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5-14

회의 전체 보기 66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 내용이 없는 세무1과, 세무2과와 인센티브 관련 특별교부세 세입 편성 내용만 있는 민원여권과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부서 배석을 위해 주민자치과 심사순서를 자치행정국 맨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4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7% 증액된 2,737억 927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706억 2,299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4.77%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부구청장 직속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배부해드린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큰 폭의 예산변동은 없으며 기획조정실의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 홍보실의 북소리 미디어 송출, 감사담당관의 문화체험형 청렴교육, 청년미래정책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청 소관의 문화사업 이관에 따른 일반직, 임기제 직원 및 기간제노동자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의 재정여건 악화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 시 금고 세부 예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 관리 부분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민희 서무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때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14명 해서 3회, 전문가 자문수당이 1회인데 2명이에요, 2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이 잡혀 있는데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관련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20명 이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구분이 있고, 예산은 위촉직에 대한 편성 부분이고요. 위원회에서는 도시브랜드의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이나 심의 부분이고 추가적인 심의, 캐릭터나 도시브랜드가 변경되었을 때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도시브랜드를 더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차 계획수립하고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심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도시브랜드가 탄생해서 여기저기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구민의 날 연계 부대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하니까 1안, 2안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인생네컷 같은 경우는 기발한 생각인 것 같고 주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래에 주민참여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 있어요. 이건 언제,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도시브랜드를 보면 ‘나만의’ ‘북구’ 사이에 ‘확장형·참여형’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퀘스천마크 북구, 그런 챌린지, 이벤트라든가 또 퀘스천마크에 대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북구민의 날하고 연계되는 행사는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일단은 따로,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구민의 날하고는 다른 사업?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참여자들한테 기프티콘 1만 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직접 현장에서 지급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현장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가능하죠? 어디에 근거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SN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SNS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직접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가 찾아봐도 근거가 없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브랜드가 기존에 나와 있던 열쇠고리나 이런 것들이 반응은 좋긴 하더라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이미지인 만큼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연계해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금회 추경이 2,500만 원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개발비부터 쭉 살펴보니 2023년도에 개발비 1억 3,600, 홍보물 1,000만 원, 본예산에 또 1,000만 원 세워져 있고 이번 추경에 또 2,500만 원. 그래서 지금 도시브랜드 개발로 인해서 1억 7,600여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홍보비 포함해서 2023년, 2024년 예산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브랜드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단면적으로 지난 2024년 2월 1일에 선포식이 있었잖습니까.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2월 1일에 있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 행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본예산 바로 직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 다 감액하고, 신규사업을 올리지도 못하고 각 부서에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세수 감소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화려한 LED 행사 조명과 행사 부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까지,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저도 사실 즐겁기는 했어요. 즐겁고 그 행사 자체는 좋았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LED나 무대 진행되는 과정이 좀 그런 느낌이 다소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행사에 따라 비용 면에서 저희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악한 사정에서 LED나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작년에 개발해서 첫 선포식을 하는데 처음에 사실 3층 회의실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오게 해서, 처음 행사인 만큼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각인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충분히 부서 입장이나 우리 구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그때 시기가 본예산 심의하고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옆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방금 ‘저렴하게’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저렴하게 잘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 세부내역은 받아보지 못해서, 보이는 것으로는 굉장히 과소비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개발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시브랜드가 잘 정착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서 3,000만 원 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147쪽 그 위에 보니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1억도 받으시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서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런 인센티브, 포상 부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받은 것을 보니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3,000에서 1,200만 원만 사용하시네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수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센티브 지급을 할 때는 규제개혁평가라든가 직원 인센티브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을 위한 PC로 해서 데이터정보과에 1,800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 부서에는 규제개혁혁신 역량강화 교육하고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 부서 우수 제안자 개인 포상 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부서에 1,200만 원, 제안하신 우수 직원 포상 이런 부분으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잘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만 다 소진하지 않고 데이터정보과에 보내셨다고 저도 그전에 보고받긴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규제개혁 우수 부서가 되고 우수 자치구가 되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걸로 우리가 우수 지자체가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이런 걸로 우리 구가 우수 구가 되었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총 9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관련 TF 구성 및 운영 노력, 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그리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개선율·개선 실적, 또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로 규제 건의 개선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결 건수, 주로 이렇고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숙희

이숙희위원

예, 어렵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이나 그림자·행태의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가, 타 지자체에는 없는 부담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실제 중소기업에 같이 가서 애로 사항을 듣고 이런 사항을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든가 건의해서 그러한 건의 사항이 중앙에서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평가할 때는 개선해서 중앙에서 그게 제안으로 채택되면 평가점수가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우수 지자체라는 건 1등은 아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자체평가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내년 평가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첨언을 드리면요.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형식적 규제의 문턱을 낮추자. 이런 개념인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달성

정달성위원

특히 참여할 수 있는 데서 주민이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중소기업, 기업이든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서 걸리는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번에 우수 지자체가 됐고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더, 2024년에도 규제개혁의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올해 구상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는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구상하는 것보다도 그런 규제를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런 애로 사항들을 듣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찾아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쉽게 영업이나 기업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큰 건 아닌데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부분에서 지방규제개혁 업무추진 및 평가 대비를 위한 물품 사용, 소모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했다고 하는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억지로 만든 느낌이 조금 들어서요, 어색한 부분이 들어서. 소모품은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대비를 위해서 이걸 준비한다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모품이라든가,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생경제과라든가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협업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브랜드 캐릭터 활성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00만 원에서 추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기존에 1,000만 원 수준으로 잡았던 것에서 250%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했고, 이번에 홍보물품 관련해서는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인데 그동안 1,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예산이 충분하면 올리는 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올리면 좋죠. 좋은데 본예산에 비해서 비율 자체가 엄청 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결국 홍보물품 제작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설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북구민의 날 연계사업이란 말이에요. 북구민의 날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계성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혹시 연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북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회라든가 또 주변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는 축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업해서 축제의 개념이 들도록 북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북구민의 날에 참여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논의를 할 때 행사성 사업, 소모성 사업,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이 사업은 무형의 사업인데 이게 유형의 어떤, 시민분들, 주민분들한테 다가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행사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일부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더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가 되어야 할 부분들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고려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000만 원에서 2,500여만 원이라고 하는, 총액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그렇게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종합검토를 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비율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초에는 워낙 열악한 재정에 저희가 또 솔선해야겠다는 게 있어서 사실 1,000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 도시브랜드가 작년에 개발돼서 올해 처음 선포식을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초창기에 주민들한테 각인시키고 널리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선포식과 관련해서 화려한 느낌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행사성, 브랜드를 계속 제고하고 가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좀 더 퍼짐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선포식이어서 처음에 행사성 위주로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참여형 위주로 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숙희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요. 본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왔어요. 홍보물 제작이었죠, 1,000만 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물 제작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선포식에 관한 예산은 없던데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최소한으로 해서 3층 회의실로 행사를 기획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일부 사용했고요. 세부사업 목 간에는 국장 전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결재를 득하고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결재 절차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사용하셨겠죠? 1,000만 원에서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600만 원 정도.

손혜진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로 세운 예산 1,000만 원에서 행사비로 600만 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증액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잖아요. 세수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본예산에 다 깎아서 올렸는데 갑자기 1,0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하시겠다고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거기서 행사비로 600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500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예산이 없었으면 검소하게 그냥 3층 회의실에서 했어야죠. 물론 주민분들이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원래 계획에도 없던 장소를 옮기면서 홍보물 제작으로 본예산에 1,000만 원 올려서 저희가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서 600만 원을 행사비로 써버리고 지금 또 홍보물품 제작 등 해서 1,500만 원을 올리시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어떤 설명도 없었잖아요.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홍보물 제작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선포식에 관한 예산은 본 기억이 없어서. 아니, 기획조정실이잖아요. 전체 예산을 다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다가는 이것저것까지 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까지 다 접고 예산을 줄여서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있지도 않았던 행사비를 전환해서 쓰시고 또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500만 원을 올리신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을 또다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힘든데, 다른 부서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다 못 하고 있는데. 3층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었으면 그냥 거기서 하셨으면 됐죠. 정말 휘황찬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눈 거예요. 이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그 어디에도 선포식에 관한 예산은 없고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600을 쓰시고 1,500을 또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지금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손혜진위원

예산을 부서에서 이렇게 뭐 알아서 변경해서 쓰셔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도, 물론 이야기하는 절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선포식이 되게 화려하고 멋졌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에 그 예산이 맞게끔 디테일이나 세부내용이라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획조정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서로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관련해서 워낙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실제로 발굴하고 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실제 이 도시브랜드, 결국에 “캐릭터화 한다.”가 중요한 건데 이걸 주로 활용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데가, 만드는 데까지는 기획조정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만드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외에는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홍보실로 이것 자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 상징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후에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가 이제 제작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팀별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는 홍보실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 수준이라는 게 존재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예산안에도 300만 원 북구민의 날 연계 부대행사로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북구민의 날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고 북구민의 날을 같이 만들어 나가보자는 정도의 의미로 예산들이 쪼개져 있는 것들이 꽤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하고, 물론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도시브랜드를 활성화하면서 북구민의 날 연계 부대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건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말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조정실에 일부 편성되고요. 또 부서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거하고 나머지 편성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편성되고요. 기타 순수하게 들어오는 초과세입이라든가 특교세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 편성됩니다.

