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맑은물사업소 5) 도시균형개발사업단 6) 안전교통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안전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총 1,683억 9,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173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액 금액 변동 없이 6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94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9,600만 원을 증액한 6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출 예산으로 스마트허브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5억 원, 유수율 분석 시스템 시설 유지 관리비 1억 3,600만 원, 배수지 시설 진단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기타 요금 수납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에 1억 7,1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40억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 4억 9,400만 원 등 총 44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월곶에코피아 운영비 59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3억 6,100만 원, 은행2지구 오수관로 신설 사업 13억 8,300만 원, 클린에너지센터 사용료 및 협잡물 처리비 18억 2,400만 원, 2018년도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 임대료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 소송비 38억 4,5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전력비 31억 2,500만 원,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7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는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사업비 10억 5,000만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5억 3,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보수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상수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상수도과 특별회계를 보니까 돈은 엄청 많이 썼는데 돈은 했는데 쓴 자료는 (책자를 들며) 이것 너무너무 얇아졌어요, 계속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설명안을 보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다 1식, 1식. 조금 우리 위원들이 풀어서 좀 보기 좋게 해 놓았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1식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기 19쪽에, 19쪽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성과금을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에스(S) 등급부터 에이(A) 등급, 시(C) 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주지요. 주고 그리고 또 직급별로, 직급별로 주는데 저희가 3명이 증액됐어요, 3명이, 상여금 자체가. 그러니까 상반기 돈이 좀 부족해서 3명분에 대해서 지금 상여금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원래 공무원들 규칙에 의한 상여금 외에 상하수, 상수도과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성과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우리가 일반회계도 나가고 우리 특별회계도 나가고 공무원은 다 상여금을 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상여······.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반, 네, 네, 그 상여금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상여금의 성과, 성과라고 썼길래 그래, 성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상여금입니다, 같은,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아니, 작년 같은 경우 상수도과가 상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줄 알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아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일반 상여금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여금이에요? 아, 네. 어쨌든 공무원들은 남의, 저기 남들 받을 때 다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라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21쪽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했는데 공사, 아니, 공사 공정률에 따른 신속 집행 향상을 위한 간편성 때문에 줄었죠? 절감한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조기 집행 건도 있고 그리고 동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1월, 2월 달. 동절기하고 또 굴착하게 되면, 굴착하게 되면 타 통신관이나 하수관이나 가스관 이것이 발견되면 간섭이 돼서 일이 빨리 진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사고가 나면 일이 멀어지, 길어지고, 응.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지출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감액하고 그리고 또 일이 처리가 되면 추경 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에 상수도 사업들이 금액이 크고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깊이까지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아, 저것을 잘하고 있을까, 궁금은 하지만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덮어버리면 모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잉? 그래서 저는 이 상수도과 우리 직원들이 상하수도 공사할 때 옛날처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 감독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뭐지, 공정, 신속 집행을 해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든지 이 공사하는 것 보니까 신속 집행할 수 있고 공정률에 맞춰서 일만 해도 공기가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절약도 될 것 같아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직원들 안전하게 해서 좀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워낙 금액이 커서 다 세세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문 기술이 없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요, 유수율 분석 시스템 유지 관리가 이번에 보이는데 이것이 스마트(smart) 관망 관리 계측 시설 유지 그 비용이, 유지 관리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1억 5,000만 원으로 어디 부분이 고장이,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시려는 규모가 어느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블록 시스템을 대블록 3개소 그리고 중블록 우리가 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소블록이 54개소가 있습니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용이하게,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래서 시설은 거의 노원 한 8개 외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올 6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그 유지 관리에 사용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유지 관리인데요, 관망 계측 시설 유지 관리가 맞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패널, 네, 계측입니다.
김진영위원
관망 관리 계측 시설 유지 관리면, 계측 시설이면 유량계 수질 계측기 자동 드레인(drain) 등이라고 써 주셨는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 내용 중에 어떤 쪽을 보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억 5,000만 원으로 1식인데 어떤 산출 계획을 가지고서 계측 시설을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설 할 때, 시설 할 때 한 8억 5,000여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16프로(％), 유지 관리비가 16프로(％) 든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의 16프로(％).
김진영위원
음,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16프로(％)로 그냥 잡으신 것이고 아직 어느 것이 고장이 났거나 유지 보수를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계측에 따른 유량, 유량계도 될 수가 있고 수압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우리가 시설, 만들어 놓은 시설들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불규칙적으로 숫자가 돌지 않았을 때 이런 데를 관계 업체가 나와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음, 그러니까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죠.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처럼 일종의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것일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영위원
우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예비 측면입니다.
