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영훈
송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28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쉼 없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 의정활동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회기 기간에는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와 의정 활동을 지원하시고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 역량 강화와 타 시도와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일들을 준비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마웠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탈 나신 직원분들은 없으신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네?
길호
현길호위원
연수 갔다 와서 탈 나신 직원분들은 없으신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없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실 시중에 떠도는 말을 보면 아이들 스무 명, 유치원, 유아원 등등 어린아이들 한 스무 명을 이렇게 인솔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의원님 다섯 분을 모시는 게 힘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업설명서 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내용이 있고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예.
길호
현길호위원
늘어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41대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지금 수요가 노트북만이 아니고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겸용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더 나은 장비라든지 보급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4대는 202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4대분은 반영이 안 되고 41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노트북만이 아닌 태블릿PC…….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겸용 노트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겸용 노트북?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니, 내용연수가 지나서…….
길호
현길호위원
사전에 산출할 때 그거 안 하나요? 기정 예산 할 때 수요 조사 안 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종전에는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다가 태블릿PC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원님들의 요구가 그래서 겸용으로 하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요구보다는 어떻든 더 원활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든 지금 최첨단으로 산다고 해도 5년, 6년 지나면 사양이 또…….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사양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까? 41대가 다 겸용으로 바뀌는 건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41대를 똑같이 구입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양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올랐고. 조달 가격도 조금, 태블릿PC하고 겸용이 되다 보니까 비싸진 부분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은 전부 바꾸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전부. 6년 지난 것은…….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거 수요 조사했고 파악했죠? 몇 월에 했죠? 올 초에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이거 한 것 같은데 저도 PC 넘버링을 찍어서 제출했고 사용 연한이 지나니까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내용의 연락이 왔느냐 하면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를 통화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바꾼다고 했어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지금 쓰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나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반영……. 어떻든 지금 내용연수 지난 부분 41대는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바꿀 수 있는 거지 꼭 다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예산이야 전부 41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잡은 거고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면…….
길호
현길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양이 바뀌면서 액수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면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준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고. 또 하나는 내가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연구위원님들께서 상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지원받은 걸 보니까 41대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의견을 물어봤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나 같은 경우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의무적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용연수 지난 41대가 전액 예산에 이번 반영된 부분이고.
길호
현길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이 불편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길호
현길호위원
사용 연한이 다 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매각 내지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길호
현길호위원
처리 절차들이 있겠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매각 절차 있습니다. 불용품 불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이런 일에서부터 큰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면 어쨌든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길호
현길호위원
‘사전에 했어야 될 일인데’라는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좋은 것 쓰려고 해도 이제 못 쓰잖아요. 난 안 바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 준비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일 처리는 정상적이겠지만 서로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중·고등학생 의정 모의의회, 아직 신청 안 받았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모의의회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12팀이 지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시 학교도 왔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지난해에는 10팀인데 전부 제주시 동 지역만 신청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귀포시에서는 1개 학교, 그다음에 읍면인 경우에 3개의 학교에서, 4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네요. 아무튼 읍면 지역 아이들일수록 자신감이라든지 발표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모의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심어 줄 수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읍면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5월 31일 날 모의의회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31일 날입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31일.
이운
정이운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도 한번…….
이운
정이운위원
사업설명서 8쪽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술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작품을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작품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가격산정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거에 맞게끔 해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작품을 전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시한 작품 중에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것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작품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부분 중에서 몇 작품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서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만약에 올해 작품이 이렇게 선정되면 내년에 그 작가는 제외되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같은 작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작품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작품 선정할 때 이 하찮은 것 때문에 괜히 오해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이어가겠는데요. 신규 사업에 보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미술품 구입이 1500만 원.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300만 원×5” 해서 5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격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미술 작품 가격을 작가의 활동 경력 그리고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산출 기초는 5점 해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1500만 원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꼭 300만 원짜리를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고.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예술 작품 구입을 위해서 의회에서 편성을 했던 적이 있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기증받는 형태로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11대에도, 작가님들이 기증했던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작품 관리, 보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사무처에서 관심을 많이 둬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도 되고 있고 일부 작품인 경우는 지금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A급이나 B급 정도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두 점. 한 점, 한 점밖에 없어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니까 A등급 하나, 그것도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이 작품이 어떤 거죠? 의사당 앞에 들어오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사당의 앞에 있는…….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아크릴로 다 되어 있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 부분이…….
