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5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60억 3,5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7,2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9억 8,889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0억 4,65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498만 원, 국시비보조금 51억 4,11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6,6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대비 94억 4,028만 원 증액된 731억 26만 원으로 일반회계 660억 5,31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4,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34만 원 증액된 16억 7,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51만 원이 증액된 29억 5,588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890만 원, 운암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원 등 2억 3,4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454만 원이 증액된 47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456만 원이 증액된 67억 4,947만 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도로개설 16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 9억 3,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767만 원 증액된 132억 2,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024만 원이 증액된 158억 1,393만 원으로 하수도 보수 및 정비에 28억 7,000만 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50만 원 등 31억 8,0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677만 원 증액된 18억 6,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54만 원이 증액된 9억 3,039만 원으로 코로나19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2억 5,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원 증액된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273만 원으로 무등초교 등 18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1억 원 등 9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340만 원 증액된 70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기정액 대비 13억 8,340만 원 증액된 70억 4,650만 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에 8,000만 원,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2,3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651만 원 증액된 32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162만 원이 증액된 74억 2,176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2억 1,804만 원, 산림자원 조성 1억 1,390만 원, 산림자원 보호 2억 2,050만 원, 등산숲길 관리 2억 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338만 원 증액된 127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956만 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1,44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및 보조금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도로, 공원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 기정액 대비 2,3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2월 공단으로 이관된 중흥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관리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은 총 39건, 34억 5,454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4월 말 기준 전체 집행률은 8.5%로 대부분의 사업추진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구비 자체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나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24.23%,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서의 부기명과 산출근거는 의회의 예산심사 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집행과정상의 유연함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사용내역과 최대한 일치되어야 하며 긴급상을 이유로 당초 성립된 부기명과 맞지 않은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36쪽, 운암동 등 범죄예방 CCTV 설치 신규사업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예방을 달성하는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관리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 다느냐에 따라서, 보면 2억 원의 예산에 8개 설치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범죄예방 CCTV 4개소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8개소라고 하는데 설치 예정지가 어느 곳인지 나와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12개소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요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 8억이 결정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 8개소를 선정해서 사업할 예정이고요. 지금 개소 수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총 39건에 34억 5,400 정도 되고, 그래서 4월 말 기준에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성립전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세워서 집행률은 저조하고, 과연 성립전예산을, 집행률은 저조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의회의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립전이 내려온 것은 본예산 세웠을 때와 국시비 내려온 타이밍이 문제가 있었던 것과 그다음에 신속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실·과·소 팀장,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은 1회 추경에 되도록 반영하고 성립전은 자제하되, 만에 하나 성립전으로 편성됐다면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집행률을 저조하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좀 의아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예산을 긴급하게 세워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700 세웠다가 2차 추경에 130 세웠어요.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현재 추경에만 890만 원 세웠거든요. 시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 전액 반영한 겁니다.

시 보조금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활동이 27개 동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개 동이 활동하는데 동일하게 평균치에 맞춰서 활동이 진행되고, 편차가 없이, 그리고 예산이 별로 안 되니까 지원되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보면 워크숍 가는데 150, 식사하는데 64만 원, 활동지원 676만 원인데 이 금액은 각 동에 동일하게 분배해서 지원되나요, 어떻게 배분되나요?

실제로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배급되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것이 각 동마다 역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동대장님 중에 좀 더 열정적인 분들은 활발하고 소극적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2월 15일에 동대장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2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어쨌든 단장님 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서 노력하자는 이야기도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장려해서, 27개 동이 동일하게 활동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동은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서비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3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내용 같은 거랑 이것의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 확인해 달라고 했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혹시 그 내용 관련돼서 그때 저한테는 26개 동에서 거의 참석하시는 걸로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확인하셨으니까 한 20여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 참석자…….

