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현장지원단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현장지원단,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제문화국 심사가 끝난 직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3억 1,945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25억 7,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78만 원으로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총 7억 3,6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450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2,2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67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억 9,767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총 18억 3,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에 8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현장지원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3억 1,94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900만 원보다 8억 1,045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5억 7,01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5,461만 원보다 9억 1,55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소상공인지원과의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산업단지지원과의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 구축 등으로 편성된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안이 확정될 시 본 재원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편의 등 환경조성은 물론 드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속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있잖습니까? 지금 전남대 후문 상가 공실률이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대형점포 공실률은 40%가 넘어가고, 소규모점포는 2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면 거의 44.6%, 중대형 상가라는 게 3층 이상, 330㎡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두 집당 하나 정도, 한 45%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대 후문 골목상권의 문제점이 지금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무지구나 용봉지구 대비 임대료가 20∼30% 더 높고, 대부분 대형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광주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려주게 되면 건물을 팔 때 그 비용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내려주고 있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영향도, 그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온라인 상품 있잖습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많이 돼서 코로나 이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요새 보니까 첨단이 굉장히 핫한 장소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동명동이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나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 전대 용봉 캠퍼스가 모집인원을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원인이 뭔가 해서, 건물주들도 상가가 비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세가 들어와야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가는데, 건물주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원인분석을 꼼꼼히 하셔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상권이 활성화되는지 촘촘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전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있잖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공모해서 예산이 됐잖아요. 그럼 4억 5,000이라는 돈으로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냐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450만 원.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4,500…….
대서
기대서위원
4,500인가요? 우리가 10%니까 450만 원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450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인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서 중기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돈을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 지방비 450만 원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온누리상품권 충전행사라든가 할인행사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4,500이라는 돈이 상인회에서 필요한 온누리상품권하고 할인행사 있을 때 지원하는 거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축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도, 면적은 그대로인데 15개로 골목형상점가를 만들 수 있게 개정하실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선정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제까지 총 여섯 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모가 완화돼서 앞으로 10개 정도 더 지정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도 다 예산 충족을 공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마케팅비 지원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열 군데면 열 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국가나 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이 그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도 있지만, 공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이 해왔던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시장매니저도 있고 그러겠지만 결론은 우리 부서에서 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해야만 다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취지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살리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사업방향들을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해요, 골목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거기에 제반되는 기반시설들이, 결론은 부서하고 협업해서 깨끗한 동네가 조성돼야 손님들도 오고 더 밀집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과장님에게 질문이 많아야 정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물론 많이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첨단의 보이저 건물 가보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사무실이 옆에 있어서 가봤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가보셨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한 3번 가 봤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상무지구가 유명세를 타다가 왜 이렇게 첨단으로 몰리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가 보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가서 트렌드의 흐름을 느끼고 왔거든요? 사실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그런 음식들, 그런 핫한 의류들이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었지만 젊은이들한테는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먹어보고 옷도 한번 사 보고 만져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잖아요, 전남대 후문의 골목형상점가. 저는 어젯밤에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의 상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집행부, 그것도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100% 수긍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내린 결론은 매일 출근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4,500만 원, 450을 가지고 과연 이런 단기사업으로 전남대 골목이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지만 뭔가를 해보겠다는 소상공인들한테 동기부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희도 고민해야겠지만 이 흐름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살아가는 과정과 하향길로 가는 과정은 워낙 민감해서. 전남대 하면 최고의 상점가가, 전국에서 공실률 1위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 회생이 안 된다면, 첨단처럼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상권을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방법도 소상공인 회장님이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회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4,500만 원을 가지고 절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전체 틀에서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행정이랑 재검토를 한번, 마케팅도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보이저 건물도 가서 트렌드를 한번 보고 발로 움직여서 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땀 좀 흘려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처럼 장소를 똑같이 잡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예정입니다. 용봉지구 아니면 북구청,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비엔날레 전시관 전반에서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했을 때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서 여러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만 이렇게 예산을 갖고 갈 것인가. 저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행사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기 자리에서 그날 함께 무슨 이벤트나 어떤 행사를 해서 그날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사만으로 그친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올해는 장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으로 잡혀서 변경이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기념행사 말고 전체가 의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경영패키지 지원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전남대 총학하고 연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5월 22일, 23일, 24일에 저희가 소진공과 전남대 골목상점가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충전행사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소비 주체에 대학생들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소비행사를 하고, 소비행사 활동에 저희 마케팅 비용으로 돌림판 이벤트,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의원실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대 상권, 후문 상권의 소비자가 전남대 학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총학하고 연결했을 때 총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면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크게 바라봤을 때, 무언가를 북구청과 했을 때 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랑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총학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공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벤트성으로 사업이 끝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공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이야기하고, 상인회와 노력해서 전대 총학생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라든지 총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가 점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경제가 풀리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공실이 예전처럼 다 채워지진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에서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일반창업을 굉장히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 판매업 쪽에서는 10명이 창업하면 2명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평가하는데, 결국 우리가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내는 역할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폐업하고 점포를 열 때 창업하는 것을 우리 구든지 세무 관련된 청에서 데이터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창업, 폐업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렇다면 적어도 북소리라도, 우리가 몇 개의 점포가 없어지고 몇 개가 창업했는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는 절대로 “창업을 해라.”, “열심히 잘해라.”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가 10개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필수 요건으로 생겨야 하는 점포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50개, 60개 이상 지어서 건축업자는 마진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점포가 절대 분양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망해서 나가고. 창업자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전락해요. 다 까먹어버리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제가 만나는 “기초수급자가 되어야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창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저 수급자 만들어 주세요.” 안 해요. “제가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창업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무조건 박수 치고 응원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뭔가 돼야, 점포 수가 너무 많다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누구도 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행정이 좀 더 심도 있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우리 구민이 몇 달 동안, 적어도 분기로라도 ‘3개월 동안 몇 개가 창업했고 몇 개가 망했구나.’라는 것은 인지하고 창업도 하고, 저도 청년창업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더 공부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정 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 있잖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사항을 가져오셨어요. 설명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공모는 2023년 9월에 하셨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스마트 산불관리 공동대응 업무체결은 2024년 4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해서 그때 설명하신 게, 산불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공동 추진하게 되는데, 한전에서는 전력 송수신망 때문에 자체적인 산불관리시스템을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구축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산림자원이라든지 주민 안전강화를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AI 산불방제시스템을 활용하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철탑에 설치하면 사업비나 사업기간도 절감되고,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유지보수비에 대한 절감 등 여러 가지가 저희하고 목적이 맞아서 한전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6대가 우리 북구 관내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산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산불 주요 지역에 대해서, 신규 6개 사업은 일곡산, 매곡산, 삼각산 쪽으로 장소를 찾아보고 있고요. 시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3개소도 있고,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던 2개소도 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1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12군데에 전체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도심지나 무등산 산림까지 다 커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따로 소방청하고 협약해야 하는 건 없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해봤는데, 소방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개념으로만 돼 있고 그 시스템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아무래도 한전 철탑이다 보니까 한전 측하고 같이해서,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낮출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오셨구먼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국비가 한 80% 정도고 나머지는 시·구비인데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니면 매칭한 만큼에 대해서 한전과 시의 그런 것들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운용 변경안 한번 보시게요.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수당비로 100만 원이고 나머지 용역비로 1,900이 잡혀있죠, 보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업체 수나 SNS 체험 모집인원을 봤을 때, 용역 주실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용역으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5월, 6월로 잡혀있네요, 나머지 계획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추경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5월부터로 잡아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셔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한 20명 정도로 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체험단 모집을 용역 맡기는 홍보업체에 전적으로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하실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업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하고요. 체험단 모집은 용역에…….