김진영위원
예비 측면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요,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이번에 감액하신 것 있잖아요? 21페이지에 노후 상수관로 40억 원이죠? 네, 감액하신 것이 아까도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 신속 집행을 위해서 지금 감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던 감액 사유가 뭐 동절기 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로 간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공사 계획하기 전에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을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관로 옆에 지나가는 관로들에 대한 간섭 부분도 역시 파기 전에 공사 발주하기 전에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매설물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지아이에스 보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아이에스하고 내용물이, 시설물들이, 매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은 상월이라든지 하월을 시킬 수 있지만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물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스관 같은 경우도 상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상수관로 교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느끼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배수지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것이 용역인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용역입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인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음, 2억 원짜리 용역이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2억 원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이 그냥 시설물 전체적인 상태 점검하고 그것의 필요에 대한 전체 그냥 용역으로만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배수지가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압장이 18개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주변에 펜스라든지 아니면 유입관하고 유출관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한 뭐 30년에서 한 50년 되는,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사실상 핸들링을 못 해서 지금까지 보수, 보수를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기본 및 설계를 해서 지금 노후한 유출관 유입관하고 관리사도 있습니다, 관리사. 관리사도 상당히 지금 내려앉은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치울 것인지, 다시 뭐 컨테이너로 갖다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 또 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스도 상당히 옛날 메시 펜스(mesh fence)잖아요? 이런 펜스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있어요. 수도관이 지나가면 수도 부지죠. 이것도 우리가 파쇄하고 포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고 설계해서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시키고자 용역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과업을 말씀하시는 양보다 생각보다 용역비가 좀 센 것 같아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용역비가 그리 세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음, 우선은 그러면 어떤 용역 내용인지 혹시 하시려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있으시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 내용을 조금 상임위에다가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31페이지에요, 요금 시스템 수납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망 연계 설루션(solution) 교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음, 저희가 일단 얘기하면 노후되어 가지고 7년이 초과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망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 서브(sub)망하고 상수도망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웹으로 보이는 서버하고 그리고 웹으로 이동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 관망 시스템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 노후되어서 이번 기회에 새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서버랑 이쪽이시구나.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면 원래 서버 관련, 홈페이지 서버 관련해서는 매년 편성을 하셨던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영위원
계속할 수 있게요? 최근에 인터넷에 서버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건 사고가 좀 많아서요.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고 좀 해 주셔서 요즘에 불편 없으시게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유수율 분석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됐잖아요, 작년도 6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올 6월쯤이면 1년간 또 무상 기간이 끝날 것이고, 그것이 총사업비가 얼마 있었죠, 이것 준공할 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우리가 국비······.
안돈의위원장
아니, 토털(total). 국비하고 뭐 관계없이 어차피 세금이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토털 8억 4,850만 원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면 8억 4,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수선 유지비까지 합친다고 보면 3억 5,000만 원, 거의 3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매년 지출되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보고 이 돈이 얼마 들지 그것은 좀 그동안 무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얼마 들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뭔가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이 유량계나 계측기나 이런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을 갈아놓고 그러니까 교체해 놓고 준공해서 다 해 놓고 잘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또 관리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8억 4,000만 원까지 합치면 11억 원, 12억 원대 되는 것이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12억 원을 들였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러면 이것 관망을 가지고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 놓고 업체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이 뭐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경비가, 준공하고 했으면 뭔가 편리하고 경비 좀 덜 들고 우리가 누수율이나 유수율 같은 것이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계측 장비하고 전부 다 관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유지 관리비가 3억 6,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오히려 편리성보다는 이것이 더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들도 금회 시설비 투자 비용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돈의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증하든지 뭔가를 했어야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8억 4,000만 원짜리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3억 6,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네.
안돈의위원장
오히려 지금 더 단조롭고 더 내구성 있고 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도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업체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진 것이 뭐냐는 것이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상수도 요금의 십삼사 억 정도를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하여튼 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할 때 부천시라든지 김포시 거기도 우리하고 유사하게 같이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있고······.
안돈의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는 더 좀 더 효율적이고 더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한 열 사람이 하던 것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관리비나 이런 것이 아껴져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 신뢰도나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도 있게 우리가 계측 계량을 해서 더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8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유지 관리비가 3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전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은 수돗물을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 낫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다른 시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것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개요를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에서 지금 보면 2022년, 2023년도는 좀 낮아졌어요, 이 2019년도는 95프로(％) 97프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상수도가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수율은 좋아졌을 텐데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보면 우리가 요금 이 체계에서 왜 그런 것인지 그것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2019년도 95프로(％)였다가 2021년 98퍼센트(%), 또 2023년도 뭐 93퍼센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한 12월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할 시기가 공휴일일 경우 다음 해,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징수율이 거의 평균적으로 97퍼센트(%), 98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오다가 어느 날 5프로(％) 이상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왜 점검을 해야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왔는지도 또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중에 금액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6,6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거의 550원만 따져도 뭐 한 11만 톤(t), 12만 톤(t)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관망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돈을 받지 않게 되면, 요금을 못 받았을 때는 결국 우리가 결손 처리할 것이고 그 결손 처리 이후에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가면 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 서비스 향상에 우리가 2024년도 6월에 연구 용역 발주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개년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인상이 됐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 우리가 원가 충족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은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89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몇 프로(％)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89프로(％).
