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 사업 추진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보장 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간병 서비스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제주도 도내에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의 여파와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서 현재는 3개소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되고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및 운영 병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원과 요양병원 내 간병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의료원 2개소와 요양병원 1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원은 간병 업체와 의료원 간 간병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 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 사업 추진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계획, 참고자료 순입니다. 먼저 자료 1쪽과 2쪽의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지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현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장애인과 1인 가구,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증가 등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선택권 보장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사업 및 가족 휴식 지원 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능력 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며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기 장애인을 위해서 역량 강화 사업, 부모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 구분 없이 장애인이 조금 더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업,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24쪽까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 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참석하셨어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 참석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 31일 특수교육과 신설 계획 관련 도의회 의장님과 제주대학교 관계자와 면담 이후에 3월 8일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1일 도와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간에 특수교사 양성 관련 실무 회의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결과 교육청에서는 2028년도부터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특수교육 여건 추이를 보면서 학부 과정 개설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교육부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도와 도교육청 등은 제주대학교 특수교육 과정 신설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사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교육국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윤학 장학관입니다. 양재원 장학사입니다. 원재희 장학사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제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연도별 증감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643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4년 올해 211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2024년 현재 2.67%입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그리고 영유아 발달검사 수검 인원이 급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평균 약 7%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제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예상 추계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8년부터는 전체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은 법적으로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2024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단 1명이라도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총 88학급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주도 내 특수교사 정원은 국·공·사립 교원을 포함해서 2022년 356명에서 올해 3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2024년 4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특수교사 배치 비율은 80.38%입니다. 제주 지역 특수교사 임용 모집 및 합격자 현황과 제주 지역 고등학교 출신 특수교사 임용 합격자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주대학교 내 특수교육학과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제주대학교 내에 특수교육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내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은 타 시도 대학 출신이며,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미래의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공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쪽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 인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제주대학교 내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 현황은 방금 도청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청,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간의 정책협의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8년과 2029년을 목표로 가칭 제주동부특수학교와 가칭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특수교사 전문 인력은 제주동부지역특수학교에 22명, 제주특수교육원에 20명 등 총 42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로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특수교사 필요 인원수도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6쪽에 있는 특수교사 예상 소요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설치와 관련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지금 전공의 이탈이 전국적인 현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대해서 의사분들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의사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것은 지금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어렵죠?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제가 3월에 확인한 자료에는 570명인데, 지금 전공의 이탈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공의가 제주도에 15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1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병원의 전문의는 417명. 일반의까지 포함…….

417명. 현재 기준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0명이…….

150명 정원 중에서…….

열네 분만 지금…….

14명…….

14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파업이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병원에서 엄청 많이 고생하셨는데 환자를 놔두고 의사가 병원을 떠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의료 인프라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수가 서울이 인구 1000명당 3.47명인데 제주가 1.79명으로 아주 낮거든요. 부산이 2.52명, 대구가 2.62명이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제주가 낮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KTX로 기차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인어른도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 가셨는데, 비행기 타고 가고 가족들도 모시고 가고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제주 의료복지 발전에 대해서 제주도가 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번 추경에 이 관련 예산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전공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주 사랑 기부제 재원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 전공의 인센티브를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 못 했고요. 올해 추경에 반년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주도에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전공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100명의 전공의가 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이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 오면서도 필수 의료 쪽으로 와야 됩니다. 필수 의료 쪽의 전공의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책을 써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쓰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 달에 그분한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있을까요?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원 그게 아니라, 재원 문제도 일단 있지만 그분들한테 10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필수 인력 전공 수련의들이 사실 100만 원 준다고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그 돈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오는 게 낫죠.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오는 거지 당장 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런 접근 방식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한테 돈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와요. 오겠습니까?

그런데 유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 가지고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를, 그러니까 굳이 제주도까지 오면서, 인센티브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 있으면 그나마 온다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주도가 무조건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좋은 사례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의사분들한테 차라리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뭐가 필요하시냐, 제주도에 오려면?” “어떤 의사분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꼭 그분을 계속하진 못하겠지만 겸임교수나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튼 최대한 인센티브, 좋은 스승님을 모시고 가끔씩 와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제주도에 와 달라.”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코로나로 제주대학교병원이 아주 적자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역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 전공의 이탈로 적자만 올해 한 600억 원 정도쯤…….

연말까지 예상하면 그 정도 될 거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의료 복지가 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면 단순히 학교에만 맡기실 건지.