양임
한양임위원
용역에 맡기실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모집한 기업하고 체험단 모집하고 매칭해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은 용역 쪽에서 계속적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1,900 잡혀있는데, 이것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양임
한양임위원
혹시 사전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광주시에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경기도 사례하고 성남시 사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900만 원에 대한 원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실시되는 대로, 비용추계 같은 것은 제출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여서…….
양임
한양임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사업 전체적인 방향만.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서 북구청에 들어오실 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경제문화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97억 6,057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 2,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331억 7,2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8,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465만 원 증액된 34억 2,13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3,000만 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4,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054만 원 증액된 96억 73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등 1,129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1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4,77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석저저수지 등 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85만 원 감액된 42억 4,36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278만 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65만 원과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669만 원 감액된 30억 7,39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창초등학교 본관 보수 및 김용학 가옥 정비에 1억 1,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연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205만 원 증액된 102억 8,72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325만 원 증액된 24억 52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다북다북 책축제 행사에 3,1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1억 원을 운용 중이며,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196억 2,6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3,133만 원보다 2억 9,554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30억 3,8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9,075만 원보다 6억 4,79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운용 변경내역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41만 원이 늘어나 수입계획은 13억 1,06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지원 1,000만 원, 창업지원패키지 지원사업 등 650만 원,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5,000만 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와 홍보체험 운영용역비 2,000만 원, 북구 중소기업 기술 이전지원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6,691만 원 등 2억 341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포용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원입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민생경제과의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장산업과의 석저저수지 등 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일자리정책과의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과의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체육관광과의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사업, 도서관과의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예산이 민생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성과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1억 3,3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창섭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 임성호 주무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3,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기정액으로 5,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갈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요즘 환율도 오르고 작년 대비,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보면, 사업참가업체 모집을 6월이나 7월에 하시고 현장에 가시는 것은 한 11월 정도로 되어 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코트라하고 저희 북구청하고 그 과정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맡기시나요, 아니면 업체 선정에 대해 저희 의견들도 개진해서 선정하는 데 같이 참여하시는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코트라에 일단 위탁 맡기는데요. 거기도 무조건 신청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내부규정이 있거든요. 수출의 미용·뷰티·생활소비재·식료품·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해서 선별해서, 무조건 코트라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계속 코트라를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고영임위원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한 분석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의견이나 상품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매운 것들을 좋아하는, 소스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볶음밥 같은 데 매운 소스를 추가해서 넣는데, 그래서 소스에 대한 수입 증가가 계속되는 나라라든가 K-푸드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을 갖고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맡기다 보면 저희가 아는 만큼 조언해 주는데, 매번 위탁사업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나라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조언을 코트라에서 받겠지만 선정하는 이유에도 저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느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좋으신 제안을 이번에 참고해서, 그래서 계속 코트라도 방문하는데 그런 내용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을 했을 때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상생기금을 만들 때 부서가 나눠졌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가 단으로 나갔을 때 우려되었던 부분이, “기금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사업부서는 따로 있어서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상호협력이나 소통도 좋지만 사업을 굳이 안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오늘 우리 팀장님이나 나와 계신 과장님들을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후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마련됐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6,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하고 작년에 지출하려고 하는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세입지출 못 한 부분이 예치금 회수 쪽으로 들어가서, 그 금액을 2억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기정액 대비 한 2억 정도 증감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재원이 마련돼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남아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잡을 때, 사업 대상인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때, 상호소통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지원이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전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을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소상공인하고 골목형상점가나 어려운 분들에게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같은 질문인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있잖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어디를 다녀왔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10월 30일부터 11월 4일, 4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의 성과는,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때 계약 체결은 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루어진 성과는요, 현재까지 매출액 대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가까운 예로 엊그제 동서그린하고 바돈시하고 MOU 체결을 50만 달러인가 했잖습니까. 거기에 다녀온 회사들을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한 962만 달러 정도, 상담할 때는 저희가 한 116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나 MOU 같은 것을 다 체결했을 때 현재 962만 달러로 파악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파악을 작년에 했으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올해도 연계성을 갖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현재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왔으면 그 정도의 성과가, MOU라는 것은 그냥 협약서일 뿐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수출계약으로 맺어져 있으며, 현재 고물가로 인해서 물동량 때문에 수출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좋은 중소기업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대비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이런 시장개척단을 꾸려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A사가 어떻게 되고 B사가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만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올해 또 10개사인데요. 작년에 갔던 업체들이 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 갔던 업체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거의 배제할 사항이고요. 작년에 갔던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도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작년에 참여한 데 말고 골고루 지원하려고요. 코트라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녀왔던 중소기업의 직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직원 수가, 종사자 수가 기업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종사자 수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종사자 수가 이전에 동서그린 때 보니까 한 23명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북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취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이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들이 그만큼 수출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4,000만 원 예산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4개 있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작업안전환경 개선 지원,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희망하고 요청하는 사업이, 시제품 제작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씩 증액해서, 그런데 보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해서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진행 상황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4월에 저희들이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해당 발명진흥이나 디자인진흥 이런 데다가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기업들이 신청한 것으로 지금 공고문을 봤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별도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추가로, 별도로…….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수혜기업 모집 및 선정이 3월에서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만큼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추가로 필요해서 업체를 더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지, 미리 이 4,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업체가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이게 추경도 안 섰는데 먼저 선정된 것 아니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3월로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복성이 없게 해달라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기마다 보면, 이번에 행감 때도 그 자료를 보겠지만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만의 혜택을 위해서 이 예산이, 우리 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부서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좀 보시게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쭉 밑으로 가다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창업재원 집행잔액이 1,269만 3,620원이에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보조금 반환금액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1,269만 원.