신정훈위원

순세계잉여금 확정 시점이 원래 1회 추경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확정 시점은 결산이 6월이기 때문에 6월입니다.

신정훈위원

결산이 지난 이후가 맞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최종 확정될 때는 6월이 결산, 승인 검사가 난 후입니다.

신정훈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전체 우리 구 세입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세출 빼고요. 보조금 반납,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요. 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 빼고 그거에 대한 남은 것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될 텐데, 실제 기획조정실의 순세계잉여금이 64억 정도, 이번에 더 많죠. 이게 사실은 애초에 74억에서 거의 그거의 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더 증액됐단 말이죠.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너무 큰 오차가 발생한 것 아닌가. 혹시 이 오차가 발생된, 그러니까 세입 추계가 잘못됐던 근거가 무엇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세입 추계나 세출 추계 같은 경우에는 예측에 오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이너스가 중간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도 말에 집행잔액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보통 11월에 본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첫 번째는 초과세입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과소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이 더 들어오는 걸, 대부분의 행정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죠. 괜히 많이 잡아버렸다가 실제로 세입이 줄어들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 차라리 남는 게 낫다는 것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겠죠. 우리 구 예산의 집행잔액이요. 보조금이나 잔액들을 반납해야 되니까, 다른 일이겠지만요. 그러면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한 예측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 정도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건 어떤 부분이 뭔가 잘못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액수 자체가 배인 것도 있지만 규모 자체만 봐도 64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만 해서 64억이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이 실제로 쓰는 금액이 100억인데요. 그렇죠? 세출 전체액수를 보면 100억인데 초과세입, 집행잔액, 기획조정실에 배정된 것만 봐도 64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너무 큰 액수잖아요. 단순히 착오 수준이 아닐 수 있겠다.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파악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세출은 우리가 쓰겠다고 계획한 거니까 계획된 대로 잘 쓰고 혹시 모자라면 보태고 남으면 좀 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가경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행정인가가 실제로 우리 능력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 같아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대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 앞으로는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계획서가 있으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이요?

손혜진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3회, 14명 이것은 예상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올해 예측한 횟수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42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3회, 14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정해진 건 아니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정도는 운영하겠다 해서…….

손혜진위원

지금 계획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실장님, 주민들 핑계를 좀 대지 마세요. 아까 브랜드 선포식 관련해서 주민들을 더 많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이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보이는 행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변경해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의를 받아야 되거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에서 600만 원을 그렇게 바꿔서 쓰시고 이렇게 1,500을 올릴 때는 친절하게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저희 이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건 그 예산대로 하고 또 1,500, ‘아, 홍보물품 제작 등에 쓰겠구나.’ 하고 저희는 또 통과해 줬을 것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놓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손혜진위원

아니죠, 많이 놓치신 거고 이건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포식 그냥 “우리 어렵게, 어렵게 브랜드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거기다가 주민들 핑계를 대십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선포식에 들어갔던 세부내용 있잖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시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현장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세부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살펴볼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전달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저는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드냐면 어찌 됐든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맞고요. 곳간 열쇠도 기획조정실이 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의 살림을 거기 안에서 쥐락펴락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서에 맞게 집행이 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내용 이해를 잘하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예산서에 맞지 않게 전용을 해서 설명 없이 사용…….

전미용위원장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여나 또 이런 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야 된다면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자료도 좀 살펴봐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 브랜드 선포식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기획팀장 송창주입니다. 지난 2월 1일 도시브랜드 선포식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토탈 600만 원 집행했고요. 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벤트 업체인데요. 513만 원에 용역을 집행했고요. 그 외 선포식 무대 화면 송출을 위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각종 현수막, 소모품들 비용으로 87만 원 집행해서 총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냥 이벤트 목으로 600만 원을 다 쓴 거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됩니까?

창주

송창주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포식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LED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행사 진행이라든지 구성을 이벤트사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5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그 외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소모품 제작비용으로 한 87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성훈

강성훈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중소기업이나 주민들이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신청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걸 2월에 했는데 현재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가 1건 승인했고요. 캐릭터를 제작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청년기업, 8곳 정도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상품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민들은 몇 건이나 신청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반 주민들은 없고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신청했고, 보통 자생단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별도 승인신청은 없거든요.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북구 소속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는 일반 기업체나 자영업체나 영업자 이런 데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렇게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1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사유가 혹시 뭐라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선포식을 2월에 했고 기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업체들하고도 접촉하고, 부서에서는 현재 13개 부서 정도에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1억 정도로 해서 갖가지 부서에서 사용하는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신청 허가절차가, 들어가 보면 북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거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하나, 2월부터 3개월 동안 1건밖에 오지 않았다는 건 홍보에 부족함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일반주민들도, 그날 이후로 일반인도 브랜드의 사진을 찍고 내용을 다운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가요? 자생단체도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를 했을까요, 동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동이나 부서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하고 있고, 또 각 동에서도 각종 자생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는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기타 그런 데에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개월이 지난 상황에, 제가 동 행정복지 센터에 참석하고 이러지만 캐릭터를 사용한 흔적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민, 자생단체, 기업이 얼마나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만들기 전에도 이게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만든 이후에 어떤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남겨요. 두 번째는, 절차 과정도 북구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생산기업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성훈

강성훈위원

홈페이지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주민, 자생단체, 기업 이런 부분에 좀 더, 만들 때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졌고 선포식 할 때도 기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타 자치구나 시·도를 보면, 저도 포항을 갔다 왔는데 포항이나 울산 이런 데에 가보면 이런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거든요, 상가에도 내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홍보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에 최대한 홍보해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차적으로는 민간으로 확산시킬 계획인데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더 확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한 가지 사례로 보면 브랜드를 개인사진전으로 찍어서 예쁘게, 지난번에도 그 계획이 나왔었는데 동에서나 자생단체 야유회든 무슨 행사를 할 때 사진전을 한번 하는 것도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짧은 건데요.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현 조례에 의거해서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할 때 접근성에 제약이 조금 있는 부분에 아까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도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하면 사후승인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는 승인 사항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방안을 넓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북구 브랜드 관련해서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홍보 부분에서도 예산은 올라오지만 그 예산의 쓰임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선포식 때도 보니까 QR코드로 해서 ‘나만의 슬로건’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또한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건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에 공문을 통해 전달해서라도 조그마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도 QR코드로 충분히 해서 자기만의 브랜드, 상가 그런 것도 홍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이 말씀까지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총회를 하거나 마을축제를 할 때도, 예산을 꽤 들여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지금 있잖아요. 올해 돌아가면서 같이 한 바퀴 순회하면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는 데 집중적으로, 제대로 예산이 쓰임 받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장 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북소리 미디어 송출 관련해서 그래도 한 말씀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북소리 배부함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 거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회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바로 앞에 있는 풍경채 같은 경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지다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TV로 동영상이라든가 이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 아파트 총 16% 정도가 사랑방 미디어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풍경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13개 단지에 대해서 하루에 100회 이상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면당 5초 정도 해서, 16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밑에는 고정적으로 QR코드를 놔서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게 되면 바로 북소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가 편집 같은 걸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그대로를 올리려고 사랑방미디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엘리베이터당 월 1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신고 앞에 자이라든지, 거기도 곧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하고, 기존에 배부했던 부분은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민들이 알권리를 필요로 하고 북소리를 많이 궁금해하셔요. 내 이웃의 이야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놓치지 않고 고루고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이 올라와서 질문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 위촉 시에 퇴직공무원 위촉은 깊게 고민해달라는 의견이 8대 때나 9대 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은 해보셨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 시·구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부분부터 해서 조례 부분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의 추진실적이라든가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평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또 고충처리위원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1950년대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맨 제도에서 기초하는데 그 기초가 원래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기 전까지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처리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성

김귀성위원

제 질문은 퇴직공무원 기용에 고민을 해보셨느냐고. 저희들이 8대 때나 9대 때 항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들을 기용하는 걸 어떻게 고민해 보셨느냐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다섯 분 중에 퇴직공무원이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이었고 지금 2명이 임기가 만료돼서…….

