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4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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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감사관과 행정국,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을 심사하고 오후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정책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과 행정국을 대표해서 김형대 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슬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억 700만 원 증가한 5937억 2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6900만 원 증가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확대 등 근로자 인사관리에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감소한 10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비의 경상운영비 전환에 따라 기숙형학교 운영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65억 3500만 원 증액된 137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6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 감액된 10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목적사업비의 경상운영비 전환에 따라 통학버스 지원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서 9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 증가한 1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에 6700만 원, 직속기관 시설 등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800만 원 증가한 394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에 32억 4100만 원, 2023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직렬 정원 조정에 따른 행정대체인력 감소로 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 증가한 7억 31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을 위하여 감사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3월 1일 자 정원 증가에 따라 연간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관 기본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감사관님, 계약담당팀을 신설했네요? 보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다섯

다섯강태창위원

분을 증원을 시키고 지금 약 3000여 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평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 전북교육청이 열심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미흡한 부분을 지금 분석을 거의 마쳤고 진단을 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우리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전북도교육청이.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설한 걸 보니까 계약심사담당팀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수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1억 원 이상으로 자료를 정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뭔 얘기냐면 도교육청의 계약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추측하건대 우리 감사관께서. 한 3000만, 아니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 계약 건수가 금액에 관계없이. 너무 많아서 모를 거예요, 아마.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제가 파악을…….

예를

예를강태창위원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숫자조차 파악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계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각 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청대로 이러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담당 다섯 분이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가 이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좀 늦게 했지만 감사관님, 하자보증 제도라는 거 아시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강태창위원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나면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를 시켜놓지요.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가 이겁니다. 하자보증을 얼마나 실행을 했는가를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3000만 원 이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으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하자보수 이행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와서 보면. 이건 뭔 얘기냐면 교육청의 이러한, 교육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세금이잖아요, 감사관님. 세금인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이거에 손실이 더 큰 걸로 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 시스템 이런 것부터 교육청에서 이제는 좀 잡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자보증 기간 이행을 좀 활발하게 이걸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방수한 지 몇 년 안 되는 것을 몇 년 안에 또 방수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자보증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과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분들 다섯이 와 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계약심사담당팀을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는 계약 관련 하자보수 이행은 감사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 제도 취지는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모든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에 일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물론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은 권고사항으로 각 계약부서에다가, 그리고 그쪽 감독기관에다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감사하고 저희들이 감사 때 시설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 관련해서 하자보수의 부분도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교육청의 청렴도를 저희가 나무라는 것은 우리 도의회도 같은 책임이에요. 도의회도 같은 책임이 있지 교육청만 그러고 우리는 떳떳하다가 아니고 같이 노력해야 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한 청렴 하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하시게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 보겠습니다. 추경에 우리 직원 소통·협력 강화 워크숍에서 약 62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내용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본청 도교육청 전체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우리 본예산에 교직원 체육문화행사라고 이미 편성했거든요. 그 교직원 문화행사는 본청 직원은 안 들어갑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교직원 체육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전 직원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과별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각 과로 지원을 해서 각 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차이점이,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본청

본청염영선위원

전 직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리고요, 기존에 편성돼 있던 거는 과 단위로 지원을 해서 과 차원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 그런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굳이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꼭 이렇게 행사를 이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취지가 뭡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는 합니다만 각 과별로 그런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 책임 하에 과 단위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것은 날짜가 다 틀립니까? 과 단위로 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과 단위로 하는 것은 과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과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 사업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추경에 편성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나왔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게 워크숍 연수 사업이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거기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 법령을 예시로 든 것이고요.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언제쯤 이걸 시행하려고 그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때면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로 가장 바쁠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는 날로 잡아서 전체 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라든가 이런 걸 알아본, 미리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그 날짜가 10월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400명 정도 규모를 이렇게 수용하려면 우리 민간시설에 가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좀 인원을 축소하든가 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우리 교육청은 직속기관 교직원수련원이나 학생수련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직원수련원은 숙박시설로 거기가 한 지금 실이 20몇 실밖에 안 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제한적이고요. 또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생들 위주로 수련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 인원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시기나 또는, 취지는 좋은데요. 시기나 또는 규모면에서 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질의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거기는 교육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여기가 교육국이에요? 행정국. 공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병설유치원까지 하면 총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1000개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저희가 학교 수가,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244교가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244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거기에 사립중학교는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공립이 1001개교고 사립이 239개교입니다.

립이

공립이김대중위원

1001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사립이 239개, 국립이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사립 제가 봤을 때는 아, 공립이 학교가 1000개가 넘으니까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으로 한 3000억씩 매년 나가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통상 그 정도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00억씩 매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거의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00여 개가 되는 학교 또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요. 학교들이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70년대, 80년대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인구 증가,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생겼고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씩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BTL 위탁용역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 번들링이 있는데요. 지금 20년 되는 부분이 5개 번들링이 있습니다. 5개의 번들링 하면 9개, 4개교가 있는데요. 한 번들링당 1000만 원으로 용역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이나 여러 가지로 받아봤는데 한 번들링당 1000만 원으로는 용역이 어렵다고 해서 한 번들링당 2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법정의무경비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법정의무경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정의무경비가 2000만 원이냐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정의무경비는 2000만 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이거를 관리이행계획을,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용역하는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필요하시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 변경한 거 말고요. 이 사업을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갑자기 4개월 지나니까 예산을 삭감했어요, 우리 정읍교육청 주차장 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모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난해 본예산 때 정읍교육청이 주차장 부지가 너무 부족해서 인근에 주택하고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정읍시에서 정읍교육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하고 우수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읍교육청에서 이 부분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우수저류시설을 하려면 최하 150억에서 2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우수저류시설을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얼마나 기관들 간의 협의가 없었간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어떤 조치도 없이 감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나도 없고, 뭣하러 여기 의회에 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읍교육청과 정읍시청 사이에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페널티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따로 페널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요김대중위원

? 안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육청은 예산 계상했다가 감해도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산서에 추경 미편성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뭣하러 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도 교육청이 사업이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인가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정읍교육청의 페널티는 제가 예산심사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 교육청에서 뭐 할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과에다 하면 재무과에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까? 안 되니까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감사관실오현숙위원

질의하겠는데요. 37쪽 자체감사가 나와요.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73개교로 늘었는데요. 컨설팅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 장학사님, 교사, 저희 감사관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수당이 시간당 2만 원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규정돼 있어요? 그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뭐가 있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고 그 이상을 하면…….

간당

시간당오현숙위원

2만 원?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적인

전문적인오현숙위원

…….

홍열

이홍열감사관

기본 2시간이면 4만원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상이면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어디를 컨설팅을 가면 그런데, 교육청은 시설비는 엄청 나면서 그 컨설팅을 받거나 인건비는 엄청 적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희가 뭔 자문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외부에 가면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을 받으면 시간당 2만 원이 어딨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도대체가 시설비는 정말 돈이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비용은 적은지 이해 안 되거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까요

그니까요오현숙위원

, 이게 비용을 많이 준다고 효과가 있다고 완전히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이 실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시죠? 그런데 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도.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마도 우리 기재부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 자체…….

부가

기재부가오현숙위원

이상한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 예산이 총예산이 7억 3000인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적죠? 아니 어제도 정책질의 했지만 우리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 꼴찌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 전북교육청의 모범적인 멘토 역할을 하라는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예산이 15억이에요, 감사관 예산이. 정말 감사관실의 인원을 추가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다른 예산은 넘쳐나는데 7억이 1년 예산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지점은 감사관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의 의지겠지만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2022년도부터 예산을 증액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에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가…….

모가

규모가오현숙위원

다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규모도 다르고 거기는 전 지역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교육청은 전 지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마다 감사가…….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 거기는 감사관실이 초등학교까지 감사를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일례로 오늘 뉴스 보셨잖아요, 급식 대용량 재료를 사이트에서 판다고. 한 학교가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조사 들어가신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반적인 그 학교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이렇게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좀 몇 개 학교를 정해서라도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정책부서하고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 감사부서에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관실의 그거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감사 외에는 뭐라고 그럴까, 제보에 의한 감사하는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무튼 감사관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가 다른 곳은 다 먼저 시행됐었는데 이것도 전북이 제일로 늦다는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전부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안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경남교육청이 먼저 시작했고요.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도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12개 교육청은 미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늦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도입해서 올해 73교로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라고 하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하고요. 올해 감사를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또 분석해서 내년도에 좋은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황당한데 저도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자체감사든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자체감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답변하신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학교들은 이번에 감사, 다 조사해 봐야죠. 조사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수는 매일 지금 복수검수를 단위학교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발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이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걸린 거지 사실 이거를 집에 가져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잘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감사관의 역할이죠. 감사해야죠,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조사를 착수하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감사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역할들을 확대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 검토하셔야 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명심해서 검토하고요. 각 우리 정책부서에서 지금 저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개선 방안을, 그러니까 이게 전 학교의 모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항상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꼭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종합감사 운영하고 자율형 하는 것도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사실 지금 감사관님의 역할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저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있잖아요. 전라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지원인가요? 육성 지원을 이렇게 협의해서 10년 동안 매년 2억씩 주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내용 좀, 어떠한 취지에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라고등학교가 이번에 송천동에서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을 대체하는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신설을 안 하고 이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요. 해서 10년간 저희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육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신설에 대한 이전 그건 좋고 신설은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는데 신설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신설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이전으로 추진해서 송천동에서, 같은 송천1동이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모든 학교 개교할 때까지 모든 시설이라는 건 전부 다 지어지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저희가 개교가 2028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강동화위원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전해서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학생강동화위원

수는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건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0학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강동화위원

각 학년마다 10학급 정도 되겠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학교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또 찬반투표랑 거쳤을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다 거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찬반투표할 때 반대는 없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반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학생강동화위원

, 교사 위주로 찬반투표하죠, 아니면 학부모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사는 아니고요.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그런 저기가 있을 텐데 신설대체이전비라고 해서 전라고등학교만 어쨌든 현재 있는 데보다는 에코시티로 가는 게 그쪽에 또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줄기차게, 거기가 초등학교도 과밀현상이잖아요, 에코시티 지역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화정초가 과밀입니다.

