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흥도시공사 6) 대야동 7) 시민고충담당관 8) 미래전략담당관 9) 감사담당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593억 원 중 3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며 2024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공공 체육 시설 관리에 있어서 대행이나 위탁 주는 곳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특정한 단체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정성과 페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된 단체에, 검증되고 인증이 된 단체에 그런 어떤 위탁이 됐건 대행 사업이 됐건 그렇게 해서 가야지. 외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데는 또 오래 못 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처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외압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직원들은 알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처장님도 지금 10년 이상 도시공사 근무하셨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어떤 대행 사업이 나가든 위탁 사업이 나가지. 그 본부장님 아신다고 뭐 해갖고 찾아오는 외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랑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올바른 시흥도시공사의 방향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그 특정 과에 대한 질타가 있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 쪽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철저한 검증, 철저한 검증과 실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행 사업이 나가야지. 그냥 어떤 외압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직원들의 의견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저기 본부장님 이것 하나만 좀 여쭐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관련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상하수도 요금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체육센터 하중동 여기 한 곳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하중동에 있는 한 곳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 곳?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 주요인은, 증감 사유는 상하수도 요금 단가 인상인데 여기만 단가 인상이 됐다고는 생각 않거든요. 정왕동이라든가 다른 수영장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지금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부족분인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마 그······.
박춘호위원장
이게 왜 여기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따로 비용이 있어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말씀 중에 인상액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아마, 2차 추경에는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특히 회원들이 그 고객, 이용 고객들이 한 45프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체육시설보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회원들이······.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는 이용객이 증가가 돼서 그만큼의 상하수도 요금 비용이 더 발생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정왕동이라든가 다른 수영장들은 지금 다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 커버(cover)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마 2차 거기는······.
박춘호위원장
2차에 또 추가분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2차 추경에, 네, 예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올 수가 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7개월은 앞으로 7개월이에요? 지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앞으로 7월 말까지 이번······.
박춘호위원장
이번 7월 말까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비용?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또 2회 추경 때 또 오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그때 7개월분 5개월분 하지 마시고 대략 1년 치 정도를 감안해서 잡아서 남으면 뭐 그게 얼마나 크게 비용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불용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7개월분 감안해서 잡고 또 2회 추경 때 또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또 잡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도시공사는 대행 사업이다 보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 저기 요금 나온다,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1회 추경에 얼마 인상, 2회 추경에 얼마 하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자꾸 나누어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잉.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 한번 감안해 보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위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85쪽부터 497쪽이며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1,500만 원 증액된 6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복지과는 기본 경비, 주민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생활과는 도로 유지 관리, 기본 경비 등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기본 경비 등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것이라서 499쪽 보면 대외 협력 업무 추진비 올리셨잖아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건인데 60만 원씩 12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저희 60만 원씩, 499페이지 이 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네,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업무 추진비가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360만 원 있었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게 전부 다 본예산 것을 같이 설명을 한 케이스예요.
이상훈위원
네,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좀 표기의 방법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도 사실 조금밖에 안 세워진 상태에서 일부만, 상태에서 좀 이게 마을복지과가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었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들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대야복지행정센터 같은 경우 신천행정복지센터는 특별히 원도심을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목 상권 활성화라고 그러면 우리 원도심 있는 곳들이 몇 군데는 없죠, 동으로 찾았을 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없······.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일 텐데 소상공인과가 예산이 없는 것도 우리가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별개로 마을복지과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해야 되고 또 주요 추진 계획이라고 써준 것도 결국에는 골목 환경 개선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도 있으신데 그런 예산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우선은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모자란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번에 올렸었는데 워낙에 이번 추경은 조그마한 액수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자고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다음번에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다음번에 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올렸던 금액만큼 똑같이 올려서는 절대 뭔가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동 그 행정센터에서 우리 신천천 경관 조명 사업도 특별히 더 추가해서 진행하셨던 것이잖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게 분명히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고 신천이 예뻐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만큼 뭔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뭔가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권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셔야지만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을 