금 국·도비 좀 확보가 됐네요, 그렇지요?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예,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한 41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2%, 시비가 한 4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4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실제 계약단계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가 되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강창석위원
아, 설계가 마무리됐네요?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음폐수를 이용해서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터빈 설치는 다른 업체가 하고 저희는 가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에,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수소화사업은 경제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음폐수하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통합바이오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고, 부지가 좀 협소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반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은 전에 제가 한번 보고받기로는 안에 시설,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은 다른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저희는 가스만 공급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410억 들여서 통합바이오사업이 있고, 현재 바이오가스 운영을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경제성이 좀 안 맞다 해서 생산중단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으로 바꿔서 생산하려고 하는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이 사업을 처음에 두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한 개 사업은 포기하고,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아 수소화사업, 예.
강창석위원
수소화사업은 포기하고 지금은 한 개만 하지 않습니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것이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면 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터빈, 그 안에 수소를, 가스를 생산하는 그 부분은,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개질이라 하는 부분을,
강창석위원
그것 말고요,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지금 생산해서 판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지금 410억짜리 사업에 있어서 전기를 발생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경남에너지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기 생산으로,
강창석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410억짜리는 경남에너지하고는 지금 현재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없지요, 경남에너지에서 그것이 가스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지금 창원시도 수소가스 생산 안 돼서, 지금 예산만 해서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소가스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안 한 것을 맞다고 보고,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이것도 내나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에 보고할 때,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메탄가스를,
강창석위원
그것은 기존에 메탄가스이고, 지금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수소화.
강창석위원
수소화하는 것 말고,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기존 업체가, 지금 다른 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남에너지의 기존 소화조가 7,000톤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탄을 이용해서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로 생산하는 것이 3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개 있고,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그것은 5,600톤 소화조 4기를 신설해서 거기서 메탄이 나오면 그것을 고질화시키고 또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된 사업이 수소화사업이 또 400억짜리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수소화사업은 지금 수소생산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바이오가스사업 소화조가 5,600톤짜리를 4기 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소화조가 노후화돼서 소화조를 바꾸어야 하니까 그 공모사업에서 소화조 바꾸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소화조 7,000톤짜리 2개를 활용하지만 그것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5,600톤짜리를 4기를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면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00톤하고 5,600톤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위원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석위원
거기에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스를 이용해서 다른 업체가 투자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경남에너지에서 포기했을 때,
강창석위원
아니, 경남에너지 말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물론 소화전도 지금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에, 소화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어차피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는데 가스는 기존 우리 창원에 있는 바이오가스는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창원시 예산을 들여서 국비든 어떤, 지금 덕동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안 들이고, 국비를 안 들이고 다른 외부업체가, 가스까지는 우리가 소화전을 생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은 하고 그 시설을 가스가 나오는지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일부 우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기
이해기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통합하는 사업 쪽으로 아마 합해져서 병합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강창석위원
따로 한번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최고 고생 많은 두 부서인데요,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원수 수질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부서인데 녹조 문제까지 다 늘 떠안고,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역할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일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녹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부가 돈 안 들이면 취수구 위치나 취수탑 이런 걸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110만의 시민들은 원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취수탑이나 안정적인 취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할은 상소도사업소보다는 환경부하고 정부가 요청해 준다는 이런 걸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돗물 깔따구도 문제인데요. 늘 보면 어딘가에 칠서저수장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졌던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해도 최종 사용하는 곳에서 깔따구가 나오면 이게 110만이 마시는 모든 수돗물에 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수돗물의 생산과 소비단계까지, 여기는 우리의 가정이다 그래서 믿어도 된다.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깔따구 발생한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일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4월, 기온 날씨를 보면 5월, 6월, 7월 보면 녹조 문제 때문에 창원을 넘어서 전국이 시끄러울 거고, 깔따구 문제도 창원을 넘어서 전국에 뜨는 그래서 상수도사업의 문제인지 수돗물의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놔야 시민들은 그래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접근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예산에 안 담겨있지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덕동여과기사업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종으로 법이 이겼고,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게 해양공원도 열리고, 대륙도 뭐도 열리고, 둘레길도 열리고 가장 중요한 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나 방류수 수질을 안전하게 보내야 하는데 그게 20년 전에 계획을 했다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과정이.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과기 소송을 2010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한 60%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나서 이자하고 해서 한 205억 정도 되고 분납을 받기 때문에 한 230억 정도 우리가 지금 6월까지 다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과기를 당초에 공법이라든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덕동하수처리장 자체가 3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노후도 평가가 필요하다. 노후도 평가를 해서 덕동물재생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 평가를 하수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노후도 평가에 따라서 여과기 설치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여과기 설치 여부를 넘어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대 개선이나 보수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노후도 평가를 해서 지금 30년 이상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재개발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경제성이 어떤 게 좋은지 또 활용도가 어떤 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노후도 조사용역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언제쯤 수립하고 결과물이 나오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놨는데 5월 안으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한 1년 정도 용역을, 그렇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간은 1년 넘게 좀 걸릴 겁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75페이지부터 946페이지, 특별회계 1,099페이지부터 1,11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소류지 그것 담당하고 의논해서 협조 공문 보내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줘 보이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한번 더 접촉해 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수요응답형 누비다 시범사업 DRT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 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교통수단 누비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 대수는 3대이고, 창원중앙역에서 창원병원까지 3㎞ 이내에서 구역을 정해서 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앞으로 운행을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상복공원까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에 맞게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이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연장을 했네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남재욱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하고 어떤 사전소통을 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택시업계랑 이번 주에 간담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장
지금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남재욱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럼 사전에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면 좀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사로 생각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본질과 관계없이 감정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에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외부변호사 자문 건이 반영되어 있네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종덕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문을 구하신 건가요?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민자사업도로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다른 자문을 받을까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특정하게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 기사화된 팔룡터널 대주단과 기한 이익 상실 통보에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현재 협상 중이고, 저희들이 지금 협상 중인 사항을 이야기하기는 뭣하고 공익적인 차원이나 재정적인 차원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저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어떤 시의 재정에 정말 큰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건설도로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남재욱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시범사업 시범 결과는 나왔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 30일부터 4주간 우리 설문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400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95%가 만족하다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앱 가입자 수가 한 6,700여명 그리고 매일 이용하시는 분이 180명, 190명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번 선거 기간에 이 타다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선거운동을 할 때 보니까 몇 인승이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11인승입니다.