학교

초등학교강동화위원

, 중학교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힘든 저기인데 또 고등학교까지 가면, 거기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위치가 내가 정확히 감이 안 잡히는데 큰 도로변 옆에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 자연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또 학생들은, 어쨌든 전에 있던 데는 크게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데는 아니고 에코시티는 거의 주택은 없잖아요.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다

그러다강동화위원

보면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저기에 의해서 소음이나 또 여러 가지로 학업하는 데 학생들이 좀 주의가 산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결정해서 옮겨야겠지만 어쨌든 신설대체이전 저기로 해서 매년 2억씩 10년 동안, 그것은 원래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교육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총 80억 지원해 줍니다.

강동화위원

80억?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교육부에서는 요즘에 고등학교 신설 저기는 나오지 않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은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에 신설은 거의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매년 2억씩 대체 그 비용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신규로 지원되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94페이지, 지금 전주는 중인초등학교 점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정읍지원청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하려다가 지금 이 매입을 않고 감액한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설명

설명강동화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정읍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주차장은 지금 정읍시청에서 그 지역을, 같은 지역입니다, 그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요

들었어요강동화위원

. 사전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내용이 좀 저기 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정읍교육지원청도 주차장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필요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 시청에서 우수저류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라고 하니까 정읍교육청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본예산 6개월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또 감액도 저기 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도 대체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저기하다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현재는 정읍교육청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대체 시설이랑 뭐 계획은 있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정읍교육청 바로 뒤편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이라고 저희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하고 주차장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정읍교육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읍학생복지회관도 그 기관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어서 그쪽도 차후에는 주차, 거기가 수영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더 많이 필요해서 지금 주차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침에

아침에강동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복지회관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차이점을 한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차이점을 한번 우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복지회관은 지금 관장이 현재는 5급 사무관이고 정읍교육청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은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장 직급도 4급으로 상향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전주중인초등학교 거기는 점유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한 필지를 매입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동안 학교용지를 사인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동화위원

중인초등학교에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에서요.

에서

학교에서강동화위원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사전에 그런 거 모르나요? 저희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정리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 사유지 소유주하고도 충분히 저기 돼서 지금 해서 매입이 확정이 된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인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 3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800억 원이 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선자입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지금 붙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본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얼마만큼 남으니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붙이고 추경에는 그 차액이 좀 적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할 때는 3개년간 평균 금액으로 해서 추계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2차 추경 이후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초과 세입이 한 343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459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막 450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저는 너무나 범위가 넓다, 1차 추경에. 그래서 차후로는 좀 추계를 잘해서, 쭉 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도 올 수도 있지만 추계를 잘해서 추경에는 폭이 좁아야 된다, 이런 폭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올해부터는 예산 추계 때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자

최선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라고 해 가지고 66,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통학버스안전지도사는 알겠는데 시설관리원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교육공무직으로서 학교에서 시설분야를 관리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라는

관리라는강태창위원

것이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고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점검만 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일부 수선도 하고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잡초제거도 들어가고 수선도 들어가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일부 수선도, 어려운 것은 외부용역을 써야 되겠지만 간단한 것은 수선도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 고용에 보니까 장애인 우선채용이에요. 장애인 우선채용 공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 공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들 우선채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설관리직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가 됐죠? 내려왔어요? 지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강태창위원

자체적으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원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본 위원들이 받은 자료로는 8시간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6시간뿐이 근무를 못해요. 뭔 얘기냐면 표준 노동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럼 2시간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기존의 행정대체직원으로 할 때는 8시간이었는데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게 되면 6시간에서 2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2시간을 여태까지는 헛 노동하고 필요 없는 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니 직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강태창위원

국장 말씀대로 하면, 아니 이름을 바꾸는 건데 지금 행정대체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종이 틀려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대체직원은 공무원 정원이 있는 곳에 행정정원을 대체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뽑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괄호 치고 시설관리직원이라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의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대체직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지금 현재 8시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니까 2시간의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간 안 해도 된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6시간씩 근무하면 됩니다.

까지

여태까지강태창위원

8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줄인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8시간의 그 2시간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임금하고 이런 게, 행정대체직원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시설관리직은 임금하고 이런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8시간 근무하는 게 맞고요.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시설관리직은 6시간 근무로서 또 임금체계가 별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국장 말씀대로 하면 업무에 관계없이 임금에 맞춘 것이다 그렇게뿐이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의 일을 8시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복잡해지네. 8시간 일하던 것을 임금이 6시간을 하게 했기 때문에 6시간 임금에 맞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게 모순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자, 보니까 지금 15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계획들은 본래 교육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하반기 치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추경이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 추경이 지금, 요행히 5월달에 있는데 추경을 예를 들어서 요인이 없어 가지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8월달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추경 성립 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1년 계획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할 것들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보니까 채용관리 또 조무사들도 있잖아요. 요리실이라든가, 177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왜 추경에 들어와요? 본예산 때 세워져야지.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의 정원이라든가 직원들의 퇴직이라든가 직원들의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런 것들을 공무직원 채용관리라든가 인건비 관리가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고,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만 계약업무 추진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사업설명서 81쪽, 82쪽 계약 이것은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PDF 파일로 해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청만 도 교육청만 지금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 필요가 있는가, 계약실무편람 제작 예산을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시설관리직원이 2024년 7월부터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환하는 겁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는 전에는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거를 전환할 경우는 1일 6시간으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하던 그 업무의 양이 있을 텐데 6시간으로 충분하겠느냐 이 부분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의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8시간 업무를 하던 거가 6시간 내에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추가의 시간을 또 더 업무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그 부분도 질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해소가 안 된 거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우선은 기본적인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 동안 일을 하고요. 만약에 일감이 더 많아서 더 추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초과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용역을 이용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시간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태창 위원님이랑 각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33쪽부터요.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2944억이 교육청에 배분이 되는데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공사를 진행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발생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낙찰차액을 매해 어떻게 하시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낙찰차액 부분은 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부대공사가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요. 또 더 이상 공사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일부 반납도 하고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부대공사 추가 외에는 다 걷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귀속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전혀 활용을 하지 않나요? 낙찰차액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2944억 중에 그냥 얼추 계산을 해도 낙찰차액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발생할 때 그러니까 그 공사의 추가 공사 외에는 다 순세계잉여금에 산입시킨다 그렇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정부라든가 교육부 방침이 재정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낙찰차액 부분 이런 부분을 남기지 말라고 많이 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대충 지금 기억은 안 나는, 2944억이라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그냥 대충 계산하셔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상 입찰을 하면 저희가 한 10% 조금 넘게 그렇게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944면 200억, 250억?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87.745니까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2024년, 2023년, 2022년 한 3년 치 낙찰차액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발생한 낙찰차액 어떻게 했는지. 낙찰차액 하면 부대공사 추가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 공사에 추가 공사를 활용하는지 이 금액이 한 200억 정도인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그 예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나, 아니면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 공사 몇 건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하고 계시는지 그걸…….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추가 공사도 하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필요한 공사 그런 부분을 낙찰차액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3년 치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마무리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3년 치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자료가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엑셀로 정리하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집행잔액은 말씀하신 대로 부대공사에 사용하고 있고요. 각 지역형별로 잔액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많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3년…….

획을

계획을오현숙위원

해서 집행을 하신다면서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전체적으로 3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할 때 좀 허수가 없는지 그런 걸 조금 보고 싶어서 지금 자료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공사에 사용하는 부분, 그 학교에 다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그 공사에 사용을 했으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그 공사에 사용한 외에는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됐다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아니요, 부대공사로 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 학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부분이 그 해당 공사 건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집행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그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자료 부분은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부대공사에 사용을 했다. A라는 학교의 부대공사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부대공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사용한 부분까지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계획으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김슬지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3000억 정도 되면 계약이, 우리가 보통 계약을 78.8% 정도 하는가요, 아니면 87.8%? 8%? 그러면 약 300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현숙 위원님 좋은,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 그 낙찰차액 가지고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교육청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금 오현숙 위원님 말씀한 거 다 배포해 드려야 돼요,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 아시겠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예.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국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2시간 갭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8시간입니다.

강태창위원

8시간인데 공무직 계약을 하면서 6시간으로 지금 줄였단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업무에 관계없이 단가에 맞춘 거 아니냐 그 지적인데 이분들이 지금 391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이 양반들 2시간씩을 계산하면 시간이 782시간인데 과연 그 2시간이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을 줄인다는 것이 정말로,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길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BTL사업이 뭡니까? 간단하게 BTL사업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민간의 자금을 빌려서 우선 공사를 하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후에

추후에강태창위원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북도교육청이 지금 BTL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혹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고

하고강태창위원

있는데, 예산이 지금 보면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2300.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300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추경 예산에다가 미반영한 사업이 또 성과운영회, 컨설팅, 워크숍 검토 해 가지고 2300만 원이에요, 미반영된 사업까지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자, BTL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건데 우리 도교육청이 지금 1년에 하는 사업 건수가 몇 건인데 이 정도의 돈이 없어서 BTL사업을, 물론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가요? 끌어다가 BTL사업을 할 정도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래서 BTL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현재 계약기간 때문에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운영위원회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 충분히 조사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교육청이 시설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교육위 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산출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과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 이게 감액되고 불용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검토도 하고 개선방향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복되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잘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님,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을 대표해서 윤영임 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2억 5100만 원 증가한 7592억 470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인사에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82억 2200만 원 증가한 29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효율적인 실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 실과실습실 구축 지원, 예술 수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남원국악예술고 판소리 연습실 조성,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69억 7300만 원, 학생별 맞춤 학습 제공을 위한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 구축 등 학력신장 및 평가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에 85억 5600만 원,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교육에 3억 2700만 원, 학생의 창의성을 깨우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을 위한 독서교육에 10억 원, 직업계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에 43억 600만 원, 인문 예술 및 생활체육 단체, 전국체육대회 훈련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0억 1000만 원,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33억 1300만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에 7000만 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EBS 화상튜터링 지원 등 진로진학 교육에 7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00만 원 증가한 12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에 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당뇨학생 집중관리 캠프비 지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35억 3500만 원 증가한 17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한 5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200만 원 증가한 9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지출금 등으로 23억 62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6억 2300만 원 증가한 29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900만 원 감액한 33억 2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육 상담실 구축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2900만 원 감액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연간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기본운영경비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미화원 인건비를 증액하고 변호사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교육국장 윤영임