주민의, 어쨌거나 골목 상권의 그 상인들이, 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았었어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만큼은 다 배정을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이번에는 저희 기본 경비만 올렸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올려주실 때,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시장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그대로 넣어달라는 것은, 그 뜻은 아닙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 행사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양을 하면서 진짜 상권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한번 팀에서 과에서 논의해 주셔서 그 부분 예산 반영을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좀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시면 아마 추진 성과에도 이미지 활용해서 어닝(awning)도 15개 설치하고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이런 게 좋은데 뭐 물론 뒤에 추진 계획에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도 조성하고 또 간담회도 월례 회의도 중요한데 여기에 어떤 것을 보면 우산이나 텀블러,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소수에 나누어 주는 것밖에 안 되니 이것을 어떤 지역 활성화 차원의 예산에 더 집중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응?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텀블러나 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골목 상권의 그 멤버들 그러니까 회원들을 유지하는 데는 또 필요한 물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우리는 어쨌든 목표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이쪽 골목 상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같이, 같이 가야 되잖아.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장바구니 같은 것도 다 아마 집에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요즘 장바구니 그렇게 많이 사용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텀블러 어떤 분들은 서너 개씩 다 갖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그렇게 활용해 주면 좋은데 이런, 차라리 저런 비용을 가지고 더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뭐 어닝 좋아요. 어닝도 좋고 조명등 좋고 뭔가 이렇게 확 띌 수 있게끔 ‘아, 여기가 어떤 상권이다.’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응?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집중해서 사업을······.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뭐 이렇게 목적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홍보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 안 해도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찾으셔 가지고 해 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로 유지 관리 507페이지 보면 1억 원을 추경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좀 어떤 공사에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대야·신천동 관할에 있는 지·간선 도로와 이면 도로에 대한 포트홀(pothole)이라든지 중앙분리대 펜스, 노면에 대한 도색 등등 전반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인데 본예산 1억 원 세웠던 게 포트홀 때문에 상당 부분이 소진되어서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요청 당시도 3억 4,000만 원 총액을 요청하셨던 건인가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아, 그것은 도로 유지 보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는 상당 부분 보도가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보수 비용을 같이 합산해서 이 예산 과목에 총액을 세웠던 것이고요. 유지 관리 비용만은 당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사실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동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서 이야기들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동제를 시행했던 이유도 그렇고 신천·대야권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지역적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시청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그것이 빠져 나갔을 때 소외감 때문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 이 대동제를 시행할 것일 텐데 우리가 대야·신천권에 대해 원도심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저희는 밀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신 것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원도심 한번 깔끔히 바꿔 보자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인데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도심이 저희 신도시에 비해서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노후되고 많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건의 사항 그다음에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순찰이라든가 예찰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속 저희가 증액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도로 시설 같은 규모를 봐도 전체 우리 시의 한 1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4~5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본예산 내년부터라도 전체 예산의 한 10프로(%) 이상은 저희 부서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대동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자꾸 논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대야신천복지센터에서 만약에 원도심을 다이나믹(dynamic)하게 환경을 개선했고 좋아졌다고 시민들이 체감을 했다면 저는 ‘어? 정말 잘한 제도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수반이 필요했고 그 예산이 단순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요 적절한 곳에 잘 쓰였을 때 그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계기가 우리 시에서도 재정 확보를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더 이상 차별감,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도 좀 올려주시고······.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네, 위원님.
이상훈위원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좀 제가 간단한 질의인데 마을복지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전 과,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보통 동에 팀 단위로 해서 시책 업무 추진비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복지과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팀 단위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야 뭐 대야동 센터의 어떤 특이성 때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제가 잘 행안부에서 해 주는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100프로(%)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그 기본 경비를 보면 기본 경비에서 마을복지과는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책, 부기명이 책임읍면동장이고 지금 안전생활과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 부기명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있을 마을자치과는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부기명이 동장 이게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부기명들이 다르고 마을복지과 같은 경우는 뭐 책임읍면동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각 과의 부기명이 정확한 것인가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지금 제가 대신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동장하고 대야행정복지센터장 여기는 기관장으로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각 부서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반 부서와 같이.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그런데 주무 부서에, 여기 마을복지과는 주무 부서로서 센터장의 기관 운영 추진비를 그 부서에 편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이······.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래서 일반 국하고 체계가 똑······.
