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재설계 체계를 구축하여 신중년 삶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지원계획·수립시행에 대해서, 안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안제7조에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이 지역상권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촉진 등 지역상공인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기관에 대해서, 안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구매촉진, 정보의 제공 및 우선구매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성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제2호의 내용 중 관내전문건설업종을 나열한 괄호 안에 잘못된 기재된 사항이 있어 괄호 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 모유수유실 등 설치·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안제5조 및 제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지원, 모유수유 주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조례안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모유시설이나 설치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던 모자보건법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현재 조례는 없지만 기존시설에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에 그다음에 우체국이나 공공시설에 27개 정도 설치되고 있는데 27개가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실제로는 15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봐서는 우리 북구가 적지는 않지만 조례를 일단 만들어야 좀더 합법적으로 잘할 수 있고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만드는데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8월에 모유수유 홍보기간을 해서 좀더 지역주민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좀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치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유수유실의 설치근거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만들면 장애인 주차면수를 특정 면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에 만들게 되면 화장실이나 뭘 두게 되면 모유수유실은 일정공간 이상이 되면 모유수유실 하나를 두어야 된다 라는 근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북구 자체 조례를 통해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