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섭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및 10일에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안건 중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민 동의 없는 정관읍 소재 부산 추모공원 증축 반대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4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게 되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건의하고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디 이 건의안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되어 기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안번호 제2592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초래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제고하여 행·재정적인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로 2022년 0.78명에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을 스스로 갱신한 수치이다. 심지어 통계청은 올해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이 되어 더욱 심각한 수치를 전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이 되어버리면 해가 거듭될수록 0에 수렴하기에 최소한 1.0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인 국정의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기장군은 여러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젊은 인구가 유입 중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합계출산율 1.0의 벽이 무너지더니 2023년에는 0.84명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우리나라가 약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 장려 정책에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현금,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전문가들은 한국의 GDP 대비 출산 장려 예산 비중은 유럽 국가에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출산 지원에 비교적 예산을 적게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보다 적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간 23조원의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가 되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택했다고 한다. 즉,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 지원 규모는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8세가 되는 시점에 종료되기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18세까지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 고령화, 의료시스템 부담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는 기장군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성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 조건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긴밀히 협력하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및 기타 행정적 장벽들을 최소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18세까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라. 2024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혁신통합민원실 도입 및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 행정신뢰도 확보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혁신통합민원실을 조속히 도입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통합민원실 도입 및 운영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전문가를 전진 배치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통합민원실을 조속히 도입하고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수원특례시에서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혁신통합민원실인 새빛민원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새빛민원실이란 난해하고 어려운 복합민원 등을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결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운영 결과 민원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대민행정 모델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고령의 어르신이 단순 민원상담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였으나 하루 종일 담당부서만 찾아 헤매다 결국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부터 모호한 업무 경계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까지 민원불편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이런 불편은 외부·내부민원 간, 의회와 집행부 간, 담당공무원 간 관계를 따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부서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시도는 많았으나 관료제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는 배려하지 않은 채 편협한 태도만을 취하는 할거주의라는 벽에 부딪혀 빈번히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사적영역에서나 가능하며 공공영역에서의 적용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빛민원실과 같은 혁신통합민원실의 가장 큰 특징은 부서 간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가 모호한 업무를 상급자가 조정하는 업무분장과는 다르고, 임무를 완수하면 해산되는 임시적인 TF팀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혁신통합민원실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유연하고 민첩한 사고를 지닌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복합민원 등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 담당자들도 존재하지만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잦은 법령 개정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잘못된 민원 안내, 타 부서 떠넘기기, 지연 처리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이 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응접단계부터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혁신통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육체적 불편함은 물론 행정전문가의 세세한 업무처리 흐름 설명 등을 통해 심리적 불편함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원실 안내원 배치, 민원인용 컴퓨터 보급 등을 통해 분명 과거에 비해서는 민원인 친화적 시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이 있는 민원인에게나 통용되는 것이지, 복합민원 경험이 전무하거나 고령층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는 무용지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 건설, 환경 분야 등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기 때문에 새빛민원실과 같은 혁신통합민원실 도입이 시급하며 절실합니다.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잦은 소송,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소모 등의 사회적 비용 증대는 공공기관과 민원인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도 분명 존재하지만 관성에 젖어 변화하지 않는 행정 또한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각 분야에서 경험 많고 유능한 행정전문가를 우선 발탁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를 도입 전에 단계부터 정착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민원 지향적이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혁신통합민원실의 조속한 도입 및 운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대민 행정신뢰도 확보와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혁신통합민원실을 조속히 도입 및 운영하여 주십시오. 2024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김원일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변화 없는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및 대행업체가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적환장 문제와,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위한 향후 대책 등 전반적인 우리 군 청소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몇 개 구·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장기계속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곳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곳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인 곳은 3곳입니다.

그럼 지금 16개 구·군에서 3년 정도의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4곳이라는 이야기죠?

예.

법령 개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2년부터 3년까지의 그 계약기간을 권고함에 따른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권고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권고사유 중에 업무부담 경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그냥 결정한 사항이네요. 군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되길 바랐습니다. 업체 수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생활폐기물 대행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했습니다. 현 청소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군의회 동의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4년도 그 본예산 심의 시 익년도 2024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일 날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날 의회에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 앞에까지는 업무계획 보고가 됐는데 저희 과에서 그 보고 자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에서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은 통상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은 대략적으로 87.745%이고,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에 그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 이상 될 경우에는 낙찰률이 86.74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낙찰 하한율이 87.74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준용했습니다.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에서는요 10억 이상일 때는 86.745%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군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업체의 경우 보통 몇 퍼센트에 투찰합니까?