귀성

김귀성위원

아니, 퇴직공무원이 그렇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민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퇴직공무원들은 좀 배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경험과 전문지식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고충처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상에 나온 자격요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었고, 시민단체 이런 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건축사협회에 추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퇴직공무원이 들어가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저희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을 원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을 좀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적인 사람은 교수님이고 뭐 여러 가지, 판사나 검사나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게끔 퇴직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의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퇴직공무원들이 이쪽에서 근무하다 또 고충처리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깊이 있게 고민 좀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해 보면 직접적인 운영에 있어서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진사항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귀성

김귀성위원

퇴직공무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까? 힘듭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 순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특별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고충처리위원회…….

귀성

김귀성위원

전문가들은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충처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계속 과장님은 퇴직공무원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가, 어차피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그때 함께 잘 살펴보기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조금 보태보겠는데요.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맞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목적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퇴직공무원분들의 소중한 역량과 재능을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또한 이해됩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데서 위원회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회계사 등등,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잘 모셔서 고충처리위원회로 구성하라고 이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까지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퇴직공무원 출신의 위원이 총 다섯 분 중 몇 분이라고 하셨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네 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 다른 구성의 요건을 갖춘 외부의 분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한 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한 분과 네 분, 구성 비율에서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번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바 있어서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면서, 애초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했었고, 각 대학교라든가 변호사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와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건축사협회와 일반시민단체에서 한 명 추천이 있었고 다른 분들은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우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모집 홍보를 다 했음에도 이렇게 됐다는 사실, 또 상시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이 근무하는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 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또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자제하고 고충처리위원으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청자나 모집이 6명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절차상 하자를 갖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조례의 본래적 취지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위원회의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나 전에 명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장, 또는 시 과장 출신, 그러니까 4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이, 또는 건축사 경험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 또한 잘 찾아주십사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공문도 발송했었는데 보수나 수당 부분, 또 자기가 본연의 업무에서 지자체에 봉사하는 그런 관계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최선을 다한 과정까지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결괏값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더 좋겠다.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교라든가 건축사,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교수협회 하시는데 협회에 공문을 다 보내셨나요? 그러면 보냈던 공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내용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항상 보면 홈페이지에 두 분 정도는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이나 그전에 한 분 정도는 꼭 누락되더라고요. 그래서 8대 때부터 그 과정을 계속 살펴보면 퇴직공무원이 한 분 정도 꼭 남아 있어서, 위원을 구성할 때는 북구 관내의 교수님·건축사가 아니고, 북구가 아니라 광주 전체잖아요. 광주 전체에서 전문성을 띤 분으로, 그 분야에 맞는 분으로 선출하잖아요, 위원 구성할 때요. 그래서 그 공문 보내주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그거는 후에 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이 좀 궁금하니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속서류 50쪽에 청렴행정 구현으로, 이번에는 교육이 바뀌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해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B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등급, 청렴도 평가.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함양하고자, 또 요즘에는 청렴도 교육 자체가 법령으로 몇 시간 이상씩 교육받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청렴교육 방식에서 탈피해서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한테 청렴의식 수준을 향상시킬까 해서, 이런 방식 자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냥 앉아서 받는 딱딱한 교육을 벗어나서 감성연극, 판소리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어차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직원분들이 조금 더 효과 있게, 내용에 나온 것처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걸 염려하고 있는지는 아마 담당관님께서 말씀 안 하셨고, 하시겠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속서류 51쪽에 보면 예산 추경하는 데 있어서 2024년 3월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에 관련된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셨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책자로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책자로 되어 있고요. 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제 책상에서는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처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예산이 문제인데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처리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자를 많이 발간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몇 권이나 발간하셨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몇 권이었죠? 70부.

숙희

이숙희위원

글쎄요, 조금 더 예산을 다른 쪽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와서 동이나 이런 곳에 비치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보시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 고민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책자나 발간된 보고서를 보고 ‘아, 이런 것도 나도 문의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본예산 해서 이번 추경까지 6,300,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에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전체 구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 30% 감축된 상황에서 2023년도 발간된 부수보다 더 적게 발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입니다. 예산이 그러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또 우리 북구 톡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안내하시고 해서, 일단은 ‘이런 고민도, 이런 고충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도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홍보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렴행정 구현’ 있잖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 보면 감성연극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어디나 어느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세부내용을 자세히 잘 진행하시고, 이론보다는 실전으로 하실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 만족도 조사도 좀 살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회, 협회마다 공문 보내셨던 내용 있잖습니까? 그 내용은 똑같겠지만 보내신 내용을 어디어디에 보냈는지 취합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으로 북구 현안을 해결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가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정영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을 보면 청년자율공간 확충 예산이 1,300만 원 감액됐어요. 감소했는데 혹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2023년 기준으로 편성을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3,9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5개 구가 전체적으로 33%씩 감액돼서 1월에 다시 내시로 오면서 저희가 2,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감액되더라도 본예산 때 계획했었던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존에 저희가 15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계획했었어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13개 단체에 대해서 14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기본 취지대로 가능한지 어떤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본 취지가 지역자율공간 사업이 청년들에게 공간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거였어요. 공간 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줄어들긴 했지만 본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줄어든 2개소는 어디, 어떻게 기준편성이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체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공고해서 새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에 맞춰서 2개소는 빼고 진행하는 개념인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자율공간이라고 해서 청년미래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되고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사업들이 있을 건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공간 활용이 예상됐잖아요. 적정하게, ‘무조건 덜 써야 된다.’, ‘긴축재정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본 취지대로 잘되게끔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아까 2개소가 임의로 전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부분이지만 혹 그게 지역적으로나 또는 다른 일부 단체나 기관이 소외되지 않게끔 추진되도록 유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인데요. 2023년 예산 때 5,1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월됐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이월된 게 아니라 저희가 2023년도에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대상이 청년 중에서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의 38∼39%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시에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소진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대책이잖아요. 차상위 19세에서 39세까지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못 찾아간 이유, 소진이 안 된 사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홍보 쪽에 이게 조금 있었나 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작년에 홍보할 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청년센터 홈페이지, 아니면 동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2,700명이 가입한 청년 카톡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럴까 싶어서 저희가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광주시 전체적으로도 39%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접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경찰청에 들어가 보면 19세에서 39세까지 운전면허, 물론 개인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 정도 규모면 데이터가 나왔을 건데, 좋은 사유로 연락을 했으면 충분히 소진되지 않았을까요? 시나 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서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예산은 서로 가져가야 되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생각해 보면 대상자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걸 일반으로 풀었으면 소진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 예산이면 일반인에게도 풀면 충분하겠다,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청년센터교육관 있죠? 이게 행복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그 공간인가요, 어울림홀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어울림홀은 행복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이번에 5월 말까지 해서 조성되는 공간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공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하고 5월 말까지 정리해서 6월 초부터는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때 명시이월됐었죠, 이 예산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신정훈위원

아마 저도 예상컨대 5월 말까지 공사 완료 시점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률이 아직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계약금 주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준공금을 줘야 돼서 5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원래 교육관도 있고, 어울림홀만 따로 쓰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가 있고, 교육관이 있고, 그리고 어울림홀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상담 같은 경우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울림홀이 조성되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각종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어울림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전에 어울림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말씀 주셨을 때도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 이 공간들이 좀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청년센터교육관, 그리고 교육관에 별도로 있는 어울림홀, 청년센터는 또 따로 있어서 실제로 청년들이 결국 이곳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곳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역할로써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자꾸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공간이 어찌 됐든 새롭게 생긴 만큼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청년센터 관련해서 실무 부서가 모든 걸 취합하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 과…….