예, 그래서 각 동에서 그 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담회 목적,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꼭 확인되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역량을 강화시킬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도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주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방재단 조끼가 있는데요. 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조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890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약 100벌 구매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워크숍을 1박 2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은 사실상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상 1박 2일은 숙박비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그건 좀 어렵다고 답변했던 내용, 크게 3가지의 안건이 이야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러한 지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동마다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취약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왔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 중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얻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끼 반납의 의무는 없는 걸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새로 구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건의 하나를 드리는 게, 향후 계획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10월부터 11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위촉하고 이후에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하고 안전점검을 나가고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촉이 되는 순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 역량강화 교육이 안전점검을 나간 이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역량강화를 시켜서 해촉된 이후에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훈련,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맞을까요, 시기적으로 시점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기를 그렇게 잡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은 산불이 있고 여름철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역량강화를 할 때 교육도 같이 시키면서 시기를 한 번, 위원님께서는 시기가 너무 하반기에 있으니까 이미 해촉이 됐다든가 임기를 마친 사람들한테 워크숍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역량강화 훈련이 곧 안전점검이나 이런 활동에 역량이 강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보다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아니까요. 일단 저희가 워크숍 일정에 대해서 단체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대충 언제쯤 가자고 이야기하고 서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5월 비가 오기 전에 워크숍을 갔다 와야 몸에 더 익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미 5월 중순이 되어가고, 6월부터는 바로 풍수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 조정이 어렵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차후 메모로 기록을 남겨서 워크숍 일정을 가급적 5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일정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체험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간접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438쪽을 보면 재해취약지 안전점검수당 관련해서 96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고 기정액이 160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낙석사고 같은 경우에 이 안전점검이 사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은 혹시 어디에서 사용이 된 건가요?

낙석피해지 응급복구 예산입니까?

아니요, 사후 점검을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점검에는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나요?

일단 피해가 발생한 뒤로 응급복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고요. 산림청 전문가들이 행안부에서 다수 내려와서 점검을 했었어요. 그러한 비용이 복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주기가 있는데 이것이 시작하는 당일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와 민간 전문가가 점검하기 전에 바로 사고가 발생 됐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른 급경사지랄지 또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곳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더 긴장하고 꼼꼼하게 점검했고 본예산에 반영된 160만 원은 다 소진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진돼서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연휴 때, 어린이날 전후에, 올해 여름에 전국적으로 강한 국지성호우가 발생할 거라고 전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신고가 된다면 공무원의 육안으로만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6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상을 한 것이고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랄지 그런 것을 보태서라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생할 거라고 아예 전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올릴 때는 좀 더 섬세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상의 영향들이 이후에 되게 많아져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변화가 생기니까요. 사후 현장점검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석곡동 유실이나 월출산 낙석 부분이 저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재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CCTV 관련해서 구청에서 셉티드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예방 CCTV 설치 관련해서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운암동 등 동별로 하고 상세한 위치까지는 미정인가요?

현재 위치는 지정됐습니다. 특교세 올릴 때는 위치를 정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CCTV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을 접수한 게 6～70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경찰서에서도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가로등이나 CCTV, 로고젝터랄지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급하고, 필요하다 싶은 곳을 선정해서 교부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 기본적으로 위치까지 선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셉티드 중간보고 용역을 다녀왔지만 그 용역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선정한 곳들이 사실 행정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 미처 논의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부서에서 알려주고, 중간보고에서는 예시로 한 곳의 사례만 들었지만 나머지 동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이미 인근에 CCTV가 있어서 CCTV를 옮겨야 되는 곳이 있고 그러면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된다.’까지가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지 용역업체에서 다 조사 해놓고 저희가 그 보고서 받아서 현장에 나갔는데 되네, 안 되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이 처리되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부서에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셉티드용역과 저희 과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는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기회로 저희도 협업해서 필요한 곳, 또는 CCTV 같은 것은 보통 가시거리를 100m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m 이내에 겹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들을 저희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에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어쨌든 이 용역 자체가 안전총괄과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은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선정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2개 다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조합놀이대는 아마 이 비용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닥 정비하고 놀이기구가 파손되고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자부담 2회 포함해서 약 1,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놀이대까지는 손댈 수 없는…….

