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 일부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 향후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남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좀 여쭤보고 택시 콜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콜센터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5,000원에 저희한테도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 전에도 우리 조례를 통과할 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통합적으로 구축해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아직도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영주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3개 주로 3개가 되는데요, 여기와 협의를 하는데 콜 간에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의가 좀 어렵고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 듣기로는 도에서 내년에 경상북도 콜을 아마 추진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그 통합콜 자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또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뭐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올리셔서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이렇게 상세히 적어놓으셨어요. 그죠? 지원 제한도 있는데 지원 제한이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가요? 이게?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해 버리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입금되지 않나요? 요거 어떻게 피드백처럼 잘했으면 해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재직증명 이라든가 또 무사고 경력 이런 거를 전체 자료를 받아서 거기 합당해야지만이 저희들이 그렇고, 이게 또 불친절하거나 이래 되면은 저희들이 또 좀 지급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습니다. 사전에 협약할 적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실 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좀 많으니까 시민들이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택시들이 좀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 택시업계에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 지원이 또 나가는 거 보면 지금 불친절하면 지원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또 그걸 우리가 일일이 누가 피드백처럼 어느 차량이 지금 보시면 차량 대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잘 걸러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도 뭐 교통행정과에서 잘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영주동 거점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참 작년에 시정 질문도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주차장에 대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6억에 대한 거에 대해 제가 설계 도면도 조금 전에 받아서 보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대해서 확실한 해소가 될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해소보다도 이게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좀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 해야되는데 이 설계 당시하고 지금 뭐 차량 여건도 상당히 대형차 위주로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동선만 고려했지 실질적으로 차 진·출입에 대해서는 대형 차량이 많다는 것을 인식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진출하는 데는 지금 현재 그 램프 구조로는 좀 불편해서 이 램프를 단방향으로 지금 현재 양방향으로 돼 있는 거를 단방향으로 개선해서 조금 진출이 쉽도록하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 차가 주차하기 쉽도록 해놔 놓고 앞에 골목길에 불법 주차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좀 무료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단 입구서부터 저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양방향에 주차를 다 해놓고 있는데 대형 차량 진입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구조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경사로를 조정해서 지금 공사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입구에도 보시면 양방향에 그것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차량 우리가 단속을 할려고 하면 그 차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승용차 대형 SUV라든가 이런 차량도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차를 수용하려 그러면은 안에 좀 주차를 편리하게 해놔 놓고 저희들이 이제 안으로 무료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주변 상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시면 입구서부터 들어가면 거기 대형차가 좌회전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 먼저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지리적으로 지금 앞쪽에 상가들이 2층이라든가 앞에 입구에서부터 저거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우리가 지금 거점주차장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무료시간을 1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주차된 게 어느 정도 좀 안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시민들한테 한번 이거를 뭐 설문 조사라든가 설명회라든지 하신 적 있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공사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 아직 조사된 거는 없고요, 최근에는 한 게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최근에 요거 구조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뭐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입구부터 넓혀서 일부 뭐 좀 입구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이 돼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지금 뭐 구조 변경해서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입구부터 먼저 수용을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거점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소형 주차라든가 그 일반 주차만 승용차만 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뭐 과장님 생각도 있겠지만 검토 지금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올려서 의회 통과가 되면 공상을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다가 또 부지 입구 쪽으로 해서 매입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기에는 건물 비용이 지금 앞에 쪽에 상가 위쪽 한쪽만 아디다스 쪽만 되는 게 아니라 구성마을금고 쪽 양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에는 건물 비용이 자칫하면은 주차타워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폭을 좀 넓히라는 얘기죠. 맹 6m에서 8m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 넓힐려면 건물을 통째로 사 들여야지 만이.
김병창위원
사야죠, 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되다 보니까 그 건물 비용 매입 비용이 지금 조성 비용에 맞먹을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 되고 양쪽 길 한쪽만...
김병창위원
조성 비용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일단은 그 비용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추계 한번 해보시지도 않고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해보시고 지금 일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한테 예산 올리니까 요걸 통과시켜 달라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올린 거는 일단은 주차 유도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의 이제 검토돼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돼야 할 거를 지금 안에 그 시설 개선을 선행으로 봤고요, 그다음 번에 이제 앞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앞에 청과상에서부터 해서 또 나오는 쪽도 지금 뭐 건물이 또 2층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조금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병창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찾아가기 쉬울까요? 과장님?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거는 이미 기설치 돼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병창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라든가 입구라든가 진·출입로가 넓어야지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동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안동에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웅부 주차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심 바로 앞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중앙파출소 바로 앞에 엄청 크게 지어 놨드라고요. 그 뒤에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근데 4층, 5층 높이로 뭐 비용은 제가 봐서 좀 많이 들어갔겠지만, 외지에서 오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관광객이 주차를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있으니 이 대안도 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서에 보면 13쪽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현재 영주시 관내에 운영 관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13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13개소예요? 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그 주차장별로 이거 스마트시스템은 뭐 빈대라든가 요런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 진출할 적에 지금은 현재 일일이 뭐 카드 내리든지 해서 내려서 줘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차 없이 바로 정산되는 시스템 구축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은 맹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용자 편리라든지 뭐 예산 절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리가 용이한 부분, 근데 이게 지금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행안부 시스템 및 주차장 데이터 연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기존에 현 시스템 체제 13개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축이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그 소프트웨어만 전환해서 가능한 건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그 일부는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카드라든가 요런 게 좀 장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거를 쓸라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다 달라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거는 뭐 만약에 이게 올해 연말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범 운행이 12월달에 시범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이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조금에 어떤 업그레이를 시켜서 뭐 하실 생각인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유충상위원
예산 문제도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기에는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뭐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예산이 들더라도 중간 관리가 용이한 상황으로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좋아지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 비었는지 확인도 앱에서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야 되기때문에.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범운영을 12월달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정식 운행 25년 1월달 내년 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계약된 계약까지는 어차피 저희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완전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산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용객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은 위탁 관계 그 협약하는 거 그거는 유지를 하되 단지 이제 시스템만 가동 방식만 전환해 준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게 되면 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보상비가 25억이 책정 돼 있죠.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기타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기타 부분은 뭐 주거 이전비도 있고 건물 철거비, 또 폐기물 처리비, 설계용역비 이렇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래도 1억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해당이 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주거하시는 분들의 주거 이전비하고 거기에 기존 건물 철거하려면 설계를 또 해야 하고, 해서 그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 기타 전체 다 재경비를 지금 거기에 잡아 놓은 게 9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충상위원
주거 같은 경우에 지금 가구 수가 몇 가구였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가구는 3가구입니다.
유충상위원
면적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면적?
유충상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물량 산출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크기는 좀 차이가 큰 집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유충상위원
한 3,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봤으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24년 3월에 건축허가 접수 투자심사 조건부 가결, 이 조건부 내용이 뭐죠? 이거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 수립대책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교통 수립대책은 그 주변 교통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정확하게 조건부라는 거는 맹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조건부 가결한 부분.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축공사시에 안전하고 주변 교통 여건이 반영 여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조건부 했다는 건 좀 경미 한 것 같은데, 너무 일반적인 걸 가지고 뭐 다른 내용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부 가결 내용.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승인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 조건부 승인이 난걸로.
