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 16일, 17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하승범 의원님께 북구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내용을 봤을 때 한 가지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전에 발의하신 하승범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내용에서 보면 거의 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 부분에 저희도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를 좀 넣어서 학교에 지원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에 대해서 저도 한 학부모로서 굉장히 반기고 또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교육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5조에 보시면 학교지원사업에 영어교실이나 영어 프로그램. 지원. 강사 이런 물품 같은 지원이 들어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와 차별화를 둘 부분이 있는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영어교육만 이렇게 특성화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불어나 저는 중국어를 되게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사실 저희가 원서나 이렇게 교육할 기회가 많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교재를 찾기도 정말 힘들고 교육할 방안을 찾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교육 특성화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에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보시면 어떨지? 한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영어가 특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세상이 왔고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의 기본베이스에 또 다른 언어를 하게 되면 저희 친구들이 공부할 때 더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더 특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멀리를 바라다보신다면 외국어교육까지 다른 외국어까지 더 지원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중 안 제9조에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남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순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청소년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관련 조례인데 이게 지금 토탈 자료를 보게 되면 부산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북구는 지금 청소년노동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정확하게 부산시 수치만 알 수 있고 이거의 노동 인권의 문제에서 상담을 했던 친구는 한 건이라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타구도 이 조례가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 저희 북구 조례 자체로는 청소년노동자에게만 노동자인권에만 포커스가 좀 맞춰진 조례인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이 청소년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고용하시는 분들이죠. 고용주분들이, 고용주분들이 조금 이 조례에서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신 건 따로 없습니까?

일단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게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뒤에 청소년 그러니까 제6조에 인권사업에 보면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동인권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에 잘 적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항목이 있고 지금 아시겠지마는 이런 노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런 법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몰래 음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사업장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장에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노동 인권에 대한 처우를 저희가 법 조례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게 되면 어쨌든 청소년들이 가정이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청소년들이 일을 했을 때 부당한 거를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이나 그거를 또 만약에 악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사업장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이거를 조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려사항은 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업장과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업장과 꾸준하게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청소년 노동 인권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우도 악용한 사례보다 이 친구들이 앞서 말씀하신 부산시에서 조사한 그 친구들이 제대로 된 노동 기준에 적용 하여가지고 처우를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처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사업장에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친화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악용할 수 있지 않게 그건 또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상위법령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저촉은 안 되나, 그 안에 항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이 내용과 조금 부합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령하고 저촉은 안 되나, 이게 겹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경우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먼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조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후에 하게 되면 오히려 효력이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단 상위법을 저희가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저희가 지금은 노동 인권 조례를 했지만 향후에 상담이라든지 사례들을 여러가지 보면 아마 평균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북구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사례를 분석할 그게 없었고 이게 조례가 돼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서 저희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그 외에는 사례를 분석해서 상위법 저촉되지 않은 이상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법이 조금 신중하게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듯이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보고 지금도 컴퓨터로 계속 자료를 보고 있지마는 근로기준법 안에도 64조라든지 65조, 66조에 보면 청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이죠. 지금 이 조례에 있듯이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이라고는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포함의 인원들은 근로자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이 먼저 우선적으로 채택이 된다 하지마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어쨌든 청소년노동자들이 업장에서 일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정의를 보면 상위법령의 근거로 보면 이런 허가증이라든지 정확한 이런 명시를 받아야 업장에서 청소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업장에 대한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채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됐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검토보고서처럼 조금 신중하게 한번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해서 어쨌든 청소년이든 일반이든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처우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우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신중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을 당연히 모르는 청소년들은 당연하고 사업장들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진 조례안에 근거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런 방금 말씀하신 15세 미만의 청소년 그거는 인허가증은 취직 인허증은 있어야 된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교육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의회 조례를 공포한다고 했을 때 의견을 제출하신 대부분이 사실 노동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 노동과 인권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왜 청소년들을 공부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노동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하느냐 하는 노동 인권 단어 자체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여기에 반대하시는 일부 시민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김기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 자체도 일단 사업장이든 청소년한테든 다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촉이 되지 않은 그 기준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청소년 법적 약자인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례니 아무쪼록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직업을 가진 특성상 이렇게 조례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저희가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치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마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당으로나 뭐 당론이나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고 물론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협의랑 의견을 주고받고 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드리는 게 맞고 또 나쁜 게 있으면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청소년 노동이라는 자체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처음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그냥 공부만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던 내용을 어쨌든 지금 조례를 하시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사실 전 연도에 의원연구 단체에서 저희 조례 발굴해서 나오게 된 조례고요,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저는 정당의 색깔이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가지 노동의 이유가 있을 텐데 앞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특성화 고교의 실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일찌감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당의 색을 띄고 준비하지는 않았고 공포를 하면서 노동 인권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당의 색을 떠나서 북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또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아무쪼록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는 정당의 색을 띄고 준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청소년이 노동이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확대되는 범위가 없지 않아 있는데 청소년들이 법안에서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지켜 줄 부분, 알려줄 부분들은 어른인 저희가 기관인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본 위원장이 잠깐 물을게요. 이거 아까 우리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자립지원청소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취직을 학교에서 하는 거는 취업하러 나가는 것이고 만약 알바라든지 하면 원래 고용을 못 하게 되어있어. 대신에 부모나 보호자들 동의를 받아서 각서 그 써가지고 협의하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바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립청소년 이건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검찰 서부지청에 28년째 봉사활동하는데 이 사람들 사실 나오면 취직을 잘 안 시켜 줘. 그래서 이것도 발의하는 거 보니까, 보니까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본위원장 내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김정원 의원이 해 줘서 고맙구마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계절적, 환경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아동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과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개관 및 휴관과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 입장 및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이용자의 의무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한경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이거는 저 앞에는 우리 5급도 포상을 받았어요?