전미용위원장

‘청년이랑’이랑 해서 북구 관내에도 청년 관련해서 여러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곳에 다 밀집되어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각자 골목골목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데가 참 많고 죽어 있는 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데도 꽤 많아서,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담당이시면 이쪽으로 문의를 좀 드려도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전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북구시설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소완 예산 담당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 수탁사업이 많아서 인건비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것도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3곳이잖아요. 신용생활문화센터, 우산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운암, 그런데 운암은 아직 운영하기 전인데 이 3센터의 운영 인력이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센터를 2명이 맡아서 일을 하는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까지는 다 기억 못 하지만 일단 그 2명이라는 것은 정규직이고, 우리가 주말반 운영하는 거나 새벽반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인원이 센터별로 1명씩 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혁신안전팀에서 받은 거 안에 보면 3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을 2명 해서 채용을 2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3곳인데 2명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기간제인데 나중에 일반직으로 바꾸실 거잖아요? 채용하실 거죠, 일반직으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현재도 두 곳을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손혜진위원

일반직이에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도 기간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히 기간제로 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기간제 운영을,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인수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운암이 아직 운영되기 전인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3곳을 2명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기간제든 일반직이든 그건 추후 문제고, 어떻게 3곳을 2명이서, 이게 관리가 가능한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용이나 우산, 사용하고 있는 센터도 실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기간제가 운영하고, 기존에도 있었고, 현재 운암이 가면서 운암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복합문화센터도 같이 가잖아요. 거기서 정규직이 같이 있으면서 기간제 운영도 병행해서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운영 인력이 2명씩인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아래 세출예산을 보면 신용생활문화센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해서 3,500, 우산도 3,500, 운암은 1,75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이 한번…….

전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시설 안에, 생활문화센터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문화운영팀하고, 운암 같은 경우도 보면 운암복합센터를 관리하는 공공시설팀과 그 안에 들어간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운영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지금 기간제가 프로그램을 짜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규직으로 미리 배정하면 좋으나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두 분으로 하고 운암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팀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관리 부분은 그쪽 팀에서 좀 도와주고, 나머지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프로그램은 정규직이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더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는 운영 인력 2명은 정규직 2명이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정규직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신용이 인건비 3,500 잡혀 있고 우산에 3,500, 운암에 1,700 이것은 기간제노동자란 말씀이시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운영 인력이 2명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센터가 3군데인데 운영 인력이 2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군데를 2명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또 예산안에 보면 센터별로 기간제 인건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총운영 인력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기존에 부서에서는 기간제가 채용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는 지금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 인력이 8월 말, 9월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후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봐서 인력 채용 부분이 더 필요하면 검토하고, 주말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반을 더 운영할지 안 할지 부서랑 얘기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는 운영 인력 2명은 아직 채용 전이고 이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 거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서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짜줬고 기간제로도 충분히 이게 운영됐었는데 정규직 2명을 더 채용하시려는 이유는 또 뭐예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부서에서는 기간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그 기간제가 8월, 9월까지인데 정규 인력은 2명을 더 채용해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3곳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짜고 어쩌고 하는 건 두 분이 한번 해보다가 정 하기가 벅차고 어렵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기간제도 투입해 보고, 그러고 나서도 좀 힘들다고 하면…….

손혜진위원

그러면 8월, 9월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이분들 계약이 끝나면 채용이 끝나는 거고 일반직 2명을 채용해서 이 3곳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관리하고 이런 걸 다 2명이 한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프로그램 쪽만.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뭔가 되게…….

전미용위원장

정확한 정리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기존에 있던, 구청에서 뽑은 기간제는 각 시설별로 그대로 한 명씩 있을 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예산서에 본 것처럼 또 4개월 세워져 있잖아요. 그 부분 채용할 거고, 지금 운암복합문화센터에 2명, 저희들이 보면 문화센터도 있고 거기에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그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이 같이 프로그램도, 기존에도 기간제들이 했지만 구청에서 같이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직도 같이 기간제하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 한 명씩은 기간제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이게 다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도 되게 헷갈려요. 이제 운영해 보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인건비랑 다시 책정해서 올리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어느 인력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인 것도 아니고 계속 수탁 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예산이 엄청 투여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니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 기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왜 또 정규직은 다시 뽑는다는 거고, 이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채용이 다시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운영 인력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업무 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디어파사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수탁 업무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전시 운영, 연계 행사 운영, 시설관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타 업무를 병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미디어파사드 업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문화예술과의 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미디어파사드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데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서무하고 다른 업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업무 1이 아니라 한 0.3에서 0.4 정도의 업무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도 인력 한 명을 배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문화업무, 이제 문화운영팀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리 같은 문화업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미디어파사드가 상시적으로 1년 12달 날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알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백 기간이나 이런 때는 다른 문화업무도 병행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 문화예술과의 직원이 콘텐츠 전시 운영, 연계 행사 운영, 시설관리 이런 걸 다 직접하고 있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서 문화예술과 서무 일도 같이 보는 거고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업무가 미디어파사드하고 비엔날레 광장문화 축제, 이미 받아서 보셨겠지만 기타 업무가 살짝 있기는 한데,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구에서 그대로 했던 업무들을 저희한테 이관해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하고 중간에 질의 주시면 따로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물어본 건 두 가지이지만 전체를 다 받았거든요. 위탁 계획 이걸 과별로 다 받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서, 지금 여기서 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건데 저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고 어디어디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것은 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회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이해돼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디어디 새롭게 수탁기관이 맡았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건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인건비, 지금 인건비 부분만 해서도 엄청난, 6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 이런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 예산서에도 그냥 “6억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이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다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예산 올릴 때 사업계획 이런 거, 수탁기관을 새롭게 맡으실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3쪽,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처음 구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6,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6,600 들어갔고 이번에 개편하면서 1억 9,000만 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처음에 구축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구축비가 소요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초기보다는 지금 업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중간중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만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문화사업이 넘어오면서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체육하고 문화, 시설, 기존에 홈페이지가 시설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이용자 중심 홈페이지로 해야 돼요. 시설별로, 설명을 살짝 드리면 지금은 저희들이 대관만 예약하고 있는데 실질상 저희가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고자 하면 회원들이, 지금은 저희가 수작업, 와서 수기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또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60∼70%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화사업이 넘어오면서 기존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문화센터 홈페이지가 구청에 있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 서버로 다시 이관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전에 좀 개선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접 회원들의 입장, 퇴장, 회원관리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결제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새로운 시설이나 기능이 추가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방 그렇게 추가되고 그렇지는 않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가 종량제 봉투도 오고 폐기물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홈페이지를 확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가 넘어온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홈페이지도 가져와야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여했고요. 기존에 반다비는 장애, 우산수영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온라인 결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아직도 우리가 굳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예약하고 결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주민 만족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문화가 오면서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요즘 시대에는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구축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건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귀성

김귀성위원

손쉽게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4월 22일 자로 조직개편을 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본부 6팀에서 2본부 7팀으로 단행됐는데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혹시 몇 쪽이죠? 페이지를 같이 보고 설명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부속서류 2쪽입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문화 쪽이 넘어오면서 기존에 1본부 체제에서 2본부 체제로 바뀐 거고요. 2본부 체제로 바뀌면서 직원 수가 문화 쪽에 15명 정도, 체육시설에 좀 늘어난 부분이 3명 정도, 저희들 직원이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3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시설직 중에 안전관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거고요. 불가피하게 보건 쪽 담당하는 분 한 명 해서 11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증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본부장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팀장급 4급, 일반직 4급으로 표현하면…….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문화팀장.

달성

정달성위원

문화팀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채용할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현원이 현재 4급 팀장급이 5명인데 4월 기준으로는 7명이었어요. 그러면 문화운영팀장은 현재 있는 구성원 중에서 인사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본부장부터 문화팀장까지는 공개 채용할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팀장은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문화 쪽은 이제 넘어오니까요.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조직개편을 미리 해놓고 지금 채용 절차에, 5월 27일 공모에 들어갑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총 보건관리 인력 포함해서 19명을 채용할 계획이 되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채용계획이라든가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계획은 직제규정, 인사규정 개정을 4월에 했고요. 위·수탁기업도 지난달에 구청하고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 채용 및 신규 채용 절차는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6월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 사람들 발령은 업무가 시작될 때 8월까지 순차적으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사회가 되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거고, 혹시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내용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건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히나 다른 기관도 기관일 수 있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북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세수가 실제로 투여되고 있는 곳이고, 그곳의 종합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전에 내용이라든가 정보들을 공유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저도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유하는데, 19명을 뽑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서울에서 와서 저희들이 시험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어느 시기에 공고가 나고 시험을 보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 그건 이후 채용공고에 따라서 정보만 공유하면 될 것 같고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떤 부분을…….