안돈의위원장
89프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 이제 내년도까지 5년 동안 팔팔 해가지고 25프로(％) 올리게 되면 한 210억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원가 산정률이 팔십구 점 몇 프로(％)가 되니까 거의 90프로(％)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자고요, 영 점 몇 프로(％)니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면 이제 90프로(％)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90프로(％)가 된다고 봤을 때 원가 충족률의 결국은 그러면, 이 원가 충족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용과 다 합쳐서 90프로(％)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1,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900원밖에 못 건진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보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제 10프로(％)를 우리가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누수율이라는 것이 있고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따지면 실질적으로 13프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또 원가 산입해 또 해서 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우리가 누수율, 무수율까지를 다 안기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돼 버리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원가 산정률이 이렇게 보면 100퍼센트(％)가 넘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의 충족률이 90프로(％)라고 했을 때 누수율이 지금 2022년도에 8.4프로(％)면 98.4프로(％)가 되죠.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상수도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로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지 못하는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4프로(％)대인데 그러면 우리는 원가 충족률 오버(over)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팔십······.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왜 어떻게 소비자인 시민한테 안기려고 그러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89프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90프로(％)는 무수율하고 공공 수량이죠, 쓴 수량하고 우리가 누수율 된 수량 그것을 포함 녹인 수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원가 충족률이 팔십구 점 몇 프로(％)라 그랬을 때 90프로(％)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랬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90프로(％), 네,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1,000원짜리가, 우리가 9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원가 충족률은 100원이 모자라는 10프로(％)예요. 그 10프로(％)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 10프로(％)에 모자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수율이라는 것이 지금 사 점 몇 프로(％)가 나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4프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4프로(％)대? 그러면 그것은 그 귀책사유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렇죠.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는 누수율이 팔 점 몇 프로(％)가 나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8프로(％),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거의 13프로(％) 정도 그 갭이 있는데 우리가 90프로(％)의 원가 산정률이 충족률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소비자한테 13프로(％)라는 것을 얹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금으로.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달리 풀었을 때? 소비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런 부분까지 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다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무턱대고 우리가 원가 산정률이 기본 차지(charge)로 했을 때 90프로(％)밖에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 관망 블록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누수율은 있는데 아니, 아니, 유수율은 있는데 누수율은 없어요.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이렇게 자료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정리된 것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우리도 이 위원회 지금 열리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눈 것이 뭐냐 하면 상수도에 대단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면 모든 것이 20억 원, 100억 원 이런 것이 1식으로만 되어 있다. 그 1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사업 개요를 분명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부탁드려요.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별도 외에 좀 질의드리려고. 뭐냐 하면 우리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 이것 재이용 사업 지금 하루에 몇 톤(t)씩 흘려보내고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루에 1만 톤(t) 흘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루에 1만 톤(t)?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3개에 다 1만 톤(t)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1만 톤(t) 가지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어떻게 뭐 몇 시간 가동을 하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루에 8시간 가동하고요. 월요일 날은 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루에 6시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8시간.
성훈창위원
8시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원래 24시간 흐르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24시간에 3만 톤(t)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20년 10월에서 2022년 7월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티오시나 시오디 이렇게 보면 지금 공사 마치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수질 현황 저 환경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봤어요, 데이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재이용수 수질은 재이용수······.
성훈창위원
아니, 재이용수 수질이 아니라 군자천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군자천?
성훈창위원
물이 이렇게 원래 지금 군자, 이것이 인공 하천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기가 굉장히 뭐야, 어렵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폐수라, 생활 폐수라든가 공장 폐수는 자꾸 흘러나와서 물은 자꾸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이용수로 해서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재이용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제대로 목표치의 가동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공사하기 전 우리가 220억 원 들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공사했는데 그전에는 이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그 2018년도 전에 보면 수질이 시오디, 티오시가 더 깨끗해요. 더 데이터가 좋다 이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이후에 하여튼 그것은 나빠졌더라고요. 그것 좀 데이터 봤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천 데이터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천과가 또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재이용수 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물이 지저, 이 물이 썩는 이유가 뭡니까? 정체되어 있고 지금 주변으로부터 폐수가 흘러나오고 해서 이것이 썩잖아요? 그 하수관로라든가 공장 폐수 흘러나온 것에 대한 대안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스마트허브 전체에 대해서 7년 전에 기본 설계해 봤더니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했더니 한 번에는 힘들고 3단계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뭐 3년씩, 3년씩, 3년씩 9년 치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비티엘(BTL) 사업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비티엘 사업을. 왜냐하면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수도 제거하고 그 하수처리장 어떤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티엘 1단계는 끝냈고요. 이제 2단계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그맣게 또 3권역이라고 207억 원 가지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거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침하돼서 흘러나온 물이 우수관로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어떤 경우는 우수관로에 불법 투기도 예상되는데 일단 하수관로 정비가 끝나고 나면 그 하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수질도 개선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수관로 오염 사고가 공사 끝나가도 데이터 보니까 19건이 있더라고요, 수질오염 사고가. 이것이 어떻게 됐든 뭐 화공 약품 회사에서 사고로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는 뭐 원인은 그렇게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선제적 감시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 감시를 안 하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얘기하면 우리 그 저 뭐야, 폐수 오수를 버리는 공장 폐수 이런 것을 버리는 선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뭐 소규모 감시망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좀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부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하수, 저는 이 오수 폐수를 적정 처리해야 하는 부서에서 하천수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하천수가 아니고 지금 양달천도 그렇잖아요? 물 오염이 다 폐수하고 공장 폐수가 흘러나와서 관에서 흘러나와서 오염이 되는 것이고 정왕천, 군자천도 그 인공 하천이 재이용수 흘려 보내면 주변에서 자꾸 흘러나와 가지고 하수관로나 저 뭐야, 공장 폐수관로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결론 원인은 이 하수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하천이 깨끗해지지를 않으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일단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1차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화공단의 폐수 배출 업소로만 본다면 폐수 배출 업소가 1종부터 5종까지 그리고 대기도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허가권이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에 있고요. 지도 점검 권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장에 방문해서 물 좀 떠가겠습니다, 저희는 권한도 없고요, 괜히 욕만 먹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처리장으로 악성 폐수가 뭐 심야에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수공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한 쪽에서 소송하고 있어서. 같이 악성 폐수 단속하는 데에는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성훈창위원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할 부분도 있겠지만, 법으로. 지금 현재 공장 폐수를 갖다가 정화하지 않고 보내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1차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차 처리 기준이 저기 몇 리터(ℓ)가 기준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리터(ℓ) 뭐 많은 양을 버리는 것을 1종이라고 하고요, 제일 조금 버리는 것을 5종이라고 보는데 이 5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1일 10톤(t)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0톤(t) 이하?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단속 권한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스마트산단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그 폐수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5종 정도이다 보니까 이것이 모아지면 많잖아요? 결론은 이것이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감시 장치를 좀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렇게 어떤 그런 것을 선제적 대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저 환경정책과 쪽의 업무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성훈창위원
응, 중복되기를······.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응, 그래요. 그것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정책과도 얘기하고 하천과도 얘기하겠지만 좀 고민해서 뭐 안을 좀 한번 도출해서 보고 좀 해 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재이용수 사업해서 물을 흘리기 전에는 어떤 물을 흘렸죠? 물이 나왔어요, 그때도.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에 보면 물이 흘렀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시간별로 물을 흐르게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물을 사용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때 공업용수를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업용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공업용수는 하수 재이용수를 투입하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공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 물은 어디, 어디 있어요? 공업용수 어떻게 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공업용수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배관에서 이렇게 이 분기를 해서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수자원공사 배관으로 설치해서 공업용수를 흘릴 때도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이용수를 하고 나서는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공업용수를 사용 안 한 만큼 공급을 줄이겠죠.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공업용수······.