양임
한양임위원
작업안전환경개선 지원 집행잔액이 1,416만 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왜 보조금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업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2개사를 선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인 업체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종료 직전에 포기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임
한양임위원
예비창업자, 7개에 100만 원씩…….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예비창업자 창업은 그 센터 내에 IP디딤돌이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나 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교육강사비나 선정위원회 수당금, 사업비를 절감한 그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실적을 보니까 7개사 100만 원씩 1,400만 원 정도 지원했구먼요, 창업자한테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에는 11개사를 1,300만 원 정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질문했냐면, 물론 우리가 추가경정에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사업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갖고 오셨는데 보조금 반환을 보다 보니까 1개 업체를 지원할 금액이 남아있고,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1개사정도를 해야 될 그 금액이 1,300에 가까운, 지금 1,400이 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왜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개사 정도를 지원할 금액이 남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하도 많이 남았길래 한번 살펴봤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이 정도로 남은 보조금반환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모르고 계셨으면 제가 다음에 야심차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다행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도 금액이 커서 한번 봤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후를 다 계산해서 넣으셨을 건데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용을 몰랐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조금 반환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시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발전소 주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산을 한 곳당 7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밖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설치되고 있어요. 태양광을 신청하셨다가 난이도라든가 기다림에 지쳐서 개인이 직접 하신 분들이 실제로 “저는 450 들었습니다.”, “500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잡으셔서 한두 곳이라도 더 늘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생기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LED타워 조명설비 설치는 뭐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64쪽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수요를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광과에서, 고속도로 옆에 운암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족구장이 계속 어둡다고 해서 구비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비인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여기에, 지금 수요를 파악한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것은 발전소 주변만 가능하죠? 예산이 남아서 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발전소 주변 5㎞ 내에 운암동, 매곡동 일부가 들어가는데…….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쓰고 남아도 다른 데로는 못 가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설을 안전하게 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시장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276쪽 보시게요. 신규사업으로 올 초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질문할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 7월에 농림부에서 2024년도 시설원예사업 신청공모가 있었습니다. 지산토마토의 박○
님이
회장님이
이걸 신청하셨는데요. 스마트팜 ICT 융복합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림부에서는 보조가 55 대 45거든요. 45가 자부담이고 55가…….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신청자가 있었잖아요. 아직 마무리 설명은 안 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데이터 조사를 안 하나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데이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보조금 반환으로 가는 경우에, 물론 100%일 수는 없지만 누군가 신청, 계산도 안 해보고 설계도 안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초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전액 삭감할 정도면 그분하고 어떤 것들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당초 그분이 신청할 때는 훨씬 금액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액이 45%인데, 보조와 본인부담액을 합해서 1억 400만 원인데 이 돈으로는 그것을 설치하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 신청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본인이 포기하신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단 이분이 신청하셔서 이 예산을 올 초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게 안 맞으면 다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에서 이렇게 적게 돈을 배정해 줄줄 본인은 몰랐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부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이 부담액이 커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이렇게 본예산으로 올렸다가 안 되니까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일말의, 좀 안 느끼셔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본인이 이 부분이 필요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것은 개인 거시기도 아니고 국비랑 시비, 국가의 세금, 예산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올렸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행정에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분하고 국가하고 사이에서 개별 조율이 안 되니까 다시 이 예산을 삭감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예산이 국비에서 맞으니까 또 올린다, 저는 이것은 안 맞는, 국장님, 설명 좀 해주셔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국비가 배정될 것인지 예측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먼저 조율해서 안 되면 조금 미뤄서 안전하게 갈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임
한양임위원
오늘 추경이라 이 정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을 질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너무 개인의 의견에, 물론 우리 시장산업과가 고생한다는 것은 알아요, 방대하고. 그런데 농부들한테 가면 모든 분들이 작위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100% 점포를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지, 정말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지 정도는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배송서비스를 저희가 공모로 신청해서 공구의거리하고 자동차의거리가 선정됐는데요. 총사업비는 2개소 해서 5,359만 원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배송매니저를 채용해서 배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매니저 인건비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률이, 상인들이 얼마나 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데는 자부담이 10%고요. 100개 미만인 데는 2%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택배를 배송시켰을 때 상인들이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정해진 게 있는데요. 광주 시내 같은 경우, 물건 무게나 이런 것이 달라서 3,000원, 인건비는 안 가고 기름값이죠. 기름값 정도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무리 국·시비매칭사업일지라도 효율성까지는 검토하셔야 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1만 원짜리를 보내면 5,000원을 내요. 거리상 5,000원을 내기도 하고 8,000원을 내기도 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배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받는 데도 있어요. 빨리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열 콜을 하든 스무 콜을 하든 그만큼의 이익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택배처럼, 본인들도 급하다 보니 이렇게 바로바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루에 열 콜이든 스무 콜을 해도 이 매니저만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고요. 상인들한테는 모든 것이, 공구의거리라든지 자재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부품을 뜯어놓고 그 부품 속에서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빨리 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느슨하게 갈 수 있는 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효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상인들 자체가.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 바퀴를 빼서 해놓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차가 2대, 3대 있는 데는 그만큼 빨리 물건이 와야지 빨리빨리 조립해서 빼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매년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계속 공모는 있었는데요. 