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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4-05-14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2쪽에 보시면 제2회 영주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에 있어서 올해 2회잖아요. 작년 1회 때에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2억 2,000이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참여 인원이 4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도 미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호응도도 높고 해서 이 부분을 종목도 확대하고 시상금도 올리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늘여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이게 안정화되도록 정착돼서 이 부분이 관광활성화 되고 또 지역 홍보가 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금액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해는 좀 알차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153쪽에 도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음악회 여기 신규로 하는데요. 동천불교문화재단, 동천사에서 하는겁니까. 이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이 행사를 지속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 행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됐다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재단에서, 특정 종교 재단에서 이렇게 또 도비는 16.7%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66.6%나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도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음악회를 하는 것을 좋기는 합니다만 특정 종교의 재단에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종교 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근대한옥 주변건물군 보수정비 설계에 5,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옥 몇 채를 보수하는 겁니까? 뒤에 현장 사진을 보면 여러 가옥이 나오는데 이중에...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중에 저희들이 3건입니다. 이제 슬라브지붕 1건하고, 공용라운지 주거하고 주차장하고 3건해서 설계를 주는데 5,3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3건을 이렇게 보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 보수를 한다고 5,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 보수가 이루어지든가 해야지 부분 보수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설계를 해보면 보수를 해야할 부분 안해도 될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면 나올건데 그 부분이 이제 보수를 해서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분 보수를 하는데 일부분이 아니고 이제 건물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수해야 될 부분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면 한번 또 보십시다. 155쪽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업별 설명서에 13쪽에 보면 연도를 완전 다 오타를 해놨어요.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2024년 3월까지 추진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24년 05월 사업계획 변경 용역 착수, 24년 11월 1일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24년 11월 17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런 식으로 완전 연도를 오타를 해놨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담당 업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9쪽 영광이발관 부수정비 공사에 있어서 3억 6000이나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긴 합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합해서 3억 6,000인데 이 영광이발관 전체 건물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전체 건물이 한 21㎡입니다. 2층이 30평, 1층이... 전체가 30평이 되는데...

김정숙위원

1, 2층을 다 합쳐서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합쳐서 30평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합쳐서 30평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돈으로 그냥 온 군데 다 발라도 되겠습니다. 전체 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전체 근대화 사업의 일부분인데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전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를 추려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헛되이 안쓰이도록 저희들이 설계나 사업을 할 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승인은 안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승인받을 것은 3억 6,000이나 예산을 잡고 승인 신청을 하시겠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설계도를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예산을 헛되이 안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너무 과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건데 설명서 153페이지 도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음악회 4,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했는데 이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진행을 했고 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이 나와있는데 이게 도비가 4,500에 16.7%를 제하고 16.7%는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제외하면은 시비가 83.3%입니다. 맞습니까? 별도라면서요. 근데 지금 66.6%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부담은 별도로 해야하는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자부담을 합쳐서 보조율이 60%가 나오는데 자부담을 빼면 2 대 8 정도가 나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83.3%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부담 900만 원은 별도로 해놓고 자부담은 %를 빼면은 이거는 16.7%만 해야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거를 도비를 가져오면서 16.7%를 가져오면서 시비를 83.3% 이런 추계를 이렇게 해야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도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음악회를 하는데 도민은 몇 명이 옵니까? 어디서, 어떤 도민이 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건 숫자를 저희들이 추계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찰 문화행사라고 하면은 불자들 이런 부분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숫자를 추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천지인전통사상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단에서 웹툰방탈출 해가지고 우리가 또 2,600만 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한다는데 이걸 안해가지고 관광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천지인을 사업을 해놓고 몇 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계획대로 관광객이 이렇게 올거라는 추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무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 연계를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별도로 학생들이 여기에 관광을 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다가 이제 소공원 조성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또 무섬마을과 연계돼서 이쪽으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소공원을 지금 하면은 이걸 또 방치해서도 안될 일이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죠.