인열
오인열위원
공장에서는 공업용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공업용수 공급은 시흥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에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시흥정수장.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 경······.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정수장.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정수장? 네, 네. 시흥정수장.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공업용수가 일일, 일일 10만 톤(t)인가 사용을 많이 하면 정수장에서 공업용수 공급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것을 사용 안 하면 공급을 줄이겠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하천에는 공업용수를 중단했으므로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에는 그 공업용수가 지금 있겠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네.
인열
오인열위원
다른 데로 보급하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요. 굳이 그······.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공업용수는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항상 압이 차 있어서요, 그 쓴 만큼 채워 줍니다. 정수장에서 그렇게 채워 주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버릴 때 공장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쓸 때 비용 하죠.
인열
오인열위원
아, 쓸 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비용,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쓸 때 비용 한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쓸 때 공업용수 비용을 상수도과에 납부하고요, 그 양만큼을 버렸다고 보고 이 하수도 요금도 부과하죠.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공업용수란 공장에서 쓰고 버린 물이 아니라 버린 물을 정화시킨 것이 공업용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 공업용수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니, 아니, 이 공업용수는 팔당에서 원수가 시흥정수장으로 들어가면 그냥 침전했다가 여과했다가 소독하고 뭐 그래서 공급하는 것이 이 생활용수고요, 우리 상수.
인열
오인열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 공업용수는 침전, 여과해서 소독을 안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공업용 소독, 한 단계를 줄인 것?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좀 공정이, 공정이 좀 한 두 단계 정도 준 것이 공업용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좀 쌉니다, 단가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 저는 제가 좀 잘 몰랐네요. 저는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쓰고 버린 것이 공업용수를 정화시킨 줄 알았더니······.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공장 폐수.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잘 몰랐네요. 그렇죠잉?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아,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구태여 쓸 필요가 없으니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용 안 하는 것을 시흥천에 공급한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시흥천에는 아직 지금 공사를 설계 중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설계 중.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그쪽으로 가면 그쪽 돌리면 되겠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24시간 3만 톤(t)을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8시간에 1만 톤(t)만 보내는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액 충당하고 있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원래 사업 목적상 맞지 않습니다. 저 하천 유지용수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자한테 돈을 받아서 운용되는 회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하천 관리는 그쪽은 일반회계 소관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뭐 저기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뭐 욕만 먹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안 돌릴 수는 없고 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것은 알겠고요. 저희가 처음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3만 톤(t)이라는 제한 때문에 시흥천이 빠졌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1만 톤(t)밖에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의 문제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정왕권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래도 워낙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아무튼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군자천, 옥구천 3대 하천 많이 걱정해 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13쪽이요. 과림하수처리장 부지 환매권 소송 비용 확정액인데 지금 7,5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 소송 비용, 아니, 부지 환매권 소송 비용 확정액은 저희가 과림하수처리장을 2000년 초반에 건설하려고 총처리장 부지 16필지하고 관로 부지 139필지 총 155필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한 17프로(％) 처리장 하다가 광명시흥 택지지구가 고시, 개발이 고시가 되면서 처리장 건설이 타절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했던 부지인데 만약에 그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다시 원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좀 결정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또 있다가 또 다시 광명시흥으로 되는 사이에 그 원소유자한테 환매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라면 환매했어야 하는데 저희 하수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원소유자들이 알고 자기네가 환매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소송이 5건이 걸려, 제기된 상태고요. 이 중에 3건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저희가 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1건은 대법원 지금 소송 중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승소할, 승소 그것은 뭐 승소, 패소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승소할 것 같은가요, 그것 역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났는데 지금도 1심에 하나 있는 것이 있고 2심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대법원 3건이 끝났고 이제 뭐 더 소송을 안 해도 저희 그냥 7 대 3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상대방 쪽 변호사가 계속 100프로(％) 다 달라고 소를 제기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 쪽에다가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그냥 우리 7 대 3으로 줄 테니까, 대법원 판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비용 7,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3건이 확정됐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 비용을 또 7 대 3으로 나눠서 저희한테 통보한 건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분들하고 그냥 원만하게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서로 우리 식구들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 시간 뺏기느니 어차피 이렇게 된 경우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18쪽 보면요,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관리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인데 이것도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시가 이것 연구 용역을 꼭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뭐, 분뇨도 사실은 하수의 일부이고요, 또 시흥시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양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하면서, 분류식화를 하게 되면 정화조도 폐쇄되고 하수처리장은 전용 관로가 설치되는 관로라서 분뇨 발생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적어져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 예전에 2016년에는 11개 있는, 11개가 있었는데 그때 6개에 대해서 폐업 보상금을 주고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서로 돈도 못 벌고 힘들어지니까 점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찬심
김찬심위원
수익이 안 난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지원 좀 해다오라는, 폐업이라도 하겠다. 폐업한다고 그러면 뭐 산정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 줘서 결론적인 것을 얻어서 저희가 적절한 보상해 주든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 이 소리겠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시, 우리 시 발생량 대비 적자 난 분뇨 차량 수, 업체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만약에 차량이 더 좀 줄어야 되겠다, 감차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감차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겠죠.