강창석위원
11인승에 정우상가에서 저쪽 중앙역까지 가는데 보통 몇 명이 이용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번 타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몇 번 타 봤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시민 대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용자 대상으로 하면 분명히 그것은 만족도 조사가 100% 만족한다고 나올 겁니다, 아마.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 창원시가 지금 보상을 해 주는 버스도, 우리 준공영제 버스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도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처우개선비라든지.
강창석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별로.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타다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기존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기존 택시를 이용해서 기존 택시에다 그 앱을 설치해서 사업체하고, 개인택시업체들하고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먼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차량도 새로 구입하지 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서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버스 3대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무상으로 했든 안 했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업체가 시범사업할 때 무상으로 했던 그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이번에 6월, 12월까지 6개월분 2억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 돈을 택시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택시업계, 개인택시업계나 단순하게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차량, 택시기사들이 또 물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굳이 어떤 차량이나 구매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해서도 이 사업은 충분히 시범사업 할 수 있었다 보거든요. 개인택시업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이런 걸 해 보려고 그러는데, 기존 택시도 어떤 데는 지금 택시승강장에 보면 그대로 지금 쭉 서 있잖아 일이 없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버스업체도 저희들 공영제할 때 같은 그걸 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다버스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요금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택시하고 요금의 체계가 달라서 이런 부분도 택시를 타느냐 또 버스를 타느냐는 수요자의 눈높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 수요응답형 이전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느냐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자가용이나 시내버스를 거의 한 75% 이용했다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과장님, 지금 3대가 움직이는데 정우상가에서 중앙역까지 차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넘게 걸리잖아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보통 대기시간은 저희가,
강창석위원
그러면 그 앱을 한사람이 딱 타고 가고 나면 그 뒷사람이 만약에 거기에서 중앙역 가려 하면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10분 만에 바로 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지금 당초 초기에는 한 9분 이내였는데 지금 수요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라서 한 13분 또 딜레이될 때는 15분까지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 볼 때는 이게 더 낫다. 전체 이게 택시, 지금 타다버스도 어차피 창원시 예산, 자기네들이 기존 버스요금 받아서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존해 줘야 하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 보존해 주는 돈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방법, 개인택시에다가 창원시 앱 부분, 창원시가 개인택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창원개인택시에 100대가 있으면 오늘 1번부터 2번까지는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되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타던 버스가 운행해서 부족한 부분은 창원 세수로 막아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준공영제 한다 해서 정말 버스가 잘될 거라 보고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몇천,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금 준공영제 보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강창석위원
그런 것 볼 때는 기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개인택시라든지 뭐든지, 개인택시라고 해서 버스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배제하지 말고 개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력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BRT가 원래 하는 목적이 뭡니까? S-BRT가. 자가용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타다버스는 상당히 중형버스 아닙니까. 택시는 한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여기 정우상가에서 올라가는 데 10명, 20명 태워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동 수업, 빨리 갔다 빨리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하고 잘 그것만 된다면 택시업계하고 협약해서, 어떤 방법은 서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어차피 택시업체도 그걸 운영해서 수입은 안 납니다. 보전을 또 해 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택시업체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만 택시를 이어서 운행을 해 보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는 저희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분들 택시를 하면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창석위원
아니, 금액을 그대로 같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아니, 택시요금을 받는게 아니고 어차피 타다버스의 요금을 하고 그걸 버스 대신에 택시를 활용해서 해 본다는 거죠. 택시가 지금 기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건 가능하지 않?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내용은 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정우상가에서 창원중앙역까지 누비다버스의 역할을 해 주면 택시업계에서 일부 조금 반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사실 우리가 운행손실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은 없고 누비다버스는 말 그대로 운송원가를 산정해 놓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창원중앙역에서 정우상가, 창원병원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근거가 여객법에 누비다버스는 운행을 수요응답형버스라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버스입니다. 특성이 앱을 이용해서 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택시의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택시업계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업계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로 지금 현재의 영역을 벗어나서, 영역에서 우리 상복공원까지, 상복공원도 공익적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누비다버스를 운행시켜서 상복공원을 찾는 문상객들에게 대중교통 편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모레 택시업계하고 일단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택시하고 누비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누비다버스는 아무리 멀리 가도 그 영역 안에서는 1,500원만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과 거리에 대한 병산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그렇게 받아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면허를 영구면허가 아니고 누비다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로 해서 추후에 이 사업을 철수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다른 재정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결론적으로 택시업계는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거네, 그렇지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택시는 지금 현재처럼 1,500원을 받고 중앙역까지 왔다 갔다 해라면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가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 한은.