유충상위원
결국 이게 그러면은 민원 부분이 잠재돼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공사 기간 동안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공사기간 동안 바로 뒤에 이제 주택들도 있게 되고 이래 되니까 아마 안전 부분하고, 또 대도로변하고 이제 지금 주차장은 접해야 되기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그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하역하고 이래 놓을 자리가 실지 그 현장에선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지상 2층 3단이고 117면인데, 지상 2층 같으면 지하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파일 박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밑으로는 없고 파일은 지금 거기에 박는걸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2층인데 파일을 박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영주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닥이 이제 모래땅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간간이 보면 시청의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자꾸 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 사업의 본래 목적 취지를 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시청을 옮겨서 제대로 정착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그게 맞지 자꾸 이게 그 주변으로 확장성으로 해서 군더더기처럼 이래 붙어가지고 그거에 기능을 어떤 저거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동 거점주차장 주차시설 개선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애당초에 사업 선정지역과 대상, 사업설계 부분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과장님이 당시 한 건 아니지마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더 재투입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이런 사업 실행을 하실 때 정말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맞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뭐 예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낭비성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용 불편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좀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택지에 보면 주차장을 지금 임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지금 사실 주차면이 한 140, 50면씩 남아 있어요. 유효 공간이. 그런데도 사실 이거 시민들 의식 개혁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도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장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진·출입로에 대해서 좌우로 다 막고 있으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 쪽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주차타워 부분도 사실 램프를 넓힌다고 해서 저도 가보니까 교행하기는 사실 실제로 됩니까? 대형차가 들어가면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행은 이제 커브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좀 뭐...
풍림
전풍림위원
좀 대기를 했다가 또다시 섰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좀 설계라든지 그리고 그 현황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 관련해서도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부분에서 비파괴 쓰레기를 감응 그 투시하는 게 있다면서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한번 추후에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철근 비파괴 하고는 지난번에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부분에 하셨죠? 위치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용 얼마를 드려 전체를 다 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면별로 아마 저희들이 했는 걸로 지난번에 이제 기사 나오고 이래서 업체에 감독이 지시해서 실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출 한번 부탁드릴께요. 요거는 뭐 보충 추가 질문인데 좀 전에 그 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도청과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실 협의사업 사업 대상지 변경됐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대상지 변경 자체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부지를 그 당시에는 공모를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맞춰놓고 그 대상지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지역을 맞춰놓고 또다시 그 변경해서 사업도 계속 늦어져 버리고 참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사업성과 부분에 보시면은 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영주역 이용객, 상인, 시민들의 주차난 및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과 사업성과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시청에도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차를 주차할 때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과 우리가 목적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사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사실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려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이제 무료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유료화하게 되면은 이제 직원들이 일반 그 주차장에 하루종일 대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후 운영할 적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최소화한다는 게 유효 공간이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 이용객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상인들,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과연 이거를 활용도가 높겠느냐 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제2의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하고 그럼 또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시청하고 관리부서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사용 원래 목적대로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뭐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이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탑21타임즈 변봉성님께서 방청을 오셨는데, 우리 또 변봉성 기자님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전에 다음부터는 미리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탑21타임즈 변봉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 방청 요청이 있어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뒷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교통과가 사실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참 힘든 과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염려하는 뜻에서 자꾸 질의하고 반복되는 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까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한번 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은 이런 민원이라든가 또 부가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나 안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언잖게 생각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를 가지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요. 사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8대 때 제가 당선돼서 영주동 거점주차장을 딱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참 진짜 헛웃음이 났어요. 사실요. 저뿐만 아니고 전부 우리 위원들 다 가서 봤을 때 돈이 70억, 70만 원도 아니야 7억도 아니에요. 나머지 변경해서 70억 더 들어갔을 건데? 이게 나중에 그죠? 총 한 얼마 들어갔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80억...
이상근위원
80억 들어갔죠? 보세요. 이거요 정말 우리 위원들은 고분고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되고 앞으로 이런 인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너무 언잖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실질적으로 8대 때 갔을 때도 차들이 그 옆 교각을 부딪혀가지고 기스도 나고 또한 벽 부분이 파이고 몇 번을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나 이제와서 다시 6억을 요구해서 개선한다? 그 당초에 우리가 개선하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도 “어∼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차가 그렇게 건 80억 이상을 지어 난 주차장을 그냥 거미줄과 누수와 먼지와 차량이 가보면 소형차 몇 대만 서 있고 나머지 차들은 중형차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돈을 80억을 들여서 그것도 뒷골목에다가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회의록 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혼내야 돼요, 사실요. 우리가 위원들이 할 일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앞에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는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누가 땅을 내 땅을 사줘, 우리 친척이 사줘, 아니면 우리 시장님 친척, 뭐 의장님 친척 누구한테 그런 거를 받지마란 얘기에요. 요구를. 우리가 정말로 맞게 해야되겠다 아, 여기는 청과시장이 있어서 진입로 힘들다, 아무리 뒤에다 잘 닦아놔도 우리가 진입하기 힘든다 아니면 거기다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아까 우리 김병창 위원처럼 땅을 사서 정확하게 다 도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한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은 적고 안에 내부적인 그거는 80억 들여 지어 놨어요. 사용을 못 해요. 지금 6억 하면은 거의 한 90억, 100억 들어가야 돼요. 이 6억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6억이 들어가도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왜? 6억 들여서 내부는 해놨어. 양쪽으로 차량은 주차는 다 해놨어. 차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깐 진짜 못 들어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 지금 앞쪽에 골목은 그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그 진·출입이 좀 내부 진·출입이 좀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난 뒤에 앞에 있는 차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도를 하고 또 거기에 시장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좀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시장 오시는 분 상가든 간에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우리 본인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식당에 가면은 주차장에 안 세웁니다. 식당 옆에 세울라 그래요. 몇 바퀴 돌아도 그건 사람이 99% 심리예요, 내 심리. 자, 저기가 밥집이예요. 그러면 저기 주차공간 하나 있으면 거기 세우지 이쪽에 세워 놓고 걸어 안 가요. 그건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누구나. 상인들이 내 차를 내 상가 앞에 세워 놓고 원활하게 내렸다 짐을 올렸다 하지 주차장에서 세워 놓고 걸어와서 다시 걸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CCTV 가지고 뭐 주차 단속한다면 되지만도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안 되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대화로 풀어서 안 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건가?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되는 문제고, 일단 6억을 가지고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 집행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원활하게 중형차부터 승용차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 외부에 있는 차들을 일부 안으로 수용을 좀 시키고 또 뭐 필요하면 주차단속이라든가 CCTV도 설치해서 최소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위원으로서 돌아보니 참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요. 깊이를 아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퇴직하셔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보면 야∼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아,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공직생활 하면서 누가 했든 간에 우리가 한번 더 신경을 써야되고 시민들 혈세, 국가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했다는 것을 느끼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일 잘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참 생각해보세요. 80억 들여서 불과 얼마 안 돼서 6억을 또 투자한다 이거는 진짜 그죠? 좀 안타깝고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지금 그런 부분 검토해서 최소화 시켰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은 많은 돈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을 좀 높일려고 저희들이 지금 다문 6억이라도 들여서 시설 개선하고.