찬심
김찬심위원
해 줘야 되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연구 용역 잘하셔서 그분들의, 여태껏 또 그동안에 사업을 하셔서 뭐 이익을 가져간 것도 있지만 또 분뇨를 우리 시 것을 처리해 준 그런 고마움도 있으니 좀 잘하셔서 하시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하수관로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역류 방지 그런 펌프 점검 호스가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이, 지금 이것 구입비죠, 유지 보수하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예산이 2,3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지 관리비가 어쨌든 많이 들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많이 드는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봤고요, 지금 우리 이천, 글쎄요, 우리 2023년도에는 제가 지금 그것을 체크 못 했는데 유지 관리비가 항상 이만큼씩 들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 한 22억 원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22억 원 정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런 유지 관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부품이든 뭐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셔서 금액을 아무쪼록 우리 시가 어려우니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한 번 지난번에 맨홀 뚜껑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분실됐었잖아요, 왜 고철 비싸고 할 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도 체크 잘하셔서 수량이든 뭐든 재고든 잘 아껴서 이런 유지 관리비를 좀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들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쪼록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관리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말씀 주셨는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하중거모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 그렇죠? 수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시점일까요, 지금이? 괜찮을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지금······.
김진영위원
네, 네, 여기에 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하중지구나 거모지구는 그냥 예시로 든 것이고요. 저희가 2018년 비티엘에서도 920개소의, 아니, 420개소의 정화조 폐쇄가 있었고요. 정화조가 폐쇄되면 직관으로 해서 오수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중지구 거모지구에도 옛날 가옥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화조가 있었는데 택지 개발하다 보니까 싹 밀어버리면서 정화조가 또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뭐 사실 그전에 연구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운영 관리의 문제라든지 뭐 원가 산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직결하시면서 하니, 직결하면서 어쨌든 바로 보내게 되니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서 오는 관로 문제들은 좀 괜찮으신가 싶네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노후 관로들이 있을 테니까 택지 개발이 되고 나면 용량이 초과되실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김진영위원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기존 관로를 같이 개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직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직결을 하다 보면 화장, 특히 화장실에서 물티슈 같은 것을 변기에다가 버릴 때 그 물티슈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결코 물에 분해되지 않습니다, 휴지는 분해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좀 굴곡부나 이런 데에서 막히면 저희 공공오수관로, 아니, 차집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화조를 없애는 것이 주민 그 환경, 아니면 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다고 환경부에서 인정했으니까 저희도 그 정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택지가 보이니 신규 택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제 거기에 대해 인구가 는다는 얘기이고 결국 처리될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결부에 대해서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요구를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실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의 과정에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김진영위원
33페이지에요, 하수처리장 복합 관리 대행인데 우선 이것은 표기의 문제이기는 한데 하수관리과만 증감액, 예산 총괄표에 증감액 표기하실 때 마이너스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래요?
김진영위원
이것이 따로 이렇게 보는 데 불편이 아니기는 하나, 그리고 직관적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 중에서 어디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서 혹시 같이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지금 2건이 감됐는데요, 복합 관리 대행 소송비가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2차 화해 결정 권고 그다음에 뭐 건조시설 감정도 뜨고 그래서 일시금 89억 원 지출이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났는데 뭐 그것을 공탁이든 아니면 지급을 안 했을 경우 이자가 12프로(％)가 계속 판결일로부터 붙다 보니까 좀 저희가 다른 데에서 아끼더라도 이것은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판결이 뭐 항소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기면 받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3억 4,500만 원을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이것이 1심을 저희가 2 대 8로 진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그 흐름을 보고 반영했었는데 1심 판결이 2월 6일 날 했는데 저희가 8 대 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 것 좀 덜 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좀 감한 부분이고요.
김진영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복합 관리 대행 사업 대행비에 전력비라고 있습니다. 이 전력비가 최근에 한 35프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래서 '아, 이것 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반영했는데 태평양에다가 문의를 했죠, 저희가 변호사 자문하고 있으니, 관련 소 이 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 줘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2017년 6월부터 관리 대행, 복합 관리 대행이 시작됐는데 2018년에 뭐 7프로(％)가 떨어졌다, 전력비가. 그런데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계속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불변가 156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계속 우리는 올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의 하나가 전력비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계속 7.5프로(％)인가 떨어졌고 이것이 몇 번 더 간 것이죠, 전력비는 그대로 그러다가 최근에 35프로(％)가 올랐는데 이것이 현저한 물가 상승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총액 계약 사업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다른 우리 엮여 있는 건, 스팀비나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길래 아휴, 어차피 뭐 또 소송하면 되니까 그냥 삭감했습니다, 그냥, 네.