김슬지위원장대리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의 질의답변은 오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이랑 논의는 했지만 이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집행부에서 하여간 유보통합을 앞에 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없어서 각 기관 대 기관에서 자기들 어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또 도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도에다 해 가지고 도에서 무슨 난항이 있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까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되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나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5번 항이 ‘그러나 전라북도의회에서 추경안이 난항 중으로 사립유치원 5세 추가 유아학비 미지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상황입니다. 자필 서명으로 도의회 승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2일.’ 난항이라고 얘기하거나 저희 도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고 실제 5월 3일부터 저희가 본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전에 이런 서명부가 돌았고 실제 수거를 하셨다 하셨는데 수거한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수거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한 것도 없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일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수거하라는 지시도 안 하셨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설문을 중지하시고 회수하시라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으로

공문으로서난이위원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연락을 하셨나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난이위원

전화상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에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수거가 됐는지.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여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인을

확인을서난이위원

못하신 거예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담회

간담회서난이위원

때는 수거했다면서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수거하시도록 말씀은 드렸지만 수거를 한 것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수거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하, 구두로 연합회에 전화하시고 수거 확인도 안 되고, 실제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보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거의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인데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은 내용들이 ‘의회에서 난항이다’라는 게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서명이잖아요. 본 위원도 차라리 유치원 내에서 이런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연합회 측면에서라고 동의가 되겠지만 학부모에게 의회가 이렇게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서명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공문도 없이 구두로 전달하고 수거에 대해서 확인도 못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심각한 사태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이런 압박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에 가까운 서명부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교육국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면 바로 공문으로 조치를 해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의회가 알았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알았을 때 바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강태창위원

31쪽, 32쪽 보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31쪽, 32쪽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1차에 저희는 신청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1차에 40개교가 신청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를 신청한다고 넣었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200만 원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7억 2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매년 2억씩이 나와요. 그러면 10억이에요. 10억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받을지도 모르고, 지금 신청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6월 말일까지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6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데 지금 7억 3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에 하나. 발표는 7월달에 하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부에서 1억씩을 특교로 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을

신청을강태창위원

하는데 1억씩을 준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되었을 때요, 지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열심히 학교를 대상으로 자공고 2.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한 10개 학교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서 5개 내지 6개 학교 정도는 자공고로 이번에 지정을 받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된 내용입니다.

여섯

대여섯강태창위원

개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자, 볼게요. 1억을 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차 공모에 보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 2차 지명에 따라서 5월달에 진행이 돼요, 지명이.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추천하면 7월 교육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7월 말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혜택이 뭐냐.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5년간 매년 2억이라고 했지, 1억 준다는 얘기는 어디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1억이라는 근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2억씩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1억을 준다는 걸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청을 하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이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1억이 오고 저희가 자체비로 1억을 내고 해서 학교가 2억씩 5년간 지원을 받는 걸로 1차에서 모집이 그렇게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지금 몇 개 교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국장님. 지금 몇 개 교를 신청하는데 지금 7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10개 학교가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10개 중에서 6개 학교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굉장히 죄송한데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10개 학교, 몇 개 학교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산출내역 한번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산출내역을 보고 어디를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한 번만 살펴주시죠. 이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지원 6개교 그리고 강사 인건비, 지금 10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10개 중에서 6개를 지금 예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지금 신청하고 결과도 안 나와서 7억 30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이거 하고 다른 분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과 더불어서 우리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 다시 말씀하는데 지원을 몇 학교에서 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지원을 몇 학교 했어요? 그래서 6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개 학교가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에서

그중에서염영선위원

6개가 되면, 그 말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6개를 우리 도에서 지정하고 그것을 또 교육부에 넘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정이 돼야 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저희는 10개 학교가 계획서가 어느 정도 상당 수준의 질이 되도록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같이 협력을 할 거고요. 이것을 저희는 10개를 가급적이면 전부 다 교육부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그러면 거기에서 전북은 2개든지 3개든지 그렇게 아마 지정을 해 줄 거고요. 이번에 전국에서 20개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 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6개를 이번에 지정을 받도록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6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6개 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세운 거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만약에 이 중에서 5개나 또는 3개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은 잘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특교금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만약에 5개가 됐다 그러면 5억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5억이 내려오면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저희가 내는 학교 중에 6개가 지금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 이 특교금과 우리가 예산 세운 걸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그 학교는 하반기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염영선위원

6개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자율형공립고가 되면 장점이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염영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율형공립고는 일반공립고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고 어떤 교과목을 가르칠까에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이 현격히 증가되는 거거든요.

염영선위원

전북도내에 우리 공립고가 몇 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해당되는 학교는 41개, 일반.

염영선위원

41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염영선위원

41개 중에서 지금 현재 10개가 의사 표시를 했다 그 말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78, 279쪽 보겠습니다. 학력인정시설 지원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인데요. 현재 도립 여성고등학교, 전주 진북고, 군산 평화고, 정읍 남일고, 임실 인화고에 대한 시설 노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과 일부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해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어서 교육청 감사가 있었어요.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해당

해당염영선위원

시설 설립자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염영선위원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언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에 따라 의혹이 밝혀지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교육청이 그때 그렇게 오해를 밝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도.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이강입니다. 말씀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남일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은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사결과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건 추후 문제고요. 여기서 말씀, 여기 저희가 이번에 학력인정시설 지원 추경 사업에는 그 해당 학교는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 학교는 지금 제외시켰습니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현재 그 내역에는 제외됐고요. 지금 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가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설 사업 부분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심사하고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가장 중요한 게 청렴이에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페널티를 있으면 주고 어드밴티지를 주어야 기강이 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그 학교가 배제됐다고 하니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저희들이 참고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자율형공립고 지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시작된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전북교육청은 자율형공립고에 지원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왜 지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자율형공립고 지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고, 정읍고 2개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운영이 되면서 지금의 자율형공립고 2.0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떠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때 운영하면서 일단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업무나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죠. 또 일반학교하고는 다른 일들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2개 학교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빼어나거나 특성 있는 교육과정의 성공사례를 좀 담아내는 거에는 조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자공고 처음에 저희가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하면서 각 5개 지역에서 자율형공립고를 같이 특구 안에다가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고 접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특구계획에다 넣기까지는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또 너무나 훼손하면서까지 저희들이 막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특구에서는 저희가 좀 담지는 못했는데 사실 시도는 했고 노력은 했지만 1차에서는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고, 그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자율형공립고가 저희는 그때 하고 멈췄는데 타 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었더라고요, 전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전남은 많은 학교들이 같이 응모를 해서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1차에서 많이 제출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2차 2.0의 내용이 훨씬 더 학교의 권한과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지원도 큽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번에 제대로 좀 변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다, 일반고등학교에게. 그래서 일반고 교장선생님,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몇 개의 학교가 지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의 상황이나 교육청의 상황이 다른 지역도 같을 것 같은데요. 왜 전북지역만 이렇게 신청도 늦고 현장에서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40곳은 전남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운영했던 학교들이 잘 운영되고 그래서 공모 신청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모범적인 곳이 전남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40곳이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북지역은 신청도 늦고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이나 그런 것은 다른 지역도 다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 있는 것인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번 1차 모집에서 전북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학교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한 그런 행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하고 그 부분에 부족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육 설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자발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이번에 많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학교가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록

늦을수록오현숙위원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교육청, 그러니까 본청 예산 다루고 교육청 예산 다루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교육청 진짜 예산 많다, 도대체 관리감독도 안 되는 것 같다. 정작 쓰여져야 될 곳은 예산, 아까 컨설팅비 2시간에 4만 원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시설 예산은 몇천억인데 이런 예산들은 없고, 감사관실도 청렴도는 떨어지는데 감사관실 예산도 없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 사업은 별로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제의식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정책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331쪽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고 추경에 지금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하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은 저희 교육청의 비전에도 실력과 바른 인성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그 보탬e 시스템에 이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해서 뭔가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미 만약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민간단체가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우리 인성교육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정말이지 현장에서도 이 단체를 활용해서 뭔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된

선정된오현숙위원

인성교육 사업 지원이 모두 다 극단 창연, 세계도덕재무장 전북본부, 문화상상온, 전북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이 단체가 어떤 인성교육을 이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사업의 설명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관리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봉초 천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설치, 무주중 인조잔디 및 우레탄 설치. 좋아요. 왕궁초등학교 우레탄 구장 철거 및 친환경 플라스틱 바닥재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 1억 2000만 원 계상이죠, 지금 이게? 그죠? 그런데 여기 설명 좀 해야겠는데요. 아니 우레탄 구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그 트랙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안할 때. 트랙인데 트랙 구장을 철거를 하고, 물론 우레탄 구장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는가 어쨌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바닥재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우레탄 구장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운동장 주변을 구성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우리 설명서.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사업설명서 217에서 218페이지, 예산안 135에서 138쪽에 있는 거. 이거 차후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방금 오현숙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단체 활동 지원이 지금 추경에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가 민간단체 예술활동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예산보다 더 계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충분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최고 30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민간단체 예능 활동 지원금이 많이 계상이 된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선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졸리신 것 같아요. 예? 괜찮으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한시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내실화 지원금 있죠? 그 내실화 지원금에 18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구액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사립.

예.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18억짜리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만기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거의서난이위원

질의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더 확인, 질의는 아니고요. 48페이지 같은 경우 사실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로 상품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서 사업비 감액하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 확인도 안 되고 예산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요조사에 실패해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예산들도 너무 많아요. 원래 하려고 했던 인원 수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도 있어서 다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도 있고 인권지원센터도 진행됐지만 거기서 사업 통으로 전반적으로 안 되니까 사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 실제 수요 파악도 충실히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굉장히 어렵게 수립하시고 또 의회 통과 단계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나중에 추경 때 목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변경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교육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실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서명부 관련해서 보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사립유치원 서명부 관련해서요. 보고 안 받으셨나요? 아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서명부요?

서난이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거…….

서난이위원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월 3일.