이건섭위원
부기명이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마을복지과는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추진비에 책임읍면동장?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이건섭위원
부기명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네 과는 이렇게 하고······.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일반 부서와 똑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마을자치과는 동장?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동 있잖아요, 20개 동?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 보니까 또 부기명이 여기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추진비 해서 여기 동장, 책임읍면동장, 그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네처럼 그 부서 운영 업무 추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대야동 센터 특이 사항 때문에 부기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체계는 똑같을 텐데 조직의 명칭 때문에 아마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같은 거죠?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포트홀이 다량으로 발생해서 도로 시설 보수 비용이 전체적으로 3억 4,0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연간 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이런 도로 보수를 하는 것이라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연간 단가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시나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보통 예산 규모가 1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경쟁을 푸는 지역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도내로······.
박춘호위원장
도내로?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입찰이에요, 수의 계약 아니고?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입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정도 급이면 아마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다 긴급하게 도로 시설 보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대부분 관내 업체가 주로 입찰이······.
박춘호위원장
주로 많이 들어오고?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입찰은 많이 들어오기는 하던가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굉장히 많이······.
박춘호위원장
관내 업체가 좀 맡아서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도내로 풀었지만 그렇게 하면 좀 같이 서로 윈윈(win-win) 관계겠고 빠른 복구가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경기도 내라고 하면 또 별도의 어떤 현장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 쪽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안전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513쪽, 514쪽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이게 재난, 재해 대비해서 물품이나 환경 관련된 물품 구입 비용으로 올라온 것인데 지금으로서 대비하자면 여름철 재난, 재해 물품 구입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겨울철 것까지 지금 미리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지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박춘호위원장
바로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여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죠잉?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동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소모품이라든가 발급 용지 서식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동치고는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동 전체 운영을 위한 행정팀이라든가 복지팀 전체 운영을 위한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민원 발급용 비용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이게 지금 쓰는 게 마을자치과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대야동 민원을요.
박춘호위원장
대야동······.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대야동 민원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통합 민원을요.
박춘호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구입이 100만 원씩 12개월은 1,2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 절감 차원에서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까 기본 경비야 이건섭 위원님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121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2억 9,728만 원보다 총 1,692만 원 증액된 3억 1,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82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장 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 28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평가에서 특교로 내려온 금액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우수 부서 포상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 보니까 민원여권과에도 우수 포상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특교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신 것일 텐데 그게 민원여권과로 통합돼서 다는 게 아니라 시민고충담당으로 되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것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와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동장 신문고만의 별도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것은 동장 신문고 특교를 아예 내려준 것이에요? 동장 신문고 관련해서 포상을 하라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아,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특교세로 편성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통합적으로 다 본다길래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고충담당관에서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 하나 이렇게 뽑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여기 보시면 최우수 부서는 동은 아니고요. 동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포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동장 신문고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 우수 부서를 우리가 독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 같은 경우도 이것과 별도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동도 별도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그 선정 과정 그 평가 기준은 혹시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있는데요,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가지고요.
이상훈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더, 어제도 민원여권과에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이곳에도 포상금이 있으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있는 것은 업무 부서마다 약간은 다를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처리는 했으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 가면서 그분들이 드러나는 효과가 좀 적어 보이더라도 진짜 평가는 우수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도 있는지 틈틈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정량 평가도 하고요. 정성 평가를 또 별도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평가 기준은 한번 나중에 천천히 보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결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동에서 부서로 민원을 올리면 그것을 처리 부서에 따라서 동장 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동은 따로 예찰 활동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는데 동에서 부서로 민원을 올리면 동에 대한 어떤 저기는 없는 것이네, 별도로?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동은 행정과에서······.
박춘호위원장
이게 처리 잘했던 부서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는 것이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하고요,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동 예찰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거기에 포함해서 평가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평가를 어쨌든 포상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 행정 평가에 반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장 신문고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일부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일부 점수가?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갈 수 있게 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서 운영비는 그나마 업무 추진비를 알겠는데 민원 해결 업무 추진비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저도 사용하고요, 저희 팀장님들도 사용하고 그것은 업무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박춘호위원장
우리 호민관도 사용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별도예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님은 또 별도인데요, 저희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 처리와 연계된다 하면 저희도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게 부서 운영 해가지고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민원 해결 업무 추진비가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쓰신다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제승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 설명서는 33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래전략담당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80억 2,365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4,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 위탁금 16억 7,000만 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공사 시설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지금 시장님 국외······.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가셨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미국 가신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샌디에이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담당관님 왜 안 가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의회도 참석해야 되고요. 준비할 게 좀 있고 해서······.
