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순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15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0항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의안번호 3922호로 선정된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0개 읍면 지역 주민과 관군이 함께하는 민속행사와 문화행사를 통해 홍천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인삼한우 명품축제 기간 중 홍천시장 일대에서 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며,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는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10개 읍면, 공공기관, 군부대 팀 대항 줄다리기, 10개 읍면 민속 명량운동회, 홍천강 가요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 전 읍면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읍면 대표자 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참여가 높은 세부 종목을 결정하는 등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관내 공공기관 및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을 군민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 주민 화합 행사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를 수행하고 있는 홍천군 출연기관인 홍천문화재단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위탁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홍천군에서 출연하여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홍천문화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및 참고 사항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922호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는 10개 읍면 주민과 기관 및 군부대가 함께하는 화합의 행사로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경험과 공공성을 확보한 홍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함으로써 민관군의 화합의 장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지난 12월에 부결이 되고 다시 오늘 이제 재상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이 먼저 했던... 계속 위탁을 맡아왔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또 이제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가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제 부결된 사안이고 의회하고 이제 소통 가운데서 그동안 지적 사항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작고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안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은 이제 세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오고 갔던, 집행부서하고 오고 갔던 그런 내용들이 바르게 민간인들한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좀 약간 왜곡되고 또 편중된 시선으로 설명 전달이 됐던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계속 조율을 통해 갖고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편중된 시선으로, 그게 100%가 아니라 어느 일정된 시선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이 왜곡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요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타운에서, 읍사무소에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요망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올리셨습니다. 적정성 검토 사항 중에서 세 번째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 인력하고 분야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그동안 축제에 대한 전문 인력이었고 또 네트워크를 가진 모든 대상자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3자가 아니라 똑같이 재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어떤 문제점과 아니면 개선책을 담당 부서에서는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아까 제안 설명에서 드렸던 것처럼 운영 주체, 주관단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전문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업체의 이윤 보장이라는 이런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홍천의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할 경우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비용만큼 이 행사에 더욱 쓰일 수 있고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아마도 전년도에 대한 부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또 하나는 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이제 실적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업이 끝나기 전에 조례상으로다가 1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 받으셔야지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돌출된 건 없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뭐 사업비 정산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고 재단하고 또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 행사에... 가장 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군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더욱 군민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맞춰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마다 저희가 축제를 보면서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늘 이제 각 읍면에서 이제 지정되신 분들, 아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10개 읍면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축제를 같이 즐겼어요. 그러면 지금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현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증액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8월이나 이쯤에 우리 읍면 대표자, 읍면장님이나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또 이장협의회장님 등 읍면 대표자를 모셔놓고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요. 이때 우리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목이 우리 민관군 화합한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그 의미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 연계, 왜냐하면 시장에서 저희가 하니까 시장 연계 사업,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전년도 대비해 갖고... 아니, 그러니까 전전년도랑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행사 내용면이나 또 우리 군민들에게 군민 화합 측면, 그다음에 또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민 요구도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수렴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축제에 같이 녹아들어가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려면 진심으로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을 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먹거리로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 능력이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직 아쉬운 상황이라서 그 방향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 하나는 이제 끝마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폐막식에 거의 남지 않죠? 이 행사가 끝나면 주최 측이나 이제 수상을 하시는 분들만 거의 남게 되죠.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인원의 감소 부분이. 이제 화합 행사가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방안 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합인데 끝날 때 화합이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쉽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읍면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합을 하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관례적으로 했던 것들을 그냥 행사를 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늘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공위탁 민간위탁 대행 모든 것들이... 