달성

정달성위원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5월 회기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을 받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차후라도 공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요즘에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많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노고에 저는 아마 다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관한 건데 지금까지 적은 양의 홈페이지였고, 지금은 235명의 사람들이 전체 부서의 관할권을 가지면 여기에 관한 대관이라든지, 일부 체육관, 도서관 사용, 기타 이런 것들의 전산화가 뚜렷하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대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과 관련해서 전문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억 9,000 정도 되면 이것도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11명 채용하는 데 전문 전산직을 한 명 포함시켰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향후 유지 보수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21쪽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서 업무비가 추경으로 648만 원 책정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35명 플러스 기간제까지 하면 이 업추비가 이번에 하게 되면 1년도 아니고 7개월 정도에 인당 2만 원 수준인데, 설날하고 명절날 보니까 선물도 돌리는 것 같던데 이게 합당한 금액입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부족하지만 구청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저희가 아껴서 쓰고 내년에 편성할 때 조금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구청 예산이 녹록지는 않던데요. 초에는 굉장히 녹록했는데 요즘에 들어오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저도 부서를 관리해 보면 부서 관리비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이러면 누구 돈을 써야 되죠? 일을 안 하거나 돈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죠, 신규 조직으로는. 계속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면 부서 관리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맞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업추비 올라간 것은, 작년 본예산에 빠진 부분이, 환경미화 일하신 분들이 1월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빠졌어요. 153명분에 대해서 빠졌는데 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1년 치를 올렸었는데 상반기는 또 거의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하반기 6개월 치만 예산을 사용하고 어떻게든지 이번에 마무리를 잘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인원수대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조금 적다고 어필하긴 했지만 있는 그 예산 가지고 알차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잘 사용하시되, 사실은 우리 직장인이나 모두 다 자기 돈 쓰려고 온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하고, 제가 볼 때 이 예산으로는 부서 운영 안 됩니다. 이것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 예약 및 결재 시스템 구축’에서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 ‘결재’는 직장 상사에게 결재할 때 결재인데요. 그 결재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금액에 대한 결제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 결제입니다.

신정훈위원

오타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결재’는 다른 결재입니다. 하여튼 그 결제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창이 있고, 하나는 대관하기 위한 창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물론 이 안의 내용들에 신규 위탁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산수영장 이용’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현재도 결제를 계좌 입금 정도의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아닌 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걸 말씀하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저도 부서에서 설명을 주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온라인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실제로 공단에서 관리하기 수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추진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는데, 특히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계시고 실제로 반다비 같은 경우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정보에 취약한 계층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고,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한 날을 정해서 다음 달에도 연장해서 수영장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이, 특히 어르신분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실제로 다음 달에 하겠다고 결제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온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렵거나 접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만 해버리면 오프라인이 훨씬 편하고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되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차피 한정된 인원만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일례로 사물함도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해서 적정량,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한 자리로, 자리를 넉넉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웹 결제를 하면 좋은 점이 기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장애인증명서, 또는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만 할인 혜택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결제하게 되면 정보가 공유되어서 본인이 동의하게 되면 굳이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와도 바로 적용이 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두 달은 저희들이 조금 고생할 수 있고 그분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오셔서 하더라도 이름 쓰고 딱 틀면 나머지 자료를 안 받고도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기로 접수하면 오히려 더 편해질 거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 건데요. 저희가 정·현원 이런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 이관 인력”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을 이관받습니까, 위·수탁을 받고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수탁을 받습니다.

신정훈위원

수탁이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죠. 생활폐기물 업무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공식적으로, 우리 산하 공단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위탁을 했고 공단은 수탁을 받고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한 이관이라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관이 아니다.”라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구문화센터도 있고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탁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수탁에 대한 결정이죠, 공단의 입장으로 보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이사회에서.

신정훈위원

그렇죠. 이사회가 있고 공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위탁에 대한 결정은 북구청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을, 물론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만 업무의 양이라든가 인력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또 아주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공공위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는 공공위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위탁은 “위탁할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해서 위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위탁자가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위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거고, 수탁자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 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정질문을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여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2년 전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위탁을 받아요. 수탁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인력도 늘리고 돈도 “더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도 체육운영팀을 보면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이 있는데 문인 북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동강대에다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놀이장을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진행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없으나 그걸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또 그 사업이 생기겠죠? 그리고 청에서는 직영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또 “위탁할 사람 손들어봐.”라고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하게 이관받듯이, 위·수탁 관계가 아닌 사실 이관받듯이 또 받으실 거죠,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북구청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우리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관계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규사업에 대한 이관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위탁·수탁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공단인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모른 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자는 수탁을 받을 사람을 찾는 거고 수탁자는 괜찮은 위탁한 데가 있을지, 아니면 이건 더 이상 수탁을 하지 못 한다고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에 대한 정비를 잘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누구나 공감하고 같이 풀어야 될 과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얼마 전에 이연주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저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주택가 관련해서 음식물도 일주일 뒤에 안 가져가시고, 또 연휴 끼었는데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CCTV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지 말라고 잠들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그래요. 제가 그런 상황을 여쭤봤더니 그 또한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찌 됐든 금광에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직원들하고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이사장님께서 잘 풀어가려고 많이 고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전에 오셔서 얘기하셨으니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조금씩은 믿어 주지 않나라는 느낌을 요즘 받아요. 처음에 체육시설이 넘어왔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민원은 많지만 그 질이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가 안 좋다는 의미였다면 지금은 자유 수영시간을 늘려달라, 어떤 부분을 개선해달라, 우리가 즉각 즉각 개선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사소한, 옛날보다는 조금 심각성이 덜한 민원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켜봐 주시니까, 우산수영장이나 반다비수영장, 또는 체육시설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생활환경폐기물도 들어왔는데 일차적으로 금광공사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06시부터 15시까지 일을 해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16시건 17시건 아마 사장님이 가서 청소해달라고 하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복지도 복지지만 환경미화 하신 분들도 복지잖아요. 15시 이후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또 안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한번 고정되면 어떤 분은 쉬운 구역, 어떤 분은 좀 어려운 구역, 이렇게 계속해서 인과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걸 저희들이 오면서는 다 평등하게 제비뽑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돌려가면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청소가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소하는 구역도 매뉴얼화시켜서 고정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정비하고 있어요. 아마 생활환경도 그렇게 한두 달에 금방 민원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안정화시켜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그래도 민원인들,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따로 민원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차로 딱 대기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사정까지 우리 주민들이 다 모르잖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청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의원님들의 귀에도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 아니면 저희 공단 쪽으로 연락 주시면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업체에 있을 때는 아까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강압적인 운영방식, 경영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환경에 있었다면, 공단으로 오게 되면 전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로 직원들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테두리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의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현재 광산구나 서구에 비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직원 종사자 수나 차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가 확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공백, 원래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1일 수거체제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증원·증차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구역에 따라서는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공단으로 넘어와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하루에 많을 때는 열댓 건씩, 스무건 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증원·증차하는 데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찌 됐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직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데이터 파악을 잘하셔서요. 제대로 구축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관련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정리해서 예결위에 가서 트러블이 없도록 전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바. 자치행정국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3억 4,585만 원보다 24억 9,298만 원 증액된 1,108억 3,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8억 2,329만 원보다 35억 9,661만 원 증액된 1,254억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수익금 211만 원, 시비보조금 7,359만 원을 반영하여 2억 4,4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7억 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2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00만 원, 수당, 상여금 등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 등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사업 9억 1,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사업 7,3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에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지원사업 등 시보조금 1억 4,927만 원, 2023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잉여금 10억 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6억 6,1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5억 5,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0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6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봉동 및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및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6차 시범동 지원 등 자체 및 보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억 1,479만 원, 협치마을 지원사업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92만 원, 고향사랑기부 홍보 및 답례품 구입 등 6,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보조금 반환금 5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반영하여 28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3,6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800만 원, 본청 사무가구 구입 등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등 9,132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조정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252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11억 2,922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4,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 1,8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2억 5,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309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체조사원 인건비 등 751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953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기금목표액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3억 200만 원, 운영비 및 기금사업비 등 기금 지출 1억 2,39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7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및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고 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주민자치과 신규 6개 동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회계과의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재산관리, 데이터정보과의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낭비 요인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국세, 지방세 감소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긴축재정 운영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안의 경우 작년에 관련 조례까지 개정되어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세부사업이 북구 무등문학학교 운영으로 기금의 성격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68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 원,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현재 활동하는 동호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금년에 2개가 늘어서 현재 17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000만 원 했고 이번에 500만 원 추가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책자에 보니까 15개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5개 동호회가 다 비슷한 인원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귀성

김귀성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려고 그렇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호회 기본 지원에 차등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아리인데 2개소가 상반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서 15군데로 한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동호회 활동하는 게, 북구청 새올 행정시스템에 공무원 동호회방이 개설되어 있죠? 거기에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나요? 관리가 되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산악회는 올리고 있는데 다른 동아리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직원들이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동호회 활동 인원이 17개에 296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많은 건 아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작년에 11개에서 지금 17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직원들이 우리 구 동호회 현황이 몇 개 있는지 활동내용 같은 것들을 올려서 보면 또 관심 갖고 가입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공무원 동호회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동호회 중에 부끄산악회가 있던데 그건 부끄&;부부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산악회입니까? 아니, 그런 산악회가 있다고 해서 부끄&;부부 탄생하고 만들어졌나 해서…….