이건섭위원
의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윤진철 지금 국장님 전에 갔다 왔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지금 바이오(bio) 관련해서 국외 출장 가신 것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주무 부서가 여기예요, 지금 가신 것에 대한 주무 부서?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담당관님이 가셔야 되고 여기는 위원장님이나 어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좀 그것을 받아서 다른 분이 오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상당히 존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건섭위원
다음번에 이것 할 때는 과장님 가서 바이오 관련해서 시장님 보좌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가 바이오 관련해서 진짜 화룡점정의 그 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바이오 관련돼서 시장님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나가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희가 말로만 봤을 때하고 또 현장 가서 봤을 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느꼈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향후에 이런 모든 준비함에 있어 차질 없이 하고 우리가 그때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늦었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한꺼번에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흥 시기가 있잖아요? 2026년이나 2028년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바이오에 관련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막 이렇게 섣불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약이나 바이오산업에 좀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비 차질 없이 해서 늦었지만 인천에 또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꼭 굳이 상임위 출석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대동해서 갈 수 있으면 사전에 해서 담당 주무관이 가야, 저 부서장이 가야 많은 것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미래전략에서 뭔가 예산을 짜 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까 보면 이게 약간 전문성 있어 보이게끔 하는 예산 품목을 써서 통으로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는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40페이지 보면 1억 원짜리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이고 수요 인력이 몇 명이나 어떻게 들어가길래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당 억 원씩 들어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같이 위원님께서 가 보셨을 때처럼 바이오 관련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실습,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곱 개의 프로그램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엔피(GNP)교육이나 항체에 대한 이론 교육, 항체 실습 교육, 또 배양 교육, 정제 교육, 완제 교육, 분석 교육, 밸리데이션(validation) 교육 해서 일곱 개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교육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드니까 플러스 추가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항체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항체 교육만으로 해서 그것 자체에 좀 특화를 해서 만들고 별도의 또 밸리데이션 교육이라고 하면 밸리데이션 교육을 또 해야 되고 정제 교육 별도로 이 하나하나의 사업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 기관들 했던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니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들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1억 원 정도로 지금 편성을 했어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도 하고 하지만 저희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처음에 세팅을 좀 잘해 놔야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들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듣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클래스(class)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 클래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진이 혹은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짜시고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모품, 실습 재료비는 따로 별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럼 밑에 보면 3억 9,500만 원이라는 실습 재료비는 밑에 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럼 순전히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돌렸을 때 교수님이 엑셀(Excel)로 표현할게요. 엑셀이나 한글로 해서 프로그램 짰어요. 이 짜는 비용이 1억 원이 들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돌린다는 것은 교수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실습 재료는 활용하고 시간 소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서 아예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코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억 단위가 들어간다고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인천 쪽을 보시고 하시면서 보셨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랩들이 다 조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제실하고 배양실하고 또 그 항체실 같은 부분들이 다 독립된 곳에서 독립된 그 교수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하고 그게 물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겠지만 하나의 그 독립실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그 항체의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하고 좀 독립해서 그 부분만의 특화된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게 하나의 용역이다.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용역 하나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사비도 따로 다 잡혀 있어요. 실습비도 따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기존 것에서 다 제외가 되는 것이고 실습비도 다 제외됐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단순히 내가 프로그램 어떻게 돌리겠다 운영 계획 짜는데 한 클래스당 1억 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이상훈위원
그게 안 과하세요? 클래스 하나 짜는 데 1억 원씩인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저 자체도 이렇게 전문성 있거나 해서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 얼마의 효과가 나올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장비부터 인건비 또 어떤 프로그램비 이런 것 자체가 다 고가입니다. 인력 자체도 고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거기를 항체 부분을 앞으로 운영해 나갈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본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실습 교육을 하고 운영해 나갈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가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짜고 실습실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들은 들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시스템은 다 이해가 가요. 이것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저는 표현이 좀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건비도 올리셨잖아요, 2억 3,000만 원.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을 때 뭐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은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기존에 우리 프로그램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수님들이 클래스 수업 짜는 데 1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또 추가 금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냥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만 하니까 이 상세 내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설명 주시는 것도 그냥 이 고급 인력이 클래스를 짜니까 클래스를 짜야 되니까 한 개 클래스당 1억 원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 설명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강사비, 실습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따로 구분돼서 이미 써 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느끼기에 프로그램 짜는 것만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홈페이지 제작비가 2,000만 원이에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홈페이지를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본 다른 데들 보면 한 1,000만 원 이내로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홈페이지가 클래스를 담기 위한 홈페이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홍보하는 페이지인데 2,000만 원 쓸까도 궁금하고요. 