김진영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라서 확인은 했고 대신에 최근에 하수처리장에서 기사들을 보니까 하수처리장 사건 사고가 요즘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 사고 기사들을 최근에 좀 봤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외부, 외부, 우리 처리장 말고, 외부?
김진영위원
네, 우리 쪽 아닙니다. 외부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외부에서 이번에 사건 사고들 중에서 좀 심각한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화가 아무래도 제일 크고 또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럿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리들이 사실 복합 관리 대행을 맡기고도 있고 외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 관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관리해야 할 문제들 또 범위가 넓은 부분들을 운영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화학적 물질들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선제로 좀 고민해 보실 만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좀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도 발효가 됐고 좀 아주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자꾸 도에서 점검하라, 뭐 시민안전과에서 점검하라, 뭐 점검표는 이렇다, 그래서 점검은 분기별, 월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이 장현수질복원센터만 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뭐 쾌적한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저기 지하 3층 내려가면 슬러지(sludge) 덩어리, 거기가 오죽하겠습니까, 분뇨 뭐 이렇게 생활 오수가 들어오는 데인데? 유입부터 뭐 저 스크린(screen)에 걸려 있는 그 협잡물들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수 저류조 뭐 그런 데 뚜껑 잘못 열고 들어가면 진짜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네,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신 것 알고 중처법에 대해서도 물론 경각심 가지고 잘해 주시지만 사실 사건 사고가 언제 한번 이렇게 툭 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최근에 유독 많이 났었거든요. 최근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난, 1년 채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기사 좀 찾아보니 최근 1년 새에 되게 많은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과장님과 우리 부서장님 전부 다 애쓰셨습니다. 뭐 1심 승소하니까 상당히 시에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또 2심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셔서 좀 더 우리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소송비가 항상 관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도 충분히 관계없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좀 잘하셔서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또 하나, 타 회계에 건설 보조금 2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면으로 국비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산단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확보할 가능은 없나요, 국비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산단 쪽에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안돈의위원장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2018년 비티엘 끝난 것 55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50프로(％) 받았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207억 원 거기에도 이 20억 원 들어온 데 여기도······.
안돈의위원장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50프로(％) 가지고는 우리가 모자란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산단은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서 우리보고 유지 관리에 50프로(％)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것은 너무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논리로 보면. 그리고 우리 시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산단이면 좀 더 비용 추계가 더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에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그 과림동 하수처리장 부지 환매권 이 부분은 지금 필지로 보면 155필지인데 주인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저 소송을 제기한 분들?
안돈의위원장
네, 네. 안 한 분들도 또 결국은 이 내용이 소문 나가면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급해 달라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주로 주인들이 이 동네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음, 결국 변호사가 문제구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안돈의위원장
소송 비용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간 열심히 잘하시니까 감사하고 잘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께서는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49억 4,400만 원 증액한 153억 9,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46억 3,400만 원, 특별회계 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35억 원 증액, 물품 구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를 7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경기도의 관련 사업 취소에 따른 도비 삭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19쪽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상금 1억 원, 시설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균형개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387쪽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은 아파트만 덜렁하니 지었고 주변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여기 주변 환경, 그러니까 구역 밖에 좀 외관에 아파트 앞에, 그 뭐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지구 내 기반 시설은 다 부서로 인수인계가 된 상태라······.
인열
오인열위원
응?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각 부서로 도로나 공원이나 다······.
인열
오인열위원
인수했어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인수인계가 된 상태고요, 지금 외곽도로에 대한 것만 마무리가 안 돼서 지구 내 쪽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지금은 만약에 그 뭐 저기 뭐라 그러지, 정원, 정원이 아니라 녹지, 녹지 관리를 한다면 녹지과한테 말하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외곽 쪽은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그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러면 뭐······.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아파트 앞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다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기 주민들 만나면 좀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산책로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준공해서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 부분 나중에 저기 의회 끝나고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도시사업과에 유례없이 큰 예산이 잡혀서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큰일을 맡아 하시고 계신데, 402페이지에요. 해양생태과학관 지금 보시면 공사 진행 공정률이 80프로(％)라고 적어 주셨고 향후에 지금 계속 잘 추진 중이신데 운영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이 운영 관련해서 운영 용역비를 잡으셨고 안전 관리 용역비를 잡으셨는데요. 사실 기자재가 들어오고 수종을 사고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면 운영 관리 관련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이쪽은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용역이 반년 치 그다음에 안전 관리 용역도 반년 치인데 혹시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해양생태과학관 안전 관리 용역비라고 하면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시설 점검 이런 것 정기적인 안전시설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안전 관리비인 것이고요. 밑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나 수도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런데 안전 관리 용역비는 그렇게 하고 운영 용역비도 반년인데 저희가 지금 건축이 다 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시범 운영이 10월이잖아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맞을까 싶어서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아,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6월 정도에 준공을 모두 마치고 시설에 대한 것 마치고 10월 10일 날 임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족관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시운전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운영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생물 관리라 직영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단양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영한 사례가 있고 직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운전할 때도 어쨌든 생물 관리라든지 수조 관리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더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서 개관을, 임시 개관에 앞서서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네. 그래서 속도상 6월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진행이?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만 보면. 잘되고 있고요, 지나가다 보시면 외관을 보셨을 것인데 되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관심 가지고 좀 봐 주세요. 그것이 거북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에 해양, 그러니까 해양 수산물과 관련, 해양 수산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봤을 때 그리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음,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는 생태과학,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잘되리라 믿습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그냥 예산 외에 부탁드릴 말은 신도시사업과로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해 오시던 분이 안 계셔서 잘 인수인계해서 체크를 잘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군자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군자동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더 마음이 놓여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아,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전에 타협할 것은 악착같이 타협합시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저기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아주 답변도 예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실 그 자세로다가 말씀해 주셔서 신뢰가 너무 갑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 해양생태과학관이 개관할 때까지 잘하셔서 개관하실 텐데 그러면 여기도 수족관 그런 것도 들어와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족관이 총 저희가 3층까지 있는데요, 수족관이 총 11개입니다. 1층에 9개고 2층이 2개, 3층이 1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휴, 공부를 참 많이 하셔서 대답도 빨리빨리 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듣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국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시청 로비에 수족관 있는 것 굉장히 거기 좁고 불편하고 거기 가로막혀져 있거든요.