조합놀이대는 하지 않고 바닥 포장이랑 일부 파손된 놀이기구를 정비하는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게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놀이터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 광주 쪽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서울 쪽에는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시비,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 만큼 그런 곳들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님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에 CCTV 기존 설치된 데 하고 설치 예정지, 그것을 우리 상임위 전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의용소방대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의용소방대가 북구의용소방대 단 하나입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있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도 동별로 구성원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개 동이 다 있나요? 만약에 27개 동이 다 있다고 하면 27개 동 어느 동에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의용소방대, 북구…….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이 예산 공모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형식만 갖췄지 북구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27개 동에서 동 의용소방대가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북구의용소방대, 하나밖에 없는 그 의용소방대에서 공모해서, 거기가 한 군데니까 한 군데가 선정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죠?

예.

공모형식만 갖춘 것이지, 실은 북구의용소방대에 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북구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북구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동네순찰단도 있고, 365민생지원단, 또 민방위, 안전보안관, 이런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500만 원의 예산을 북구의용소방대에서 공모할 때 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이 돈을 쓴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공모내용을 예상해 보면 교육도 있을 것이고 워크숍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사업신청서는 못 봤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방위대에도 375만 4,000원이라는 워크숍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생단체들이 민방위는 국방부 소관일 것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데만 워크숍 경비가 지원되나요? 순수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동네순찰단, 365민생지원단, 이런 단체들도 워크숍 교육시키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워크숍을 가는 곳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고요. 여성민방위대는 워크숍 비용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럼 현재 375만 4,000원이 여성민방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375만 4,000원 전액이 다 국비입니까? 국시비 매칭인가요?

예, 국·시비, 구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이걸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그때는 3～4개 동에 모임형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을 27개 동 전체를 해주라고 했더니 다행히 27개 동에 여성민방위대원이 있고, 우리가 45세까지 민방위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70대 정도, 60대 중반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 여성민방위대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령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참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27개 동에 여성민방위대가 다같이 꾸려져 있나요?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5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해볼게요. 현재 55명의 여성민방위대원들, 그러면 워크숍을 55명이 다 안 가고 30명 정도 간다고 봐도 되겠죠?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분들이 활동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그 당시에 보고 받기는 민방위교육 때 와서 안내하고 이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민방위팀장 박현주입니다. 여성민방위대원님들 간담회를 4월에 했고요. 6월에 교육 예정 되어있고, 8월 을지연습 때 실제 훈련에 참관하시고 참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10월 쯤에 워크숍 예정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6월, 8월, 3번이네요?

예.

4월 간담회나 교육을 빼고 실제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8월에 있는 을지연습 때 이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워크숍 있고요.

워크숍은 교육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봉사는 8월에 있는 을지연습 때 이분들이 나와서 도움을 준다는 말이죠?

실제 훈련 때 도움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민방위훈련이 중흥도서관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도 오셔서 참여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3월과 8월에 이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신다고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러면 현황,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가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나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도 700만 원 보조금을 통해서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율방범대는요?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도 마을 우범지대에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범지대를 한번 다녀봤는데 이 모든 분들이 자기 마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니 이런 예산이 지원됐을 때 투명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지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드리고요. 과장님, 오치 로얄아파트하고 관광호텔 주변에 도로 보상금액 확보하는 예산 있잖아요. 시비보조금.

예.

제가 2022년, 2023년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 드려왔었는데 보상금액 예상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억 확보됐거든요. 그 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어요. 여기 도로보상비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뭡니까?

북구 관내에 위원님이 말씀한 오치동 포함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전체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매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돈을 받고 부족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도 올해 본예산에 도로 예산이 많이 줄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해야 할 사업이 4～5개 있거든요. 그 사업을 마무리도 못 지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매년 건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의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현장만남소통의 날 마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의 날에서는 주로 민원사항들, 그중에서도 건설과 민원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던가요?