김세연위원

이걸 여기에 앞으로 소공원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또 인력이라든가 풀을 댄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 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천지인 전면 쪽이니까 전면 지금 화단쪽에 일부에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현재 관리 인력으로 대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대부분 어떻게 해소가 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현재 관리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김세연위원

그 인력들이 이걸 다 조명을 설치를...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은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럴까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천지인 앞에 정원에 일부 하는 부분이니까.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5페이지를 보면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불용액 재계상 이렇게 했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순흥에서 영주시 올라가면은 순흥 못미처 좌측에 이제 전시관 있는 쪽에 이제 짓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 문중에서나 지역 유림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한 3,4년 걸려서 이 부분이 이제 전반적이 여론 수렴을 해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위치가 선비세상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이제 옛날에 화생화 단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도에서 받은 부분에 행정조치를 빨리 하다보니까 불용되고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야외 전시 부분하고 조경 부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이거 몇 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오래 안걸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야외 전시 부분하고 조경 일부 부분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큰 그림, 프레임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제2회 e스포츠 대회 이 예산은 작년에 우리 1회하고 2회를 본예산에 시점이 늦어서 편성을 못하신거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본예산에는 그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중요한 대회는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주시고 지금 시기는 몇월쯤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제 올해 본예산에 못 올린 부분은 작년에 이제 12월에 늦게하다보니까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어떻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본예산에 못올리고 추경에 올렸구요. 작년에는 시작을 좀 늦게 했는데 올해는 8,9월에 방학 때에 하는 부분 또 장소하고 시기를 저희들이 조율해야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에 참여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서 참여가 많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주에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작년에도 시민운동장에 실내체육관 거기하고 선비촌 2개를 했는데 체육관은 교통편이 편리하고 저쪽에는 장소성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선비촌에 한거는 선비촌 홍보효과도 하고 장소성도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업체가 선정되면 상의를 해서 이월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할지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교통 문제가 좀 그렇고 저쪽에 선비촌에 하니까 올 사람만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2가지 중에서 체육관이나 선비세상 중에서 1군데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시점이 우리 축제와도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장소도 지금 선비세상도 중요합니다만 무섬쪽에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쪽에도 공간이 충분하니까 해서 어쨌든 영주에 와서 오는 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영주에 우수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고 이렇게 부석사 인근에도 관람하고 이렇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대회만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대회를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맹 주실 거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은 그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하면은 적정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우수한 대회를 유치가 되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e스포츠가 영주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시고 행사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영광이발관 보수공사같은 경우에 한 30평에 3억 6,000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영광이발관에 사장님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옆에 전시관은 아직 사용을 못 하고있죠? 우리 공간을 전시실로 쓴다고 그때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번에 할 때에 그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해서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포인데 57㎡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일부는 지금 이발관으로 우리가 임대를 드렸고 일부 공간은 전시실로 이용 기구들 전시실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매입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매입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조속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지금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그 저쪽에 뒤쪽에 승교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좌측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저잣거리하고 주차장을 2개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수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건의가 왔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하고 저잣거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이 원만할 것 같다. 이게 주차장이나 저잣거리가 요즘 PF 이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F라고 하는게 장애인 시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를 공사를 해놓고 또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이제 도입하고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저잣거리하고 주차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은 저잣거리는 지금 땅 매수상태에 있고 이거는 다 매수했는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절차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불용을 시키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주차장 부분은 일단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성토만 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대체를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주차장하고 저잣거리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어떤 활용도나 진행하는 데에 예산 낭비가 없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불용을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검토를 못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안그래도 무섬마을 임시주차장 지금 탄산리쪽에 임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금 불용이 되면 언제 이게 또다시 공사 계획이 있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매수는 했으니까 주요한 부분은 흙성토에서 포장을 안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저잣거리하고 땅이 부지가 매수가 안 됐는데 되면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 필지 때문에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잣거리 부분 한 필지는 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곧 땅이 매수가 될 겁니다. 매수가 되면은 부지는 매수가 다 됐으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문화재청에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PF를 받는 데에 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 매수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구요. 설계를 해서 PF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이 부분이 또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상하는 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착공 시점까지 최대한 빨리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을 언제 시기로 보시나요? 2020...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사업도 있고 저잣거리하고...