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수족관을 한다니 거기 있는 것 웬만하게 쓸 만한 것은 좀 거기로 가져가서 거기 좀 넓게 해야 되는 것 좀 어떨까 국장님께 제안 좀 드리고 또 과장님은 거기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 이쪽에 있는 것 필요한 것 쓸 만한 것은 가져가도 되고 이쪽에 로비가 너무 좁아요. 무슨 행사할 때도 우리가 갈, 이렇게 지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하셔서 거기 있는 것 다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아주 그냥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아무튼 잘해 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은계하고 그 장현지구 쪽에 지금 아직 인수인계가 덜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저 정원국 팀장님이랑 많이 진행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미처 또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안 되어 있는 부분, 협의가. 또 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미끄럼이라든가, 아니면 노면이 파였다든가 이런 부분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인수인계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양미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뭐 예산은 좀 심의할 그런 예산도 없고 장곡역, 우리 2016년 그것 설계할 때 기본 계획에 633억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시흥시가 453억 원 부담하고 ‘LH’가 180억 원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분담 비율을 보면 ‘LH’가 한 28프로(％) 전체 금액의 28프로(％)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023년 9월에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72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 70프로(％)가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분담액이 892억 원이 되고 ‘LH’가 그대로 한다면 180억 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철도과에서 ‘LH’의 분담액을 높일 어떤 계획이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 그 분담액 자체에는 사실 180억 원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633억 원 됐을 때부터 ‘LH’한테 끊임없이 그 비율에 대한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에 도시공동발전협의회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LH’한테 그것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LH’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LH’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하자면 28프로(％)면 한 300억 원이 사실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비율대로 가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도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저희가 같이 잘 공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우리 ‘LH’ 상향 요구한 자료 뭐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것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협의회에 저희가 제출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자료는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셔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09페이지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비가 사라져서요, 슬픈 소식인데 이후에 계획은 좀 어떨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말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저희 시설비사업이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치대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그 예산으로 그것 거치하는 부분을 먼저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 도에서도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다시 또 효율성이 검증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회 되면 바로 저희 또 예산 같이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최근에 저희가 시기마다 좀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사실 유지 관리가 잘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방치를 많이 길게 해 놓으시면 최근에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쯤 되면 사실 이것이 업체에서도 유지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도 비 올 때 나가보니 같은 자리에 좀 오래 방치된 것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해서 관리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다시 한번 업체랑 계속 소통해 주셔서 사실 이것이 뭐 업체 상황에서는 그런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타시는 시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사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업체하고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해서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부분들 전달을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혹시 배달 라이더(rider) 오토바이 관리는 거기 아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은 저희······.
인열
오인열위원
오토바이는 자전거인가, 그쪽에서 관리하나? 오토바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오토바이······.
인열
오인열위원
없어, 아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LH’든 국비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5억 1,300만 원 증액된 1,086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억 5,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및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등 6억 300만 원 증액된 8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 등 35억 6,900만 원 증액된 62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과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66억 1,900만 원 증액된 518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비와 소래대교 보수 보강 공사 사업비 등 74억 3,200만 원 증액된 25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2억 9,000만 원 증액된 15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및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3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시민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아냐, 아냐, 아냐. 하나만 할게요.) 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성립 전 예산인데 그냥 쓴 것인데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것을 담요, 온찜질 팩, 방한 슬리퍼 이런 것은 누구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안돈의위원장
13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14페이지, 개소 수가 다 달라서······.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 겨울에 경로당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개소 수가, 아니, 만약에 온찜질 팩은 4,480개, 방한 슬리퍼 4,000개 그러면 대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대상이 전년도 지급한 분들은 좀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차이 난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품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줘라 이렇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도에서 성립 전 예산 내시할 때······.
인열
오인열위원
내시할 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 목적으로 그렇게 내시를······.
인열
오인열위원
이 목적으로, 품목이?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내시해 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방한 슬리퍼 같은 것이 들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5페이지에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유관 기관이 합동 훈련을 진행하는데 유관 기관은 어디까지를 유관 기관으로 계획을 잡으실까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소방서하고, 그러니까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그리고 승강기안전공단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한 번 진행인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작년에 보통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개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또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작년하고 걸쳐서 올해도 훈련 개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게 되면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교재용으로 좀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보니까 금액이 크진 않은데 다만 한 회에 진행하시는 그런 것이죠, 전체 다 오셔서 한 번에?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시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올해 하여튼 지장 없겠죠?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까 또 우기철도 오고 그 부분 안현교차로라든가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잘 좀 대처해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답변은 교통행정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팀장님 우선 저희 관내 안에서 학교 앞에 특히 교통행정 쪽에 보면 학교 앞에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도비 확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사실은 팀에서 너무 대처를 잘해 주시는 중이라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들도 워낙 또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각 팀장님들께서 워낙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데 이번에 계획된 대로 어쨌든 학교 앞에 최근에 들어서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좀 잘될 때 또 학교 측 그리고 학부모 측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취합돼서 원하는 방향 그리고 또 안전해질 수 있는 방향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최민석교통행정팀장
네,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현지구 그 중앙분리대랑 펜스라고 할까, 이것 우리 건설행정과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성훈창위원
아니,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펜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도로 펜스, 옆에 있는 펜스는······.