지방 차원에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저희들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상 시국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부의 예비비를 통해서 적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대학교병원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병상이라고 해서 119병상, 별도의 병동을 하나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도 88억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걸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업무 협약이 맺어져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제주도민 환자분들이 의료 공백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분들이 사실은 말은 그래도 결국 개업의라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파업하거나 휴진한 예는 없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응급환자의 시의적절한 치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위험한 환자를 제때 치료하고 제때 이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의료가 그렇게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정도로 있다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장님께서도 현장의 병원에 자주 가시면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계속 병원에 가시면서 제주도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언론에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보건의하고 군의관 해서 8명 정도를 제주대학교병원에 6명, 한라병원에 2명 이렇게 파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아! 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12일.

아! 간호사의 날.

예, 간호사의 날입니다. 앞에 두 글자,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의 고충이 섞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희 또래 친구 간호사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높은 업무 강도거든요. 저도 병원에 입원을 해 본 적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입원했을 때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옆에서 봤습니다. 밤 늦게 야간에까지 있으면서 정말 힘든, 제가 지금 회의 니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정말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정말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의료 공백에 대해서 간호사분들이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2년 신규 간호사 10명 중에 6명이 1년 내에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주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열악한 처우,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명감으로 일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 위에 있는 의사분들이 본인 이득을 더 찾아서 가고 있는데 간호사분들한테만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실까요?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제주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간호사 자산 형성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정책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습니다마는 지원 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와 이런 것도 챙겨 줘야 되는 방안을 앞으로 제주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이랑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 중의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의 만족도가 2020년 기준으로 84.5%로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5개 병원이 신청했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병원만 하고 있고 병동 수를 많이 줄여 가지고 99병상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이 전국 1505곳인데 제주 지역 참여율이 15.4%로 전국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정 병원 대비 운영률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전국 평균이 95.93%인데 제주 지역이 40%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율은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서울이 97.4%, 대부분 80%, 9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 40%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료 공백이랑 코로나 이걸로 환자 수 감소, 아무튼 그것을 다 떠나더라도 제주도가 이렇게 유독 낮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간호·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 혼자 병원에 가서, 가족들도 안 들어가고 간병인 없이 혼자 가서 있으면 되니까 저도 편하고 간호사분도 편하고 간병인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좋고. 다 좋은데 제주도만 너무 유독 떨어지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이게 병원 측 입장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간호·간병 해 버리면 간호사도 1.7배 들고 공간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정 병원 운영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익 차원인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타 지자체도 똑같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제주도만 유독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제가 납득하기에 좀 어려운데, 이게 과거 자료니까 한번 지금 현재 것을 찾아보시고 정말 제주도가 지정 병원 대비 운영률이 떨어진 거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365 병동사업 지원 조례가 되면서 간호인력 유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간병 요금을 최대 2만 원만 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간병비가 최대 15만 원인가요?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아마 올라갈 거니까 충분히 토론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협의를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잠깐만.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의 지원과 공중보건의 장학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저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로 해서 제주도 내의 특수교사 양성기관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청, 교육청, 의회, 제주대학교가 정책 협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을 해 왔고 서로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현재 실제 학과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와 도청에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특수교육학과 신설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죠?

예.

혹시 그 회의 내용 아십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는 도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내에 특수교사 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특수학급 설치율이라든가 법정 충원율이 많이 부족해서 어쩌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학부 과정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임교원 수라든가 정원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자고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주대학 쪽에서는 그렇게 석사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진 게 학부 과정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추진할 걸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5월에는 4개 기관, 도청, 교육청, 제주대학교, 의회 간에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죠?

업무…….

5월 중으로 업무 협약할…….

업무 협약은 조만간에 하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고 일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일 실무 회의 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월 초에 특수교육 과정 신설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와 도교육청 해서 저희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2개 기관은 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까 도교육청 관계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그 내용은 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과정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회의 내용이나 4월 15일 회의 내용이나 진전된 것 있습니까?

일단은 학부 과정은 교육환경 추이를 보면서 차후에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 실무 협의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은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월 15일 날 사회보장특위가 주최한 간담회나 5월 1일 날 실무 협의를 한 내용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진전된 게 없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하면서 했으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대학교 측에서도 어려운 입장이,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 입장이 워낙 교원 양성이 포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증원에 대한 감축을 결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해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해서 저희가 실무 회의 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수학과 설치에 대해서 도정이라든가 각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업무 협약 추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제주대학교에서는 2025년 2학기를 목표로 해서 특수교육 과정 신설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부 입장이 원칙적으로 워낙 감축에 대해서 완강하다 보니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 설득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주대학교에서 그런 얘기…….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아직 신청은 안 하고 5월 30일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언제요?