서난이위원

5월 3일 본회의 때 보고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보고받은 기억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마 5월 3일 아침 정도 구두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교육청은 대부분 구두로 일을 진행하시나요? 그러면 5월 3일이 본회의가 열렸는데 아침에 보고받으시고 실제 교육위에 관련 내용 보고하셨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제가 직접 보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보고 안 하셨고, 교육위원회 예결위 단계에서도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나요? 서명부 관련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서난이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 관련 예산이 22억이나 되는 금액인데요.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나요? 왜 유치원이나 사립, 공립, 어린이집 관련 갈등들은 부서에서 직접 해결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늘 예산 단계에서 예결위 단계에서 시한폭탄 터지듯이 터지고 그걸 왜 다 의원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부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의회에 보고 누락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공립, 사립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은 저로서도 참 처음이고요. 그리고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은 이 자료 같은 것들은 좀 상상을 못했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22억이 되는 추경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명부를 5월 2일 날 보고받으셨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까지 비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이런 서명부가 도는 상황 안에서 이 22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문이 없었으면 만나기라도 하셨습니까?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 의회 추경의 난항이 아니고 의회는 실제 의회에 보고가 되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만나기라도 하셨어요?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 어제부터 문자 계속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 계속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에

사전에서난이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에서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3일 날 보고받았는데 교육위 심의 단계에서 이 내용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 심각한 문제죠.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아니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이나 앞으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유보통합의 취지도 있고 서로가 유아교육, 보육 이 부분을 질을 좀더 높이고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이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담아내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립의 어떠한 입장과 또 사립유치원의 입장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의 입장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요, 셈법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서도 솔직히 의원님들 어려운 만큼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하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 시간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통솔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서난이위원

업무죠,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업무 하시면서 오히려 의회의 협력을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해서 의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발생시키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저희도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지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어떻게 더 대변해 줄지 같이 노력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관계인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누락하시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하고 하는 시간들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립유치원 연합회나 아니면 이걸 공립유치원 연합회나 이 짧은 추경예산안 심사 안에서 직접 만나고 그런 설명들을 듣고 하는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있었어야 의회 예결위 단계에서도 여러 고민들도 하고 상임위 단계에서도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충분히 상황을 듣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상하는 갈등관계로 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요. 저는 이 관련 내용에서는 부서 애쓰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 의회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사소한 것도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잘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 한번 질문할게요. 56페이지 전북교육인권센터 변호사 인건비 있잖아요. 지금 뽑았나요? 변호사 채용했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되지

통과되지강동화위원

않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특별하게 변호사 인건비가 꼭 인권센터에 필요한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요.

하면

필요하면강동화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야지, 겨우 6개월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저기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권 침해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3월 28일 자로 없어지고 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쪽에 법률 자문과 지원 요구가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교육청에는 자문변호사 없나요?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법률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또 법률 자문을 하거나 현장 조사에 투입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또 교권변호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42명이 채용되어 있고 30명이 추가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북에는 교권전담변호사 1명 있고 또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남의 경우에도 5명의 교권변호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강동화위원

우리 교육국 소관 75페이지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하지요? 지금까지 몇 군데나 했습니까? 75페이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제가 작년 거 2개까지는 기억하는데요, 그전에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제 앞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왜냐하면 사실 전북 도내에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많지는강동화위원

않은데 코로나 이후 이런 행사들을 못해서 100주년이 지나간 학교도 파악되고 있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걸로 인해서 따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번

한번강동화위원

파악하셔서 어쨌든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챙기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똑같이 다음에라도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181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가

거기가강동화위원

지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이 저기 됐네요. 지금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을 몇 개 정도나, 현재 본예산에 세워준 단체는 몇 개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67개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67개가 본예산에 6억 9000 정도 해서 잡혀 있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다음강동화위원

치에 다시 추경에 한 10억 정도 해서 추경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추경에 2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22개인데 왜 본예산 67개보다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지원비를 더 훨씬 많이 막 3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금액은 인원 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체의 파워에 의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본예산에 수립했던 지원금을요, 본예산 심사할 때 20%씩 감되어서 본예산은 6억으로 줄어들었던 것이고요.

강동화위원

줄어들었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22개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차가 3000만 원에서 적게는 이렇게 560.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원액의 편차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동화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사업의 내용, 규모,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 사업이든지 간에요.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새로 들어온 사업도 있고 올해 한 20년, 18년 이렇게 들어온 사업들도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온 사업인데 왜 특별히 본예산에 같이 세우지 않고 이런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세웠냐 이 말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단체들이요, 공모 시기를 놓쳐서 또 늦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은

단체들은강동화위원

이거 신청하려고 9월이면 9월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그 단체들한테 공문 해서 9월까지 말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을 하라든가 그런 홍보 역할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행사성 있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67개 올라와 있고 또 22개 하는데 이런 굉장히 어떤 예산 면에서도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담당 부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동화위원

회의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민간단체 예능활동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이 되더라도…….

강동화위원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딱 정해져 있는 실링액이 있어요? 만약에 20억이면 20억이다, 30억이다 민간단체 보조 실링액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총액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총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여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받아서 이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대회의 규모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인원 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들께서 신청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조정한 후에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업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단체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그 사업을 지원하고 정산까지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본예산 때 신청하지 못했던 단체들의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시민교육과나 우리 과 같은 경우가 외부에 있는 단체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업들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

문제예산강동화위원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할 사업인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리고 아까 또 중간에 말씀하셨던 18회 대회들도 있고 한데요. 행사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이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서

여기서강동화위원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연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쭉 와야지 이렇게 뺐다가 또 이렇게 추경에 주는 식으로 살짝 또 주고 그런 편법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0페이지 민간단체, 이것도 민간단체네요. 생활체육 활동 지원. 보면 돈은 많지 않아요. 1500만 원인데 지금 2024 제2회 아동‧청소년, 일반인들의 무예잔치 이게 내용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알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전통무예협회라는 곳에서 이 관련한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마 1회 때 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인들

일반인들강동화위원

대회로?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2회 때는 청소년이나 아동까지 행사를 확대하게 되면서 이 청소년‧아동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에게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보조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 부분도 좀, 체육 쪽은 체육 쪽에 우리가 당연히 그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있는데 구태여 왜 이쪽으로 예산을 올렸을까요? 그럼 1회 때도 지원해 줬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닙니다.

예.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사 교육활동 지원 목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국내 사전 연수로 해서 6600 계상했어요.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국이 지금 목 변경이 25개 중에 18개가 교육국 사업이에요, 목 변경 사업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목 변경은 우리가 통계목 간의 변경을 일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산상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여기 제가 조금, 국내연수 사전연수 신규 200만 원씩 33명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중등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연수인데요.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학에 가서 그쪽 기관에서 국내연수를 사전연수를 받고요.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기관 탐방하고 이런 연수가 아니고 그냥 계속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도의 영어교사들의 영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이걸윤수봉위원

하고 나중에 국외연수를 가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국외연수는 겨울에 가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사전연수는 국내에서 가을쯤에 가을, 겨울쯤에 이루어집니다.

단은

일단은윤수봉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항을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고. 통계목을 변경할 때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원가 통계목 분류 교육경비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교육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사업은요, 국내 사전연수를 저희가 이 연수를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학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 대학으로 33명의 선생님들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전문 사전연수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전문센터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목 변경이 가능한 거냐고요, 절차상.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한데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이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내 사전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외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업 전문가 국내연수를 2주간 하고 해외에 갔을 때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2주간 연수비를 책정을 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목 변경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이 국제교류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예산으로 가져오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기관에 국외연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 이게 일반위탁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이 해외연수 부분이거든요. 그 해외연수 부분을 대학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게 일반위탁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예산의 타당성이 맞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설명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도 한 국에 이렇게 막 목 변경을 7∼8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 같은 경우 지금 18개가 목 변경이 돼 있어요, 국장님.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하고 본예산에 어떻게 추계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그냥 목 변경을 한 국에서, 18개 정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시·군 단위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시 추경이 아마 목 변경이 이 정도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교육국에서 막 목 변경을 이렇게, 이거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제가 볼 때는. 다 문제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윤영임 국장님, 이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갈등과정에서 이렇게 행정국장, 정책국장 또는 부교육감 모여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이번 과정을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잘 지적했듯이 서로 간에 뿌리 깊은 불신이라든가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 배 째라는 거예요. 사립유치원 이렇게 지원해 주라, 공립 안 된다,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했다. 모든 책임을 우리 도의회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국장님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판인데 서로가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의지가 없고.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꼭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가 전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 주고요. 제가 아까 자율형공립고 지원안에 관해서 저도 더 설명을 듣고 싶고 권고하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일단 문제예산 잡고 더 설명 들을게요. 그리고 설명서 103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일단 문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33쪽에서 334쪽인데요. 학생자치 활동 지원에서 지금 청소년박람회 운영 지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체험부스를 삭감하고 원거리 차량 지원과 시설 임차료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전세버스를 꼭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전혀

전혀오현숙위원

없어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야 된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리고 이 신청을 보면 전주, 군산, 익산처럼 큰 도시에서 신청하는 학교 학급이 많고요. 아마 대부분 학급 단위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5∼30명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이 청소년 박람회에서 여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 그다음에 진학 그와 관련된 대규모의 박람회입니다.

직업

직업오현숙위원

‧진로박람회인데 그러면 직업‧진로박람회의 부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험부스 운영 지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실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단체, 대학들을 도청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아이들이 많이 일단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도와

도와오현숙위원

연계해 가지고 지금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청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부스를 어떤 부스를 몇 개를 개설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 부분은 도청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인원 수가 엄청 는 거잖아요. 100개교에서 200개교고 참여하는 인원이 5400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전은 지금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량의 학생들이 모일 때를 대비해서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의료팀들이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랑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도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 다 되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은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국립문화유산원 시설 임차료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시설 임차료, 올라왔잖아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안전대책이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278쪽에서 279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5곳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 설립자가 구속이 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거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전용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교육국장님으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월에.