선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아가고 계세요, 달에 돈을. 그 정도까지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차를 갖고 한다는 둥 시장에서는 얼마나, 그것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곳은 두 군데다 보니까 자동차나 공구라든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구는 뭐를 어떻게 배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의거리 같은 경우는 부품을 그때그때 조달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갖다주니까 자기들 차로 다 갖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를 봐야 하고 단가를 얼마 받고 매니저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셔서 정말 이 사업이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한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올해는 부서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그런데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긴급을 요했을 때는 힘들다는 거죠. 그분도 하나씩 갖다주라고 하면 자기 부품이 필요하면 거래처 같은 곳에서 하나씩은 자기 대리점에서 바로바로 갖다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개를 모아서 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분명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이야기해 보고…….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조금 뭐했는데, 지금 시장산업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방대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웬만하면 인력증원을 좀 해주셔야 할 정도로, 지금 도농지역을 가다 보면 전부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 노고는 충분히, 제가 도농지역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은 실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 어려우면 인력증원도 해야 할 정도가 아닐까. 너무 요구사항들이 많으셔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게요. 부속서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도 100% 완전하게 모르는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공제금을 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1년짜리도 있고요. 개인이 민간한테 가입했을 때는 2년짜리…….
양임
한양임위원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는 계약자를 어떻게 하는가요, 전통시장이 보험계약 넣을 때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개별상가…….
양임
한양임위원
개인이 주가 돼서 주 보험자로 들어가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시장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상가…….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90 몇 개로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개인으로 해서 주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게 조례 발의로 되어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시에서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보험회사 선택도 본인들한테 다 주권을 주나요, 권리?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민영화재는 개인이 하는 거고 우리는 화재공제라고 시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화재공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와서…….
양임
한양임위원
개인이 하되, 단체로 한번에 계약하신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개인이 하는데 상인회에 와서 가입해라, 개별적으로 와서.
양임
한양임위원
개별적으로 와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서 같이 개입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데서 주도권으로 하나요? 홍보까지만 해주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출장 와서 화재공제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와서 가입하시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예산은 시·구비인데, 여기서는 홍보만 해주고 보험을 넣는 부분들은 그쪽의,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상인회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 398개소에 한해서, 아까 제가 조례 발의를 물어본 이유는, 나중에 주변 상가에서도 “우리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장이 아닌 데서 하는 것 말하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현재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규제돼 있는데, 나중에 아닌 데서도 “우리 이렇게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단체가 와서 이것을 요구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저는 검토하다가, 이건 지금은 제한돼 있지만 딱 원칙이 정해진, 조례나 뭘 안 했을 때는 주변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시장 말고도 골목상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 법률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지원하는 방법도…….
양임
한양임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법리적 검토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왜냐하면 행정에서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단체에서 “우리도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혜택을 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 대책까지도 조금은 준비하시면서 일 처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나중에 어디 보험에서 이렇게 했는지, 상인회에서 했는지 이런 사후검토 관리는 안 하실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달이 계속하고 있어요. 말에 항상 몇 개의 업체에서 가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어디서 이렇게 하고 보험회사가 어디고, 그런 데이터도 다 갖고 계시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게 문제가, 시에서 공모사업할 때 화재공제 가입률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공모 20 몇억으로 하는데, 70% 이상 돼야 이 상인회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제…….
양임
한양임위원
몇 가지 강제 요건이 있다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강제 규정을 시에서 둬버리고 있어요. 요즘 전통시장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구로 많이 이양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좀 디테일하게 하셔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민원 건이 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화재공제 지원에서 규모가 398개소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모든 전통시장이 포함된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제보험에 가입할 때 점포의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점포의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세부적인 요건이 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전통시장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좀 파악되고 계시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 전통시장에, 올해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자격요건은 상관없다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서 개인사업자라든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임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죠. 자기 건물이든…….
고영임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야죠.
고영임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돼 있나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점상 같은 부분은…….
양임
한양임위원
노점상 빼고는 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맞…….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노점상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가, 광주 북구의 가입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월 기준으로 53.5%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보면 반은 가입돼 있고 반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 곳에 불이 나면 한 곳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인근 수십, 수백 채가 한꺼번에 그 피해 당사자 점포가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 몇 %, 반 이상은 이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끌어올리는 것이 중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낮아서, 이게 본인부담액이 40%잖아요. 시에서는 60%까지 해주고 본인부담액이 40%인데, 사실은 이 40% 때문에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계속 건의했어요. 시부담액을 80%까지 높여서 하면 훨씬 가입률이 늘어나지 않겠냐, 계속 저희도 건의한 상태인데 시에서 지금 그것을 결정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건의할 거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피해가 나면 본인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랑 담당 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일치하는데, 결국 내 점포만 화재공제에 가입됐다고 해서 무사한 것은 아니고 옆집이 가입 안 됐을 경우는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가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중소기업벤처부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는 이 공모사업을 해서 된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는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할 때 그 목 속에 노후 전선 교체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화재공제 가입률이 몇 %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 신청 못 했거든요.