행사 개최할 때 2,000만 원씩 2회를 또 진행하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어떤 급의 행사길래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 안에서 하는 행사이고 음향 장비 다 들어가 있을 테고 서울대 안에서 진행하실 텐데 2,000만 원씩 개소식 때 한 번 쓰고 포럼 때도 또 한 번 더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것이에요. 그냥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만 담아 놓고 전문 영역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인건비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그 민간 위탁 사무를 보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 짜는 것에도 같이 하겠지만 보통은 이 전체를 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교수 채용들은 어떤 분들을 섭외해서 모셔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교수들 항체에 관련된 교수분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배양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정제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가르치거나 실습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또 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억 7,000만 원 중에서의 정해져 있는 인건비 2억 3,000만 원 정도는 그 6개월간에 그 사무를 운영할 분들, 프로그램도 별도로 짜고 하지만 사람도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강사 섭외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프로그램 교육 운영비는 이 한 단위를 맡았을 때 항체 부분이면 항체 부분을 맡았을 때 밸리데이션 랩을 맡았다라면 밸리데이션 랩을 맡았을 때 여기에서 교수님들과 거기에 따른 보조 사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항체반을 운영할 것이냐, 실습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비용들을,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많다 적다를 지금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다른 기구에서 이미 그 정도의 비용을 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은 사실은 홈페이지는 금액이 조금 많으면 퀄리티(quality)가 좋아지고 적으면 좀 질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생들이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 수강을 받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기능들까지 한다라고 하면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다가 한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넣고 한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이런 저기를 한다든가 하면 시흥시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다른 기관들도 다 오고 좀 행사가 좀 경기도도 오고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을 하고 한다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제작과 행사 개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 개발비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일곱 명의 인건비를 2억 3,0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오시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일곱 명은 단순 사무 업무를 보기 위한 인건비가 맞는 것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여섯 명이고요.
이상훈위원
프로그램 짜는 인건비가 전혀 아닌 것이고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여섯 명이고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운영을 하는데 이 사무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바이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냥 일반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그렇죠.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데려와야겠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바이오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또 다른 교수님들이나 섭외해야 될 분들을 초청하고 모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단가 있는 인건비를······.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달에 이 동의안을 저희가 체결하면서 그 당시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 주셨느냐면 인건비가 일곱 명 들어가는 인건비는 당장에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갖춰 나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 추경이 있어서 그 추경을 얻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뭐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지금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왜 인건비가 투입이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것들이 준비 프로그램을 빨리 짜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 올라온 것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는 또 다른 인건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럼 말이 다른 것 아닌가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어떤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지, 랩 자체를 지금 항체나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특화된 다른 부분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 정제 부분은 빼고 아니면 여기는 배양 부분 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게 시흥만의 특화된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하는 것들을 먼저 위탁해서 오는 분들이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외부, 그것을 맡을 분들의 교수님들을 섭외하거나 해서 하겠죠. 그리고 교육자들도 할 것이고요, 섭외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에서의 한 강좌, 한 강좌, 한 강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짜고 모셔 오고 거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한 실마다의 그 역할들에 와서 하시는 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와서 다 짜고 다시 다른 분들이 또 하고 이렇게는 좀 아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은 프로그램 1억 원 들어가는 것 전문 인력들이 막 달라붙어서 랩실 하나 구성하고 그렇다고 쳤을 때 보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뭔가 사무 업무 보실 때 이 회계 짜시는 분 담당자 몇 분이세요? 한 분 혹은 두 분이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단순히 프로그램들 데리고 오고 마음대로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일곱 명 세팅 값이라는 것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우리는 시 예산 부서가 훨씬 더 많은 큰 사업들을 하죠.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그 실 자체만 봐도 수십억 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일 텐데 그 부서조차도 한두 명이서 계획을 짜시는 것인데 여기는 일곱 명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 짜는 데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프로그램 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동의안 받을 때.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시도 만일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담당하는 분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컨트롤하고 있는 팀장이 있고요. 또 과장, 국장들이 같이 또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물론 역할들은 더 많고 다양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있고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한다고 하면 회계를 해 주는 보조적인 회계 파트가 있고 또 시설 파트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게 되는 6명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는 회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서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이 좀 많은 것이죠.