전용태위원장

3월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결위원들한테 오실 때는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하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잡는다는 말이 이게 되는 걸까요, 이게? 시간 없으니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이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학평 시설에 대한 저희 관리감독 방안이 그동안에는 좀 미약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 상반기에 있은 후부터 저희들이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지침 등을 마련을 해서 학교에 전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감사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현재 3년 주기로 해서 모든 학평 시설에 감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도 1년에 서면까지 해서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반기‧하반기 현장 점검 다 하고 서면검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해당 시설 설립자가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비가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 학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제외시킨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보조금 지원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보조금은 현재는 지금 수사 중이고요.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조치나 보조금 지원 문제는 추후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은

지금은오현숙위원

중단된 상태인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확정이 되면 다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건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보조금 횡령 액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게 재판이 확정이 돼 봐야…….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러면 횡령한 액수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추가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강태창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목 변경이 너무 많은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목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에서, 지금 85, 86쪽입니다. 설명서 85, 86쪽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금 올해 했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교육청 앞마당에서 했어요. 올해 5월 5일날. 했죠? 올해 아마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한 것은. 그러죠? 언론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에

언론상에강태창위원

그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5월 14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한 것이 예산서가 이제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1344만 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89에서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력신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습플래너 개발‧보급 사업시기가 1월 말부터 5월까지로 돼 있어요. 1월 말부터 5월까지로 돼 있으면 지금 이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이미 모든 사업이 끝난 후에요, 지금. 5월까지 사업 계획이 5월이면 마스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무슨 협의회나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유보통합 운영 지원인데 98에서 99쪽입니다. 교육감이 언제까지 통합을 이루겠다고 도의회에 와서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아시나요? 교육감께서 날짜 언제까지 이것을 해내겠다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시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 말까지.

강태창위원

예. 올해 말까지 2024년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5월달이에요. 5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갑자기 1억을 넘게 이렇게 올렸어요. 1억 7400 자체비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유보통합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올해 말까지인데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운영용품을 구입하겠다. 이 내역을 보니까 운영용품을 구입하겠다, 협의회비, 비품 구입, 노트북, 자료 제작, 시설 임차료. 6∼7개월 남았는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169쪽부터 171쪽을 보면요, 목 변경이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번만큼은 목 변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왜 이렇게 연구학교 취소가 많죠? 특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연구는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삭감인데 7개예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학교 수로는 24개에서 13개가 선정됐다가 전부 다 삭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삭감할 것도 삭감이 된 거기 때문에 없는 거지만 이렇게 문제 있는 운영 이것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운영은 이건 안 된다. 선정을 하고 지정을 했으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인데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예산 의회 와서 어렵게 세웠던 거 다시 삭감하고 이런 식의 운영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메모한 게 101쪽이고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삭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많이 확대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 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예산 329쪽, 331쪽, 335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민주시민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지원인데요, 이게 3030만 원인데 전북민주화운동사업회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겠는데 청년회의소가 민간단체입니까? 323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태인 청년회의소 말씀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 절차가 민간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인데 각 과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과도 있고요. 좀 많이 있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걸로 지금 이걸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모해서 받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공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감님 이런 행사 풀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얘기는 아는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의 근거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리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거기에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단체에 대한 것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과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우리 교육청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다음에…….

또요

또요김대중위원

? 말이 안 맞아요. 국장님! 이런 사업 예산은 풀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데다가 공모 받아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아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324페이지 1530만 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여기에 정말 예산 많이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자율중학교라는 게 뭡니까? 자율학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하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를

기숙사를김대중위원

증축하는 데 어디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한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학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부안에 있는 백산중학교입니다.

안에

부안에김대중위원

있는 백산중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번에 1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전체 사업비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어떤 전체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증축하려면 12억이면 돼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2억이면 됩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한 층을 증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층이요? 노후화돼서 증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서 증원하는 겁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다행히 이 학교는 그래도 전국 모집을 하는 학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전국 모집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전국 모집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 31명, 44명, 46명 그래서 학생이 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원

전원김대중위원

다 기숙사 생활이신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백산중학교 아이들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인데요? 총정원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총 정원이 117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7명이 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90%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90%가 지금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또 하나 증축해서 몇 실을 늘리시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위에다가 3개의 실과 3개의 자율학습실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개의 실과 자율학습실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특교세가 국비가 없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특교는 없고 저희 자체비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유를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기숙사 증축은 국비가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만 국비가 없더라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 현장을 갔을 때요, 굉장히 열악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1실에 8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남학생은 1실에 4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는 1실 8명이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름 우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왜 국비를 안 받아오는 증축을 하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 예. 특교사업으로 사실 신청을 했었는데요, 특교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내려오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교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다 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특교 재원이 교육부도 올해는 아마 부족해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거에, 여기서 순번 몇 번으로 올렸습니까? 특교. 이 사업에 대한 특교를 교육청에서 몇 번으로 올렸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제가 몇 번으로 올렸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꼴번 정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내려오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지금 파악했는데요, 증축으로는 1번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번인데 안 줬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2번은 주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뭘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증축으로 몇 건을 올렸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 건이 맞고요.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국장님! 증축으로 몇 건 올렸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증축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는 백산 하나로 증축은 알고 있는데요.

백산

백산김대중위원

하나 올렸습니까? 우리 교육국에서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것을 특교로 안 줬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나쁜 놈들이네. 교육부랑. 그게 아니죠. 대응을 잘못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서.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을 특교를 받아오셔서 국비사업을 매칭을 하셔야지 얼토당토 않는 걸로만 가서 국비사업 받아와 가지고 매칭이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진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할 사업입니다.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고

하이고김대중위원

, 한도 끝도 없어요. 교육청 예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과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조현정 전북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기기가 한참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야심차게 보급이 다 되잖아요. 됐는데 미래연구원이나 교육 쪽에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한 분이 그냥…….

예.

프로그램 없이 그냥 본인이 들어와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강양원 전북학생수련원장님.

염영선위원

학생수련원에 혹시 수영장 있습니까?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 수영장 있죠?

학생수련원에서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본예산 때 제가 수영장 주민 개방하고 주말 운영할 것을 권고했었어요, 교육문화관장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현 상태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현규 관장님은 지금, 우리 전주교육문화회관.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현규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는 새벽에만 일반인분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도 6시부터 7시 반까지 평일에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토요일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반응 좋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염영선위원

안 좋아도 좋다고 해야죠. 양서연 관장님.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저희는 학생 전용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월 18일부터 학생시간을 운영하는 교육시간 빼고 저녁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일반인들 개방을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사실은 얻었고요. 7월부터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새벽, 주말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주말에 운영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관련 인건비를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돼서요, 이번에 올렸고 차츰 제가 도교육청과 그런 인력 부분은 계속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요구하고…….

염영선위원

잘하셨어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박성현 관장님.

성현

박성현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문화회관장 박성현입니다. 저희는 기존에도 새벽반과 야간반 운영했고 주말에는 토요일날 오후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염영선위원

계십니다. 남원은 지금 위탁하고 있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도

일요일도염영선위원

하고 있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일요일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탁은

위탁은염영선위원

일요일도 하잖아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점이

장단점이염영선위원

있는데.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김제관장님.

현주

김현주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현주입니다. 저희 김제에는 회관 소속 수영장은 없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현주

김현주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시설

학교시설염영선위원

개방은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 지금 시대적 추세거든요, 주민과 같이 하는 것은. 또 서거석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 주말 이용은 평일에는 사실 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나 학원 수업 때문에 주말밖에 없는데 그 주말 활용을 어떤 직원분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들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예산서 29∼30쪽 한번 봐주시죠. 29∼30쪽을 보면 전시체험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8700이 됐죠. 그런데 전시체험관 운영으로는 2400만 원입니다, 자체로 2400만 원인데.

전용태위원장

예산서가 아니라…….

강태창위원

예,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장이

고장이강태창위원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고장 나요?

강태창위원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간다?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뭐예요?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것이. 체험물이라 그러나?

하게

정확하게강태창위원

8년이 아니라 7년 됐는데요, 2017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7년이 됐는데 지금 재구조를 시키겠다고 연구용역을 1억 6000을 세우셨어요.

강태창위원

7년뿐이 안 됐는데 8년 됐다고 하시는데 8년하고 7년의 차이는 클 수도 있지만, 7년 됐는데 다시 또 재구조를 시키겠다고 용역비가 1억 6000이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재구조화 추진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10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주 고장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재구조를 하기는.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생각하실 때 예를 들면 재구조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까? 할 때 얼마나 들어갔어요? 체험관 할 때. 총예산.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나면 최하 100억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최하.

강태창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약간 충격이고, 물론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7년은 너무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니까는…….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7∼48쪽 한번 볼게요. 교실수업 개선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개선 지원을 하는데 수업혁신 발표대회 운영을 위해서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청의

본청의강태창위원

중등교육과에서 보면 유초등특수교육과에서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수업나눔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죠? 아시는가요?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미래교육연구원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유는 뭡니까? 비슷한 건데.

산의

예산의강태창위원

3700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료제작비 500만 원, 방송음향시설용역 1500만 원, 시설임차료 900만 원, 협의회 73만 5000원 그리고 포상금 8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교육청 1회 추경예산 때 보면 강당하고 회의실이랑을 1억 8000 들여서 싹 수리를 했어요. 새로 고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임차료, 용역 예산 이런 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1억 8000을 들여서 수리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왜 그런 생각을 않고 다른 데 외부에서 대회를 실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3773만 5000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근거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가 사업근거인가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쭤보잖아요.

걸로

이걸로김대중위원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법적 근거를 넣으셔야지, 1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인가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8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용역비로 세우시는가요? 원래.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비를

시설비를김대중위원

용역비라고 원래 세우세요? 시설장비 유지, 회관시설 수선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비가

시설비가김대중위원

큰 틀로 용역비로 세워져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걸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까?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거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보수에는 저희가 회관에서 운영하는 CCTV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들 용역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산 과목을 세울 때 뭘로 세우셔야 되냐고요? 법적으로. 시설비로 세우셔야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시설비로 세워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용역비로 세우셨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수선이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건 알아요. 이 사업을 말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성을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용역비로 편성하셨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건설비로…….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군산 여쭤보겠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은 수영장 개방은 안 하셨습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학생 전용 수영장이어 가지고요, 일반인한테는 개방하지 않았던…….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번에 개방하신다는 거예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명인가요, 2명인가요? 강사가.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강사 2명을…….