손성호위원

이게 주차장하고 저잣거리 이 사업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전체적인 사업은 2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하고 저잣거리를 먼저 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은 26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주차장하고 저잣거리는 그 전에 가능하다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전에 되죠. 땅이 마무리 됐으니까 설계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 연말 쯤 되면은 마무리 안되겠나 봅니다. 늦어도...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탄산리 뒤쪽에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꽃 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모스를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황무지를 국토로 해서 정말 그 꽃길을 조성하고 꽃밭을 만들어 주신 거는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은 지금 이제 꽃 씨를 뿌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지마는 잡초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포토존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서 인상깊은 무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문화예술과는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더 많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해가지고 편성해도 될건데 꼭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했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가 12월달 늦게 내려온 경우가 있고요. 또 도민의 화합을 위한 음악회같은 경우도 이제 창선 33주년을 맞이해서 이전에 하던 음악회를 하자고 하는 시점이 늦게 들어오다보니 본예산은 작년 8월달에 시기가 돼가지고 다 올렸고 그 시기에 놓쳤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e스포츠 대회도 작년 12월달에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이제 세우자 이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추경 때는 건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2쪽에 보면은 명륜 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올해 8,6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추경으로 또 3,4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강사료 1개월에 58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개월에 강사료 58만 원이면은 나머지는 현수막 구입, 홍보비, 장비 대여 이런 것은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나가는데 그럼 강의를 1년에 200회를 해야만이 한 1억 2,000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강연을 합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강좌가 1개 강좌가 아니라 9개 강좌가 있고 일단 인성 함양과 정신수양을 위한 한문 교실 등 9개 강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과 전통문화강좌 등 또 5개가 있고요. 이 사업으로 하는게 그 다음에 경전성독대회나 서예, 문인화 전시회 등 이런 걸 해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었고 아마 경북도에도 이렇게 하는 시군이 4,5개가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작년 대비 해가지고 5,600만 원이나 증액 됐는데도 지금 급하다고 3,400만 원을 또 추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계획을 9개 강좌 또 밑에 5개 강좌 등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예산에서 삭감이 되다보니 세웠는게 빵꾸가 나고 이러니까 추경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가지 문화 관련 행사들도 축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보충 질의할 사항은 질의하고 본 위원이 또 질의할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업무 보시는 데에 상당히 힘드시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다 열심히 해야합니다.

우충무위원

각종 행사 또는 본인 단체에 대한 예산 요구는 상당히 많은 부서에 부서장이시고 안들어주려니 감당이 안되시고 또 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매일 현장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부서이신데 참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받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은 본예산에 삭감은 뭐 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본예산이 삭감됐는 것들을 추경에 바로 다시 편성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도 의회하고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껄그럽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를 의결기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은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라도 하시든지, 설명이라도 하시든지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논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지시 오더에 따라서 바로 추경 편성해 오시고 의회에서 또 그게 삭감되면은 밖에는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논리로 또 설명을 하시고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좀 집행부가 왜 이렇게 일처리를 계속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되요. 151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영주시민을 위한 교육사업 400만 원 계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교육 퇴직하신 모임 삼락회에서 하는 영주시민 교양 강좌와 청소년 상담 인성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퇴직 교사 모임이신 삼락회 교양 강좌, 인성 교육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교양 강좌를 몇 군데에서 하고 인성 교육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선비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또 우리쪽으로 또 요구가 들어와서 넘기는 것은 업무를 넘기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쥐고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영주향교 전교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회장님을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만났죠. 그렇죠? 의회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상당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당일날 영주향교측에서 나온 얘기가 유림에서 영주시에 모든 교향 강좌들이나 기타 강좌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주시에 모든 단체들이 본인들이 다 새로운 사업들을 마련하신다고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인성 교육은 기존에 퇴직하셨는 교사 분들이 인재양성과에 선비실천 운동본부를 통해서 또 교육청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지금 인성교육 강사로 나와 계시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서예 및 기타 강좌를 하고 유림에서도 하시고 향교에서도 하시고 소수서원에서도 하시고 맞죠 그렇죠?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거를 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우리 부서를 상대로 해서 이런 교양 강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충무위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것도 추경에 편성이죠. 또 밖에 나가면 삼락회 예산 삭감됐다고 우충무 의원이 또 문제 제기했다고 그럴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압니다. 의원님들도 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전화 오면은,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은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집행부가 계속 끌려가 버리면 이 많은 사업들,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도 계속 이런 단체에 모시고 가서 사업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 보좌하실 건가요? 추경 편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삭감된 예산도 아니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충분하게 단체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야기는 했는데 편성을 해달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적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내용 물으면 전부다 중복되는 내용들이고 집행부의 입장도 알지만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은 뭐에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e스포츠 제안서 등 평가위원 수당과 이제 뒤에 여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편성에 문화예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e스포츠 대회 개최 안에 세부 항목 안에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문 수당이 아니고 제안 입찰 하실 것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안 입찰 수수료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평가 위원 일단 수당으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구요.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도 e스포츠 대회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담당 팀장님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제가 담당 팀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e스포츠를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육성 지원하려고 e스포츠 관련 조례들도 만들어줬고 또 대외들도 경상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졌고 전국에 대도시들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도 쪽에서는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과 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첫 번째 시기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이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또 지역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고는 붐을 일으키기 어렵죠? 시험 기간입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수능 끝나고 아마 계획을 작년에는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등학생들한테도 시험 기간입니다. 여름 방학이면 여름 방학에 하시든지 겨울 방학에 하자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그냥 그래도 가시고 두 번째 관련 산업 연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고 앞으로도 뭐 더 잘 하시겠지만 최근에 도지사 대회를 상주에서 유치하셨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e스포츠 대회 관계됐는 예산이나 나머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문화산업육성 관련해서 경상북도 조례로 e스포츠 관련 그냥 상주로 바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럼 도비도 조금 섞여올거고 지사도 지사배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담당 도에 직원들이 나올건데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들을 영주가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삼락회나 이런 것들은 다 논하셨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구요.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소공원 조성 예산 삭감 됐던 것들을 소통없이 또 올리셨는데 계획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3대 유교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3대 유교 문화권 사업은 지금 전체 영주시에서는 과거에 인삼박물관, 콩세계과학관에 이어서 또 다른 혹덩어리 들이죠? 맞죠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천지인사상체험관의 현재 운영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소공원도 포토존으로 조경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조경도 식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관광지로써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아마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삭감되었고 올해도 이게 봄에 민생탐방실도 건의 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천지인 옆에 공원조성 부분에 언급이 있었고 해서 또 다시 협의를 미처 못해서 그거는 죄송한데 다시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천지인사상체험관의 현 운영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여쭤본건데...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천지인사상체험관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질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천지인사상체험관에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에 안맞는 천지인사상체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현재 관광객의 니즈나 관광객의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력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볼거리 8억,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웹툰 방탈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도 안되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그거죠. 매력도를 만들 방법들을 연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소공원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서 나무는 자꾸 죽어가고 그늘은 없어지고 의자는 도색이 안돼서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무섬에 있는 사람들을 천지인사상체험관까지 땡겨 올려야 되는데 경사지에 이동 수단이 없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꽃 심고, 나무 심고, 꽃 심고, 나무 심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영주시내를 다 꽃 심고, 나무 심어서 제가 다 바꿔드릴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볼게요. 매력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름에 별자리도 논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혀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상임위원회가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섬 축제 기간만이라도 소위 말해서 무섬 외나무 다리에서 나오면 천지인사상체험관까지라도 연계할 수 있는 탈거리라도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말이나 방학 기간이라도 프로그램을 보다 조금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조경지만 계속 만들어서 될 것 같으면 다 조경지만 만들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주말로 해서 체험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요. 이동 수단 탈거리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주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화롭게 가꾸어서 제공하고자 싶어서...