승아
이승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한동안 작품을,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해서, 작품 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재차 지적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관리도 중요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작품을 또 구입한다고 하니까.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하시는 일인데 우리 수장고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좋은 취지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에도 정리를 하고 자료실도 옮기면서 폐기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피고 그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총 66점을 관리 번호를 매기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호조(e戶曹)’라든지 ‘새올’에 입력까지 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지만…….
승아
이승아위원
처장님, 그런 관리만이 아니라…….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수장고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승아
이승아위원
항온 항습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작품들이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서. 작품 구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작품을 구입하면 전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늘 그 작품만 전시하지 정기적으로 우리 수장고에 있는 것을 교체는,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관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C급 내지 D급 작품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 그 정도, 체계적으로 수장고…….
승아
이승아위원
C급, D급이라도 그런 작품을 전시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어쨌든 작품을 구입한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입을 하면 그 작품을 전시해야 하고 전시를 하면 그 작품만 걸어둘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라도 교체하고. 관리 체계 시스템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한 번 더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작품이 구입되면 기존 작품이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주기에서 기존의 작품 보관한 것 중에 일부 교체해서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 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매년 사업비가 편성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그리고 도내 장애인이라든지 예술인들의 어떤 작품을 사 주는 것도 우리 문화 진흥이라든지 이렇게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은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예산이 좀 더 ― 지금은 재정이 어렵지만 ― 확보가 된다면 장애인분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비장애인까지 확대해서 폭넓게, 제가 보기에는 작품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A급, B급이 하나,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의원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해서, 그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양홍식위원
타 시도 의회에서 아니면 타 시도 기관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특별자치도의회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포토존이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통 의사당 앞 마당에서 거의 대부분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다른 데 많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사당은 전국에서도 조금 괜찮은 편이……. 사진이라든지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건물 구성이라든지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다른 의회도 방문했지만.
양홍식위원
우리가 제주국제공항을 내리면 포토존 있는 데 가서 사진을 먼저 찍고 다음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경 전문가하고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가서 찍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법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회 로비라든지 아니면 바깥 부분에 방문했을 경우에 포토존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올해 좀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눈빛이 이상하십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래서 눈빛으로 레이저 광선이 팍팍 와서 갑자기 긴장을 했는데요. 사무처장님.
장내 웃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송창권위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꼭 이제 관철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기록이라도 남겨지면 다음번에 한번 또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비만 되고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이 없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행정운영 경비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에, 기정에 아주 잘 생각을 해서 변화가 없었는지, 간략하게만. 이걸 초점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창권위원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요구인 경우는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잡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사업비 말고 그냥 운영 경비 관련해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행정운영 경비는 별도로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요구는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도의회 사업비로 신규 편성 및 증액된 것 중에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행사와 관련해서 469만 8000원 이렇게 신규 편성됐는데, 맞아요? 아니면 추가가 된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300만 원…….
송창권위원
제례 봉행 행사에는 300만원 추가. 그다음에 ‘등’으로 해서 다른 것에 합쳐서 그렇구나. 어쨌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행사인데 누구한테 기원하는 거예요? 그냥 해 오던 거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장내 웃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송창권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해 왔던 거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해 왔던 관행 내지는 모든 분들께…….
송창권위원
예, 어려울 거예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모든 신들께…….
송창권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돈 아깝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행사들은 하지 않고 다른 행사에 돈을 더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 건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행사고요. 그전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이게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바꾼 부분이고 신규로 나타나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일부는 요즘 폐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해 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신규까지 해서 넣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봉행 행사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맨 마지막인 줄 알고 여유 있게 있다 보니까…….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은 현길호 위원님께서 아까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2023년 10월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1명 중에 공무원 비율이 8명인데 지금 채용위원 인원이 증가됐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41명.