대중

김대중위원

2명을 채용하시려고 해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에어슬라이드가 700만 원짜리가 갑자기 474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를

대수를김대중위원

올리는 겁니까? 대수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를 더 크게 하려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것은 몇 년 쓰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썼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3년 쓰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도 안 보고 예산을 700만 원 계상하셨다가 474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장비

장비김대중위원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인은

확인은김대중위원

몇 월달에 하셨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이걸 하시려면 그래도 9월달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9월달에 장비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장비는 확인 다 점검 안 해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어떻게 예산 700만 원을 세웠다가 474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패들보드는 37대에서 77대로 늘은 사유가 뭡니까?

MOU 언제 체결하셨는데요?

이제까지는 법을 안 지켰습니까?

189페이지에 있는 사안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사인물 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시려고 그래요?

바뀐

바뀐김대중위원

슬로건이 뭔데요?

래는

원래는김대중위원

뭐였습니까?

데요

그런데요김대중위원

? 더불어 함께하는 전북교육과 또 이번에 바뀌는 게 뭐예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직속기관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슬로건을.

로건

슬로건김대중위원

바꾸는 지주 사인물 교체가 3700만 원이에요?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진이랑 기존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마음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보조강사를 15명을 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얘기는 기존에 강사가 9분이 계시는데 보조강사를 15명 채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기본에 9명은 뭡니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주강사 따로 있고 보조강사 따로 있습니까?

번에

한번에김대중위원

144명 들어옵니까?

갖고

그래갖고김대중위원

몇 번이나 들어옵니까? 1년에.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예산에 기본강사를 하고 보조강사까지 같이 넣었어야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작년 본예산에 기본강사 인건비에 9명을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나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조강사 15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 대 5로 하는 그 구조 예산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강사를 쓸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프로그램비가 얼마냐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5 대 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전체김대중위원

사업비에 어떻게 해서 5 대 5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멍청해서 그런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생각을 해 보세요. 기존의 사업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프로그램비 얼마, 이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기본강사비 얼마, 프로그램비 예산 세웠으니까 기본강사 9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명이라는 보조강사를 또 세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변화가 있었냐고요?

장을

확장을김대중위원

했, 그러니까 그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확장을 했냐고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은 추경 때 세워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방금 추가로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얼마 세우셨어요?

대로

임의대로김대중위원

삭감하셨고만요?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그런 왜 행태로 가시는가 이해를 못하겠고, 또 하나, 기존강사는 16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강사는 5만 원을 받아요, 하루에.

같은

똑같은김대중위원

일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1시간에 16만 원이에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일단 문제예산이고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전시체험관 재구조화 연구용역비 있죠.

거기

거기강동화위원

심사수당은 뭐예요?

강동화위원

심사위원은 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아, 외부 위원.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하루 와 가지고 하는데 4만 원 받나요? 수당을.

간은

시간은강동화위원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심사할 때.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그런데 4만 원 갖고 누가 거기 교통비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심사하러 올 수 있나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요즘에 위원회 수당 같은 건 가도 보통 8만 원 정도 받는데 수당 4만 원 저기하고 또 초과되면 2만 원 더 준다고 밑에 표시는 돼 있네요. 그러니까 1시간 넘으면 초과수당 2만 원 더 붙여주나요?

성이

전문성이강동화위원

있어야죠, 심사하러 오려면. 전문성.

디는

어디는김대중위원

1시간에 16만 원인데요.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용역비는 1억 6200?

비에

용역비에강동화위원

비해 심사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남원교육문화관장님.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수진입니다.

거기

거기강동화위원

129페이지 보면 학부모·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 다른 관장님들은 안 하시는데 여기만 특별히 남원만 이 사업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재구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AR·VR실도 설치를 하고 미디어창작실 또 학생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실을 다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학부모 소통공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관이 학생들의 놀터, 꿈터 또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본예산을 세우지 특별히 추경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추경에 세운 이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추경은 적습니다. 기간이 적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이게 대개 물품 구입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공간의 예산을 신청하게 됐고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학생들이 당구장이나 좀 편하게 학생들이 놀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도 재구조화 때 실시를 못했던 당구장이나 이런 놀이공간을 조금 더 1층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에 신청을 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재구조화시킬 때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부 다 물품이잖아요. 보면 시설비가 좀 있고 20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품이네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물품이 많습니다. 소파나 탁자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한식공간같이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꼭 필요합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남원 어차피 했으니까 남원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수진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만기위원

강사수당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평생교육이 시간당 4만 원 정도인데요, 4만 원이 한…….

기는

여기는김만기위원

16만 원 준다는데 4만 원 줘 가지고 되겠어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기본이 저희가 2011년도에 인성건강과 거기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고요. 또 16만 원 지급하는 강사도 있고 30만 원 지급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여기 강사수당 보니까 한 달에 월 3번 합니까? 3회 합니까? 5개 과정에 3회 한다고 돼 있는데.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4회 정도 합니다.

김만기위원

4회 정도 해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들이

그분들이김만기위원

한 달에 월 받는 게 얼마씩이나 됩니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한 40만 원 조금 못 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시간당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시간당 4만 원 정도니까 월 한 10회 정도 하는 것…….

김만기위원

월 4회 한다면서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 제가 답변을, 2시간에 8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이니까 월 32만 원 정도 되고요, 주 수가 길어지면 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오시면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2시간씩 하고 있다고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

평생김만기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8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늘린 게 뭐예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10개 항목이었다가 5개 항목을 늘렸는데요.

정을

과정을김만기위원

13개로 늘렸고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 만족도하고 수료율이 낮은 과목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요. 저희가 추가 운영 프로그램은 한지공예하고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커피바리스타, 정리수납 그 다섯 가지 과정을 늘렸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강사들은 시간당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4만 원, 92% 정도가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만기위원

더 주면 안 됩니까?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 지침이 바뀌면…….

김만기위원

아, 16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 회관이나…….

많이

많이김만기위원

낮죠?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4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냥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1시간에 4만 원 준다. 4만 원 받고 하겠어요? 수진 씨는 4만 원만 주면 1시간 해 주나? 일.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올릴 게 아니고. 의자만 사 가지고 여기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써 가지고 의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사 가지고 소파나 사각테이블 이런 거 사 가지고 좀 놔뒀다 쓰면 되는데 우리 수진 씨가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사요, 이걸.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못 돼도 또 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강사수당 올리는 데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평생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것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어지간한 데서는, 그래도 남원이나 다른 데는 교육문화회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디 학교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교육지원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곳은. 위원장님, 진안에는 있습니까?

전용태위원장

없는데요, 아까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위주로 해요. 그것은 교육지원청 다음에 그때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답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은 공공도서관에서 교육문화회관 역할을 다소나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고창에 있을 때도 고창도서관에서…….

같은

같은김만기위원

남원교육지원청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정 과학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6억 5700만 원 증액된 1조 1923억 18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에 700만 원 증액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600만 원 증액된 78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조정 및 글로벌 인재양성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관리 및 수학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여건개선비에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문해력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유아교육 운영에 특별교부금 사업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활동에 38억 9200만 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1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진로진학 교육운영 관련 보조금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4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2억 원 감액, 돌봄교실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복지 대상 학생 해외체험연수비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600만 원 증액된 226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7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10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9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68억 400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7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3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36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모듈러 교실 계약 후 집행잔액 등 17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33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800만 원 증액된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4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배치계획에 13억 19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과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에 2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 보수, 교직원 관사 리모델링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전용태위원장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교사 대수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한 35억 정도 계상돼 왔는데 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양현초등학교하고 특히 전주푸른샘유치원은, 지금 2021년에 개교한 거예요? 푸른샘유치원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방수 외벽 해서 1억 3651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2021년에 개원됐는데 벌써 또 방수를 해야 돼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방수 부분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 부분. 그런데 제가 전주교육장 오기 전에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방수 부분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러면 감리는 누가 했어요? 감리가 문제지, 그러면. 교육청 누구 감리가 어떤 분이에요? 여기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감리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2021년에 개원했는데 벌써 지금 방수공사를 1억 3000 들여 해요. 양현초등학교도 보면 2019년, 양현초도 혁신도시에 있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2019년도에 개교했는데 여기도 벌써 옥상 방수를 7400 들어가고 전주홍산유치원도 2019년도에 개교했는데 여기도 외부 창호 교체를 한다고 2600 계상돼 있고. 아니, 2021년도에 한 것은 감리가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3000, 아니, 물론 학교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21년도에 전주푸른샘유치원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완전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예? 교육장님.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교육장님, 가서 보니까 있을 때 보니까 해야 되겠다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제가 푸른샘유치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유치원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방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그 취지가 예전에 있던 학교들은 노후화가 됐으니까 방수를 당연히 해야겠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수봉위원

맞는 답을 하셔야지. 양현초도 그렇고 흥산유치원도 그렇고 다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감리가 설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직도 토목직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도. 저는 여기 통으로 문제예산으로. 제가 이거를 안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때는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3년 된 것이 통으로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여, 이 보수비를.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교육장님들 멀리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일선에서 교육 책임지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교육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거기서 계약하는 그런 건수가 수리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1년에 평균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주교육청에서 계약하는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게. 보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한 몇백 건 되겠죠? 계약하는 것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 600건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본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몇백

몇백강태창위원

건 이상, 10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어요.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지금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방수를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냐 이런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공사 사안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렇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많은 공사 중에서, 5년 동안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5년 동안 하나도 하자보수를 안 한 데 5개 교육청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부안은 0건입니다, 하자보수. 그렇게 많은, 1년에 몇백 건씩 하면 5년이면 몇천 건 되겠죠.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자보수 기간을 찾아서 하면 큰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그러니까 호미로 막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돼 있는 돈도 쓰지 않을뿐더러 가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예산도 그러고. 또 공사를 하면 돈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번에 가시면은 그것 좀 봐주세요. 하자보수 기간이 어떤 것은 몇 년이고 몇 %가 얼마가 잡혀 있는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거기 토목직들이라든가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신 분들한테 하자보수 기간을 찾아 가지고 특히 방수, 새는 거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 기간을 제대로 찾아 먹자, 우리가. 전라북도 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큰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는 5년 동안 치 제가 1억 원 이상 치를 받았어요. 공사가 너무 많아서 3000만 원 이상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치로 뽑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아까 제가 지명한 교육청에서 작은 것들은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자보수로. 그런데 이게 1억 원 이상인데 제일 많이 한 데가 전주가 16건, 5년 동안. 군산이 13건, 익산이 6건, 정읍이 4건, 김제가 6건, 완주가 14건, 임실이 4건, 순창이 5건, 고창이 5건.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1억 원 이상을.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들로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시설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미리 한 3년의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물이 샌다 그러면 이거 하자보수 해라 하면 이렇게 5년 안에 큰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겠죠?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것을

그것을강태창위원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공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순창교육장님, 순창 복흥중학교의 관사가, 신문 난 거 보셨는가요? 혹시. 본 위원이 화면을 보니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짐승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어요, 보니까는 관사가.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올라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청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올라온 관사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사이고요. 복흥중학교에 관사가 세 동이 있는데 두 동은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사진에 올라온 관사는 한 5∼6년째 수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오신 선생님이 관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학교 방문해서 우선 바로는 수리가 안 되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 관사를 소개해 드려서 그쪽에서 다닐 수 있으시면 그쪽을 소개해 드리겠다 해서 현재는 옆 학교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사수선비로 4500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순창교육청만 창피당한 일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면.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그래서…….