우충무위원

무섬 인스타에 나오는 가장 큰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섬이 인스타에 노출되는 가장 큰 트렌드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외나무 다리...예.

우충무위원

외나무 다리말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감성입니다. 감성, 감성을 찍으려고 인스타에 올리고, 안개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럼 거기에 따른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타겟층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 그러면 가족단위에게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나 해야하는데 무섬 축제 때 제가 천지인 사상 체험관을 여기 전문위원하고 갔었습니다. 나쁜 경우는 아닌데 천지인사상체험관하고 맞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영천에 계신 분이 한의사이셨는데 한방 뜸하고 이렇게 혈류가 도는 거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젊은 관광객들이 한가득인데 무섬 안에 그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안맞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에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걸 조금 고민을 안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탈거리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섬 외나무다리에 가마, 상여가 지나가면 상여를 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으니까 가마를 탈거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안되면 스윙이라도 그 자리에 갖다가 넣을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하지 못하지만 전동자전거라도 넣든지 지금 중간에 스테이377이라고 민간에서 숙소를 아주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천지인사상체험관에서 무섬으로 내려가다 보면 스테이377이라고 제가 특정 회사...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민간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거점이라도 되든지 아니면은 감성 카페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들어와야 하고 시에서 짓자고 하면 엉뚱한 논리가 돼버리고 전통사상체험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좀 아니면 전문가의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조경지를 뭐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만든다고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민생탐방에서 나왔다구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민생탐방시도 건의가 있었구요.

우충무위원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좀 길게 질의를 드릴게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답을 봐야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은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거기 그대로 둘 거면 자기가 꽃이라도 심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조경을 조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공원 조경만 한다고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관광객 1,000만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대군신단 주변 지금 매입 건물 철거와 처리비, 폐기물 처리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매입 지금 전체 몇% 정도 됐다고 과장님 판단하시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마지막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00% 다 됐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100%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건물을 제외하고 협의 안되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다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러면은 금성대군신단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계획들이나 추후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이제 8년 정도 지난 사업들이라서 어떻게 이제 다 매입이 완료될, 땅을 못사서 진행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전 절차에 우리 국도비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본 공사 들어가면 사실 1년 이내에 보통 완료가 됩니다. 그거는 잠깐...금성대군신단은 올해 4월에 사전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구요. 전체 계획은 이게 2025년 연말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5년 연말까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매입 완료 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지 또 다시 그냥 금성대군신단 주변 문화재 사업들만 가득하셔서 추후에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비 100%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70%입니다.