기종
현기종위원
41명.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 역시나 지금 퇴직 공무원 비율이 14명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14명.
기종
현기종위원
비율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채용위원인 경우는 인재풀로 우리가 41명을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종
현기종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채용위원 중에서 40%는 안 됩니다만 38% 정도가 퇴직 공무원이다. 그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 임기제 채용위원이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14명의 퇴직 공무원분들 중에 의회 관련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내부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분 아니면 도의회를 거쳐 간 분이 14명 중에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7명이 도의회 경험이 있는 분이고, 14명 중에 50%가…….
기종
현기종위원
여기 표시된 부분에 보면 세 분밖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고 ‘전’이라고 해서 대표 직함만 적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어쨌든 간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의, 임기제 직원분들의 역할도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기관대립형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대척점에 서기도 해야 되고 또한 현안이라든가 각종 사안별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역할이고. 그렇게 보면 아까 처장님의 답변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50%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의회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의회 직원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을 좀 더 채용위원으로 채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명은 풀로 관리되는 거고 임기제 면접할 때는…….
기종
현기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중에서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다섯 분만 추려서 오도록 해서 면접이라든지 채용할 때 채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처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고충을 잘 파악하실 거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잘 파악하시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사무 처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신설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지난해 의원공통경비에서 1580만 원의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도 없었는데 별도로 1600만 원 추가 배정해서 교섭 활동 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난해에 별도 교섭단체 지원 인력을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올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좀 더 도하고 절충하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교섭단체에 대한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만 보면 지원 인력이 16명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스텝을 한 발씩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전담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과 담당관이 맡아서 각 교섭단체의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걸로, 그 팀이. 팀 내…….
기종
현기종위원
대표 의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감사를 안 받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도의회는 어쨌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행정 이런 부분의 감사는 좋은데 직원 복무 현황까지 감사 받는 그러한 부분, 행안부에서도 행정이라든가 예산 이외의 것은 제외해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거 아닌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 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직원에 대한 비리라든지 복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도에서 여기 직원을 했었는데,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라든지 내부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된 부분들이 초과근무라든지 하다 보면 또 나중에 회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무다.” 아니면 “회계다.”라고 딱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자체적인 감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안부의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감사를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로드맵으로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계실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은, 실은 이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3월경에 공포가 됐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예술품을 3% 우선구매를 하게 되는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나 전국의 의회를 보더라도 장애예술인 창작물과 관련한 우선구매 3% 의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지향하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쩌면 거꾸로 도나 또는 제주도에 있는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술품 총액의 3%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예술인들의 예술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장애예술인 예술품은 구입하지 못한다는, 서로 얽히는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의 예술품에 대한 고민을 어쩌면 거꾸로 던져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 예술인에 대한 활동의 전폭적인 지원의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은 아까 답변하실 때 많은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의 회의 전체 예술품의 총액을 한번 보시고 또 앞으로 발전성에 대한 부분을, 큰 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예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특히 소외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난 업무보고 때 김경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제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3월에 법률 개정으로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 미술품으로, 예술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만 규정한 부분이고 100% 다 구매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없어서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업무보고 때 3% 우선구매 의무가 돼서 시행령이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먼저 해 보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지속적인 예산이 이제는 편성이 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증액으로 보면 정책입법활동 사무관리비하고 배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3월 1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얼마를 증액하셨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132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 소송 대리인 여비로 255만 원, 그다음에 실비, 나중에 배상금, 우리가 졌을 경우라든지 그 모든 것을 산정해서 1600만 원이 다시…….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인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의회가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 게 원래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이 소송 수행 업무를 지원해야 되나?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직접 해야 돼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지만 여기는 고문의 정도거든요. 결국 외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조례로는 부족하다. 처장님, 동의하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이 부족하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이걸로 하기에는,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외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고문 변호사로 해서 재의 요구의 건까지 맡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여기는 외부 변호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외부 변호사를 했는데 수임료 지급과 관련한 근거가 또 부족하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외부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 수임료 지급과 관련한 근거가 부족하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근거가 부족…….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쨌든 소송이 발생되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편성 지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를 보면 집행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 있습니까, 의회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회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마저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이제는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이라든가 혹여나 법적 다툼이 됐을 때에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와 관련한 조례를 하면서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부족하구나. 집행부가 뭔가를 하거나 민원이 뭔가 제기됐을 때는 급하게 편성하거나 급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가 나왔으니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해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법적 다툼일 때는……. 집행부인 경우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인사권 독립 전후로 아까도 말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종전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사권이 독립되고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도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의정 활동과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서 의원이나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히 여기 연구위원들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몇 년 전에 정서 지원과 관련한 부분, 직원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심리…….