람이

사람이강태창위원

사는 데가 이렇게 현재 돼 있다고 해 가지고 화면까지 해서 캡처가 돼 가지고 사진이 신문에 났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에도

뉴스에도강태창위원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하여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재석 위원장님이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언론에 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냐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지금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아까 하자보수를 찾아먹는 것, 찾아서 사용하는 거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군산 김왕규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14개 시·군 교육장님 전체에게 공통질의인데요,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에서 우리 학생들 해외 체험 대비 우리 지역문화 답사 예산을 보니까 해외연수 비용으로는 약 30억이 들어가는데, 추경으로. 우리 지역문화 답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추경 올라온 게. 혹시 어저께 방송 봤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한편으로는 좀 참담하고 그래서 김왕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다른 14개 교육장들에게, 물론 해외 체험해서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문화,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과 긍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 문화, 우리의 것을 알고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체험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년별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곳곳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탐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런 것들은 일단 해외 문화보다는 지역과 우리나라를 먼저 알고 우리 문화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안내하고 권고해 주시고요. 또 예산은 사실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요. 최용훈 정읍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6시 반에 정읍에 큰 행사가 있는 줄 알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영장 주민 개방 내지는 주말 활용에 대해서 다른 교육문화회관에 관련된 수영장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자연인일 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수영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주말 개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만 일반인에게 2시간 허용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9시부터 6시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정읍학생복지회관도 교육문화회관으로 거듭나기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도서실도 개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아까 학생문화회관 다 질의하시는 거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저녁에도 일반인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관장님이랑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 학생들이 수영장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말을 활용해야 실질적으로 수영이 느는데 지금 정읍이 실천되고 있지 않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교 생존수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번 세월호 지나고 난 뒤로는 계속해서 한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버스를 활용해서 오전이든 오후든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열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지역은 교육문화회관에서 다 주말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육장님은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 복지회관 관장님이 안 하려고 그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제가 뭐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교육문화회관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적자원이 복지회관보다는 훨씬 더 크니까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문화회관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청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랄지 어떤 급여 부분 그런 부분이 적어서, 그래서 임시 강사라도 좀 채용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아까 기다리면서 얼른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복지회관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여는 만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날도 또 저녁에도 한 2∼3시간 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 보십시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좋은염영선위원

시설을 놔두고 그거를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주민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직원 문제가 있어서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요. 관련해서 지난 제가 본예산 때도 지적했는데 시세로 보면 정읍시가 4위인데 남원이나 부안도 지금 교육회관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아직도 교육회관이 아니에요. 다른 동료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도서관은 일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만 따로 나가서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회관 본관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의 교육문화회관 수준으로 다시 올려서 도서관만 따로 나가고 그렇게 올려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언제쯤 승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2026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2026년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라도

혹시라도염영선위원

더 당길 수 있으면 한번 더 당겨보시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전주교육장님 잠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김정기김만기위원

씨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만수

이만수김만기위원

씨가 아니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랬어요? 한번 서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게. 아, 정기 씨가 거기 계시는구나. 예,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본예산 때, 다들 들으셔야 돼요. 본예산 때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 탐방하는 거 있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왜 전주만 문제가 생깁니까? 지자체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루어졌다고 했었는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자체로 유럽을 대상으로 기획을 하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였고요. 하면서 전주시에 5억을 요청했었…….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전주시하고 지자체하고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가

통과가김만기위원

안 되면 지자체 예산은 없는가요?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우리 자체예산은…….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유럽으로 가기로 한 것을 또 싱가포르로 바꿔 가지고 싱가포르로 하기로 해버리면 그냥 편리한 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약 8억 7000이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아마, 조금 제가 노력을 했더라면 전주시의회에서 예산 수립을…….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비가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기로 했으면 유럽으로 가기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변경해 가지고 싱가포르로 가겠다? 돈이 부족하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해외연수를 처음 추진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줄이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국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만기위원

자체비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만약에 유럽을 가게 되면 학생 인원을 반절을 줄여야 됩니다. 200명 예상을 했는데 100명으로 줄여야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기위원

이거 가지 마버세요. 가지 마버리면 속이 편하죠.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고창교육지원청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름이

다름이김만기위원

아니고 고창에 지금, 고창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라고 다 있죠? 시 단위에는 다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회관이. 그런데 군 단위에는 없는 곳이 많아요. (“정읍에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읍에도 없습니까? 나는 시 단위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없어 가지고 평생 프로그램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평생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을 조금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학교 임대라고 하면 어떤 임대인지…….

김만기위원

체육관이나 교실, 체육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현재 고창은 체육관이나 학교 체육시설은 100%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도 조례에 의해서 개방하게 돼 있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장 선생님 설득하겠고요, 고창은 1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관

체육관김만기위원

개방을 교육장님께서 다 해 주시겠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회관이 없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냥, 할 필요가 없죠. 교육문화회관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그거 뭐 하려고 신경 써 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식사를 별도로 식당이 있는 곳이 있고 식당이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애들 공간이. 그런데 거기 공기질을 한번 봤습니까? 그런 데 교육장님들 들어가셔 가지고 학생들 식사하는데 그 식당에 같이 들어가서 식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공기질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되지 않는 교육청에서는 그걸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학교에 학생이 식사하는 공간 그 공간에 어떤,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공기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교육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은 정읍시청하고가 안 되는가 봐요, 관계가. 왜 그러냐, 231페이지에 보면 융합인재교육 지원도 자치단체에서 2000만 원을 대기로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2000만 원을 안 줬어요. 왜 그럽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 예산이 좀 깎이다 보니까…….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 시장하고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자체랑 같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 문제도 그러고, 주차장 12억을 하신다고 했다가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도 우수저류조 설치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예산을 세우고. 도대체 저는 정읍교육청이 왜 그러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정읍시청하고 정말 각별하게 소통하고 유지해서 그 내용들을 다 소통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얼마나 잘못했으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 해 준다라고 한 것도 대응투자비도 안 해 주고, 예산을 12억을 세웠으면 이 12억이 주차장 안 세웠으면 다른 예산에다가 더 쓸 수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옳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런 예산도 지금 편성하고 삭감해 버리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263페이지 기관 운영경비 3241만 3000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었었어요? 266페이지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

최용훈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66페이지라니까요. 정읍교육청에서 수영장 예산 26억 안 올렸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특교금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지어졌냐고요? 혼자 오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혼자김대중위원

오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1997년입니다.

수가

평수가김대중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정도 되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큽니까, 적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적습니다.

보다

그것보다김대중위원

적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얼마 안 되는고만요. 우리 익산교육문화회관도 수영장이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적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100% 다 특교세입니까? 국회의원이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26억 정도가 특교금이고요, 1억 원 정도가 자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설계비가 자체비고 시설비가 특교세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설명하시면 되죠. 제가 얘기합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돈 달라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자, 그런데 수영장을 보수하는 데 28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영장을 제가 뜯어서 새로 짓는 건 찬성입니다마는 수영장을 보수하는 데 28억이라는 돈이 왜 어떻게 나왔냐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너무 오래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수영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만요, 지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탈의실 및 전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쭤보잖아요. 왜 28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갖다 투입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가 전화할 시간에 보겠네요, 나 같으면. 왜 28억이 편성됐겠는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설계비가 1억 2000…….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써 있다고요. 설계비 1억 2800, 수영장 탈의실 26억 9000만 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나와서 점검했더니 나왔다든가 뭔 답변이 있으셔야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것 같습니다’입니까, 시설과에서 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다른 데다 전화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그런 시간에 보겠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부안하고 고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사를 지어요, 막 40억씩, 50억씩 들여서. 자, 부안.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부안교육장 장기선입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 교사 기숙사를 지어요, 교사 선생님들. 왜 그렇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지금 부안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부안고가 학생 기숙사가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

대중

김대중위원

증개축하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감소가 되어서 1개 동은 3층 건물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은 시설 1개 동을 저희가 교직원 연립관사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20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기선 예, 리모델링입니다.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거기의 교직원 연립관사는 부안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기숙사가 아니고요, 우리 부안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렇게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 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사셔서 관사를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를 매입해서, 왜 그러냐. 기존에 있는 것을 건물에다가 십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수선하는 거보다는 부안에 32평 아파트를 2억에서 3억 정도로 매입을 해서 거기서 생활하시면 되죠. 필요하시다면 몇 채를 사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게 더 교사 선생님들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위원님 말씀 타당한데요, 저희 부안 경우에는 주로 선생님들은 읍내권에서 연립관사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부안 읍내는 아파트가 지금 매매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아파트 증축을 해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연립주택이라도 가셔야지, 그러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지금 원룸도 부족해서 사실 연립관사를 사용 못하는 선생님들은 개인 부담으로 원룸을 월 한 40만 원∼45만 원씩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원룸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김제시까지도 가서 원룸을 구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790페이지에 있는 부안교육지원청 시설 3억 9700만 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제가 부안은 여쭤볼 것이 많네요. 766페이지에 닥나무한지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하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작년 6월에 개관하였는데요, 닥나무한지체험관은 대수초라는 폐교된 곳을 재활용해서 작년에…….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예산 심사를 꼼꼼히 했으면 그때 예산을 삭감했을 텐데, 익산에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에코융합기술원에서 이 닥나무로 옷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몇 년간 해서 한 200억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닥나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어렵지만 저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닥나무한지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또 휴게실을 설치하신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그 휴게공간은 일반인이 아닌 우리 현업 종사자들 시설관리직과 청소하시는 분의 휴게공간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대중

김대중위원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으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승인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199억 정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9억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대중

김대중위원

토지매입비 따로, 건축비 따로따로 받으셨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따로따로 계상해서 받으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대중

김대중위원

199억을 들여서 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를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저희 부안에는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읍내권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주말에 학생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용시설들이 전혀 없어서 지역사회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전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창의, 또 예술, 또 자치활동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증대되어 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14개 교육청 다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 부안만 그 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서…….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국비는 없고요.