우충무위원

국비를 받아오는 대신 또 시비 부담이 있고 추후에 거기를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에 시비 부담이 있으니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위만 키운다고 중요한게 아니고 알찬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 명칭이 5월달에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령도 개정되고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예산들은 추경에 한 개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작년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입간판이나 현황판 같은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다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들을 벌써 다 집행하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국가유산으로 다 명칭 변경됐는 상태에서 집행중이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대로...

우충무위원

저번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영주시 경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다 협의되셨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다 협의를 도시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들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별도로 제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국가유산 체제가 바뀌는 것을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해서...

우충무위원

아니 경관 심의에, 경관 용역 결과에 영주시 도시경관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에 지금 부합되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든게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얼마 전에도 경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영광이발관 보수정비공사 관련해서 주변 1층짜리 건물 30평을 리모델링해서 추후에 활용한다고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상당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안에 건물 살 때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동선 자체가 외부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2층을 못 올라가는 구조죠.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층 계단은 1m 20 폭밖에 안되는 아주 좁은 계단으로 돼 있죠? 교행이 안되죠. 맞죠, 그렇죠? 서로 간에 동선이 중복되잖아요.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지금 구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광이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외부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동선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단 자체가 무슨 계단인지 더 잘 아실거고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없으면 그 계단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특히나 겨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근대역사문화재이기 때문에 외부에 외관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해도 될지 여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추후에 답변주시고요. 주변 건물을 매입해달라고 하셔서 매입을 다 완료하셨죠? 과장님.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예.

우충무위원

아직 매입이 덜 됐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계획하고자 했는 것은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영광이발관은 지금 사업비가 나가면 바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건물들은 철거를 지금 바로 하실건지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 두실건지,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영광이발관 보수정비 공사를 하고 내년에 이제 점진적으로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점진적으로 그러면 그 옆에 건물들을 전부 리모델링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예.

우충무위원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철거...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우충무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의회에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건물 사실 때에 영광이발관은 근대역사문화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근대역사문화 자료관으로 쓰실 거고 맞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옆에 일부 공간이 한 칸 나오는 것은 새로운 바버샵을 만든다고 하셨고 맞죠, 그렇죠? 청년들 들어와서 그 옆에 건물은 삼각모서리 건물하고 학교에 붙어있는 건물은 철거하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고 위원회에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문화재청에도 제가 거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는 근대역사문화재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근대역사문화재 주변에 매입했는 건물까지 현상 조치를 시켜라라고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 예산 총액 예산이다 보니까 모든 설계나 그 모든 게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다 보니...

우충무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건물을 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삼각형 모서리 짓는 건물 사용 용도도 없는 건물을 저희가 뭐하려고 사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전역이 넓게 건물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원래 당초에는 돼 있었고...

우충무위원

국장님, 지금 이 뒤편에 근대한옥 주변 건물 리모델링도 있어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근대한옥 주변 이석간 한옥 주변에 이 건물들을 매입하자는 얘기들을 꺼냈을 때에는 근대 한옥은 어쩔 수 없이 형상을 일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문화재청의 권고 사항이었죠.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스테이 숙박시설로 쓰시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변경 계획도 협의 없이는 못하죠?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 공간이 워낙 좁고 기존의 도로보다 레벨이 많이 낮고 골목길에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에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자 그래서 매입했던 거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매입비가 국비로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이거밖에 안된다는 그 당시의 담당 과장님의 철두철미한 답변에 따라서 맞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니까 근대역사문화재 주변에 건물군을 국비를 들여서 샀는 것들은 꼭지가 달려서 철거조차도 못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논리가 만들어져 있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석간 근대한옥 주변에도 스테이 공간을 만들려고 설계 중이시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주차장이나 인접, 뭐 이제 부지도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 옆의 건물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뭘로 쓰실 겁니까. 지금 하나도 손 못대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이발관을 리모델링하고 주위를 뜯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의 목적대로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받을 때에 이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이 부분은 무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서 최대한 수정을 해서 이 사용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바뀌면은 사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은 현재 당초에 계획하고도 잘 안맞다. 당초에 설계할 때 목적에 따라서 공사할 때에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회나 소통에서 문제가 좀 있으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추경예산 계수 조정 전에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을 위원회 위원 전체가 현재 그 건물들을 매입해놓은 건 전부 다 양옥집들도 있는 과거에 슬레이트 지붕 집들도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신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주변 그 건물 군이기 때문에 국비를 50%를 통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 부분이라서 저렇게 논하는데 추후에 잘못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게서 담당 부서장 또 국장님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천지인전통체험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라리 어린이에 관계되는 놀이터나 뭐 짚라인이나 어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을 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어요? 소공원하는 거보다는 그게 그 시설이 뭐 크게하면은 허가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겠는데 그렇게 크게 안하더라도 아이들이 놀면은 어른들이 따라오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 이제 수반이 되야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무섬 마을에서 저거를 건너와서 외나무다리 건너와서 마지막 보면은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되게 지저분하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붕이 막 떨어지려 할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에...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혹시 한학암 말씀...