성훈창위원
그 옆에 중앙에 이렇게 지금 ‘LH’에서 해 놓은 것이 그게 장곡동에 많이 망가졌는데 그것 지금 인수가 다 됐나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인수 안 된 것으로 알고요,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성훈창위원
아, 교통행정과에.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회의 때 나왔는데,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것 전달 좀 해서 너무 망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좀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104쪽에 국유지 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국공유지 조사 관리비 이것이 있는데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해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이고 두 분이 나가서 뭐 불법 경작이라든지, 야적이라든지 모든 필지를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촬영해서 조사해 오면 계고를 보낸다든지······.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이것 지금 저는 이분들이 그러면 국공유지 설계선을 아나 보죠? 선 있잖아요, 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런 것?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아, 경계선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경계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경계선 뭐 지도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잔여지 뭐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유지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그런 것들이니까 도로 옆이나 이런 데 농사짓는 것은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게 지금 다 조사되어 있어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전 필지를 다 조사하면 한 2년 반,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여기 시유지는 안 하고, 시유지도 하는 것이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다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유지도 하는데 제가 지금 봉우재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지적 이렇게······.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측량?
인열
오인열위원
측량을 했는데 측량한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은근슬쩍 다 자기 짐 놓고 자기 땅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이 들어가도 만약에 측량, 지적 측량을 했으면 경계선에 대한 뚜렷한 뭣이 있어야 된다. 측량 말뚝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기 하나 박아놓고 저기 하나 박아놓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누가 측량했는지 측량 말뚝이 딱 박아져 있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었어요. 도로 부지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 시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도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잔여 부지를 양묘장으로 써도 되거든요. 땅이 없어서 다 못 심는데, 사 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대안을 좀 마련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 관련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푯말 이것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실 같은 철사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 놓는다든가 뭔가 조금 있어야 한다. 지금 그 팻말 이만한 30센티미터(cm)인가, 60센티미터(cm) 가지고는 안 된다, 말뚝 가지고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음에 할 때 어차피 이분들이 가서 하는데 우리 땅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쓰죠? 그렇죠? 그냥 놀리지 맙시다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여튼 감사한 것이 또 매년 이때쯤 되면 우기철이 되어서 침수 지역은 뭐 이번 15일이면 다 완료되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네, 네, 그러면 뭐 올여름에도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로가 계속적으로 노후화되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에 무관하게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계속 포트홀(pothole)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엄청나게 확충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다른 계획 뭐 있습니까?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이번에 도로 보수에 20억 원 편성됐는데요, 실제로 설명서를 보시면 거의 뭐 연간 단가라든지 보도라든지 지금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금 뭐 갈라진 데도 많고 해서 또 우기철이 지나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올해 봄에 포트홀이 몇 개 정도 생겼어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개수로는 포트홀은 한 1,500개고요, 영조물이 한 625건 정도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상반기에 접수된 것 계속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야, 이것 큰일 났네, 노후화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작년 대비 포트홀은 한 1.5배.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그리고 영조물 접수는 한 세 배 정도 많이······.
안돈의위원장
내년도는 이것에서 또 더블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추정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100억 원대, 200억 원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지금 도로 상태를 보면 이것이 사실 꾸준히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면보수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안돈의위원장
지금도 못 하고 있으니까.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된 도로가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 있는 대원이라든가, 팀장님 또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먼저 와닿는 데가 건설행정과거든요. 특히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달 라이더(rider)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에 가다가 사고 나면 바로 담당 부서장이 또 책임지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에는 좀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예산 확충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건설행정과에서도 아까 그 포트홀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147쪽 보면 지금 영조물 공제보험이 되어 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들은 것 가지고 해결될 수 있나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추가 요청했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것만 해서 지금 반영한 것이거든요. 지금 70건이 들어와 있어서 10만 원씩 하면 700만 원이 지금 소요되고 하반기에도 또 추가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것이 그래요. 또 안 들어놓으면 사고가 나고 또 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은 큰 틀이기 때문에 안 들어놓을 수는 없어요. 들기는 드는데 막상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든 또 다들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무슨 사고에서 뭐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또 다 이렇게 공유해서 또 조그마한 사고도 다 신고 들어오고 접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건수가 지금 굉장히 벌써 몇 년도 전보다 아까도 뭐 육백몇 건이라고 하고 지금도 여기는 지금 칠십몇 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보험을 좀 돈이 들더라도 일단 이것은 대비해서 조금 보장성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보험을 들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영조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도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아까 건설행정과에서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또 도로시설과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사고가 안 나게 대비하고 또 최대한의 무슨, 뭐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꼭 뭐 사고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적정한 선에서 잘 고민하셔서 가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여튼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흥시 전 부서를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먼저 와닿을 수 있는 데가 지금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문제가 돼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중점이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래서 예산안 심사라든가 아니면 예산안 작업할 때는 필히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닿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셔서 같이 협조 체제에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