웃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전에 부끄산악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름이 좋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젊은 층이 신청하다 보니까 이름을…….

손혜진위원

재밌어서 여쭤봤고요. 북구민의 날 예산입니다. 혹시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북구 전체 주민의 축제의 장이니까 다른 부서 행사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셨는데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야외공연장 및 부스 설치예요, 여기에만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거리홍보 현수막도 들어가 있고 홍보 포스터 인쇄나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니까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행사운영비에 야외공연장 부스 설치하고 홍보비 이런 것은 따로 책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야외공연장 및 부스 설치’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만 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거리에도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목을 따로 잡아서, 예를 들면 야외공연장하고 부스 설치하는 데만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잖아요. 이번에 1,000만 원 증액된 것도 무대 설치하는 데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등’이라도 넣어야 하는데…….

손혜진위원

아니면 홍보비가 원래 따로, 다른 데 보면, 예를 들면 현수막 게첨하고 홍보물 만들고 이런 것은 홍보비를 따로 빼지 않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행사운영비에 있으니까 같이 다…….

손혜진위원

행사운영비여도 홍보비는 따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충분하다 하셨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북구민을 위한 행사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예산이, 작년에도 저희가 북구민의 날 행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공연은 문화예술과와 접목해서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여지는 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무대나 조명 이런 것은 한 번, 한두 시간 하면 다 끝날 거고, 그런 거 말고 부스나 주민들이 진짜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얻어가는, 얻어간다는 것이 손에 꼭 쥐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북구민으로서 북구민의 날 행사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즐거움도 있고 정말 기억에 남고 내년에 또 오고 싶다.’ 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지, 꾸미는 데 치중하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쓰고 현란하게 무대 꾸미기나 주변 꾸미기에 돈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다른 데도 심의하다 보면 너무 행사에 다 치중해요, 보여주는 데. 그건 진짜 딱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화려하고 멋있는 게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뭔가를 체험하고 눈에 담아오고 이런 것이 기억에 남지 잠깐 한두 시간 보는 것이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북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하고 또 다르게 주민들이 정말 깊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북구민의 날 개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늘 드렸던 말씀이 이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 대비 이 행사, 그리고 또 주민자치에서 하는 북구 주민 페스티벌, 그리고 문화예술과하고 접목해서 하고 계시는데, 보면 사실 북구민의 날 예산 자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나눠진 것도 보여요, 이쪽저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북구민 날을 저희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제안 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과하고 협업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기념주간을 2주 정도 정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6월 중에 T/F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좀 더 신중히 논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하다가 그다음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와 있는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준다는 표현을 실장님이 자꾸 쓰셨는데 그런 화려한 무대와 행사들로 인해서 반짝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정말 스트레스 푼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반면 생각하면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통장단, 부녀회, 주부순찰단,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어찌 보면 동원이에요, 동원. 그분들도 시간 빼서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동원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북구민의 날 개최 행사에서는 1,000만 원 추경 올라오고, 지난번에 3,7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들여다보면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느낌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동원된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렇게 행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지난번 2023년도 12월쯤입니까? 고영임 의원님과 정달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가지고, 그 조례 내용에 제4조제3항을 보면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 부분 상해보험, 안전에 대한 것을 위해서 혹시 보험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보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보험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자율방범대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관련한 보험도 전체 자원봉사로 등록된 주민들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자체에 참여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되는 상황이…….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같은 그 보험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에 저희는…….

전미용위원장

북구 전체 주민들 대상 보험도 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액이 조금 적지만…….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자율방범대 쪽으로는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모든 자생단체가 사실은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안전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 쪽에, 또 조례도 개정됐고 해서 그 부분 한 번 더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400만 원 예산, 그러면 각 초소라고 합니까? 지대라고 하죠? 20개 지대로 분산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초소가 다 있지는 않거든요. 15개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내에서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나누어지는데 7,400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자율방범대 복장 그쪽으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000 정도는 지금 소모품. 근데 이 모든 것은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협의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협의를 이끌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쨌든 광주시에서도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더 마음 쓰고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또 여쭙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제 부서에 취합해서 가는 과정이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5월이니까 4월…….

신정훈위원

4월 초나 대충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의를 11월 정도에 하고 4월 중에 결국 북구민의 날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북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예를 들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북구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 9월 중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에 북구민의 날 기념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 부서에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을 구성해서 6월 중에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 북구민의 날은 9월 26일입니다만 아마 행사일정은 그 앞뒤로 어느 정도 되겠죠. 9월 26일 앞뒤로 하는 행사를 이미 추진계획에도 보면 실제 추진 T/F를 구성하는 시점이 2024년 6월이에요. 지금 5월 중순이고요. 6월, 한 달 정도 뒤에 실제로 추진 T/F가 구성되는 것이 이미 그런 정도 시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아직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작년 11월에는 1,000만 원이 없어도 2,7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했었던 것이 아직 그 어떤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시점, 그리고 사실상 4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벌써 하신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보셨지만 북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예술과나 주민자치과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열심히 했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올해 정말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3분의 1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하반기 9월에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좀 더 이걸 축소시켜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나 그런 걸 위해서는 부스 설치나 이런 부분에도 다양하게, 저번에도 많이 참여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나 그런 걸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 원은, 그래도 작년 대비 50% 정도는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북구민의 날이라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뭐길래 9월 말경에나 진행되는 것을 이미 4월부터 증액시켜야겠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얼마나 거창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래 2,7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증액해서 3,700만 원 되는데요. 이 예산 안에 무대도 세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무대 비용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계획이고요. 무대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 만약에 협업이 돼서 운영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다시 T/F를 통해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무대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9월에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늦어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야 북구민의 날을 주민들의 진정한 축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북구민의 날이 우리가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동민 축제도 있지만, 정말 약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북구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신정훈위원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있잖습니까? 저희도 조례가 최근에, 작년인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우리 구비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세울 수도 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2,3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시비만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구민들이 모이고 화합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큼,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은 문화예술과 예산에서도 문화공연 활성화 해서 1,0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 안에 무대 및 관람석 등 장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걸로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와 장비, 조명 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3,7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획조정실에도 행사운영비로 북구민의 날 연계 부대행사로 3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 그리고 통장단 등 여러 가지 주민자치과 예산에서부터 해서 실제로 북구민의 날 개최를 하기 위한 예산은 제가 봐도 최소 1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계까지 다 본다면. 그래서 절대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 1,000만 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명분은 부족하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의 날은 어떻게 보면 북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로 즐기기 위해서 단순한 행사로 볼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는 북구 안전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는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각 동마다 활동하는 단체로서 그 나름의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시비 지원도 있고 이 상황에서 올해 조례나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좀 더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야 할 상황이지만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하반기 9월에 닥쳐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넉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삭감해야 할 상황에서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 북구민의 날을 좀 더 잘 운영해 보기 위한 저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1,000만 원은 꼭 있어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 없어도 되는 예산은 없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진짜 부스도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참여를 많이 중시하시잖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민의 날 행사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스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체들도 부스에 와서 활동하시고 주민들도 개별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부스가 다양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민의 날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으로 진행되고 게다가 증액까지도 된 상황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 예산으로 실제로 그만큼의 값어치를, 효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탄탄하고 실제로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히 홍보성도, 그냥 오늘 먹고 놀고 즐기자, 이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민의 날이 제정된 뒤에 매년 행사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북구민을 위해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제가 얼마 전에 각 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 중 하나가 우리 구의 축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시작됐던, 거의 동구민의 날 개념이었던 서석축제였던가요? 아마 이름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충장축제가 되어서 동구의 축제 그리고 그게 광주시의 축제가 되기도 했는데, “북구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쉽게 답변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북구민의 날뿐만이 아니고, 북구민도 물론 즐기고 누려야 하지만 광주시에 있는 주민들이, 그리고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을 만큼의 축제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계기로써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생각을 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한 건데요. SNS 이벤트 교환권 구매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비대면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그거에 대한 리워드 제품으로 참여 혜택을 주는 형태였잖아요. 현재 SNS 이벤트 교환권 구매가 그런 것에 대한 연장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연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북구민의 날을 솔직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북구민의 날을 개최하면서 군데군데 현수막도 많이 게시함에도 아직도 주민들이 북구민의 날을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북구민의 날에 좀 더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북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고 북구민의 날 퀴즈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SNS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북구민의 날을 더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참여할 거리의 연장인 게 맞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1,632명이 참여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전체가 감액되면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다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50% 감액을 했는데 50%밖에 다시 안 살렸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건 더 살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역축제와 맞물려 가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으니 그 아이템을 찾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 부여라도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려면 일반주민분들을 오시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한 번씩 유명연예인들과 연계해서 진행했었어요.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시도했잖아요. 시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성과는 뭐였고 투자 대비 시도한 것에 비해서 여전히 이게 안 먹히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봐야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전제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그 내용들의 일부의 의견을 저희도 취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중적으로 참여하셨던 적지 않은 주민분들의 평가지표가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분들이 이야기를 주셨던 내용 중에 긴축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서 간,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더 효능감 있는, 축제에 버금가는 북구민의 날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이 축제인데 6월에 T/F면 사실 살짝 늦은 것 같아요. 예산을 고민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 가능하면 T/F에 준하는 협업 회의를 통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좀 해보렵니다.”라는 형태로 추경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저희도 설득이 되면 설득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무감사나 어느 정도 다 된 다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행감까지 끝나고 나면 7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던, 다른 위원님이었나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안 잡혀있으니까 무게 중심축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저희도 질문하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야외공연장은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와 협업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었고 우리는 특수효과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서로 협업해서 했었는데요. 아마 금년에도 서로 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업 부서와, 무슨 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이 좀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질문을 하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의견을 드려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하고 만약에 협업한다면 당연히 무대나 그런 쪽은 작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같이 고민은, 솔직히 작년처럼 주민자치과나 문화예술과 그리고 기타 행사를 다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준해서 볼 때 무대는 거기서 설치했고 우리가 기타 비용을 같이 도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머니는 한 주머니인데 쓸 데는 참 많네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무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현장 만남 소통의 날, 주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원래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현장 만남 소통의 날…….