안받고요 원래 규정상에 실제 징수를 한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지급제한 대상자를 명시하라고 해서 5급 대상자도 제한한다고 아예 조문상에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5급도 과장님도 포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까?

조례로 지금 지정해버리면 5급 이상은 실무를 하지 않으니까, 보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 9항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4항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문인용이 잘못 명시되었으므로 제1항 및 제3항에도를 제1항에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하남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은정입니다.

권은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시범사업을 저희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추경예산에도 지금 1억이 올라와있고요. 6개월치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2년씩 2억씩 배정되어서 2년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한 번 진행되면 사실 복지나 사회적인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없애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야 이게 안 좋은 계기로 저희가 구청에서 안 좋은 계기로 협약을 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립코치가 사실상 운영하는 4명 중에서 한명은 매니저고요. 주로 세 분이 주로 활동하게 되시고 한 분당 두 명에서 세 명, 세 명으로 쳤을 때는 9명 정도 할 수 있는데 경증발달장애인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500명 정도 되겠지만 이게 신청을 받고 서비스 실제적으로 매칭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95명이라는 그인원 중에 학령기 아동하고 65세 이상 빼면은 1,000명 이상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범위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 두명 세명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많이 같이 그룹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덟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자립코치가 한 두 명 정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낮시간동안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립지원척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개별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척도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본인들 맞춤 개별로 필요시에는 그분들하고 면접을 해서 경증의 장애인이 자립정도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걸 보고 그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여덟 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뭐 1년이면?

저희들도 다른 타 공모사업을 해서 한 다른구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유사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를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가 여덟 명에서 많으면 열 명 안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상자가 바뀌거나 적합치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필요가 나중에 해보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매칭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경증장애인이 신청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100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분은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정도라면 이 수요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테스트라든지 맞는 거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셨지만 이걸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불만이 없을 까요? 서비스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수요가 지금 타지자체 복지관 이런 데서 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무대를 보고와서 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인데 나와서 생활하는 이런 지원해주고 하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되는지는 처음이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경증이면서 자립 의지가 강한 분을 한 2년간하는데 쭉 이어갈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 저희가 처음이죠?

예 맞습니다.

영도같은 경우나 아니면 남구나사렛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발을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위탁주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의회에 받는데 전국 최초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전국 최초고요.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서 사실 저희가 드라마로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드라마 우영우 같은 경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사회에도 긍정적인 역할 사회에도 참여하고 장애인들이 다시 사회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의 특수성도 있고 이 민간위탁을 주게 된 특수성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분들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분들도 관심있게 앞으로 진행될 지금은 첫번째죠? 5개 사업 중에서 진행될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과에서 신경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고 시범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델이 아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정책을 이 사업을 주거 지원 사업이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업이면서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이기때문에 탈시설 방향하고는 맞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장애에 대한 세심한 사항들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가지를 면밀하게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발달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을 대충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2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해서 2년을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2년이면 일단 소요예산이 6개월간 1억이고 연간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도 동일하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결과에 따라 본사업 편성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하남욱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결과를 평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왜냐면 기존에 했던 메뉴얼도 없고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성과결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대부분의 금액 자체가 또 저희 전문인력 인건비와 일부의 운영비로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죠. 경증발달장애인이 매칭된 그분들이 원하는 자립생활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다 있으실텐데요. 매칭된 기간도 다를테고 원하는 개인별 상황도 다를텐데 앞서 그런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결과라든지 메뉴얼 자체를 시범사업하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금 과에서 많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문인력 아까 자립매니저 한 명하고 자립코치 세 명하고 네 명이 일상생활을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진짜 경증장애인들이 자기 온가정에서 혼자 나중에 독립한다든지 전세를 나간다든지 임대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 코치사업을 할 때 그부분이 아마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려면 오랜시간동안 훈련과 반복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이나 직업훈련 이런 거를 시켜서 향후 앞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연계해서 본인이 단독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자체가 이 시범사업의 취지인 듯 목적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들과 많은 피드백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지금은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그 전문가들의 입장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받으시는 분들 다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분들이 앞으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년동안의 기간은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로 발굴된 발달장애인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작기도 합니다. 근데 매칭된 발달장애인은 선정하셨을 때 그 부분만의 사례관리라든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설정하셔서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들이나 충분한 사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첫 시범사업을 하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철저하게 사례들이나 목표치를 설정하셔가지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드백 또한 아주 자주 전문인력 팀장이랑 자립코치랑 발굴대상자들의 상황에 맞게 구청에서 관리를 구청에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우리 위원님 다 설명들었겠지만 전국의 첫삽이지요?

네,맞습니다.

사례도 없고 그죠, 김기현 하남욱 위원님이나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죠 이거 선정하기가 참 힘들거든 나도 본인도 장애인인데 이 뇌병변장애인들 선정이 참 힘들거든 정말로 선정 잘 해서 잘 지도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르기가 힘들다 이말이지 전국적으로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것 참 이번 기회에 잘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 다 같이 국민으로서 잘 되면 다음에 또 예산을 넓혀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첫 삽인만큼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