저희도 민원처리를 이번 현장만남소통의 날, 다 수용을 하려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다 확보를 못하고…….

당연히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장만남소통의 날이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그걸 구청이 수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전혀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드렸고요. 현장만남소통의 날 6억 정도라고 하시는 걸 보면 대략 동별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는지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검토 의견을 하거든요. 소관 부서와 같이해서 위원님들한테 리스트나 위치 정도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도 못하더라도 차제에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시에서 8대 정도 사라고 예산이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유자전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공유자전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 앞에 약 10여 대 있고 산동교 쪽에 대여하는 거 2개소로 거점을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자체 폐기하는 걸로…….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내구연한 지난 자전거들을 정비해서 취약계층 주민에게 제공하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것들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는 기사들이 작년에 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쪽이고 부속서류 158쪽, 이 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저도 많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은 동강대 안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친수공원처럼 따로 마련하는 부분인가요?

일단 동강대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는데 그게 기존에 남녀공용으로 같이 쓰던 화장실이 있어서,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있는데 거기는 남자화장실로 쓰고, 별도로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위탁에 반영해서 여자화장실을 따로 운영할 거고요.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획부터 다 점검이 된 상태에서 이 예산액이 포함돼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고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가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두신다고 하시니 그 또한 다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뭔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부터 해서 안전장비나 수질관리,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는 편의시설 상황, 그리고 안전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친수공원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CCTV를 운영하실 건가요?

저희가 CCTV는, 일단 산동교 같은 경우는 하천 부분이라서 갑작스럽게 물이 찰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CCTV는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빠져있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감시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감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미비했는지에 대한 근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감시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불법촬영 관련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여기는 접근 연령대가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친수공원과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할 거 같고요. 주차 부분도 들어오는 입구에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이용에 혼돈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친수공원과는 또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 듣고 여쭤봤던 것 중에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강대 학생들이 요즘에는 방학 때도 공부하러 많이 이용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하고 동강대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된 게 있나요?

그 뒤로 동강대 행정차장님 만나 뵙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방학 때 현저히 낮아진다는 부분과 학생들이 방학 때 활동하는 공간하고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학생 불편함은 당연히 없게끔 할거고, 행정차장님 말씀은 오히려 저희한테 안심하라고 할 정도로 학생 이용은 염려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옆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해서 골대를 수영장 반대쪽만 쓴다든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협의했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시설이 존재하고 안전 부분이 각각 그곳에 맞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도 새 사업이라서 새롭게 힘듦을 겪으실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복지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레저 부분도 균형을 이뤄가면서 해야 하는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친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점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놓으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강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시점이 아닌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에 관련돼서 생각을 열어두시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365일 사용이 가능한, 남는 시설이 되면 이 예산을 극대화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였던 친수공원 야외수영장이잖아요. 좀 전처럼 CCTV 관련해서도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잡는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그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다른 말씀은 옆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 구내에서 CCTV를 그때 기간만이라도 이동하는 것까지 논의해서 염려하셨던 부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침수피해 예방홍보 관련해서 예산서 461쪽, 부속서류 159쪽이요. 저희 침수피해 관련해서 취약지가 있는데 공구의 거리, 대표적인 곳들 있잖아요. 그곳들은 홍보가 쉬울 거예요.

예.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신 게 있나요? 저희가 취약지가 있어요, 주택가가. 그런데 공구의 거리처럼 한 협회나 단체들이 있는 곳은 홍보가 쉬운데 주택가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 된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구체화 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실제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운암동부터 해서.

예.