전미용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현장 만남 소통의 날은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건의사항도 듣고 동네에 필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한다는 뜻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올리고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들러리 세우지 마시고, 예우해 줄 때 예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추후에 진행하시더라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익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문화동 임시청사 월 임대료가 600만 원이 넘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월 645만 7,000원 예상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거기 시세가 비싼 편이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동문대로 대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동사무소 행정업무하고 주민자치 업무하고 수용 가능해야 하고, 새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가가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몇 평이나 되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평수는 78평 정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 주위에 다 많이 둘러보셨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동사무소랑 해서 다 알아보고요. 동사무소에서 가장 최적지로 추천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렇게 해서 몇 개월, 6개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사기간은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예산은 12월 말까지 해서 6개월분 편성하고 나머지 1개월은 상황 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동네 시세가 그러긴 해요. 워낙 상가들이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게 이전돼서 움직이려면 그만큼 평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도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만 거기가 교통이 완전 지옥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이전해야 할 동문대로 24-9번길 각화 센트럴파크 3차 있고 옆에 한국아델리움 있고 그 옆에 2차 있고 그 맞은편에 포스코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소관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와서 그거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을,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거기가 더 많은 교통이 정체되고 한다면 조금, 제가 거기 옆에 살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그런 부분을 동하고 이야기 잘 나누셔서 주차장이라든지, 어차피 카메라가 이쪽저쪽 비추고 있어서 불법주차는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부분도 그 아파트하고 충분히 잘 이야기하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동에서도 생각해서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밀릴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박윤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91쪽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3,000만 원 지원받았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거기에서 1,800만 원 받아서 노후 컴퓨터 교체하기로 했는데 혹시 과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쓰기 위해 교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산장비 교체가…….

귀성

김귀성위원

계획이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2023년도에는 3억 3,000 정도 예산이 자산취득비였는데요. 금년에는 1억 8,500 정도로 50% 감액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실은 5년 주기로 생각한다면 300대 정도를 매년 교체해야 주기가 돌아올 때 사용하기 편한데요. 금년에 160대 정도밖에 교체되지 않아 어차피 올해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그 수 이상만큼 더 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해서 2회 추경을 한 번 더 보자고 한 상태에서 그나마 인센티브 받은 돈이라도 투자해서 몇 대라도 더 수급해 보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산은 안 세워졌는데 갑자기 보조금 때문에 세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66쪽, 스마트빌리지 보급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은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주민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인데요. 2023년도에 공모사업 올려서 선정돼서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시의 재정투자 심사가 늦어져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고요. 공모사업 예산은 12억 5,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이고 이 사업은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자인 경로당에 국한된 사업이고요. 이 공모사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로당이 폐쇄되고 이용이 불편한 과정 속에 경로당도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이런 사업에 공모가 됐고, 5개 구에서는 저희 북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서구와 남구가 공모해서 서구가 내년 사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르신들이 언제든 영상, 비대면을 통해서 건강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꼭지의 한 부분이고, 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하고 노후에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치매를 선별해서 여기에 위험인자 요인이 발생되면 건강증진과나 치매정신건강과로 이관해서 여기에서 정말 그분들이 정밀한 치매진단을 받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이 가장 큰 꼭지로,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공모해서 선정되기까지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사업 같은 경우 경로당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가 삼백 한…….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37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380개 정도인데 전체는 힘들 것이고 선정해서 몇 군데 정도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시범사업으로 4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40개소는 현재 동에서 한 2개 정도 1순위, 2순위 선정을 노인복지과에서 받고 함께 일차적으로 협업해서 선별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대한노인회 광주북구지회 그리고 노인복지과 그리고 각 동 그리고 데이터정보과, 4개의 팀이 하나가 돼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될 수 있으면 노인복지과에는 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보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신청하게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경로당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40군데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노출되지 않은 곳,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모여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쉴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왕이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별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 중지

15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76쪽 고향사랑기부 및 서포터즈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 목표가 몇 명이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5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현재 얼마나 모집되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약 1만 명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모집기한이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당초 저희가 상반기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모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연스러운 모집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할당제를 지금 없앴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딱히 할당을 드린 건 아니고 북구사랑 서포터즈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북구 전 주민이 범구민운동으로 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싶어서 딱히 할당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할당이 없는 게 아니던데요, 과장님? 저희가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할당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적어도…….