전규호위원장

마지막에 보면은 정자 이렇게 화장실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도 조금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내리면은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외나무다리 건너서 노점상 있는 곳에 거기 정자는 지금 전체가 다 정리가 돼서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럼 안내판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안내판은 천지인 가는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지인에 대한 안내판,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안내판만 해놓는다고 손님들이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싶어서.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중에 말씀하셨던 금성대군신단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참 사업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면 문화재 보호, 관리를 하다보니 문화재청과 협의 등에 사업 추진에 에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와 협의를 잘 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1:12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7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구요. 밑에 보면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든 배치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어떤 종목에, 월 몇회, 몇 시간씩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이구요.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9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종목은 배드민턴, 볼링, 탁구 해가지고 많습니다. 한 12종목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참여하는 어르신은 몇 명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제가 종목별로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구요. 어쨌든 1인당 월 260만 7,000원 많은 돈은 아닌데 이 분들이 몇 시간씩 그러면 월 몇 회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지도를 하는 겁니까? 추후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떤 종목에 월 몇회, 몇 시간씩 지도를 하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다음에 167쪽을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서천둔치 외 1개소 파크골프장 등 조성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천이나 파크골프장이 몇 면이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로 몇 면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 올린 것은 일단 용역비고요. 5억 5,000 해가지고 7억 그 정도 총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갔는 거는 서천에 파크골프장 2면, 건너편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 그 다음에 풍기 남원천에 게이트볼장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어쨌든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골프장이 몇 만이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전체 면 수를 말씀하십니까? 게이트볼장이 우리 시 관내에 20면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면이 있어요? 그 20면 가지고 그걸로는 지금 또 부족해서 더 시설을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하천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권익위에서 조정, 중재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천에 불법 시설점유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

김정숙위원

체육시설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불법이라서 전과하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라고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1억 5,000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산출 근거에 보면 공사비 5억 5,000 이래서 체육시설조성이라고 올려놨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게이트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전부를 망라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조성한다는데도 맹 지금 서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이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그 정도 되는데 요번에 하는 것은 그건 내년 본예산 쯤 계상을 하려하고요. 용역비만 이제 1억 5,000을 들이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남부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예, 지금 현재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천에 있는 부분은 이제 클레이주차장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공터를 할 때 그냥 다짐 정도만 해놓은 정도가 있구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게 38면입니다.

김세연위원

38면, 지금 이 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7,000을 들여서 하면 몇 면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38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없구요. 길가에 기존에 2면이 있는 데에 세워놓는 그런 식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정상적인 주차장은 없고 길 양쪽에 돼 있는 주차장밖에 정식 주차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38면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38면을 조성하실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게이트볼장은 영주 시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큰 게이트볼장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남부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는 데가 거기가 기존에 2면하고 이번에 했는 공사가 2면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설치 성과에 보면은 대회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회를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얼마전에 5월 12일날 일요일날 친선 경기를 비예산으로 했구요. 어르신도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 규모로 하려면 게이트볼장이 10면 이상이어야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한 곳에 10면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금 없고 산재 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사는 것도 필요한 시설이었겠네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다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사연이 있는데, 뭐 사실은 처음에는 어른들이 예, 3면에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차장을 빼고 1면을 늘려달라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주차장을 빼고 했습니다. 해주고 준공이 나니까 이제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세연위원

차가 있으면 주차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페이지 173쪽 문정야외물놀이장 수해복구라고 지금 이렇게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거 수해가 2023년도에 난 수해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그때 그러면 좀 빨리 했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부유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응급복구 형식으로 했구요.