이상근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6억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주차가 된다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다시 가서 우리 이제 회기를 마쳐가지고라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임위에서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안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우선 지금 최소화라도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6억을 하던 6억에서 플러스 1, 2억을 더하든 간에 일단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진짜 진실로 차가 올라갈 수 있는걸 알아야지 또 6억을 했을 때 만약에 차가 못 드가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추후에 그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21일, 22일은 저거니 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 번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은 아무 때고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하고 끝으로 120쪽에 보면 305 배상금에 대해서 이게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135,000원인데 구상금 청구로 소송 들어 왔다는 게 보상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현수막 뭐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해봐요. 강풍으로 인해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현수막 설치해 놓은 게 강풍으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옆에 주차해 있는 차에 부딪혀서 거기 차에 손상이 돼서.
이상근위원
현수막에 거치대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거치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용은 이제 주차 금지라든가 이런 걸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게 거기가 터져서 차량 손상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그런거예요? 저는 거치대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왜 여기 교통과에서 해야되나 본 위원은 그거예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주차 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거치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차량이 파손되는 거는 그래도 좀 덜해요. 우리가 덜 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명 피해가 아니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다가 사람이 맞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고 요부분 영주 거점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 본 위원이 봐서는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걸 우리 위원들과 시민들이 알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통흐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시청에 문의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차타워는 저희 그 지역구에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84억이죠? 84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117면이 84억이면 한 면이 7,000만 원 가까이 치어요. 그죠? 보통 영주시에서 빈집이거나 살기 싫은 그 단독 주택을 사달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 많이 옵니다. 집 사달라고. 집을 영주시에서 왜 삽니까? 이러면 주차장 많이 한다면서요. 지금 박시장님이 안 쓰는 집 주차장으로 많이 산다고 얘기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고 얘기는 하지만 영주 시민들은 영주시가 비싼 집을 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청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심도있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한 면이 제일 싸야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것 같으면 7,000만 원 이상이 먹히는데 우리가 주차장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된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하는 영주시는 다 물이 납니다. 100% 물이 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84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돼요. 영주시에 주차장으로 파는 집들은 따블로 받는다고 다 소문이 나 있고요, 저희 지역구 같으면 휴천2동,3동이 집 사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돈도 돈이지만 그죠? 돈도 돈이지만 정말로 또 그다음에 아까 위탁 유료로 해서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탁 업체가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재교육시키고 주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해 가시죠? 지금 상가 시장에 그 주차장 주차타워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상가 시장에 있잖아요. 그죠? 성누가 맞은편 골목 안에 거의 다 사람이 없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김화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통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일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때 이과 저과 막 물어봅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위탁 업체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많이 불친절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탁 업체를 바꿔야 되는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영주시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저희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문도 보내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보충 질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했던 내용인데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 보면 지금 용역 비용이 4억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4억이면은 이걸로 모든 그 실질적인 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2차적인 또 비용 발생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전체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지금 요금 정산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억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또 그 용역 부분에 대한 거에 4억이고, 실행 과정에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0:53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밤낮 주야로 일하신다고 노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추경에 1억4천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뭐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그 성채 올라가는데 화장실 옆에 민원이 있어서 파고라 하고 벤치 설치 민원이 있어서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상지가 선정돼 있다. 24개소 이래 돼 있어서 본 예산도 좀 세워져 놨는데 이만큼 또 1억 4천, 본예산도 1억 4천이잖아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본예산도 같이 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총사업비만 1억 4천이고 1,000만 원만.
네, 추가로 이제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100개소 뭐 일괄로 그냥 넣어 놓으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100개소를 일괄로 그냥 다 넣어 놓으셨죠? 4,000만 원씩.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되는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전재난과에서도 위험한 그 안전을 위해서 생명이라든지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거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에 주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지역 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본예산 없이 지금 추경에만 4억 올리셨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2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공사를 지금 사실은 우리 또 여름에 올해도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혹시 뭐 장마철 전에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도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재해우려목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때 100개소에 발생한 240번 정도 제거했는데 추가로 2억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또 봄철에도 올해 봄철에도 눈이 2월, 3월에 눈이 많이 와서 재해우려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이 되면 바로 장마 오기 전에 최대한 지금 제거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금방 제가 염려하는 게 장마 전에 처리해야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장마 전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선제적으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소통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산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해줬으면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저 짧게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사업설명서는 8쪽이고, 8쪽에 보면 지금 국·도비로 해서 산불안전공간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휴천동 산40-2인데 충혼탑 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충혼탑 뒤가 선정된 이유가 뭐 별다른 게 있어요? 거기 가옥이 있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에 충혼탑이라든지 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시내에 좀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이상근위원
시내에 가까운 데는 시내에 가까운 데 하고는 안 되는데 이유가 안 되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이 민가도 그 일부가 그쪽 좀 더 가면 민가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가는 가기 전에 좌측에 한 10가구나 11가구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데 그 주위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충혼탑 뒤가 잠깐만 거기서 거리가 충혼탑 뒤하고 거리 가깝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그래서.
이상근위원
아∼ 그래서 가옥 때문에 그렇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일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일대를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나무가 주로 뭐가 있어요? 파악은 했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에는 주로 참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근위원
잡목이 많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활착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가면은 시행은 언제 해요? 바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바로 지금 이 사업은 설계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산불안전공간조성, 산불 예방 차원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가 피해를 최소로 한다.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목적에서 한다 이 뜻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솎아베기라든지 그다음에 하층 작은 나무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3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얘기하시면 국립공원하고의 관계에서 애당초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가 10%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애당초 사업 계획 시에 이 10%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가 없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당초에는 10%에 대한 얘기가 협의할 때는 계획을 구상할 단계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없었던 게 갑자기 그게 어떻게 국립공원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추후에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협의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의 10%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5억짜리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계약은 조달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달로 한다. 조달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특수기술 특허에 의한 수의 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성능 인증이나 또는 기술 관련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 관련해서 성능 인증으로 결국은 특허에 수의 계약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설계 처음에 하실 때 보시면 지금 영주가 지금 보시면 하... 이게 시방서대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파일을 저희들이 보면 높이가 있으면 단차가 있으면 파일 시공을 보통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파일 시공이 한개 당 얼마죠? 과장님?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만 원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정도 소요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땅이 파일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파일이 드가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해보니까 안 드갔던데 그게 시방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보기로 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영주시가 보면 기술인증, 특허 이양 계약, 수의 계약으로 다 넘어가는데 이 문제없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 영주시가 개인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 지금 1,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성채에 파고라 설치를 하겠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부분이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작년같이 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등산로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1억 3,0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방금 국장님 설명은 성채 파고라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추계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고라 하고 벤치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원 들어오면 다 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지를 민원 사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게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에 추계가 되고 계상이 되는 이유가 요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당위성입니다. 그다음이 시급성이잖아요. 그죠?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큼 시급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올려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은 사실 저희 지역이 상당히 140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면적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기때문에 이 비용 갖고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다 복구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정말 우리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이게 풀사업비로 이렇게 묻혀있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누구와 얘기해서 누가 또 이렇게 물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오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주택하고 연결이 돼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주택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54개소가 더 지금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말 이게 주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주택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지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마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거쳐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에 맞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부분에 이제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아한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영주시에서 잘하시고 계셔갖고 지금 지역이 나무가 3,800벌이 증가됐다 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 쪽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주로 지금 남부 쪽이 남부 쪽 하고 현재 지금 소백산 밑으로는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감염이 안 됐고요, 그쪽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지역인데 그러면 기존의 남부 지역은 재선충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재선충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데 계속 지금 방지사업은 봄철에 계속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또 감염 의혹이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 예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방지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시설비로 제거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 아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감염목 뿐만 아니라 감염우려목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해충우려목까지 여하튼 우리 우수한 산림자원을 잘 보호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11:21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잠깐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고 했었는데 여기 위치가 이게 부지가 지금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제가 공원인지 지금 좀 전에도 물어보니까 이게 공원을 이제 나무를 식재할 때 산림과에서 당시에는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 부지 거기가 도로부지고 하천부지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천이면 건설부지면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건지, 또 하천이면 지금 하천과에서 지금 맨발걷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와 매칭돼서 지금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지금 과를 지정해서 이렇게 그냥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편성목이 잘 맞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이 도가 이제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영주와 안동, 김천, 3곳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배정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또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경상북도에서 맨발걷기 프로젝트에 맨발걷기 시범 인프라 확대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갑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저희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올렸나요?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파악을 해보니 조례 제정된 데가 우리 시가 됐으니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시·군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된다고 이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맨발걷기 조례는 또 공원관리과에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도 보니까 뒤편에 보니까 지금 둘레길로 돌아서 오는 길인데 이게 설계용역도 확실히 잘 된 건지 지금 보니까 600m로 적혀 있는데 식재했는 것까지 그런 건지,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1km 하는데 4억에 대한 예산을 줬거든요? 폭도 더 넓고? 근데 지금 또 예산도 추계해 보고 보았을 때는 조금 예산도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도의 지원 조건이 1.5m 안 끊기고 600m가 유지돼야 되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곳을 했지마는 거기가 일단 제일 좋고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을 잘 맨발 걷기 공원으로 더 활성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나무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나무가 떨어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이제 관리.