그쪽은 위에 장판을 덮는다든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악취나 여러 가지의 환경적 여건 때문에 그곳들을 막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잘 돼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홍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셨던 만큼 예측 가능한 효과 같은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요. 예측 가능한 결과값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같은지 확인을 차후에는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방안의 계획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지구 내에 더 취약한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홍수 관련해서도 더 힘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한 계획부터 후 조치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황예원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야외물놀이장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동교 친수공원에 물놀이장 미비점 하나로 배수로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강대는 물놀이장 배수시설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농구장이나 족구장으로 쓰던 정형화된 배수로가 있어서 배수 문제는 산동교에 비해서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배수에 관련된 공사입니까, 아니면 오·폐수 관련된 공사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6분구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올해도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앞두고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출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보완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셔서 동강대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아봤거든요. 여기 북갑지역에 물놀이장이 하나 필요하다,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오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 제가 설명하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끔 설명하시는 게 맞다. ‘북갑지역의 LH주공아파트에 영세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북갑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강대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명했더라면, 청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작년 동림동 침수지역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했지만 북갑지역에도 하나를 만드는 이유가 복합지역에 영세민아파트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북갑지역에 야외 물놀이장 하나를 개장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북갑지역에 야외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된다, 개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두 분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잘 개선해서 야외물놀이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바우시장에 은병원 사거리 있죠?

예.

맞은편 쪽에 말바우시장 쪽, 과장님이 예전부터 건설과에 계시다 보니까 잘 아실 텐데 은병원 맞은편 쪽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에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로 물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다 넘쳐요. 아시죠?

예.

아마 자체가 그 문제를 2018년도에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바우사거리에 침수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북구청사거리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192억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게 동강대학교 주차장 부지와 운동장 일부를 해서, 그 관로가 결국은 말바우시장, 북구청사거리, 이렇게 해서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그 사업으로 말바우사거리에서 북구청사거리까지는 침수피해가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올해 또 장마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돼서 주택가로 다 흡수되어 버리니까, 아무튼 잠기는 현상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관련해서요. 788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788하고 799의 노선변경을 위해서 지난 2024년 4월에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788 같은 경우는 주민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799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선 안들을 고려해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수익 전환이 어려워 업체 협의 결과 현재 조정 보류상태에 있고요.

지금 799, 788 관련해서 그 업체 사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799 노선은 잠정 장기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788의 노선 일부를 연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노선이 되어야 신용동에서 일곡동 쪽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의 통학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노선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788번 8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8개 노선 중에서 6개 노선이 일반버스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광산구 마을버스 720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광산구 업체와 시내버스노조에서 의견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종합운동체육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수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노선이 광산구 쪽의 버스노선과는 아예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신용동 일부만 경유하고, 공유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아예 다른 노선이잖아요. 광산구 쪽으로 가는 버스는 수완지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이고 저희가 추가 연장을 하게 되면 788은 신용동을 통해서 일곡동 쪽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양산동에는 고등학교가 없다시피 하고 신용동, 양산동 합치면 인구가 거의 7만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 일곡동 쪽으로 학교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버스노선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통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76쪽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5억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을 내부적으로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팔 건지 타진을 합니다.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계약이 되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계약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전에 풍향초등학교 앞에 쌈지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예산 편성까지 다 되고 계약서 도장 찍으려는 순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안 되면 2차로 다른 데에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두암2동 쌈지주차장 조성을 원래는 12억 감액했잖아요. 477쪽을 보면 감액해서 14억을 증액했고 당초 계획보다 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두암2동을 12억으로 했었는데 쌈지주차장이여서 전액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들이 더 올라가서 다시 해보니 부서에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고, 2억으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구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비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9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시비에서 7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7억이 왔고, 그 7억과 12억 중에 7억을 합해서 14억이 된 거고요. 12억에서 7억을 빼면 5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5억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5억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그 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5억은 세워졌고, 12억을 감액하고 또 14억을 증액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아무튼 지금 구비 7억 해서 14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가능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두암2동 같은 경우는 2억이 추가돼서 증액을 세워서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몇 면 정도 하는데 그래요?

저희가 한 2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억에 20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수가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1억의 예산이 소모되더라고요. 아무튼 효율성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471쪽에, 버스승강장이 성립전이기는 한데요. 이 버스승강장 이용환경개선이 추경 때마다 올라오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추경 올라오면 당해 연도는 거의 끝나나요?