경미
김경미위원
예, 심리.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예산에 잡혀서 한라병원하고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경미
김경미위원
심리와 법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권 독립 전과 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의회가. 상당히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료도 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급하게 모든 것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급하게 하지 않고 뭔가 정확하게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번 예산에 의원 발의 조례안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게 법제지원팀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변호사 두 분 팀장님이 공석이 되면서 결국 조례와 관련해서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거고 한 번 자문할 때마다 한 3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들어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추가 공모에 따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제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할 겁니다. 접수를 하면, 저번에도 세 분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활하게 접수되고 6월 달까지 채용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미술 작품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금방 가서 사진을 하나 찍고 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서 찍고 왔는데 저게 대 회의 실에……. 작품명이 뭐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영주십경.
철남
강철남위원
영주십경, 양창보 화백님. 대작품이라고 해서 미술 작품에 조예가 아주 깊은 문화계 인사가 문의가 왔는데, 저 오른쪽 끝에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길게 관같이 달린 게 있습니다. 이게 대 회의 실에서 회의 를 할 때 대형 모니터 화면을 걸게 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TV 화면상으로 저 작품을 감상하고 외부에 홍보되고 제주를 알려야 되는데 모니터로 막혀 있어서 이건 작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면서 크게 문의가 왔던데 이것을 처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대형 모니터 달면 영주십경 두 가지 작품이 막히거든요, 평소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한번 봐서 옆으로 가능한지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기증받은 건지 구입한 건지 모르지만 대작이라고 그럽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모니터가…….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모니터는 안 보이지만 상당히 가립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철거를 별도로 했습니다. 최근에 했고 모니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을 어떻게…….
철남
강철남위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느 쪽에…….
철남
강철남위원
현장도 가 보시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도 달아야 되고 또 작품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하고, 작품 위치라든지 모니터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김창식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출입구 가 봤습니까, 최근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교육위원회?
김창식위원
예, 회의 실 들어가는 입구.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김창식위원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되고. 만들기 전에 거기에 완전 가림막으로 해서 창고로 썼습니다. 그래서 회의 장 들어갈 때마다 정말 좋지 않은 창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또 총무과 직원님들의 배려로 싹 말끔히 정리되니까 너무 좋아서 우선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무실이 너무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외부의 창고처럼 보관하다가 그 공간을 새로 싹 마련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회의 실에 책상이 몇 개 흠집이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처장님이 타 시도에 있는 의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기념품이나 답례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회 방문은 요번에 충북 처음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기념품…….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우리는 타 시도 의원들이 왔을 때 기념품 이런 거 주고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기념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도 손톱깎이 주고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닙니다. 손톱깎이가 아니고 스카프라든지 그다음에 당근주스 세트, 그다음 마유라든지…….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손톱깎이 줬는데 스카프 같은 것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급 왔을 때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타 시도 의원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답례품이나 기념품 정도를 해서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제주도의 회의 품격에 맞는 기념품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품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참고로 제가 매고 있는 이 넥타이가 강원도의회에서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심플하면서도 좀 표시 나는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래도 제주도의회가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의원들이 방문했는데 그냥 맨손으로 보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