고영임위원
제가 보니까 영업 점포 기준으로 민간 화재보험이랑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이 가능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희가 50% 정도 된다면 가능한 전통시장들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전선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노출된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바쁘신 과정 중에서 사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러한 제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같이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인회한테 화재공제를 더 할 수 있게끔, 당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의 요건들도 되거든요. 상호보완적으로 가져가셔서 이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한 방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은 현재 저희 4개 시장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노후 전선 교체사업은 신청 안 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좀 신경쓰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공모사업에 좀 해서, 어쨌든 낙후된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들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잘되는 곳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곳에서 일정 정도 전통시장이 소외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공모들을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공모해 주시고, 가입률도 높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277쪽에 석저저수지 등 2개소 비상대처계획수립, 신규사업 있잖습니까.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관련 계획수립이라는 게, 지금 북구에서 처음인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석저저수지 같은 경우 2023년 1월 25일에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됐어요. 그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왜 이제야 올리신 건지, 한번 대답해 주셔야…….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석저는 2023년 1월에 재해 저수지로 지정됐고 금곡은 올 4월에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 수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는 못 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번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하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금곡 같은 경우 오래돼서 이렇게 했다지만 재해위험 저수지, 석저는 왜 안 했는가. 만일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나 대피, 이런 게 전혀 안 됐을 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번 자료를 본 게 있는데 행안부에서 감찰 결과실태가 있었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번 5월에 왔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을 용역하실 때 보면, 형식적으로 홍수 분석 기초가 되는 상·하류 분석자료를 근거 없이 똑같은 저수지에 다 적용한달지, 주민대표회의 장소를 근방이 아닌 몇십 ㎞ 떨어진 데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감찰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용역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잘 수립하셨으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결과를 참고해서 이번에 용역할 때 세밀하게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석저저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사실은 문화마을 조성지가 논이었잖아요. 석저저수지의 존재 이유가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내가 봤을 때는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미 매립돼서 문화마을이 조성되는데, 이 석저저수지를 꼭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사실 이 저수지를 그냥 두면 아이들이 물에 빠질 위험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산고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축소라도. 그 땅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땅으로 보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것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아래에서는 계속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 저수지가 필요치 않은데 위에서는 기존의 저수지를 계속 두고 있어서 비만 많이 와도 걱정, 홍수가 나도 걱정하고. 벌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된다면 저는 뭔가 좀 다른 대안, 체계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던 그 저수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강만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시장산업과에서 저수지를 담당하고 계신 만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건설과라든가 이런 곳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고민 한 번 더 해보세요, 무조건 돈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도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전통시장 상인회들이라든가 용봉이라든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공구의거리라든가, 상인회들이 많이 활성화된 건 좋아요. 상인회장님을 기점으로 그 상가가 잘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인회들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행정적인 데서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6,000 얼마, 7,000씩 따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구비가 몇백,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 700, 600 지원보다는 행정적으로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본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인회들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다른 의견 반영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산업과장님은, 상인회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전할 겁니다. 발전한 만큼 또 다른 거기에서 요구사항이나 원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 정도는 준비하시되, 행정에는 행정으로 많이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예산 수반에 있어서, 지금은 적으나마 나중에 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준비 잘하시면서, 어쨌든 교육으로나, 가서 잘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좀 해봅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소인순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차윤정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생경제과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일자리매칭데이 행사하시는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제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 보니 그런 업체들의 참여율은 어떤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생경제과와 협업해서 이번에는 그 업체들도 참여해서 우리 북구의 자원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인데, 어떠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매칭데이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첨단이나 본촌산단 등 소상공인지원과라든지 산업단지지원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서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 이번에는 각별히 협업하셔서 좋은 일자리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저희가 신중년사업을 매번 하고 있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 북구에서 기존에 몇 곳이 지정돼서 각각 사업하고 있었던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
예.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2개의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2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신중년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전문적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들의 생계유지보다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사회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활동수당 정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에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 꽤 발생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참여자들이 중도 포기하면, 중간에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 생기는 참여자 활동수당에 대한 잔액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고, 사실은 어떤 기업하고 매칭했을 때 그분의 공헌들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의 취지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달란트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었지만 작년까지는 그 전년도에 했던 수행기관들이 해서 그전에 참여했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수행기관은 변경되었지만,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사업의 지속성 말고 참여자의 지속성들이 좀 지속되어야지 기업이라든가 이분의 사회공헌이라든가의 매칭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성과 맞을 것 같은데, 잔액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그분들이 중간에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텀에 대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은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없었지만,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DB를 구축해서 서로 이 참여자가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DB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꾸준히 관리해서 이런 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참여자들의 인력풀에 대한 발굴이 될 수도 있는데, 인력풀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정기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본인들의 수입 부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열악성들을 띠고 있다는 두 가지의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은 수행기관이든 저희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공유해서 이러한 텀들이 없어야지 이 사업에 맞는 취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환금이 조금 많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가 구정질문 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현재 하고 계시죠, 민간네트워크?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번에 따로 예산에 잡았던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민간 협업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사회적경제연합회라든지 당사자 조직에서 협업 네트워크보다는 거버넌스 쪽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사회적경제연합회하고 사전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력풀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중으로 일단 인력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민·관·정·학이 같이한다는 것들이 쉬운 구조는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사업화하고 정책화하는 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상황인 것 같,. 그 예산을 이번에 따로 편성하셨으니까 조금 더 주의깊게, 면밀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의 실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숙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양진웅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서무 남민지 주무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 보실까요? 수창초등학교 본관 보수 정비공사하고, 그 밑에 김용학 가옥 연지 및 주변 정비공사 있잖아요. 수창초교 본관 보수 정비는 국·시·구비 매칭이었고 김용학 가옥 연지 및 주변 정비는 시·구비 매칭이었거든요. 수창초 감액 사유하고, 김용학 가옥 연지 및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75%가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창초등학교 본관 보수 정비사업은 제가 본예산 때도 설명드렸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본예산 때는 그 예산액이 일단 가내시로 돼서 편성된 내용이고요.