손혜진위원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모집으로 전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퀴즈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도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작년에 N번째 기부자에 대해서 답례품이나 이런 것을 증정하기도 했고요. 고향사랑기부 모금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북구 주민은 북구에 기부를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해서 거기에다 검색어를 치면 북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 북구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것은 타 지자체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산이 400만 원인데 얼마나 색다른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특이한 홍보방법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서포터즈분들의 활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희 고향사랑기금을 모집하는 데.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는지 간담회 등등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노고도 좀 알아주시고 격려도 하는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포터즈 모집이나 고향사랑기금 모집도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서포터즈분들의 활동에 대한 격려나 노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온라인홍보사업 4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거기에 맞게 특색 있는 홍보 방법이 있는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서 625만 1,000원 감액된 부분은 통으로, 중흥동 쪽입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17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액한 부분만큼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다 그대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부기상 표기가 감액된 걸로 보여서 질문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서 연계선상인데 서포터즈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서포터즈 뭐 하라고 해서 나 신청했는데 그것이 뭐여?”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라고 해서 이름 쓰라고 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도 본의 아니게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또 동에서는 각 자생단체에,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 계시는 장들은 또 그 위원들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 전파해서 우리 북구의 재정이 좀 더 많아지고 기금이 축적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마을에서, 동네에서, 각 동에서 헌신하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시는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너무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이 너무 이런 거에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나 다시는 주민자치회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통장 안 할 거야.”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독 올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고향사랑기부가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 2년 차인데 이렇게 민심에 속속들이 파고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자꾸 소리를 들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멀리 있는 친척이나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고향사랑기부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자생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조금은 느낀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래도 저는 조금의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홍보되고 안내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약간 할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게 조금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쯤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또 달라요, 체감되는 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각 동하고 이런 걸 소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포터즈 활동으로…….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좋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잘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적은 세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역량 대비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파고들어서 자발성을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고 숙제일 것 같아요. 6월에 주민자치회장단 워크숍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더 당신들께서도 동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동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구성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북구를 생각하면 우리 동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무 지원 자체에서 세심하게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의견 드려보고요. 174쪽, 175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신규 6개 동 실행예산이 잡혀 있고 실행이 돼요. 맞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 같은 경우 전체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또 예산상으로도 전환된다고 보는 해를 올해 본격적으로 맞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원년의 해가 되는 이 시점에, 북구의회 같은 경우도 어제 자치분권2.0특위 결과보고도 하고 진행했었는데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과 관련해서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자치분권, 그중에서도 특히나 마을자치와 관련한 내용들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원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든, 또는 좀 더 마을 단위에서 재원을 만들고 하는 데서 자발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측면에서든 이런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데서 해당 실무를 주관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올 하반기 남아 있는데 그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 예산에 의거해서 실질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 조례가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그리고 마을만들기 조례, 이렇게 3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세 조례를 통합해서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준비해 왔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5월 정례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의견을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방안을 찾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주민발안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놨고 그 회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회신 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상에서 전체 동이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연말 본예산 논의할 때도 그랬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었는데요. 전략적 구상 속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를 중심에 놓고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7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게 총선 때문에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감액됐는가, 어떤 이유로 감액됐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174쪽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요. 그다음 175쪽에 307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귀성

김귀성위원

아, 옮겨져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타 자치구는 야간에 프로그램도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알기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야간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장구 교실이라든가 요가 교실, 다이어트 요가, 농악 교실이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프로그램이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7개 프로그램인데 한 동에서 몇 가지씩 하고 그런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각기 7개 동에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요즘 같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하절기만이라도 야간 프로그램을 늘려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하는, 좀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도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회에다가 야간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야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 구입에서 6,500에서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지원대상 동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1,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나 이런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1억 3,000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0%, 6,500만 원 편성해서, 이번 상반기에 6,500만 원이 24개 동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개월 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동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건데 예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편성 요청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 중에 요가가 되게 인기가 좋다던데 직장동호회도 장소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직장동호회요? 우리요?

전미용위원장

예, 저희 직원 분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동호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잖습니까.

전미용위원장

제 얘기는 주민자치센터 그 안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실. 거기를 지금 직원들도 활용하고 있다던데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직원들 동호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관련해서 내용 설명을 잠깐 들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북구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3,000,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예, 편하게 하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무등문학상 관련해서 본예산에 일단 3,000만 원 기금으로 편성됐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북구문학상이 처음 시행된 만큼, 당초에는 북구문학상 본상이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신인상 500만 원만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 무등문학상을 어떻게 운영할까 검토하던 중에 저희 생각에는 북구문학상이 처음 시행된 만큼 문학상으로서의 위상 정립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자치단체는 문학상 자체 예산이,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목포시는 8,000만 원 정도 돼요. 장흥군은 5,000만 원, 제일 가까운 담양군은 한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상도 아니고 신인상으로 5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북구문학상을 처음 시행하는 데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좀 있겠다. 그러면 이 기금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경해서 한번 사용해볼까 생각하다가, 당초에 북구문학상도 운영하지만 신인작가들을 발굴하는, 신인작가들의 창작활동, 첨삭활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인작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약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기금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에 원했던 신인작가 아카데미를, 그때는 1회 정도 운영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럼 우리 북구 지역에서 작가를 원하는, 희망하는 예비 작가들을 모집해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글 쓰는 방법, 창작, 첨삭 교육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처음 계획하기에는 한 1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12회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의 첨삭 과정을 거친 작품들을 모아서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성과공유회에서 그분들의 작품집도 저희가 하나 같이 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기금이 어찌 됐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세부내용을, 진행사항을 전달해 주신 부분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자연스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육관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대상을 지난해에는 관외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남이나 타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실무진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사업대상만 변경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매월 정례 조회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표창만 하고 나서 그 가정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들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여행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에 따라서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혹시 계신가요?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다자녀 가정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러면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표창을 받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 무등산권 체험관광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다자녀 가정 표창 대상도 마찬가지고, 많이 추천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기준은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대중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고 추천을 받거나 다자녀 가정 표창을 받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걸 진행하시겠다는 거냐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상 저희는 2명 이상을 다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네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점수를 더 줘서 그런 가족들이 더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신청받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어서 하겠다고 하셔서, 열어놓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체험관광권을 주겠다는 건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뜻은 다자녀 가정 표창도 하고 매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자녀 가정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없어서 그런 행사를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다자녀 가정은 2명부터라고 하셨는데, 설명 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신청을 받으면 이게 회당 30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30명이 넘고 이러면 추첨을 하든 선착순으로 끊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요새는 다자녀 가정이 아닌 데도 많아요. 외동들이 많은데, 또 반면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시하다 보면 외동 가족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30명 이내로 다자녀 가정이 안 되면, 아마 문의도 올 걸요? “저희는 혼자인데 그러면 못 가냐.” 이렇게 문의도 올 거예요. 문의가 오면 체크해놓으셨다가 다 안 차면 그분들에게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심의할 때는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1박 2일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의해서 승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했을 때의 취지와, 물론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돼서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세우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무등산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절차상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했던 그 과정이 달라진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전남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에서만 보던, TV에서만 보던 무등산을 홍보하고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때 심의할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바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건 1박 2일은 아니고 지금 당일로 변경하신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당일로 변경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당일로 변경해서 이렇게 가는 거, 전남이든 광주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이런 계획들을 변경해서 꼭 가야만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해서 그 쓰임을 받더라도 제대로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질의보다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하면서 의미 있게 모인 기금인 만큼 의미 있게 통으로 북구의 특색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잘자잘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원래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이것도 감액은 됐지만 1,500만 원 잡혔고,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도, 방금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의 사람들이 1박 2일 광주에 와서 북구의 문화를 체험하고 가고 이런 데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도 정말 기금의 운영 자체를 조금만 더 고민하고 우리가 북구에서 뭘 해볼 건가를 고민했다면 이 부분에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없어서 지금 결국에는 무등문학학교로 운영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크게 예산을 잡고,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 예산을 크게 잡아서 정말 우리 북구를 알리고 북구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북구의 정말 의미 있는 작가를 키워내는 사업을 하자고, 특색 있게 크게 두 가지를 잡아서 했었더라면 이렇게 기금 변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금을 정말 자잘자잘하게 여러 갈래로 나눠서 어디에 1,000만 원, 어디에 2,000만 원 그렇게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결론은 이렇게 돼버려요. 원래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렸잖아요, 기금 사용하는 데가. 관외 초등학생들을 우리 북구로 초대해서 1박 2일 동안 북구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의미도 알려주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예산 1,000만 원으로는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관내로 돌리고, 당일로 돌리고,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금 사용을 고민하시고, 확정 짓기 전에 저희와도 혹시 의논할 일 있으면 의논해서 진짜 어렵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향사랑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금이 많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쓰인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무 부서에서 다들 와계시는데 말 그대로 기금은 기금답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발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기금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올라가지나요,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떤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게 지정기부사업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때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해서 기부자가 “나는 이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지정기부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정기부사업이 고향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고 관심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기부할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업, 어린이, 청소년 무슨 사업 그렇게 구분해서 원하는 데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북구를 알리려고 한 게 큰 목적이었습니다. 큰 목적 중의 하나, 방금 목포, 보성, 담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고료에 따라 북구 위상이 문학인들에게 얼마만큼 알려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학상에 원고료를 제정하면서 원고 때문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북구는 ‘문화’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왜 이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느냐 논의했고 현실적으로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본예산으로 올려서 북구 도시브랜드와 함께 알리는 게 훨씬, 제 생각에 관광유치 및 문학인들이 이쪽을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걸 빼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꼭 한마디 하셔야 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