김병창위원
관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거는 어디 부분이든지 수시로 쓸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음, 비용 추계도 조금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쪽에 보면 구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규모를 보면 인공폭포 1식, 전망대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공폭포는 지금 현재 다 완성돼있는 거 제민루 밑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그 부분도 사실상 보면 이게 운영이 가동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해요. 적재 적시에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완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3쪽에 보게 되면 현장 사진이라고 해서 플랜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나선형 형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제 무장애 형태를.
유충상위원
예, 무장애 로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총 높이가 얼마더라? 15.6m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음, 한 5층 높이 조금 더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 생가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제민루 역사성이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 이 상단부 층에 거의 경관을 다 훼손하다시피 해서 자연경관을 이거 시설물이 이게 설치 다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그 공원 면적 대비해서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광 명소나 안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그 외부에 관광객들이 관객 인구들이 와서 활용했을 때에 물론 거기에 주변의 어떤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첫째는 이 부분이 무장애 로드 의미는 좋은데요 이 라인이 총 길이가 이게 올라갔을 때 한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이 길이가 상당하지 싶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바닥에서.
유충상위원
네, 네, 그렇죠. 정상까지 올라갈려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정상까지 70, 80m 정도 아니 180, 180m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거리가 상당히 나오지 싶은데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빗길이나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나 빙판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목재로 올라가는 로드 자체를 데크를 다 이용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랬을때에 사실상은 댐 주변에도 그렇고 데크 로드가 실질적으로 자연경관과 자연 소재로 해서 매칭은 되지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지관리 비용, 보수, 그리고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수목이 우거져 있는 부분에 주변에 어느 정도 반경으로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여기에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점도 많이 따를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저걸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 기존에 있는 내용의 가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저해 요인도 되거든요 저는 봤을 때, 이 자체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마는 기존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폭포도 사실상 보면 제민루나 정도전 생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주변을 다 오히려 훼손해 가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바닥 면의 지형 자체를 그대로 이용해서 데크를 바닥 면을 이용해서 경사도로 올라가서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시설물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탑에 올라가서 상징적인 문을 하나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의 거의 흉물에 가깝듯이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은...
유충상위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부분은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될꺼예요. 이거 무조건 만든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얼마 전에 TV에 보면 충청도 쪽에 타워가 너무 난무하게 발생 돼서 경쟁력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가면서 하는데 그거 다 흉물 돼가지고 관심도 없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게 선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마 이게 보면 이런 것도 사실상 메리트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위치도에 보면 사진이 이 사진 자체가 이러한 형태가 여기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금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쪽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이게 실제로 일반 사업목적에 보게 되면 일반 산책로와 차별화된 맨발걷기 전용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일반 산책로의 차별화된 맨발걷기 전용길 차별화된 게 여기서는 뭐 어떤 부분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도로 산책길이 아니고 맨발로 걸어도 건강에 좋은 전용걷기 도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일단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보게 되면 유동인구가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 그러면 소방서에 119에서 거기 대원들이 그 앞쪽에서 제가 가끔씩 보는데 교육하거나 훈련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그 장소가 기존의 수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제거하고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대로 유지해요? 맨발걷기 그러면 바닥 면이 마감제가 어떤 거죠? 미장하듯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모래식으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모래 모래식으로.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그 수목이 우거진 밑에 하부에는 맨발걷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가 안 돼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잎사귀나 이런 거 수목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일일이 다 채로 걸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그거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밑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맞아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사비에 보면 맨발걷기 조성에 세족장, 신발보관함, 체험구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기존의 관내에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도 보면 세족장이나 신발보관함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다 해줘야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기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걷기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서.
유충상위원
근데 다른 데는 그러면 맨발걷기 해놨는데 이걸 요청하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단지 장소만 다를 뿐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이 후자에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거는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수종이 다양한데 이거 분명히 이 밑에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짧게 보충으로 우리 위원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제가 준비해 놓은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맨발걷기 조례도 있고 하지만 금액이야 우리가 다시 재조정해서 뭐 하면 되지만 위치가 저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왜냐면은 위치를 좀 위로 올려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왜 현대 뒷쪽에 그쪽이라든가 그쪽에 뭐야 2차로 짓는 그 이름 모르겠네요, 단지 이름은. 그 가구수 많은데 해놔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돈을 이렇게 4억씩이나 투자해서 외딴 데다가 갖다 놓으면 일부러 자동차 끌고 가서 맨발 걷다가 다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서 맨발 걷다 와야 되나요? 그죠?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놓게 되면 사실 시내하고 거리는 그...
이상근위원
접근성이 좀 너무 떨어져요, 사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홍보를 해서.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휴천1동에 원당천에 가면은 소하천 가면은 400m를 해놓는 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맨발로 세족장도 해놓고 씻고 가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잘해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하천가에서 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할려니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또 사실은...
이상근위원
위치 선정을 한 번 더 고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뭐 비 찬다고 물 찬다고 해서 멀리 해놓고 산 위에다 해놔 보면 물은 안 차잖아요. 등산하면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다 얘기했지만도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 가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내가 헬스장 안 다녀 그러면 집 옆에다 해놔 놓으면 그거 한 400m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헬기장 건너편에 말이야 전문학교 뒤쪽에 그래 놓던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 게 아직 휴천1동에서 한 것이 밟은 모래가 일반 모래가 아니고 안동에서 생산되는 건데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안동까지. 근데 그걸 해놨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걸로...