장기선 자체비와 또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왜, 받아서 줘야 될 사안이에요. 자체로 2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국비로 받으면 더 좋으나 저희들이 그 절차를 그동안 해 오면서 우리 지역의 의견들이…….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고요. 760페이지, 부안고등학교는 운동부가 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운동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여서요, 아이들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운동부는 없습니다.

동부

운동부김대중위원

없는데 인조잔디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10억 들여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조잔디가 10억이에요, 10억.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맞습니다. 부안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대중

김대중위원

부안군에서 1억 대준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1억 1000만 원을 확약서도 보내주셨고요,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기로 약속을 받고…….

으로

공문으로김대중위원

받았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

공문김대중위원

언제 왔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올라가기 직전에 부안고등학교…….

재산

공유재산김대중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4월에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바로 앞두고 받으셨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4월 19일날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억. 얼마나 운동장이 큰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학생 수가 300여 명 됩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 지자체랑 법적으로 하신 거 다 저기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대중위원

정읍처럼 준다고 해서 안 주면 어떡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지자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군수님이 약속 지켜요? 정읍시장은 약속 안 지키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아니, 교육협력사업으로 저희 부안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는 게 아니라요,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의 5%면 5%, 세외수입의 7%면 7%를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관시켜 주는 제도가 없는 자치단체는 시장·군수의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없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위원님께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거 갖고 오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고창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이것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입니다. 고창교육청 교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우리 직원은 한 700∼800 정도 됩니다. 전체 교직원은 1080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있는 사항별 설명서라고 보면 고창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떻게 일반 선생님들이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관사는 교사 및 교원 전체가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으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 19일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그렇습니다.

유승오 예.

업비

총사업비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현재 57억 90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7억 9000만 원 들여서 이것 신규로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새로 짓는 겁니다.

짓는

짓는김대중위원

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몇 분이서 여기 몇 실이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27실.

대중

김대중위원

1인 1실이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32평 아파트 20채 값입니다. 아, 30채 값.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저희 고창에서도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아파트를 쓰면 가장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고창 관내에 30평 아파트도 많지 않을뿐더러 소형아파트가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아파트에 사는 걸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1실을 쓰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뭔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 따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그런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2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럼 본인들 돈 주고 살아야죠. 자, 우리 딸내미 남원에서 공무원 합니다. 월세도 돈 주고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원시청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주소 이전시킨 사람들 다 1인 1실로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32평 아파트 30채 값이라니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더군다나 국비도 없이 자체사업비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위원님, 한 가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뭔 이런 정신을 갖고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 거리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간제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구했다가 선생님들이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기숙사를 이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기숙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으면 5년 지나면 또 방수해야지, 페인트칠해야지, 유지관리해야지 그러느니 아파트를 사셔서 거기서 다 같이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도교육청의 재산이니까. 안 그런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위원님, 충분히 교육위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사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이건 문제예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7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교육위원회 가 가지고 다 예산 자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사립중학교 4개교에 어떻게 인건비가 4억 1000만 원이 늘어나요? 추경에. 721페이지입니다. 사립중 4개교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이 4억 1000만 원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고창교육장 유승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들의 고호봉 교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봉에

고호봉에김대중위원

전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현재 4명 증가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고호봉인 사람이 4명이 전입했어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반영은 뭡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사실 고호봉 교사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 이해돼요? 사립중학교 4개에 있는 교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더군다나 추가분. 추가분을 4억 1000만 원이 올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체 고창교육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지만 사립중학교 4개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

유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시설과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좀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교육지청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원칙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많게는 7억∼8억, 적게는, 아니 뭐 어디는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러는지 33억 남은 곳도 있고. 자료는 더 꼼꼼히 봐야겠는데요, 이 원칙을, 원칙이 3개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하는 곳도 있지만 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은 교육장의 그냥 재량으로 집행되는 것도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주를 보게 되면 집행을 한 것이 인조잔디를 면적을 늘린다거나 그런 예산도 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순창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남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 현안사업들을 파악을 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마철에 누수라든지 시급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데는요,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데요. 민원성 사업이 특별히 순창에 많아요. 다른 것은 호우가 발생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우리가 봐도 시급한 사업이다 그렇게 되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경예산에, 지금 순창교육청은 시설비로 어느 정도 올렸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약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20억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서도

거기서도오현숙위원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120억이면 12억 정도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전 부분을 교육지청은 추경에서 그 예산을 좀 삭감하고 예산을 반영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작년 예를 들면요, 제일고 같은 경우 인조잔디 사업을 하는데 그 본사업만 하다 보니까 미비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 구장 옆 빈 공터에 추가로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 같이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왕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몇천만 원, 1억 그런 예산이 다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5000의 사업을 그냥 추가적으로 급한 대로 교육장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순창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주교육청도 인조잔디 면적이 느는 거를 누가 승인을 하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그냥 쉽게 반영하는 집행잔액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각 지역교육청에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책 부서인 전북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이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 부분의 집행잔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서난이위원

질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짚을 건데요. 정읍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증감사유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감액 필요’라고 증감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도 실제 예산의 중복 여부, 정읍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 절감한 내용이 아니죠.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건데 예산 절감사유에서 아주 잘한 것처럼 설명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사실 12억이나 되는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원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속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내용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임실교육청 관련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임실교육지원청, 629페이지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입니다.

서난이위원

임실교육지원청의 내부 승강기에 홍보스크린 설치하셨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내부 승강기에…….

서난이위원

홍보스크린 설치하셨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현재 홍보스크린이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500만 원 예산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그것은 특수센터에 세운 것이 있고 본청 저희 본건물에는 없습니다.

고요

없고요서난이위원

. 그러면 그 특수센터 거기가 몇 층짜리였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3층짜리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서난이위원

3층, 그러니까 5층도 안 되는데 내부에 홍보스크린 같은 경우 설치하면 실제로 내용이 숙지가 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거기는 특수학생들도 사용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내부에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시청각실도 있고, 아, 말씀하세요.

강기

승강기서난이위원

내부에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승강기 내부 홍보스크린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체 홍보스크린은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안에 옆에 스크린 나와서 홍보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3층 규모의 홍보스크린을 설치하는 예산을 쓰셨는데 이번에 영상 장치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이 198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홍보판이 현관 앞에 나무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고가 압정으로 하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행사 같은 걸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너무 맞지 않고 해서 1100만 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청사 원래 외부에 있는 그냥 원래는 나무 게시대 대신해서 영상 장치를 그러면 외벽에 설치하시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

현관

현관서난이위원

입구에 이걸 다 설치하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예, 75인치.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남궁세창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아이고강태창위원

, 너무 늦었네, 이제.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강태창위원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보면 추경에 학생 해외문화 체험연수로 해서 1억 8400을 세우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데도 아니고 미국인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보조금 감소로 아까 전주 같은 데도 삭감되고 해서 해외연수가 축소되고 있는데 익산교육청은 자비로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미국으로 가겠다, 그것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보통 교육청에서 다 하거든요, 지금.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1억 8400을 세운 이유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이 사업이…….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말씀해 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익산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13회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에 자부담도 50% 있고 교육청 자체예산도 50% 해서, 작년에 본청 자체에서 해외연수 본격 시행되면서 다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심의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다니는 게 과연 적절하냐 해서 올해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실은 관련 예산으로 2억 5000 정도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한 1억 정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억 5000 해서 올해 하반기에 싱가포르로 한 80명 정도 중학생들이 갑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또 13번 정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쪽에서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중학교 1학년들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미국 연수를 하는 것이 대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추경에 반영해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13개 교육장님들은 이런 욕심이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2억 곱하기 14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저 부안교육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계셔도 되고요. 폐교가 이번에 부안의 5개교가 폐교가 돼요. 지금 폐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오감만족 갤러리 운영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감은. 다 폐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폐교재산 관리인데 1억 3700은 오감만족 갤러리를 운영하겠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선입니다. 오감만족 갤러리는 난신초 폐교된 자리에 재작년에 개관을 해서 저희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교육 공적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난신초라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줄포면에…….

강태창위원

몇 년 전에 폐교가 됐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2006년에 폐교된 거로, 지금 정확하게는…….

강태창위원

부안교육청 사업을 보니까,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교육장님은 아마 의욕이 넘치고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만하게 여기저기, 아까 예를 들면 한지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가 하여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성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투자하는 만큼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부안이 유독 그렇게 의욕이 넘치는 것이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5개 학교가 올해 지금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걸 또 활용할 계획도 있고 아마, 아니면 매각계획은 없을 것이지만 활용할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의욕보다는 현실적인 감각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저희 부안군의 폐교는 전북 폐교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감만족 갤러리나 닥나무한지체험관은 재작년에 사업이 실시되어서 개관을 했고 닥나무한지체험관 같은 경우는 월 사용인원이 800여 명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그런 폐교 활용의 우수사례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오감만족 갤러리도 저희가 열심히 더 운영해서 예산 투자 대비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인문학이나 문화 예술성에 공헌하는 그런 폐교 활용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운영비가강태창위원

1억 3700인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

장기선 오감만족 갤러리 운영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폐교 활용에 관련된 시설 보수나 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익산 해외연수 1억 8400하고 오감만족 1억 3700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