거의 추경 때 올라오고요. 한 번 올라오면 거의 다 끝납니다. 일반회계에서 채집되는 것은 대부분 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초에 한 번씩 합니다.

환경개선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난 게 아니고, 그게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다 한 건가요?

다는 안 했고, 지금 설계해서 하고 있고 예산이 돼야 계약금도 걸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기도 했지만, 문화예술과와 같이 논의해서 승강장 이용에 있어서 갤러리 느낌나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전년도 연도 말 교부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건국·하오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합놀이대 노후 된 거 교체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무장애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 관련 조합놀이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각종 지자체들이 그런 걸로 교체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검색을 해보셔서, 어쨌든 조합놀이대 바꾸는 김에 예산이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86쪽 보면 어린이공원 환경미화근로자 보수 있죠? 그거 관련해서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액하고 차이가 많이 크죠?

예.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로 운영하다가 보조금이 삭감돼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경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정액보다…….

일단 실태를 말씀드리면 110여 개소의 전체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 위임 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시비보조금 50%를 받습니다. 그동안 시비보조금 예산을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부분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의 설명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예, 그 내용과 같고요. 그동안 시비보조금에 의존하던 부분을, 실은 구에서 세워야 되는 어린이공원 관리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비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는 시 여건이 돼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근로자 수가 6명에서 10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일이 13일씩, 전에는 11개월, 날짜 일수로 143일인가 되고 이번에는 25일씩 10개월로 기간 자체도 143일이 아니라 250일로 많이 늘었단 말이어요. 기준 자체가 확 늘었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 보조를 받았을 때와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예산서에 담아서 하기에는 힘들어서, 산출근거를 필요한 예산 대비 필요한 역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역으로 가시다 보니 산출근거가 작년과는 다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간다는 것은…….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 귀에는 실제 계획에 있어서 구체화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고밖에 안 들리는데,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하기가…….

예산편성할 때 실제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해요.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나라의 기조가 바뀌고 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경우, 그리고 원래는 항상 해오던 지속사업들 중에서 편성이 아예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체 예산을, 구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 1년 동안 필요하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여러 번 추가경정을 통해서 올리시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근거로 예산을 한 번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사하게라도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이런 사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차이가 너무 크고 산출근거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서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더 많이 고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국장님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같이 고심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초유의 세입 결손 사항이 전체적으로…….

예, 어려움 많죠. 내년에 더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차이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사업의 영향이 클 거 같아요.

올해 경험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490쪽을 보면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토지사용료가 2,8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거기가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당초 토지사용료를, 작년에 토지사용료를 5,300만 원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됐고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토지 사용면적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적만큼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많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24년 5월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허가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심의는 재심이 떨어져서 아직 심의 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고요. 다시 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494쪽 맨 위에는 국고보조금반환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못 쓰면 원액도 반환하고 이자도 반환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자가 1,1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보조금이 얼마였기에 이자가 1,100만 원이 반납되는지 의문이네요. 이자가 1,100이에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덕이동 석정마을 주변 진입로 정비라고 해서요. 사업비는 총 15억짜리 사업이고요.

15억인데, 이자가 1,100만 원이면 이게 몇 년 치 이자인가 싶어서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일까요?

도로개설사업이다 보니까 2개년,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3년?

예.

2개년 하다가 3년이면 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하고 사업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정도…….

이게 원금이 15억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계약금도 줄 것이고 중도금도 줄 것이고 사업이 완공됐을 때 완불할 것인데 이 업자가 중앙에 있는 업자는 아닐 거 같고 분명히 우리 지역의 업자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국고에 반환하느니, 이분들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분들한테 일의 진척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중중도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 안 주고 가만히 놔뒀다가 이자 1,100만 원 나왔고, 그분들은 중도금, 중중도금, 중중중도금까지 줘서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나 싶어서요. 돈 안 주고 놔둬 봐야 국가에 도로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업자를 도와주는 방안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자가 많이 발생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축소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