이상근위원
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인기도가 참 높고 지금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와서 많이 걷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해놓은 걸 보시고 하시고 하여간 접근성은 좋아야 된다. 외딴 데 소방서에 해놓으면 소방서 직원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중하게 합시다. 그죠?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야지 외딴 데 해놓으면 그 누가 오겠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거기 명세서 14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가로수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입찰이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4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유충상위원
한번 유찰이 됐죠?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수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이 금액이 아닌가?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6,958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된 거예요?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가로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이 이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지금 영주 관내에 보게 되면 경관 조명도 마찬가지지만 영주 역세권 뉴딜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역 앞에 그죠? 육거리까지. 그 가로수 변에 지금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언제 식재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팝나문가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 오랜 시간은 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유충상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무를 식재한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걸 다 제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세권 뉴딜사업 때문에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 사업 때문에 하는데 당초에는 이식을 목표로 일부는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보니까 밑에 하수구관 이라든가 전기로 분을 못 뜨다 보니 그런 부분은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식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수종이 새로 거기 식재될 수종이 어떤 건지 결정됐습니까?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주시 가로수 중장기 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 전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연동이 돼야 된다고요. 기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기서 끄집어내 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마스터플랜 기본적인 계획 전반적인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는 이거대로 가버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실행을 해버리고 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 경관 도시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모든 데 보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없어요. 그면 이게 용역을 해도 마스터플랜 큰 틀에서 잡아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장기 관리계획이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표본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뻗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패싱하고 그 사업 꼭지마다 매달려서 거기에서만 연연하는 거예요. 그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놨을 때 여기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서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기본 맥을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용역 이런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용역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게 하나의 큰 모태가 돼서 이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이 구역은 어떤 나무가 식재되고 여기에 가급적이면 따르도록 하는 지침서가 이게 하나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그들만의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이게 몸통이 돼야 되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이 몸통이 돼주고 여기에서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 피드백이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런 지침서라든지 어떤 기본 계획이 없다 보니 그때그때 따라 지금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를 끼는 과정에서 기타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지 서로가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니까 서로가 관계 부서끼리 칸막이 좀 무너뜨리고요, 좀 소통을 해주셔서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 보면 용역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상은 어떤 경우든지 늦더라도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도시과 소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유충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시 기준이 되는 농어촌도로의 정의를 폭 8m, 포장폭 6m 이상 또는 왕복 2차로로 포장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대부분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폭 6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로 간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와 개정안은 모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이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 관련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 적용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임차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각 단서 조항의 문구 역시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다로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유충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도시과 팀장님들 많은 민원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투자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봉현면 홍삼청과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봉현면 오현리 248-3번지를 보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설명서 그림하고 위치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248-3번지는 필모텔이 있는 데더라고요, 보니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그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번이 연결돼 있는 지번같은데...
김병창위원
아니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 필모텔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편에 상가로 되어 있는데 일로 길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로 길이 나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직선 도로인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흑백으로 보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에 보면 구간 사업개요에 보면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48-3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참 동떨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창고에서 보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은 제가 봐서 이 수기를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거기 정확한 위치가 오현리 249-10번지가 여기로 도로가 납니다. 그죠? 선형을 끄을려면 잘못 표기한 게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찾아보니까 제가 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 근데 작년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는데 예산은 있었습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3년에 2천만 원 있었고요, 금년 예산이 5억 원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이 있고, 했었다. 하여튼 뭐 길이라면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표기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근데 연결했을 때 보면 하천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여기가 일단 주민들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금번에 제방까지 연결하고 추후에는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현에서부터 풍기읍 보건지소 도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5억 원이 있고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관내 인도 세척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시청 인근이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구간이 3km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만 한다는 얘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점토블럭 있는 위치에 시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3km 정도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우리 뉴딜 사업하고 역세권하고 다 끝나고 나면 그게 흙먼지때문에 청소를 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인도 지금 영주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이 또 바뀌니까 인도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지금 또 갑자기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보았지만, 세척 용역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는 영주 시내 일대에 모든 인도로킹깐데는 이렇게 되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도 개설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설치한 인도에 대해서 위에 세척 정도만 해도 몇 년간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서 세척하는 예산을 좀 잡고 그렇게 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인도를 안 깔고 그 개보수를 안 하고 개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세척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육거리 쪽에 지금 인도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 구간이잖아요. 어디 3km 구간이 어딘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별도로요? 예, 하여튼 지금 보니까 거기 로타리도 지금 인도를 다 교체를 했고, 역에서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역에서 시청 가는 방향만 하는 건지, 역에서 또 육거리에서 시청 가는 방향을 하는 건지, 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추후구간은 우리 꽃동산에서 시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구간은 제가 봤을 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자세한 도면이라든지 그림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여기 보시면 투자설명서에 보시면 영주시 관내 일원, 돼 있고 영주시청 인근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시내로 간다 그러면 사업설명서하고 위치하고 구간은 사실 지금 좀 두 군데나 엉뚱하게 표기가 돼 있으니 과장님 이거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하는 게 아니고 꽃동산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세척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한번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영주동 분수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돼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병창위원
분수대를 어떻게 바꾸실 계획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니 분수대 지금 시설이 전기시설이 노후 됐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비용이 한 1억 원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설계비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1억 공사의 20%가 설계용역 비용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1억 이상 들 걸로 봅니다. 한 2억 가까이 들걸로 봅니다.
김병창위원
구상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가안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김병창위원
목적이 있어 해야 되는데 그냥 실시설계용역만 만든다라고 적요가 돼 있으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영주 도시건축 연구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추경에 올리셨는데 앞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회 운영을 해서 지금 교육도 가고 강사비도 있고 학술포럼에 학술포럼 대행 용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비하고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영주 도시건축 연구회 운영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미래구상 합동 스튜디오는 또 다른 학술포럼이다. 그죠? 저는 한 사이클로 봤는데 이거 근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연구회 운영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총괄기획과 조준배 단장님 계시고 공공건축과에 양근보, 강승현, 석지훈 박사님, 세 분 계시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네 분이 계십니다. 총 여덟 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그면 3회씩?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이제 도시건축 연구회 운영에 저희들이 636만 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는 영주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건축가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교육을 하고 같이 공동 연구해서 어떤 장래의 영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고, 차후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통한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민간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 분야에...
김병창위원
대상이 있어서 교육을 해야 돼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기초 뭐 어떤 거 말씀하시죠?