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국비가 변동돼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용학 가옥은 일단 시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시 재정상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가 김용학 가옥 앞에 연못하고 배수로 정비, 호 안에 석축 정비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시에서 사업 범위를 좀 축소시켰어요, 그 시 예산이. 그래서 연못 내부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내용만 지금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에서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업으로 김용학 가옥 자체적인, 석축 정비사업이나 담장 교체사업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연못사업을 좀 축소해서 진행하고, 나중에 내년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더 추가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일단 올해 연못 내부만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끝나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에 요구해볼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비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해마다 김용학 가옥 같은 경우는 계속 정비해 왔던 것 같아요. 항상 억에 가까운 돈들로 계속해왔는데 갑자기 축소돼서, 결론은 거기서 이 사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구비를 투여할 수는, 그것은 시 지정 뭐시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라 시비 85, 구비 15로 돼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도, 올해는 조금만 보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호 안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올리실 때 너무 많이 올리셔서 삭감된 이유가, 저는 75%까지 떨어질 줄은 몰라서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예산 상황이 시가 안 좋으면 저희도 안 좋은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산정하실 때는 충분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문화재로 등록은 돼 있지만 사유지잖아요. 땅이랑 모든 것은 사유지여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자제분이 안내하면서 엄청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아마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전 과장님한테. 그때 다녀와서 제 생각은, 어쨌든 문화재로 등록돼서 시·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 마음, 이런 부분을 좀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기뻐야 하는데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가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좀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어떱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제가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랬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김용학 가옥 소유자를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장 석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유자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 계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뵙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개방하든 열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도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뵈시게요.” 했는데 지금 김용학 가옥이 공사하고 있어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번 더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상황이죠. 사이즈에다가 또 재정에 대해서 시·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누군가 갔을 때 불편하지 않고 기쁘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옛날에 제가 한번 부탁했던 부분이라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펀펀아트박스도 준비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사업이 조금 길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세 곳에 마무리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장소에 어떤 설치물을 했을 때 저희가 배리어프리, BF에 관한 고민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전통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최근 펀펀아트박스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셨는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펀펀아트박스는 평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반 갤러리같이 안에 들어가서 감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깥, 유리창을 통해서 감상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고려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저희가 오픈해서 못 가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픈하는 시간은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에는 저희가 거의 오픈 안 하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정하게 시간은 6시에서 11시, 또 18시에서 24시라고 하는 그런 오픈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밖이 유리창으로 돼 있잖아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개방하고, 그게 가림막이 올라가는 거죠.
고영임위원
유리창을 개방하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유리창을 통해서.
고영임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쌍암공원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돼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다 마찬가지로.
고영임위원
밖에서만 구경하도록 돼 있는가요? 제가 쌍암공원 쪽에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안에는 전혀 저희가 들어가는 범위는 아닌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을 개방하다 보면 혹시 그 작품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단 감상하는 것으로…….
고영임위원
기본적인 틀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커튼이 올라가면서 빛으로, 야광으로 밖에서 감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커튼을 막아놓고 오픈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18시부터 하는데요. 그 중간에는 햇빛 때문에, 햇빛이 그 유리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 시간 비치다 보면 그 작가의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작품의 색이 바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쳐놨다가 야간에 오픈하고, 아침에 햇빛이 덜 강했을 때 오픈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영임위원
만약 그런 생각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구조를 정하실 때, 저는 오픈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들을 덜했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보는 이런 갤러리였다면 가림막이 내려지는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조를 할 때 전체 오픈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그것을 놓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가림막이 항상 오픈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 세 곳 시간이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은 시간 오픈되어 있다고 적힌 아트박스가 있고, 다른 곳은 또 다른 시간대들이 각각 달리 움직여서.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결과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턱 높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었고, 오픈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오픈하는 시간에 대한, 11시에서 18시 사이가 가림막으로 가려졌다면 일반인들이 거기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사실 저는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갤러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접근성이 편한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여가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처음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개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개방하지 못한 시간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작가님들이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최근에 청와대 근처를 갔다 왔는데, 낮 시간에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작은 규모지만 훨씬 더 눈에 띄는, 도심에서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데 눈에 띄게 하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되겠다.’ 했는데, 오픈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리고 가을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던 건 아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송년음악회”로 겨울에 진행됐었는데, 그때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한 번은 종합센터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외에서 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작년부터 9월에 진행되면서 “가을밤음악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코로나로 북구민들이 많은 힘듦을 같이했는데 이후에 북구민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너무 없었다고 이야기했었고,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했었던 사업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1차로 했었고,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쓰는 상황까지 가서 그 행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이 북구 주민의 날 행사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최초에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들을 좀 해보면, 사실 문화예술과 사업보다는 자연스럽게 북구민의 날 행사 쪽으로 치우치면서 우리가 행사의 지속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하는 시점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외에서 함으로써 갖고 올 수 있는 안전의 문제들은 행정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저희 부서는 이 예산하고 세트만 해주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일로 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 북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저희 음악회가 진행됐는데, 그동안은 북구민의 날 행사가 기념식만 하고 표창하고 간단히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부스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를 더 갖게 되고, 거기에 또 저희 가을밤음악회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한테는 한층 더 좋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도 똑같이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기념식 다음에 저희 음악회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음악회 안전요원들 배치, 주차 배치, 그런 것은 저희 음악회 예산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민자치과는 별도로 되고, 나머지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운영되고요. 음악회 관련해서 안전사항이나 주차요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북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할 때 2년 전으로 돌아간 그때의 행사 취지와 지금 행사 취지에 저는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화예술공연에서도 이 행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차제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그전에는 북구청에서 모든 분들한테 힐링을 주고서 “2년 잘 참으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지금 북구 주민의 날 행사라고 한다면 이 축제에 가수들을 부르는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북구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대상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위로, 또 그분들이 장기자랑 할 수 있는 내용도 행사안에 집어넣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민의 날이 저희 북구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북구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계속 연구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북구민의 날 행사에 초대가수라는 대형 가수를 불러서 노래 몇 곡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좋은 행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다림이에요. 