이게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보면 저희보다도 낙찰률이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98.9%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99.5%로 낙찰되었습니다.

예. 2023년 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투찰률은 원가산정금액 대비 99.5%였습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높게 투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기준상 그 가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투찰률이 분명히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개선되긴커녕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전가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1번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는 화면은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현황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폐기물 배출량 또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인구가 약 56%,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14.8%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업체 허가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거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신규업체 허가 그 검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는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그 2개 대행업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신규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9월 8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는 신규허가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군보다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4개 구, 예를 들어서 남구 동래구 사상구 연제구에서도 현재 지금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2019년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특정업체에서 장기간 독점적 운영이 아닌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이후 2023년 6월 14일 작년부터는 저희가 접수된 그 사업계획서 2건에 대해서 법적기준에 검토한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적합 통보를 했고, 그 2개 업체는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하면 되었지만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 업체는 2개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업체 신청을 못 했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에 도달되어야 하거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가 되어야 신규업체 허가를 검토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인구 증가율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신규업체의 그 허가 기준은 없습니다.

허가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8만인데 20만일 때, 25만일 때 분명히 쓰레기양은 증가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개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그 입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이게 전국적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을 자치구·군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계약 없이는 수집운반업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을 시·도로 확대해 줄 것을 안건으로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의견은 영업구역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제도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생활폐기물 선별작업 내용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별작업 등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데 대행용역업체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선별작업만 하는 선별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원이 수거를 해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서 이적하는 그 과정에서 품목별로 분류해가지고 처리시설로 반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원 중에서 이제 일부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고지 및 적환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상 차고지 확보 방안 및 위치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2개 업체 중에 동래위생공사의 차고지는 기장읍 청강리 702-11번지와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환경은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를 차고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업체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전달하였고 개선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는 신규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차고지를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차고지로 이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6년간 대행업체의 차고지 현황입니다. 두 업체 모두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를 차고지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자료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해당 지번은 오래전부터 이미 업체들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간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2구역 업체인 경우 사업계획서상 차고지와 실제 사용한 차고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1구역 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1구역 업체에서 장안읍 좌동리 278번지와 기장읍 청강리 702-11번지를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였습니까? 아니면 계획서상에 그냥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까?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좌동리 278번지는 길천리 산36-17번지를 사용하기 이전의 차고지로 지금 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실제로 그 사용하고 있던 차고지의 지번으로 이게 좀 변경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변경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강리 702-11번지는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는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때 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구역 업체의 경우 그간 차고지 두 군데를 사용해 왔는데 올해엔 기장읍 청강리 702-11번지 지역만 사용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53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07평 정도 됩니다. 이 한 곳에 업체 차량 모두가 수용하겠습니까?

사용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길천리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신규 차고지 부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업체 모두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실제 운반차량을 주차하고 있고 적환장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자리로 들어감)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도시계획과장 정봉서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 차고지 및 적환장에 대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해당부지에 대한 위성사진 확인 결과 1989년부터 이미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부지는 2010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보전녹지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적환장 및 운반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예. 개발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구체화돼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를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현재 그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토지 소유자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불법행위자가 실제로는 1984년에서 1986년 사이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당시 소유자를 갖다가 주민등록이나 확인해 보면 1940년생으로서, 현재는 그때 등기부등본상이나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행위자를 갖다가 특정할 수 없는 게 주소지라든지 이 조사가 좀 불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행위자를 갖다가 특정하기 위해서, 특정을 한다고 하거나 지금 현재 소유자를 특정해서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부산시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대법 판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제 행정 처리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청소과에 가서 확인을 하시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질의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결과는 대법원판례에서 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법행위자든 범죄자이든 그 행위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불법행위자 아닙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가 일부러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산림공원과와 건축과에 해당 불법사항 통보하셨습니까?

예, 통보했습니다.

언제 통보했습니까?

작년도에 통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 4월 26일, 건축과 5월 2일 자로 통보하셨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도 유선으로 통보하고 각종 자료 등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처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조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과에는 어떤 사항을 조치하라 통보했습니까?