5월 30일. 5월 30일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희가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부 주관입니다. 안건은 경기도, 강원, 제주 등 다문화, 돌봄, 특수교육 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필요 교원 양성을 건의하자는, 대학원 과정 신설 관련해서 참여한 지자체에서 안건으로 제출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육부에 전달되고 교육부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도내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 특수교육학과라든가 석사라든가 그 과정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실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협약 부분이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교육부 입장이 어렵고 또 어렵다는 걸 제주대학교에서 계속 얘기를 해 주고 계셔서 어쩌면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협약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협약을…….

물론 교육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도내의 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교사가 현재 2024년도에는 418명이 모자란 상태이고 점점 그런 상황인데 우리 4개 기관이 같이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일단 올려야, 우리 제주도 상황을 빨리 올려야 거기에서도 판단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협약을 통해서 어쩌면 교육부에서 워낙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 도민 사회라…….

그러니까 교육부의 어려운 입장은 하는데 그 상황까지 우리 도내에서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부에서 승인 여부는 알아서 할 거지만 우리 도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워낙 그게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잘못하면…….

불투명하다는 건 미리 사전에 걱정만 하는 거잖아요.

도민 설득 시나…….

우리가 행동을 해서 보내 놓고 신청을 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니까. 결정이 안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행동을 보여 줘야 교육부에서 거부하든지 승인을 내든지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행동을 먼저 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주대학교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내 학생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도내 대학에서 특수교육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고 또 오늘도 매스컴에 나와 있던데요. 제주도 인구 순유출이 45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 특수학과가 설치되면 청년인구 유출도 방지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도정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특수학과 신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한 가정에 65세 이상의 부모와 성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즉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한 가정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비스는 대상이 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65세 미만의 장애인인 경우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증가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평생 돌봄을 해야 하고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부모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제주도만의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국가 시책으로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돌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번아웃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정을 찾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예.

여기 보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라든가 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휴식이라든가 또 여가라든가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테마 여행이라든가 자율 여행, 휴식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돌봄을 체계화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총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 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대로 100%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다양하게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간병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질의가 많은데 양 행정시의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최대 9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요즘 보통 1일 간병비가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으로 쳤을 때 90만 원은 6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건강실에서도 간병비 지원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비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도 발의됐고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황경선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발언에 신중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가 어려운 입장, 부정적 의견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적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를 통해서 학과 신설에 대한 승인…….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측하고 실무 협의를 공유하면서…….

그러면 제주대학교 측에서가 교육부의 입장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실무 협의 할 때 그런…….

그런데 확인이 안 되었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제주대학교에서 단 한 번도 특수교육학과 신설 관련해서 신청조차 안 했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만약 그걸 협의 과정에서 들었다, 아니면 간담회 과정에서 들었다면 그걸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세요. 원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협약은 교육부의 입장을 아직 모르지만 이 사업을 이끌어낼 아주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부의 입장은 저는 ‘모른다’가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주대학교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용만 위원입니다. 도내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인 거 같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으로 되어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인구 대비 장애인이 5.47%.

예, 그렇습니다.

전국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위권에 있습니다, 비율만 놓고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은 5.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다고 봅니까?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장애인 비율이 높아서 좋은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율이 높아서 안 좋다기보다는 장애인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전에는 평균치였습니다, 사실상. 5%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장애인 인구가 조금 많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기준은 똑같을 건데 제주도가 좀 높다. 이런 거는 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장애인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시설, 이게 충분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를 보면 시설서비스가 있고 재가서비스가 있는데, 이 시설서비스에는 또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즉 집에서 재가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로 많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국가가 복지국가로 돼 가면서 아무래도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게 더 낫다, 지역사회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 이용시설을 많이 만들고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서 시설에 가족과 분리시키는 정책보다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상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의 장애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는 거주시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 ― 그리고 장애인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일례로 전국 장애인 복지 수준 평가를 해 보게 되면 작년까지 3년간 계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시설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얘기 맥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욕구 대비…….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욕구 대비 지원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 충족한가에 대한 부분과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많다는 것이지 욕구를 100%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만 봅시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있느냐, 민간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 충분히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발달장애를 말씀하셨으니까 발달장애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달지연과 관련되어 있는, 6세까지 보게 되면 전체 아동에서 20% 정도가 발달지연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20% 정도밖에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가정이든 사설이든 관이든 충분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겁니다.

충분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해 갖고…….