주민들이 평가해서, ‘이 축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참여하고 싶다.’라고 인식을 시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기까지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그 안에 담는 내용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분업에서 협업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충분히 잘 설명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북구민의 행사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막 예산을 절감하고 할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민이 행복하다는 행사는 우리 의회에서 더 지원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 고영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신규사업이나 단기성 사업으로 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 인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아직 정착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론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북구”하면 우리 북구의 행사가 머릿속에 주민들한테 자리 잡기까지 충분히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어렵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당연히 우리 북구민이 자리 잡고 매년 기다리는 행사라면 2,000이 아니라 3,000이라도 지원해야죠. 1조 3,000억이 넘은 예산이 다 어디론가 가는데, 이 행사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정착시키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온 북구민이 함께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가라는 말이 저희 모든 위원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위시 하에 과장님과 뒤에 계신 분들이, 간단해요. 내용을 잘 짜시고 북구청이랑 협업해서 “북구” 하면 상징적인 날로 기억하기까지 자리를 잘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즐기는 데 함께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명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도희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이현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요? 현재 선수 확충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선수를 금번에 총 3명을 채용해서 지금 선수단은 7명, 감독·코치해서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정도의 수준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직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신규 채용하다 보니까 개인 성적이 좀 안 되는 선수들이 응시해서 그분들은 탈락시키고 일단 저희 적격요건에 맞는 선수들만 구성해서, 선수가 총 7명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경기에는 출전하고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출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훈련 방식은, 어디에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지금 우산체육관에서 저희 검도단이 지문인식기로 아침에 출퇴근 등록을 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명을 빨리 채용해야 단체전이 가능한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검도대회 단체전은 총 5인제, 7인제, 9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7인제까지 단체전 경기참가가 가능해서, 9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그래서 7인제 대회까지 단체전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8쪽에 북구 파크골프장 개장식 있잖아요. 이것은 축하할 일이죠, 파크골프장이 북구가 처음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북구가 처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없이 좋은 18억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려되는 게, 관리야 잘하시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추후 비가 많이 왔을 때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고령화도 많은 상태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온 만큼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파크골프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험할 만한 구조물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 정도에 공이 넘어가지 않는 그물망 정도의 형태가 있고, 안전 펜스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철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접이대나 철거식으로 구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조물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거기는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경기장 옆에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들은 바로 장비를 넣어서 다시 쓸 수, 복구가 수일 내에 가능하지만 잔디가 있어서 집중호우로 범람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잔디는 장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3개월 후면 집중호우가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서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최근 들어 안전 펜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형이라고 하는데, 이동형이면 탈부착이 굉장히 쉽게 돼야 하는데 현재 사진을 보니 나사를 다 조이고 빼서 이동형으로 만들고 두께도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시겠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축구장하고 야구장 경계 부분에다가 공이 넘어가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고영임위원
2m 정도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높이가 2m 정도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철조망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 많이 와서 대비할 때는 구조물을 넘어뜨려서 넘어지게 하거나 거기를 뽑아서 아예 이동시키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이동하게 되면 평상시 운동하시다가 다칠 요인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구조물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두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로 일단 구조물을 장착시켜 놓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나사를 풀어서 분해하고 사전에 철거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사실 민원인한테 사진을 받아봤어요. 생각보다 두께감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동형 느낌, 나사를 조이고 하는 것들이 한 해, 두 해가 가면 녹슬 수도 있고 고정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들을 때는 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봉을 꽂고 빼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들은 나사를 조이고 빼는 부분이라서. 결국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떠내려갔을 때 예산의 문제, 안전 문제까지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더, 상대하는 업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것보다 저희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알지만, 저희가 사전에 업체를 지정하고 뭔가를 제시했을 때 충분히 업체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오는데, 저희가 업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장에 갔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영산강환경유역청과의 업무적인 관계 또는 인간적인 관계가 두 기관이 상호적으로 만났을 때 말고 제3자한테 우리 북구청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어떻게 주민들한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아까 구조물, 안전 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분야가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여서, 그러니까 접이식 안전망 같은 경우도 기술들이 하천 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도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용구라든가 안전성을 검토받은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시설물도 더 신경 써서 조성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리고 민원인도 크게 보면 북구 살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요새 엄청 바쁘신가요?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열심히 뛰시리라 믿고요. 부속서류 98쪽,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좋아하는 지역이네요. 향토음식박물관 내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맞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옛날에 2년 전인가 시에서 1억을 타서 음식에 대해서 전시하신 적 있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아트마켓…….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는 구 예산이 1억 1,400, 제가 본예산 때는 없어서요. 추경으로 3,000 올렸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장소는 준비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 내에 있으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년 시에서도 1억 예산을 줬고, 물론 자기들이 공모해서 따왔다고는 하는데 1억 예산이 1∼2년 전에 들어와 있어요. 올해도 1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 아트마켓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부터 현존하고 있어요. 물론 모델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한 가지가, 준비된 장소에 매년 큐레이션이라든가 나름대로 의미를 담기까지 1억 정도 예산들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항상 염려하거든요. 제가 그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했을 때 심의위원이었고 음식 할 때 다 돌아서 같이 참여도 해봤는데,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죠. 1억씩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1억을 투자한 만큼 그 기간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걱정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과장님, 비엔날레 기간 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때 아트마켓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금 9월부터 해서 10월 한 달만에 여기 1억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 1억 1,400만 원은 저희 북구 아트버스하고 맛있는 아트피크닉 등 다른 사업들을 다 합친 총사업비고요. 아트마켓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 올린 예산액으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아트마켓 같은 경우 거의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청년이나 작가들의 작품하고 공예품 전시·판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길거리 버스킹,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9월부터 10월 한 달간 지역예술가라든지 청년 작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하실 수 있겠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아트마켓 행사는, 행사장에 한 달간 전시한다는 게 아니고 10월 중에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계획수립을 9월로 해놓고,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부속서류에는 올려놓으셨잖아요, 과장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아트마켓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내용이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판매도 하겠다고 하셨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9월부터 하실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이번에는 저희가 홉스트리트 사업하고 연관돼서, 10월 중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길거리음악제, 댄스 경연대회랑 같이 섞어서 작년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게, 홉스트리트하고 연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작품은 어디에 전시, 예술센터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소도…….