김세연위원

예.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환경 정비 부분이 있고 분수올라오는 데에 분수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방학하고 7월 중순 이후로 해서 한 3,40일 기간동안 운영하는데 미리 해놓으면 또 넘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기에는 본예산에 놓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보면은 애들이 노는 장소인데 그런 이게 개장을 해야 아이들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빨리 해놓아도 관리하는 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가 지금 너무 임박하지 않나 그리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방학을 해서 와서 놀 수 있도록 사전에 설치해놨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먼저 해놓으면 또 와서 개장도 안했는데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아이들이 갈때도 없는 데에, 노는 데에 편리함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잘해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서천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요새 하천 둔치에 파크골프장하는 것이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지 말고 어디에 신설로 파크골프장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설치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둔치는 시민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미 어떤 방식이었든 간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권익위에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 2번 정도 내려왔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안에는 한번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상화라고 해야하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일단 수요는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또 이렇게 시설 투자를 했다가 이 다음에 또 딴 데로 이전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전하는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우리 풍기분들이 이거 언제 하나 하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런 것도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여기에 체육공원 부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준공하겠노라고, 지금 지어놓은 것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풍기에 3군데에 공원 부지 내에 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마무리를 했구요. 풋살장 부분은 테니스장 안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다보니까 계약을 돼 있지만 공사 중지 상태에 있구요. 테니스장은 비가림 시설 부분인데 이번에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그거는 그렇고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동부리는 지금 이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3쪽에 보면은 제12회 백두대간 그란폰도 개최되어서 예산이 한 600만 원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는 5,600만 원 이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줄어든 게 아니구요. 10% 절감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73페이지에 비교증감에 6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작년에도 가봤는데 2,000명 정도 와요. 근데 이거 주체는 다른 지자체는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죠? 이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진흥공단에서 직접 하구요.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데 저희들의 예산안은 6,000만 원에 10% 나가는 5,400만 원이 나가구요. 진흥공단에서 돈을 1억 8,000만 원 거의 2억 돈을 투자를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협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주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네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드는 돈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깎지 말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특산물이나, 음식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제공하면은 더 잔치 분위기고 우리 영주를 알리는 인심좋은 영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오시는 손님들을 흡족하게 대접해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전에 보고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공단에 분들이 왔을 때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문정야외물놀이장이 상습적으로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영구적으로 좀 앞에 옹벽을 쳐서라도 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좀 안전한, 해마다 비가오면은 계속 침수가 되고 떠내려가고 또 보수하고 이 비용도 사실은 무시 못하는데 조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불가능한 건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맹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는데 수영장하고 물놀이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 올해만 여기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쪽에 준공될 때까지는 아마 여기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 계획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수해만 나면 그쪽에 잠기는 침수 지역이다보니까 물 유수 자체가 그쪽을 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천둔치 파크골프장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 공고안을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과하고 체육진흥과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시에 얘기를 했지만 파크골프 이용자 분들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논리들 풀어가자는 논리니까요.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요청을 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신데 조만간에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권익위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지금 한 2분이 내려왔다가 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정안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간담회 관련해서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 지금 뜻은 나름대로 조정안에 보면은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정중인데 또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조정안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하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강변 2차 앞 체육시설 진입로 설치공사를 지금 공사 자연석 쌓기하고 잔디 본령까지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조성이 되어 있던데 이 불용액은 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에 말씀을 한번 하려고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요번에 보니까 하천부서에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삭감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자연석하고 나머지 진입로는 한다라고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하천부서의 예산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천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하천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1:43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세출예산서 188쪽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창업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2023년도에 사회서비스형 10개소, 인턴형 1개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난감 소득사업단, 전국 수선자랑 사업단하면서 옷 수선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사업단 그다음에 디지털 카페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업, 그다음에는 영주에 손길사업단하면서 가정봉사 파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화 세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할매묵집사업단 그렇게 등 해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여한 사업은 무엇이었고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성과가 났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자활사업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진입형이라 하는 것는 투입 대 사업비에 비해서 30% 이상 매출이 나오는 사업단을 시장사업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독립사업단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소독사업단이고 그다음에 수선업이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상상카페 나머지 부분은 수익사업보다는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주로 영주의 손길사업단처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이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실제로 자립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가 저희들이 한 20여 년 운영하면서 5개 사업단을 독립시켜서 이 분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다는 건 없죠. 대부분 자영업자도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도 창업해서 성공률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사업단은 현재 그 분들이 인건비 이런 정도 가지고 갈 정도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소득층이 어쨌든 이런 사항을 통해가지고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기본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도 어쨌든 잘 운영이 돼가지고 정말 영주시민 중에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 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근로의욕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성취를 하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정말로 근로의욕이 없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자기가 일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도와주다보면 의지가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190쪽에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러는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만 해주면 일을 안하려 그래요. 사실 기초수급자들도 그렇죠? 근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2023년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할 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이런 통장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190쪽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크게 이 분들의 자산을 형성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분류로 보면 4가지고 크게 나누면 수급자 중에 일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2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매칭해주는 것과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매칭해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좀 어렵지만 매칭해주는 제도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는 197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거의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감소 이유는 뭡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이제 근로청소년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이 숫자가 110여 명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5월달에 모집 기간입니다. 5월달에 되면은 그 부분에 상당한 수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분들한테도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액은 지금 2,58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증액이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3,662만 7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회계는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4월달에 결산 후에 다시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4월에 결산 후에 이번 추경 때에 국도비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남은 잔여 금액이 이게 %를 보면 815%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 이렇게 안 높게 하려면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6%를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영주시에 390억이 되는데 6%를 하면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국도비 분담률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하게 자치단체 별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군 구역별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815%나 되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너무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면 그런데 %가 너무 높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엔 보건복지부하고 수요 예측이 나오면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59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세출예산서 221쪽에 보시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밑에 보면 최중증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원하고 주간 개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은 따로 2억 3,300이 올라오고 2억 900이 올라왔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주간 개별 1:1 지원은 대상자 1명 당 1사람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구요. 그룹으로 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기간을 공고해서 공모중에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활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기관이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숙위원