이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프로그램 돌아가야 되려면 그 인원이 필요해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아직 짜기 전이잖아요? 인테리어도 들어오기 전이고 기술도 정해지기 전이고 다 모든 게 전이잖아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풀(full) 세팅 인력이 들어가서 인건비는 몇 개월간 더 주는 상태로 우리가 올려야 되느냐 이 효율성에 얘기를 잡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당연히 프로그램 돌아갈 때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모든 것들이 세팅 전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세팅 전 상태에서 동의안 가지고도 저번에 계속 소리가 나왔던 건인데 막상 와보니까 프로그램은 또 다른 사람들이 짜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죠?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겠고요. 다만 준비가 딱 7월 1일이라고 해서 7월 1일이 아니라 저희가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위탁을 하고 또 어떤 비용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창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는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1억 246만 4,000원 대비 13.4프로(%)인 1,374만 원이 증액된 1억 1,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9쪽부터 51쪽까지에 있는 감사 행정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등 상급 기관 감사 준비로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종합감사가 유예됨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 혁신 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계속 비슷한 결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청렴 이 포상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청렴을 책정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 이것 청렴 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 진단 제도하고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수시 평가를 한 번 하고 상반기에 그다음에 9월, 10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상위 등급부터 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더 이게 공정한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누가 청렴 평가를 제출하여 자가 진단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할 때 제가 불평, 불친······.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다 시스템 입력을 해서 다 계량화해서 저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람의 주관적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것 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부분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량적 평가를 한다고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거의 그렇습니다. 입력을 본인들이 다 저기를 해야지만 이게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야지만 이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업체랑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시와 계약한 적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청렴한 것인가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거······.
이상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하고는 관련······.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요, 업무를?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이것 하는 게 ‘청백-e시스템’이야 우리 ‘이 호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기 진단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회 복지 인허가 등 자기 진단, 스스로 이렇게 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다 본인들이 해서 다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신경을 써서 계속 본인들이 저기를 해야 되겠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수를 올리는 수치만을 정량적으로 보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용으로 정량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렇죠. 뭐 내용도 일부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치가 많이 저기를 하겠죠.
이상훈위원
얼마나 많은 건수를 올렸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러면 누가 수상을 하고 이러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평가가 애매하지 않나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어쨌든 이게 부서 평가를 하고 부서 평가에서 어쨌든 개인 평가는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에 있는 개인 평가는 그것으로 하는데······.
이상훈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떤 방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유예가 되고 아마 내년에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코로나(coronavirus) 때문에 그동안에 감사가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오래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올해 5개 기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2020년도에 받고 지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유예된 게 아마 시군 평가에서 우리가 상위 등급 올라가서 그런 혜택도 있잖아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있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 한번 그쪽에 얘기를 들어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작년에인가도 아마······.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한 번은 그렇게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을 잡아서 준비했다가 시군종합평가에서 아마 1위 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로 인해서 한 번 유예가 된 적도 있어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전에 한 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1위를 받아서 한 번 유예된 부분은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잉. 51쪽에 보면 산출식에 감사 업무 운영 경비에서 밑에 쯤에 조사 민원 업무를 위한 휴대용 보호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뭐예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뭐 말하자면, 우리 민원 업무 휴대용 물품이 뭐가 있을까, 이게······.
박춘호위원장
어떤 보호 감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뭐가 휴대용 물품을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관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이게 뭐, 아니 금액이 큰 게 아니라 20만 원짜리 3대인데 이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그렇죠?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모르시면 나중에······.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별도로 좀 한번 알려주셔도 되고, 저는 단지 여기에 잡혀 있고 이게 생소한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설명 주세요.
창열
성창열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