대행이야 그렇다 치지만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장에게 있어요,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변화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리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리 상황이라든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축제에 연관시켜서 효율성을 일으키는 자극제로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발전적인 축제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표현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믹서에 갈듯이 융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 행사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서 좀 더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팔씨름 대회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군민이 원하는 이벤트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한정된 장소에서 일회성, 그러니까 하루도 꽉 차지 않는 행사로 인해서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지역에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요제를 거기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가요제 같은 경우는 전야제로 해서 그 전날 지역 경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 날 체육경기나 아니면 줄다리기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 3,000만 원 가지고 10개 읍면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내면, 서면 이런 데는 이제 선수들 모시고 오려면 이제 버스 대절하고 또 선수들 유니폼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체육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민들이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줄다리기 선수나 뭐 이렇게 좀... 그 지역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체육회 예산을 쓰는 것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좀 우리가 군민 화합 행사로 하시려면 좀 기간도 2~3일 늘리고 또 예산도 좀 늘려서 우리가 면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체육 행사까지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문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올해는 전년과 똑같은 1억 3,000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좀 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행사 운영 프로그램을 짜는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실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 그 기간 동안은 지금 꽃뫼공원 앞만 행사장이 아니라 중앙통을 비롯한 시장 일대가 전체가 행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그마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 사거리마다 이렇게 좀 분산해서 열리게 돼야만 골고루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업 활동 하시면서도 이제 거기 구경도 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을 시장 근처로 유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공연이나 아니면 이렇게 볼거리를 좀 분산시켜서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줄다리기 끝나면 일찍 진 팀들은 가서 점심 식사하고 그냥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하루 종일 시장에서 머물면서 시장에서 구경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시장에 머물면서 평소 잘 안 다니던 그런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홍보도 되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안내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진짜 명실공히 이제 우리 민관군 화합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군 장병들 나오셔서 단지 그 줄다리기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보여줄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주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정말 군민 화합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
10시 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924호로 상정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결과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에 따라서 청원 처리결과 검토의견을 행정과와 관광문화과 일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관련부서는 행정과와 관광문화과로 행정과는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 영구기록물 지정 요청 및 관련 민원 위법 부당한 사례 시정 요구에 대한 사항이며, 관광문화과는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 교체와 등록문화재 등록 요청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청원 처리결과 검토보고입니다. 민원인께서는 남궁억 선생 묘역 성역화사업 안내판을 대통령기록물과 영구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으로 검토결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의 경우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한 남궁억 선생 묘역 성역화사업 안내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민원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영구기록물 지정대상이 불가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복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민원입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 교체 및 묘역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요청 검토결과입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를 석재 형태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으로 기념비는 2015년 건립된 것으로 현재 기념비의 상태가 양호하고 특별한 교체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977년 한서 남궁억 묘역이 조성되었고, 이후 2000년 11월 강원도기념물 제77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3925호로 상정된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0조의12 규정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 중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은 183.97㎢로 이 중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07개소, 130.67㎢를 지정할 계획이며, 일반형 772개소, 110.87㎢, 유도형 35개소, 2.8㎢를 지정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읍면 지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유형은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하며, 이 중 유형은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산업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형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관련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제한도 있을 테고 또 허용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홍천군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입지를 정하는데 이미 이제 어떤 공업지구 근처나 아니면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다거나 아니면 놀이시설이나 관광, 그런 자원들이 밀집돼 있다거나 이런 데 해서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거기에 입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었어요, 맞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에서 밀집 지역으로 이제... 밀집지역 돼 있는 공간에 이제 주거형...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할 테고... 주거형 이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테고, 또 이제 공장들이 있는 데는 이제 공업 그런... 그런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텐데 저는 이번 기회에 기존에 지금 분포돼 있는 그거와 유사한 시설만 거기다 더 밀집할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장 가능성과 그다음에 잠재력 그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건설 계획과 그 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확대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 밀집도가 40에서 50% 정도 된 구간에 한해서 주거형이나 그다음에 근린형, 관광휴양형, 산업형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형으로 지정을 해서 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계획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는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일반형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발전 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다시 성장... 어떤 일반형에서 주거형이나 산업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서 향후에 밀집도 자체가 높아지면 저희가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부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 그러니까 여건이 바뀌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변경 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발전... 우리 지역을 발전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그렇게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용준순 6.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0.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