기관이 공모를 안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느 기관에도 하기가 어려워서...

김정숙위원

안하려 한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 경북 내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발달장애인를 관리하기에는 큰 차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안경 깨지도 관리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영주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관이고 다른 여러 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좀 지금은 너무 여건이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게 더 정부에서 인상을 해주면 그래도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지만도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2개의 사업이 동시에 안 됩니까? 안 하려는 생각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각각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각각에 자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그러면 안하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예산 자체는 없으면 추가 공고를 하고 기관은 계속 공고를 해야죠.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로는 하는 게 없다. 앞으로 공고를 하겠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 기간인데 아직까지는 신청 기관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청 기관이 현재는 없는데요. 1 대 1 바우처 지원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5명에 12월 2억 945만 6,000원이네요? 그러면 1인 당 따시면 연간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기관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청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14쪽 경로당 가전제품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하절기 대비 에어컨 점검 및 필터 청소, 냉매 충전 각종 가전제품 상태 점검 및 간단한 수리라는데 사실 냉매같은 거는 무조건 다 냉장고마다 해야 됩니까? 에어컨...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363개소인데 어르신들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가 오기 전에 전체를 에어컨을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구요. 평소에도 TV나 냉장고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이게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점검까지도 업체에서 다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363개소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다 하신다는 이런 얘기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가전제품이라 하더라고 에어컨같은 거는 10년이 넘었는데도 냉매를 한번도 안 갈았거든요? 청소도 사실 필터같은 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두고 고장이 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면 되지 일찍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신규로 이렇게 하면은 해마다 이걸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데 좀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업체에 크게 할 일도 없는데 2,100만 원을 지급해야되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수가 한 363개소인데 이거를 일일이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어르신 중에도 기계를 볼 줄 아는 회원이 있으면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그런 거를 관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좀 가셔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 대한노인회같은 곳도 보면은 각 경로당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거기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고 다 하는데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100만 원인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게 어떻게 요구가 자꾸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얘기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2:12 정회

12: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세출예산서 246쪽에 보면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비로 110명에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예, 저희 국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이번에 하도가 저출산이라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매칭으로 지자체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저희들은 직원들한테만 7만 원을 4명 분을 줬었는데 회의 때에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힘든데 할 때에 이 분들도 같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서 종사자하고 선생님들 모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마구령터널에서 이철호 도지사님이 ”저출산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출산이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말 전쟁을 치러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칭을 해서 도비 50%씩 매칭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대요. 그럼 1가지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 사람들이? 월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시간제마다 부모들이 보통 4시간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4시간에서 8시간 보통 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연 수는 한도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뒤에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이나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같은 저출산 대책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 매칭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46쪽에 보시면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지금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운영해야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금방 매칭사업으로 자자체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일단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시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하고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그 인력이 지금 전문성이 있나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는 간호사가 1명이 배치되어가지고 병상까지 있는 시설이 있구요.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시군은 간호사를 배치안하고 맞벌이 부부의 병원만 약국하고 왔다갔다하는 동행서비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아픈아이같은 경우에는 병을 치료를 조기에 하지 못하면 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해서 300만 원 돼 있는데 회계과에 똑같은 게 돼 있던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248페이지에 보면은, 285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게 있더라구요. 아 거긴 없네 회계과에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그러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