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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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평생교육원과 복지국 계수 조정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보건소 5)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358억 4,000만 원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8,000만 원으로 3.1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2억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100만 원 증액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을방역단 운영 2,000만 원, 결핵 관리 사업 4,100만 원 증액 등 총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신규 사업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정신 건강 증진 사업 7,6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증진 사업비 1,500만 원 증액 등 총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1억 4,0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것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시작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이래서 이것 전 국민 투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부탁을 하나 그냥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소득에 따라서도 자부담이 있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선정하실 때 좀 데이터 확보하셔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저희는 지금 중독센터는 없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타시에는 중독센터도 있는데 이렇게 중독환자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여기 이 사업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이런 시설들하고 조금 협업하셔서 그쪽에 상담받으셨던 분이나 내방을 하셨던 분들 계시면 이 사업하고 좀 연계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인데요, 여기에 장비 수리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저희가 정신 보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저장 매체 기기를 사용해서 모든 그런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저장 매체 기기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상 오류가 있고 이것이 데이터가 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cloud)라는 온라인 저장 매체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 비용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장비 수리가 있어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장비 수리도 하고 또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저장 매체로 전환을 또 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월 사용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소영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이 지금 대야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정왕동에 몇 명이 좀 나가 계시죠, 직원 중에?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직원들 1명씩 파견 근무······.

박소영위원

파견 근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것이 수요도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 건강 관련한 것들이 좀 이렇게 시청 인근으로 같이 배치되어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권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크게는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중부생활건강이 있는 것처럼 중부 권역까지 저희가 세 권역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시민분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 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장소가 지금은 되게 열악한 곳이죠.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하기는 했는데 그 많은 상담 직원들이 되게 좁은 곳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도 보면 많이 임대해 주시더라고요. 임대해서 오히려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상담의 환경을 좀 높여주시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런 중부 권역 시청 인근으로 좀 옮겨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견 근무는 지금 이렇게 좀 포화 상태인 곳들은 파견 근무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시청 인근에서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한 층을 쓰실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근으로 임대해서 이렇게 좀 빼서 환경을 정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있어서요, 저희가 정왕보건지소 쪽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것을 계획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하는 것들도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그런 업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임대나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정왕보건지소를 정신보건센터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시흥에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 시청 인근에서 같이 다뤄줄 수 있는 이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국장님 계시니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521페이지 보면 소지역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16개소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 권역에 있는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어린이집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 아이들이 운동을 요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건강 실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별로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방문해서 어릴 때부터 흡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구 대여,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교구 대여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인바디(inbody)로 측정해서 체질량이라든지 체성분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어린이집 내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그런 교구 같은 것도 대여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과당 음료를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나가서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생활팀에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일정별로······.

윤석경위원

아, 두 분이 나가서?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물품 대여 이런 것은 갖다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이런 것 아이들한테 하실 때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게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혹시 우리 중부 권역에만 이렇게 된다는데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항의가 없었을까요? 왜 중부 권역만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고 우리 남부 권역이나 북부 권역의 어린이집은 이런 혜택을 못 받을까, 원장님들이 조금 약간 차별된다고 그래서 조금 민원이 없었을까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저희 중부센터가 생긴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지금 코로나-19(COVID-19) 끝나고 난 다음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렇게 많이 오래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9개소 했고 올해 7개소 더 늘려서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중부 권역에 맞는 그런 일을, 사업하다 보니까 남부권이나 북부까지는 신경을 현재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윤석경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아, 네, 그래 주세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인 건강 증진 사업은 건강도시과의 건강증진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북부권이나 중부권, 남부권은 거기에서 다 관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중부 권역 영역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반영을 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다른······.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다른 부분들은 건강도시과에서······.

윤석경위원

남부권이나 북부도 하고 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조금 중복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이 이렇게 좀 다 같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냥 임신, 우리 539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건소에서도 우리 저기 같이하고 있는데 보면 똑같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쌍도 똑같고 이 예산도 똑같은데 그냥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매칭(matching)이니까, 기금 매칭이니까 다 받아서 그냥 딱 나누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대부분 모자 보건 사업은 보건정책과랑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데 다른 예산도 50 대 50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할 경우에 많이 예산이 지출되거나 하면 그때는 좀 비율을 정해서 많이 지출되는 데는 많이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보면 조금 그래도 출산율이 조금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그런데 이것이 딱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사전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나누어서 하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그래도 보건소에서 미리 사전 조사하셔 가지고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그냥 반 딱 나누시지 말고 그래도 임신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인원도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21억 5,100만 원보다 69억 8,400만 원 증액된 59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53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설치 지원으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양봉 산업 육성으로 5,800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거북섬 해안 덱 설치 공사로 5,900만 원, 거북섬 마리나(marina) 관리 운영 대행 공공 위탁으로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 미래 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 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