김병창위원
민간 전문가라고 지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들 교육은 이 네 분이 민간 전문가라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건축가분들은 영주시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민간 전문가 네 분이 또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 집단이라서 영주 시내의 어떤 상황이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영주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교육하는 공공 전문가가 민간 전문가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까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분들이 공무원을 교육시킨다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 3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공공건축가 소규모공사 건축기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2천만 원 1식. 이게 추경에 세우셨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런 의미가 있나요?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획 업무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용역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공공건축가 소규모 공사 건축기획 용역.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공공건축가가 건축기획 업무를 약식으로 수행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본 예산에 3,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3,000만 원은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지금 3,000만 원이 서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인데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이 2,000만 원도 용역비로 지금 세웠으니 그것도 한번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다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질문해 봤던 내용인데 하망동 건널목 코오롱 2차 아파트 선형개량이 이제 24년∼25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리고 24년 아까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선을 긋기 위해서 재차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25년 이후라는 것은 정확히 26년까지 간다라는 겁니까? 그 여지를 왜 두셨는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25년까지는 공사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예정으로 해놨는데 25년 이후에 라고 거기에도 360m에 대한 구간에 대한 얘기가 있기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가 늦어도 내년도까지면 다 가능하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 가능합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보상관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양식상 2025년 이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25년 이전에 다 마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25년 이후라는 걸 뭔가를 난 이 무슨 의미로 이후라는 걸 뒀지 싶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5년 정도 안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보면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 올라가면서 왼쪽편에 도로 선형 확장하고 변형되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도로 자체에 무질서하게 거기가 지금 문란하게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가 또 새로 생기면 이 부분은 저거 하니까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망동 중앙초등학교 인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사 계획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중앙초등학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거기 보행환경사업 했던 곳 말씀하시죠? 올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학교 앞에는 일방통행인데 지난번에 선형은 맹 확장하는걸로 하고 일방통행 학교 전면만 일방통행하되 공사 이제 선형은 확장하고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관내 인도 세척 용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저도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영주 시내가 어떤 기타 도시에 가보면 인도정비사업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사실상 이건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인도 세척을 이제까지는 전혀 안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금년에 좀 했습니다. 금년에 역 앞의 구간에 역에서 우리 시청까지 양쪽 구간을 한번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언제 했죠? 올해 이제 처음 한 거죠? 그러면 이 세척 구간이 어떻게 보면 세척을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이게 하게되면 이 사이클조차도 지속적으로 더 연장이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단발로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끝날 건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인도 설치보다는 좀 세척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뭔가가 좀 유지관리라든지 오랫동안 예산 부분에도 절감 차원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블럭 자체가 패턴이 내용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주 바뀌잖아요? 구간별로 사업에 있어서 또 그 분위기에 또 컨셉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 인도정비사업 계획을 플랜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부분적인 권역마다 사업마다 성향이 다 달라 버리면 영주 전 관내에 가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패턴 디자 전 구간에 있어서 한번 플랜을 맞추는 것도 계획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타 도시에도 보니까 이 잔풀 제거하는 것도 곁들여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래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도 맹 도시 자연 관리 차원에서의 그 내용인데요, 도시건축 연구회 운영이라는 거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여섯 분입니까? 일곱 분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공공건축과 세 분하고 총괄기획과 한 분하고 네 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분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서울에서 초대해서 위촉한 분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분들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입니다.
유충상위원
다 민간 전문가로 드갑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분야별 민간 전문가분들이 네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그렇게 교육이 전수되어서 나중에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의 어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전문화 집단화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공건축가분들은 당연히 영주시에 애착이 있고 이렇고, 민간 전문가분들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모셔서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써먹을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제발 잘 써먹기를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만들어 놓고 팽개치지 말고요, 그리고 청년지역건축가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금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보조해주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국토부 지침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을 일부를 지역에 있는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좀 저희들 모셔서 같이 연구하고 진행하는 보조요원으로.
유충상위원
현재 우리 영주시 건축협회에서도 일부분 참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수용해 주신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지역 전문가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저거 하지 않더라도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전문가 건축사에서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한 분 추천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회 운영이라는 건데 이게 조금의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현실의 사업이 맞닥뜨려지면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진중함을 담아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모양만 그래 만들지 마시고 제발 부탁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역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역할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제발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에 가흥2동, 적십자병원, 명품요양병원, 개설공사 또 올라왔어요? 그죠? 과장님? 총사업비가 110억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원래는 기존 안이 있었죠? 터미널에서 명품병원까지 가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유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보상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일단 보상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또 세금 문제로도 지연돼서 안 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노선도 지금 변경이 좀 됐어요. 그죠? 약간 ㄱ자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지금 변경된 노선 보시면 우리가 용도지역도 이렇게 보면 자연녹지에서 지금 아∼ 이것도 자연녹지구나, 임야는 그런데 좀 줄었어요. 그죠? 전 쪽이 좀 늘었고 비중이 과장님 맞나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그런데 그 보상 협의 이쪽에도 가능합니까? 다른 건 그럼 내가 자처하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보상 협의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땅 뒤에 계신 분들은 맹지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죠. 중요한 건 앞에 분이잖아요. 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를 안 하잖아요. 아예 완강하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약국 2개소는 반대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용 절차 우리가 이게 국책 사업도 아니고 수용 절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마는 이 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원 사업이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보상이 안 돼서 이걸 또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설명서 잠깐 볼게요. 11쪽에 보시면은 하망동 코오롱 2차 아파트간 선형개량공사가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이게 명확하게 보상비가 16억 8,000이에요? 15억 8,000이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15억 8,000 정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산출근거는 16억 8,000이잖아요. 뒷장에 보시면 산출근거는 16억 8,000이 금후투자도 16억 8,000으로 되어 있고 오타로 봐야 돼요? 16억 8,000이 맞는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16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죠? 그리고 이게 보상을 올해 이게 지금 보상비가 지금 총 얼마예요? 본예산에 지금 2억 8,000 올려놨었네요? 설계비까지 3억.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보상이 7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네, 9억 8,000 아, 이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건가요? 사업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은 순차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 여기 공사 구간이 교통량이 어때요? 적어요? 많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교통량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통량 많죠? 교통량이 많고 하면 복잡한 구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공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실 때 보상이 선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보상이 선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지금 보시면 공사비를 먼저 다 이렇게 본예산 내놓고 보상은 또 뒤에 하고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이게 오타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오타를 자꾸 집어서 미안한데 총사업비가 7억이 맞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는 또 보상이 일부 되면 공사도 바로 붙여서 하는 구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거는 사업비를 보시면 본예산에 공사비를 먼저 계상을 했어요. 그 계상을 했는데 이게 17쪽에 한번 봐봐요. 총사업비가 7억이죠? 롯데시네마 인근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공사 9,000만 원 보상 5억 8,000 기타 1,000만 원 하면 6억 8,000이잖아요. 어디 가서 또 2,000만 원은 6억 8,000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의아한 게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공사만 원래 이렇게 하려다가 이걸 확장하는 계획 확장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보상비만 있습니다.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라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보상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비가 증액됐는데 5억 8,000이잖아요. 뒤에 산출근거는 또 5억 8,000 맞고 산출근거 보세요. 공사비 9,000만 원 5억 8,000, 설계비 1,000만 원, 2,000만 원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안 맞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보상비 선행 추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맞춰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서식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3쪽 한번 볼게요. 