아, 저는 아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시설들이. 개인이 갖고 있거나 관이 갖고 있거나 가정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 갖고 운영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인제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장애인들을 특별관리하는 제도가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사실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점점점점 장애인들이 불어나고 있고 시설은 그거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또 여기 자료에도 보면 65세 이상이 이백서른아홉 분. 그렇다고 경로당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마을마다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없거든요. 이게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5세 이상이 된 분 중에 어릴 때부터, 청년층일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65세 이상이 되신 분과 65세 이상이 되어서 장애를 입으신 분과는 현실적으로 많은 인식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어떻게 된, 현시점에서 장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경로당을 자유롭게, 기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둬서 지원을 하고 불편함이 없는지를 소통하고 있는가?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시설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장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자료상에는 이백서른아홉 분이라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설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다,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보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강승민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특수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과밀 특수학급이 88곳.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 한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한 가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과밀은 제주시 동 지역입니다. 제주시 동…….

동서를 떠나 갖고.

동 지역이어서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장이 교실 증축을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 특히 고등학교 쪽에 ― 교실 증축을 해서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대학교 특수학과 교육시설 얘기하던데,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특수교사 2명 모집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모집 인원에 전부, 합격자가 정원이 충족되었습니다.

네.

교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 내 교사가 없을 따름이지.

그렇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거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이 부분에 관심을 안 두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2년 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자료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 부분이라고 해 갖고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 이번 기회에 더 세심히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도 소외된 부분들, 소외계층들을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강인철 국장님.

강인철 국장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를 보는데 “2028년도부터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동의하십니까?

인구 추이는 계속적으로 장애, 특히나 지적발달……. 지적·자폐를 포괄해서 발달장애인입니다마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 유형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들이 학교를 간다면 줄어든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아까 강인철 국장님께서 “제주도가 살기 좋아서.”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도로 전입하는 장애인분들이 좀 계시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특히나 전입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장애 유형별 비율을 보게 되면 발달장애 유형이 유독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주도에 와서 자체적으로 소모임,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리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승민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전망한 거여서. 2028년도부터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이미 아주 급감하고 있고 중학교가 2027년…….

아뇨, 아뇨.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할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추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이제 영유아발달센터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황경선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지금 저와 강인철 국장님 그리고 강승민 과장님과의 대화를 듣고도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상 교육통계에 의거해서 학생 수 추이를 전망했던 부분이고, 좀 전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상 전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그 부분 고민을 더 해 보고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소 추세라고 해도, 사실상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부족해요, 특수교원들이.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특수교육 여건 추이를 보면서 학부 과정 개설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사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은 뭐래요, 보고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도정질문이.

네.

도정질문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이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부, 학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고 오영훈 지사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일단은 공감을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재정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안 들으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간 생략하고 “다만 4개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 협의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학과 일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또 학교 측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입장 등을 밝히고 있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특수교육학과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주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제주도민들에게 그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 발언이시고 오늘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면 후퇴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상 학부 과정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달 만에 바꿔서요.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제주대학교에서 학과 과정으로 하면 저희는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단 특수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뭣 때문에 어렵대요?

교원 수라든가 정원 변경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 놓고…….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도 실무 협의에서 계속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다 보니, 그러면 현재 도내에 특수교사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저는 제주대학교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에 도전하고 안 돼서 또 도전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조차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주대학교는 “교육부가 부정적이다.”라고 전해 들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은 한 번도 안 하셨고.

일단 학부 과정이라든가 대학원 과정 설치는 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그에 따른 행·재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그쪽 의견을 저희가 존중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존중은 해야죠. 대화 상대와 사업의 파트너로서 존중은 하되,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확인은 해야죠. 존중은 하지만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게 확실한지 확인은 하셔야죠, 확인은. 그래서 저는 협약이 좀 더 가열차게 가야 된다,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다. 도 집행부에서 세게 견인해서……. 교육부에서 받을 거 같은데요. 우리 우려와는 관계없이.

제주대학교에서는 5월 30날 그때 안건으로 상정하면 교육부로…….

안건 상정할 때 그 안건 확인하실 겁니까?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게 혹시 공유하실 겁니까, 교육청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예, 한번 제주대학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일 수 있어요. 그날 회의 가 엄청 중요한 자료일 수 있어서, 거기에 제주대학교에서 만든 자료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의 회의 의견도 넣고요 교육청의 의견도 넣고 제주도의 의견도 넣고. 그것도 제주대학교에 맡겨 놓을 겁니까, 혹시?

일단은 교육부 주관…….

아니, 교육부 주관이라도.

주관이긴 하지만 저희…….

저희가 이 과정에서 몇 차례의 회의 를 했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건 상정할 때 지자체로서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고…….

수요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만약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2028년도부터 도내 특수교육 대상이 감소 추세로”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오늘 대충 봤는데도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복지가족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주도로 계속 전입되고 있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 준비해서 제주대학교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