양임
한양임위원
밖에다가?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예술센터도 거점이 하나 되고 작년 같은 경우 북광주우체국 옆 공터에서 했는데, 금년도는 홉스트리트 거리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거기에 행사 장소를 잡을 예정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위치는 예술센터로 해놓고, 장소는 여기에 올릴 때는 맛있는 예술센터를 올려놓으시고, 그럼 아직은 장소 선정이 안 돼 있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여기가 중심 거점입니다. 예술여행센터가 중심 거점이고 행사장 같은 경우 별도로 잡아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나중에 이걸 꼭 설명 한번 하시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기간도 짧고, 물론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트마켓을 하신다는 내용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기간적으로 9월에서 10월 한 달간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에는 사실 빠듯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 예산이 통과돼야 결정내린다는 입장에서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내용을 담기에는 좋은 작품들, 진짜 필요한 작가들,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잘해서, 예술인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정말 초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신다면 준비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여쭤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또 너무 벗어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올릴 때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라는 장소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범주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구헌호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예산 서무입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과 동행하는 독서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미영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를 지칭한다고 보면 될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17개의 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6개 중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세 곳은 위탁해서 총 23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섯 군데는 어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용봉 작은도서관하고 임동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시화문화마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징검다리 작은도서관, 북구청소년문화회관 안에 있는 청소년 작은도서관, 그렇게 해서 6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 해서 6개…….
고영임위원
그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도서관의 실적이나 데이터는 따로 갖고 계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매년 흐름이나 그런 게 어떠신가요? 제가 부서에서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구립이든 시립도서관이 없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가 5개 구립도서관이 있고, 결국은 그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도록 해야 되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문 닫고 가는 주말이나 그 시간에는 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새롭게 예산이, 시비가 100% 들어온 예산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간의 부족을 항상 이야기해요. 저희가 가보면, 사회복지 계열이 취약계층을 만났을 때의 공간 부족이라든가 또 다른 자생단체에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나 개축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들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볍고 캐쥬얼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년에 중흥1·2동하고 3동은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닌 자치도서관 개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합하면서, 자치도서관도 중흥도서관하고 바로 100m 이내 반경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치도서관이어도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폐관 조치할 때 저희가 다른 동에 있는 도서관에도 의견을 물어보기는 했어요.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어떤 자치적인 행사를 하실 때, 유휴공간이 필요할 때 이용률이 적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폐관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주신 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5개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뒀을 때 거리상으로 좀 먼 것은 그대로, 또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점도서관하고 반경 5㎞ 이내, 아니면 1㎞ 이내든 기준을 정해서 그중에서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동의 공간 배치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독서에 대한, 전자도서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들이 많이 변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저희가 강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 충분하게 국장님이 부서와 함께 기준이나 조건들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구립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을 줄이거나 동 공간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앞으로 계속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나기백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소완 예산 담당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본부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이관되는 거랑 조금 결을 달리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기대도 하면서 걱정도 됩니다. 문화경영팀하고 본부장을 새로 하고 거기 팀원을 뽑을 때 조금 더 이 사업에 적절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문화센터라든가 향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와서, 예술여행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같이 흡수하고 새롭게 갈 때 들어온 우리 직원들이 적응을 잘하고 사업의 의미를 잘 가져가고 북구청에서 이관됐다고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잘 다독여서 좋은 인재로 좋은 사업이, 사실 홉스트리트가, 예술여행센터가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 못 뵙네요. 또 이런 계기가 돼야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정이 돼 있는지 민원이나 돌발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이하 기타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비해서 많이 확장돼 있잖아요. 지금 설립 몇 년째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저는 누차 말하죠. 우리 광주 북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성공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옛날에 현장까지 실사를 갔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는데, 한 가지만요. 사업이 많이 확장됨에 따라서 인원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없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4개 분야, 19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인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직원들이 부족한 편이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증원·증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과부하가 걸린…….
양임
한양임위원
분장사무를 보면, 문화공연운영팀에만 팀장제도라든가 4급, 5급, 6급이 배정 안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거의 팀장체제로 구성돼 있잖아요. 경영지원팀, 혁신안전팀, 이렇게 해서 다 팀장제로 4급, 5급, 6급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문화운영팀만 없어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문화사업이 대거 넘어오잖아요. 남도음식박물관, 문화센터, 추가로 운암이나 오치복합문화센터 부분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본부가 더 생겨요. 문화하고 체육 본부가 추가로 생기고 문화팀장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될 것으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사업이 넘어오지 않아서…….
양임
한양임위원
이관이 안 돼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 27일부터 공모에 들어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설명을 안 들어놔서, 왜 팀장제도가 안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었던 겁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정착하셔서 모델 케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나눔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때 관리는 어떻게,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주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쌈지주차장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북구에 시니어클럽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에서 매일 우리 노인분들이 2시간씩 청소해 주셔서 청소 상태나 이런 것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체육관광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개장하면,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어떤 강구책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한 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런 것들을, 거기가 일반 잔디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설을 빨리 복구할 수, 범람하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는지 체육관광과에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위탁받는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부서와 협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