제가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휴천3동 조암동 사일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맞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규모가 306m에 폭 6m, 연장이 306m. 이게 혹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할 때 시설 결정 없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시설 결정한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변경해서 합니다. 산주한테는 어느 정도는 좀 얘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어요? 이거 절차 밟았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아직 안 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절차가 안 맞지 국토법이 안 맞잖아요. 상위 법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29쪽도 한번 볼게요.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인도정비공사죠? 이게 지금 작년에 2억 3,000만 원 해놨고 올해 본예산 3억 해놨고 이게 보상이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사업 계획하실 때 어디 보상을 하는 거죠?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부 이제 가옥 보상이 하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옥? 그게 애당초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원래 구간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구간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도로 좁은 건 알아요. 영주시에서 물론 의회에도 물론 어느 정도 역할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업이죠. 뜯었다 고쳤다 돈이 어떻게 많은지, 이게 애당초에 보상 사업이 보상 필지가 대상이었냐고요, 이 사업할 때 대상지로 있었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보상을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예? 이 사업 시작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시작했으면 한 해가 지나버리면 보상액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애당초 사업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죠? 물가 상승률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일의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보행환경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에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 생겨 애당초에 보상이 사업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주민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이지 보상하고 주민 설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굳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세척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역 앞에. 부기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 시설비에서 빼서 했어요? 도로 이양 인도 공사비에서? 시설비에서 빼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도로 보수비에서 일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수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환경 개선 쪽에도 사실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 이거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약품 처리한 다음에 씻어낸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약품 처리해서 씻어낸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위에 면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약품 처리를 인력으로? 기계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기계를 씁니다. 실질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갖고 살수차를 써요? 아니 세척기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렇게 비벼서 씻는 거.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에 세척해서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업체에 맡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업체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영주업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게 이게 확대 시행을 어차피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승용 세척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 제가 봐서는 5천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거 해서 우리 공무직 있잖아요. 한번 하시면 제가 봐서 하루에 몇 km씩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청소를 해갖고 그게 유지가 얼마나 갈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그죠? 이 시기에 따라서 봄철 같으면 이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또 더럽혀지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척 기계를 차라리 우리 그리고 보시면 또 환경과나 우리 건설과에 먼지 제거 기계 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계를 차라리 구입을 하세요. 이거 일일이 3km 하는데 5천만 원씩 드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저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기계 한 개 사주면.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질의를 좀 많이 드리고 질타 아닌 질타를 드렸는데 죄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유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는 그러면 주로 수거하는 게 벽보라든가 전단지 이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저거 현수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기타 보상금이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철거하는 보상금을 좀 더 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상금을. 보상금 주는 게 장당 얼마씩 이렇게 주나요? 장당 100원 이렇게 주나?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많이 와요?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현수막 하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게 제가 우리 도시과가 사실 일도 많으시고 힘든 거 알아요.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어려운거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마는 하... 정말 제가 처음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목소리를 내주신 것도 진정한 목민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응원할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짧게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거기 명세서 306쪽에 보게 되면 도시건축 연구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되는 게 어디서 운영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영주에서 합니까? 포럼이라든지 학술포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영주에서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여기에 관련된 행사 모든 게 영주에서 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공건축가가 민간 건축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어떤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이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영주시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영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주입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민간 전문가들을 주입시켜 공공건축가가 선임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의 사업에 대해서 그 구심점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한테 이분들한테 이걸 알려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민간 전문가분들이 어떤 자기 분야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독보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영주에 접목하려면 공공건축가들하고 어떤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모든 행사는 영주에서 한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죠?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주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뭐야 총괄공공건축과 수당이라 그러면 이걸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조준배 단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총괄공공건축과 수당 1,579만 7천 원 1식.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예. 국비로 받아서 주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아,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따로 주는 거 또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니 그게 이제 대체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대체되는 거에요? 주 2회에 와서 활동하시고 이거 1,500? 이거 연간입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수당이 1,579만 7천 원이라는 1식이 한번만에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308쪽.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우리 국비 받았는 3분의 1 정도 받았고 거기에만 적용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국비에서 받는 게 이게 100% 그대로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번 비상근이니까 주 2회 오는 걸 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거기서 수당이 나눠서 일정하게.
유충상위원
그러면 월 8회네요. 그죠? 산정해서 이제 주는 것.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기에 맞게 주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영주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얼마 받는지 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지금 3분의 1 내려 온 겁니다. 3분의 1.
유충상위원
이게 일괄 다 내려온 게 아니고 3분의 1. 그러니까 돈 작다고 자꾸 투덜대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이거는 조금 그런데 관리단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일을 못 한대요. 소신껏 일을 못 한대요. 조준배 단장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유충상위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보내야지 왜 잡아둡니까? 할 일이 없다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소통하자하니까 소통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뭔 전문가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용역 받으려고 와 있는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면 가셔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죠. 그런 분들은 소통이 아니라 도로 단절되게 만듭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총괄기획가나 공공건축가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모셨고 그분들은 저희도 영주시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목소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런 분을 왜 놔두는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으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도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통도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청년지역건축가 수당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한 명이 30회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지역 청년지역건축가 건축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천받는 게 지금 경북전문대 학생입니다.
유충상위원
학생이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건축가를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청년지역건축가 수당 학생이 과연 현실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뭐 저희들은...
유충상위원
구색 맞추기 아닌가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충상위원
아니 이런 거는 현실이 안 맞는데요? 이건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학생한테 이 돈을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쪽 보시면 우리 지역이고 해서 휴천2동 남부초등학교 육교철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100년, 200년 됐는 건축물도 다 수리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영주시도 1억 들여서 철거하느니 영주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있는 걸 1억을 돈을 줘서 이걸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잘 쓸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요? 조금만 더 손을 봐서 지금 영주시를 위해서 랜드마크도 만들려고 애쓰고 야경 조경도 조명도 해서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육교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역에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관광 활용도를 보면 정말 역사 하나도 100년, 200년 된 것도 수리해서 시장으로도 쓰고 다 쓰는데 이 육교를 꼭 돈을 들여서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산육교는 사실 현재 좀 오래됐고, 한 20년 이상 됐고, 노후화됐고, 경과 됐고, 그걸 보존 가치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 현재 학생들이 육교를 통행하는 양이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횡단보도 구간에 저희들이 남산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안 다니고 횡단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천이나 국도나 다른 지방에서 우리 영주로 들어오는 관문 쪽에 육교로 상당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탁트임 없이 우리 남부로터리도 개선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경관 차원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물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산육교를 철거를 해서.
