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바. 공원녹지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중위소득 100%, 150%, 180%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일반인이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풀이를 조금 번거롭더라도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간적인 노력이 들어갔지만 잘 개선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상황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공무원은 잘 알고있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넘어가야….

예, 노인장애인과.

부서별로.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면 취약계층 각종 감염병 대비 철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중구의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사망률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2023년 12월 15일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옥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렌즈 교체 때문에 업체 쪽에 올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예.

마무리 싹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변경도 잘하셨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기동대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말에 나와서 당직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직원분이 몇 명 정도.

저희 직원 11명이 1개 반, 2명으로 해서 주말에 나와서 그 전날 당직민원이라든가 당일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 받고 현장에 바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해서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모든 주류 제공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갔고, 저희가 기존 영업자 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주들이 더 많이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단속된 사례가 있나요?

그 이후는 단속된 사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그전의 것이 단속이 되어 적발 되어서 통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전 게요?

예, 그런 것도 시약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해서 그전의 것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개정된 것에 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단 이 얘기입니까?

예, 식약청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 보면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다른 과는 거의 완료거나 이런 데, 추진 중이 별로 없는데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1건이고 전부 다 추진 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장기적으로 가서 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추진 중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관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는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련해서 이 두 부분은 다른 것도 추진 중으로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두 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공판이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본다 하면 한 6, 7월 정도는 거의 1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개 업체는 1심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그 판결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지능재활용수거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액지급을 안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못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페트병이나 재활용교육을 위해서는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한 한 달에 1번, 2번 정도로 회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또 페트병을 넣으면 체인으로 감아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황방산에 있는 기계는. 그것을 수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일단 업체가 부도난 상황이라 수리가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해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국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운영을 거의 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다른 일단 운영업체가 나올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놔두니까 주민들이 ‘언제 고치냐, 운영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다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황방산은 문을 닫았고, 병영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병영초등학교가 공사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설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 중이고 약사초등학교는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는 체인으로 감는 게 쉽게 고장이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넣다보니 한두 달 하니까 고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3대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최후에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우리 지자체들이 다른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가 도입단계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완결이 1개 밖에 없고 전부 다 추진 중이니까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추진 중에 있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CCTV 관련해서 전수조사 다 하셨지요, 그죠?

예.

어떻게 수리는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로는 전수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리는 안 됐네요, 그죠?

예, 아직 수리는 안됐습니다. 일단 조사만 완료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있다그래도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동에 얘기해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게 그죠? 자꾸 다른 사람들도 건들고 작동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수거기 기계 관련해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성능, 재원이 다 다를 겁니다. 성능, 재원이 기계 종류가….

예, 기계가 다 저희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전국적으로 잘 쓰고 있는 지자체 많아요. 고장 나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데 지자체에서 지금 별 문제없이 움직이는 기계는, 페트병만 하는 기계는 그나마 작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페트하고 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입한 데는 저희처럼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 관련해서 1개 업체가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예.

언제 나왔어요? 그 결과 모릅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자료를….

1심 결과 언제 나왔어요?

1심 결과는 5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5월 1일자.

예.

받아보시고, 이 업체가 항소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에 들리는 여론은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빨리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과장님, 24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공원 CCTV관리 관련해서 공원과가 관리하는 CCTV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저희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저희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야영장에 있는 CCTV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CCTV가 있어도 안총과 그냥 다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 59개입니다.

59개.

어린이공원에 있어도….

CCTV는 66대고 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CCTV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안총과에서 화질 개선해가지고 하는데 CCTV 몇 대 정도 해당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공녹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위치를 항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성안동에도 보니까 나무가 자라가지고 CCTV를 완전 가려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이런 것 늘 신경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CCTV가 화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안총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59개소에 대한 화질이 어떻게 됩니까? 몇 만 화소예요?

그것까지는 이게 CCTV를 설치한 다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유지관리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어린이공원의 CCTV 상태가 어떻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원 전용신청을 해서 직접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제가 답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CCTV 어린이공원에 66개 설치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고요. 올해 노후화된 CCTV 교체하고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소 화질에 대해서는 현재는 130만 화소인데 200만 화소로 확대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66개의 어린이공원 전체가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말인가요?

전체 다는 가능할지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공원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CCTV 66개소를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공원은 관리를 하시지요?

공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시는데 CCTV가 어디 설치 됐는지는 아셔야 되고, 그 앞에 나무가 커서 가지가 자라서 시야를 가린다 하면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 바로 연락을 해서 상태를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은 취약지구가 돼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사실 제가 최근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칩을 재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보도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넘어진 거나 일반나무들 넘어진 고사목들이나 가로수 넘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파쇄를 하거나 산에서 훈증을, 재선충 더미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 보셨습니다. 훈증을 하거나 재선충을 수집해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한 것 중에 울주군에 있는 내광산업이라고 파쇄목을 전문적으로 해서 우드칩을 만드는 업체로 재활용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거한 거는 자체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가식장이 있습니다. 저기 사열사공원 안쪽에 들어가면 파쇄장이 있는데 거기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놓고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파쇄를 해서 거기에 쌓아놓거나 일반 농가에서 파쇄된 나무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정원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멀칭제로 사용을 합니다. 멀칭제가 50L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올해 그걸로 해서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7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풀이 덜 올라오기 때문에 풀 베는 기간제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선제적으로 그렇게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목으로 지금 우리가 편백나무를 식목일날도 심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체수종으로 지속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