강창석위원
지금 우리가 누비자택시, 누비자 차 그걸 이용했을 때 적자 부분은 지금 충당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1,500원 받고 지금 운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차하고 우리가 버스 기사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는 하루 운송원가가 73만 원 정도 되는데 저것은 한 50만 원 정도에서 운송원가가 책정이 됩니다.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강창석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창석위원
택시가 50만 원 수익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영록
김영록위원
택시는 임금이 오르니까.
강창석위원
싸지 그것은 자기차고, 어차피 그 차도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일단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 한번 다시.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지금 개인택시사업은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기존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지금 신규사업은 어떤 새롭게 하려 하면 또 차를 구매해야 하고. 물론 창원시가 차에 대한, 창원시가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그 업을 하는 사람은 감가상각 따져서 거기 다 요금이라든지 그 보상, 다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부분 지원 안 되면 그 사람 하겠습니까, 적자라고 그 사람 아직 안 했거든요.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처우개선 쪽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운행손실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택시 말고 누비자 차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누비자 차가 1,500원 받아서 그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러면 1,500원 받아서 운영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그것보다 더 작게 받아도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강창석위원
일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택시업계나 같이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어떤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좋으니까. 주민이 편하고, 예산 절감되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49페이지에서 1,039페이지, 특별회계 1,115페이지부터 1,13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위원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 몇 페이지?
이종화위원
983쪽.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983쪽, 예예.
이종화위원
구백, 구백, 983, 보셨습니까? 찾으셨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당초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2,400만 원 감액을 신청하셨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유가 뭐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도에 내시 물량이 그냥, 종전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사업량이 정해짐으로써 당초 예산액이, 사업량이 적게 내려와서 나머지 2,4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처음보다 이 도비가 6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우리가 1,800만 원 삭감해서 2,400만 원을 했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임산부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신생아 출생 가정에?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산모하고 임산부하고 그렇게 같이,
이종화위원
같이 보내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신청이 1,553명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추첨을 해서 1,000명한테만 줬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한테도 이것 때문에 전화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위원
더군다나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책 수석실을 한다 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이 다 여기에 정책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명, 30만 원 상당에 대한, 본인 부담도 있네요, 조서에 보니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본인 부담 6만 원 해서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4만 원을 애기들한테 주는데 당초 책정을 하실 때 창원시에 출생아들이 1년에 1,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사업 물량이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23년부터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도비로 전환되면서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이 사업비 확보한다고 도에 농업정책과나 농정국장을 만나서 이 사업 물량 우리 신청량 그대로 전액을 다 달라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애쓰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에 태어나는 애들한테 주는데 이 추첨해서 안 된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서운해한다 말이에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이 꾸러미 때문에 애기를 낳고 안 낳고는 아니에요,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창원시에서 애기를 낳고 기르는 그 부모들한테 그런 마음의 서운함은 안 안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생색내기도 아니고, 물론 소장님은 이게 생색내기라고 시작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물론 저출생에 조금이라도, 대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 1,000명 이상 되는 부모들은 다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따려고 애쓰신 것만큼 시의 예산이라든지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시장님이 하지 말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우리도 시에 건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좀 예산 사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뭐 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종화위원
노력하셨는데요. 다른, 그러면 애초에 아예 이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누구는 주고, 우리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것은,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 말이에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이종화위원
그런데 또 예산까지 2,400만 원 또 삭감을 했어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물량을 이렇게 잡았는데 물량 자체가,
이종화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면 이 예산으로 100개는 더 만들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따라서 시비가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도에 물량이, 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핑계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도에 농정국장하고 농정과장, 담당 팀장을 만나서 저번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만일에 안 해 주면 우리 사업 안 하겠다, 다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신청되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렇게 생색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토론인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088페이지 진해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제황산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요구액 4억 중 불요불급 사유로 4억 원 삭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6시까지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한 소관 상임위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황산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요구액 4억 원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