김화숙위원
남산이 아니고 여기는 남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남부육교, 예, 남부육교를 철거해서 남부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면 굉장히 영주역사도 딱 보이고 하니까 경관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교 학생들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김화숙위원
철거하는 게 맞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별 쓸모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로 제가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초등학교 그 뒷담 같은 데나 그거 진짜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도로도 폭도 좁잖아요. 도로 폭도 가로 차 한 대씩 대면 한 대밖에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런데, 이걸 하면서 솔직히 남부초등학교 그쪽 근처에 도로 정비도 실제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상가도 비어 있는 게 반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정비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김화숙위원
이게요? 뉴딜사업에? 그냥 순수 육교만 철거하는 데 1억 지금 올라온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오타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이런 걸 참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도 다 이렇게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올라올 때는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있는데 한 번쯤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업무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경제산업국에서도 이런 표기 방법이 잘못돼 올라와서 우리가 좀 황당한 걸 느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4:07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뉴딜사업 때문에 하여튼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지금 남부육거리 회전교차로에 교통섬에 대한 경관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혹시 뭐 여기 구조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육거리 교통섬 안에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 이걸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한테 시야에도 지장 없도록 어떤 교통법규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안그래도 8,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 가능할까요? 그래도?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시설비에서 잔액하고 사업비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8,000만 원 하고 그 예산 하고 좀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구조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어떤 구조물을 한다라고 한번 꼭 통보를 한번 해줬으면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이 굉장히 많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월 말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현재는 신호 받고 출발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에 펜스 쳐서 회전교차로 운행하면 조금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6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통신사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납부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그죠? 지중화사업 1억 500만 원 지금 잡혀있는 예산 말입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전선하고 KT 그다음에 SK 하여튼 5개 회사 시설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억 8,300을 집행했고 납부를 했고 그 해당 기간에 이 사업비에 이제 부담은 한전 같으면 한전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울려는 이 돈은 KT 부분에 올 3월달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와서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보면 이제 땅은 굴착을 다 했잖아요. 그죠? 다 덮었고 근데 지금 그 안에 선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또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해놓은 그 선에서 여러 가지.
김병창위원
배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여러 가지 그 선로를. 아, 원 선로는 그렇고 거기에서 또 개인 가정별로 건물별로 들어가는 그 선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또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원 선은 지금 다 묻어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개인 가정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또 공사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또 도시과도 좀 전에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또 지금 이래 되면 시민들이 또다시 공사를 하면서 불편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민원이 좀 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추경에 예산 잡히면 또 지금 뉴딜사업 중이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분들도 설명서 1쪽에 보게 되면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추진 경과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컨셉 및 디자인방향성 용역, 활동가 양성 교육 용역, 가드닝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무대시설 디자인 연구용역, 기타 쭉 해서 23년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7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도에 진행을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용역이 수도 없이 사업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용역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세부적으로 이 용역 할 때 실질적으로 서로 용역업체라든지 기본 플랜에서 서로 피드백을 많이 합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그 해놨는 어떤 예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일단 저희들 이런 사업이 약간 생소한 이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용역을 하더라도 이 용역 자체가 용역업체가 다 다릅니까? 어떻게 돼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중복되는 거는.
유충상위원
없습니까? 다 다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력을 확보했는 용역사에다가.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7개의 용역이 23년 9월까지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7개 업체가 다 참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중복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중복되는 데가 한두 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도 객관성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의 성과나 가치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세권 뉴딜사업 가로변에 지금 식재 돼 있는 가로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아까 다른 부서에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 그거 다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거 계획이죠? 다 했죠? 다 했는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부 조금 씁니다.
유충상위원
그 나무 언제 심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되었는지.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건 잘...
유충상위원
오래 안 됐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오래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원관리과하고 가로수 중장기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플랜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소통을 하셔서 영주 관내 전반적인 사업을 했을 때에 중장기적으로 2차, 3차 아까 세척하는 것도 용역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그것도 나무 수종 때문에 그런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나무 수종 때문에 그거 사서 일을 만드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플랜에 따라 가지고 큰 틀에서 좀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쪽에 보게 되면 뒤에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2년 23년도가 거의 아주 미진하죠? 집행액이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공모가 확정되면 어차피 국비는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확정되고부터 모든 게 용역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용역이 없이도 객관성을 또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할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획을 차질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6월달에 보면 역세권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4,000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영주를 그러니까 대표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 개발하고.
유충상위원
역세권 내에 공동브랜드 대표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대표 브랜드가 어떤 타겟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 대한 대표 브랜드인지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선비, 선비 이게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봤을 때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더울림 센터 이런 걸 또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어떤 그냥 일반 가게 이런 거 입주시키는 것보다가 또 영주를 대표하는 어떤 이런 걸 어떤 걸 입주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용역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공동브랜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주 전 권역에 쓰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업 권역 내에서 이게 좋은 결과를 냈을 때에 그 이후에 일파만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영주 전 권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걸 모태로 해서 되바꾸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기존의 것이 정답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동브랜드라는 브랜드파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심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역세권에 관한 사업이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한데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디 발목 잡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소통이 원활하면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든 안되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감하고 저 또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상임위니까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거기 9쪽에 보면 새직골 새뜰마을사업 뒤쪽에 보게 되면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보면 예산 과목 변경 편성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24년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시행비의 예산 과목 변경 편성 필요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변경 내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과목이 추가돼서 거기에서 감했는 예산이 이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려왔더라고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아, 예.
유충상위원
예,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직골 총사업비는 30억 국·도비 시비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번에 저희 공모 신청했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그 사업이 선정이 되서 시설비를 일부 줄여갖고 한 5억 정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되니까 노후주택 정비를 하면 건축 소유자에 있는데 부담율이 줄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9가구인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노후주택 이걸 지금.
유충상위원
늘어났습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41가구가 이렇게 또 신청을.
유충상위원
몇 가구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호수가 45호.
유충상위원
애시당초에는 몇 가구 계획 잡으셨다 그랬어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당초에 10가구입니다.
유충상위원
10가구인데 엄청 늘었네요? 뭔가 메리트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 건가? 거기에 가구 수가 그만큼 됩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가구 수는 예. 그런데 거기 1, 2통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비율을 더 높여보니까.
유충상위원
40가구? 그만큼 안 될텐데, 그리고 시행기관이 한국해비타트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총괄 컨설팅합니다. 어차피 시행사는 그다음에 어차피 별도로 개인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붇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업 종료까지 계속 하겠네요? 그죠?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유충상위원
선정된 인정되는 업체예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하여튼 다른 거는 제쳐두고 이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생각도 조금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 남부육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 경관시설 설치를 지금 저희들이 조경계획 용역을 착수하셨잖아요?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설물입니까? 무슨 시설물 어떤 거예요? 조경계획 아니에요? 조경계획?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육거리 시설비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발주는 났고 작년에 했고, 안에 교통섬에 뭘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시설물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섬 안에 어떤 재원으로 하겠느냐는?
풍림
전풍림위원
조경계획 아니에요? 섬 안에 지금 이 사업이 8,000만 원 예산 요구하신 게? 아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발주를 작년에 했어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8,000만 원은 사업비 회전교차로 사업비 잔액하고 보태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내용을 일단 그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게 용역이 나오면 또 추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이 나오는데 뭘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됐어요? 뭘 하실지도 모르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하셨냐고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거리 사업비가 입찰 잔액하고 이런 게 좀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추정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무슨 내용 예를 들어 교통섬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하면 조경 사업을 하잖아요. 조경을 하든지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을 한다고 했으면 경관시설 관련하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경관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경관사업을 시설물 같으면 몇 미터 이상이면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물인지 아니면 자연녹화지역으로 해갖고 녹화사업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녹화도 좀 겸비해서 키 낮은 식재로 그리고 그 안에 조형물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 만약에 이제 조형물이 크기가 이만하면 범위가 얼만한지는 또 경관 우리 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상위 경관법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경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사전에 이걸 해놓고 경관심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하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가 있어요. 여기에다 보고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절차를 잘 진행을 하고 하시라고요, 제가 뭔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8,0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면 이게 조경계획 저희들 개소조정 전까지 어떻게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아웃라인은 저희들이 개소조정 전까지 알려는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9 정회
14: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0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