건축과에는 위치상에 보면 불법건축물, 공작물 등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중에서 어떤 게 있던가요?

공작물로 보이는 조립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 천막?

예.

그렇죠?

예.

세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은 5월 2일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두 동이 있고 화장실 또한 있습니다. 부서에서 확인 못 했습니까? 확인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들이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데 담당부서에는 발 빠르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보고드린 거와 같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또는 대법 판례 등에 근거해서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처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장안읍 길천리 산36-17번지와 연접한 길천리 산36-25번지도 확인해 보았습니까? 여기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쓰는 곳입니까?

거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저 위성사진을 보시면 길천리 산36-25번지에도 보면 저기 주차차량이 보이죠?

예.

허가를 받지 않으셨죠?

예.

해당 두 필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행정조치하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로 들어감)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부서에서 최근에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무단 신축된 천막 창고 두 동과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박스 두 개동 및 화장실 한 개동을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니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행정조치 중에 있고요. 이 위반사항 다섯 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가 간 상태고, 이후에 시정명령을 거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감)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의원 박기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약 40년 만에 시행되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장읍 행정복지센터는 1986년 준공된 이후 기장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은 물론 각종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이자 때로는 따뜻한 쉼터 역할을 수행하며 항상 기장군민의 동반자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준공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기장군 제1의 읍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는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신축 결정 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0억이 넘는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신축을 결정하게 된 여러 사정들이 있겠으나 저는 그 중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8만에 육박하는 정관읍에 미치지는 못하나 기장읍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줄곧 인구 5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기장군 대표 읍으로써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면수 29대만으로는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수요조차 감당하기 버겁고 설상가상으로 주민자치회의,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차장은 사전적 의미로는 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만 기관의 얼굴과도 같고 일종의 응접실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감안하여 현재 기장읍 신청사 주차장을 99면 수준으로 설계 중이라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만으로 현재 주차수요는 물론 향후 예측 불가능한 추가 주차수요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그간 2022년 11월과 2023년 9월 총 2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1차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신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는데 기존 청사 위치의 특성상 진입도로가 턱없이 좁고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제2차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주차장 규모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신청사 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수 대비 약 240% 늘어난 규모로 설계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장읍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주차난에 시달린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 그리고 기장군 제1읍으로써의 자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는 5만 기장읍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기장읍 신청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장읍 신청사에 대한 설계가 이미 80% 수준에 있고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불가피하게 공사연장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장안읍 신청사 계획처럼 청사 부지 외 인접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만이 현실적·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기장읍 청사 부지 인근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라 마땅한 대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락된 군유지 물색 및 매수 협의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장군의 주읍으로써의 상징성과 그간 주차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지내온 기장읍민의 심정을 감안하여 기장읍 신청사 주차장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8만이 넘는 정관신도시에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기장군 제1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고 빛 좋은 개살구란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 11월 인구 4천여명이던 정관면은 2015년 7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승격했고 현재 8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벌써 읍 승격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정관신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 신도시, 교육과 문화의 정관신도시 등 수식어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장군 집행부와 의회와 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읍 주민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8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이 사회복지서비스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겨우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기장군의 행정을 믿고 따라주신 주민 여러분께 한시라도 빠르게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관읍 사회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기장군 제1의 도시라는 위상과 자부심에 걸맞은 최고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지를 찾고 건립하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정관신도시 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정관읍 사회복지관 건립 시까지 정관신도시 내 건물을 임대라도 해서 정관읍 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운영해 주십시오. 이미 정관읍은 넘쳐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다 보면 10년이 훌쩍 지나갈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관읍 주민들에게 10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면목이 없다 못해 잔인한 일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단 하루가, 아니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뼈를 깎는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병의 원인을 찾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장군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정관읍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23일 집행부는 정관읍 승격 개청식을 열고 주민들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었습니다. 내년 2025년 9월 23일이면 정관읍 승격 10주년이 됩니다. 집행부는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0주년 때는 임대한 정관읍 사회복지관에서라도 정관읍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고를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건의안 →2024년 5월 9일 접수

동의 없는 정관읍 소재 부산 추모공원 증축 반대 건의안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내 이전 및 대규모 증설 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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