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경원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 시민회관,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75쪽 수출농식품 저온유통기반 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 몇 가지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온창고를 짓는데 도비 4억 시비 4억 자부담 2억, 10억짜리 창고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저온창고 왜 지어야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북통상에서에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출이 자꾸 증가하면서 급랭하는 냉동실이 지금 14개뿐이라서 옛날에는 저온저장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급랭 시설을 많이 넣어서 돈이 많이 나가고 다른 시설도 노후화되어서 좀 하고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결국 수출하기 위해서 저온유통기반이 필요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통상으로 경산시에 과수 수출물량이 전체 수출량의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경북도에서 690억, 경북도에서는 거의 여기에서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경산시도 33억 정도 하는데 거의 포도 복숭아와 유자차 떡 종류를 많이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대만 같은 데는 파인애플을 많이 하는데 파인애플을 중국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니까 샤인도 중국에서 대만을 안 하고 우리가 많이 수출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출은 앞으로 경북통상과 상시협력해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다년간 최소한 5년 정도의 사업량이나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오셔야지 1년 것만 받아오셔서 지금 안 그래도 추경예산도 많이 없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중요한 사업 같으면 미리 과에서 더 많이 준비하셔서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도 충분히 의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이걸 상임위에서도 다루었을 때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넘쳐나는 샤인포도 처리 불가한 상황이고 당도도 없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 경북통상이 진량 현내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포도 위주로 우선 거기에 저장하고 수출 일정을 맞추어서 나갈 때까지는 여기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경산 포도를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하지 그냥 이 사업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시니까 상임위원들이 거기 임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경북통상이 경산 진량 현내리에 터를 잡고 경산의 신선 농산물이나 농식품 수출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5% 정도 수출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에 경북통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경산시 차원에서도 활용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경북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산에 있는 소규모 농식품업체 및 신선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경북통상에서는 경산에 법인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최근에 1억 2000만원 정도 내주셨고, 해마다 하는 시군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경북통상을 잘 이용해서 수출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많은데 경산은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신선 농산물이나 농식품을 수출한 다음에 수수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북통상에 손해를 보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상임위원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영농교육이 어느 과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입니다.
김인수위원
영농교육할 때도 여러 번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이 교육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십시오. 잘하고 계시는데 당도가 떨어지거나 미숙한 과일을 갖다 내다 보니까 소비자로부터 다 외면을 받습니다. 한 번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면 이 이미지가 계속 갑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자료를 앞으로는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셔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해놓았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야 하지 않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관계 공무원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이 맞다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 대추축제 개최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1억 7000만원 올라왔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3일 했어요, 이틀 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틀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부담은 10%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 대추축제를 농산물축제로 해서 경산의 대표축제를 농산물 대표축제로 만들면 자부담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30%씩 했는데 이건 경산의 대표농산물 축제기 때문에 10%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농업경영인에서 맡아서 하면서 마이너스 얼마 났다고 생각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회장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얼마 갚아놓고 갔는지 알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동욱위원
1억 7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겠습니까? 농업경영인회장 맡으면서 본인이 나가면서 3000만원 내놓고 나간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맞나 이 뜻입니다. 7000만원 적자가 났으니까 시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지만 시스템 변경을 좀 해서 우리가 내실 있게 최소한 손해를 안 보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한농연에서 사실 조금 손해를 입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농연에서 행사를 하면서 손해를 입은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해 세워서 한농연과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추경에 예산이 여의찮다 보니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펀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철식 도의원님이 한농연 출신이다 보니 한농연 축제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도비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남천의 머루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머루포도는 격년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동욱위원
사업이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
이건 몽땅 시비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철식 도의원한테 2000만원 3000만원 받아서 2억 정도 맞추어서 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 2000만원 이건 뭐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대본은 일단 나가고 3년간 지원해주고 이번에 신규로 받아서 포도조합에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동욱위원
상표등록을 했다는 말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년 차에는 상표등록을 하고 간판하고 2년, 3년 차는 포장박스만 제작해서.
이동욱위원
그러면 남천 포도와 연근?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연근요. 진량에 있는 대본.
이동욱위원
과장님, 아까 김인수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저온창고 유통기반 구축사업이 8억인데 자부담이 20% 있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건 과장님이 올렸어요, 내려온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도에 바로 신청해서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이동욱위원
경북통상에서 도에 바로 연락해서 과에서는 몰랐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내려온 뒤에 알아보고 늦게 알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일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소장님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북통상에서 도에 올려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됩니까? 경산에 세수 얼마 들어와요?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최소한 보고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볼 게 조금 있습니다. 27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청년농업인이 39세까지 신청하는 사업인데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 현재 78명입니다. 2024년에 31명이 신청했고 23년에 34명, 22년에 13명입니다. 이건 농정원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후계자 개념인데 대추를 최대한 5억 정도 해서 5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액 국비사업이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산에 청년농업인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착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진량에는 예를 들어 딸기하우스 거기는 형제간에 같이 농사를 짓고 정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 번씩 하는데 해보니까 경산에는 기존 귀농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고 여기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와서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청년농업인들이 딸기를 비롯해서 다른 농산물을 통해서 수익을 제대로 올리고 있는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설명해주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청년일자리는 영농조합 같은 데 일용직 같은 사람들 넣어서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90% 지원해주는데 현재로서는 솔라팜 자인에 버섯 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해찬 묘목하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여기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일자리는 4개입니다.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개 작목반에서 청년일자리 청년들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현재 4명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년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리고 273쪽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왜 전부 없어졌는지.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00년대 코로나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체험농장이나 숙박, 숙박비가 일부 50% 지원해주는데 이게 도에서 종료되어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영남대학교와 대구한의대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 5개 대학인데 이건 국비가 우리한테 안 내려오는데 학교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이고 도비가 500원 시비 500원 학생 자부담 1000원. 대학교는 자율로 되어있는데 알아보니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을 5000원. 근본적인 이유는 경북 쌀소비 촉진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1년요.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올해만 하면 아침밥 지원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올해만 하면 끝이냐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산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원래 격년제 사업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속 매년 하던 사업과 격년제로 할 때 장단점이나 이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격년제로 하는 게 맞는지 매년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격년제로 하면 1∼2년에 한 번씩 옛날에 했는데 하니까 그다음 해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매년 그걸 정착시키려고 매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오하는데 여원무를 하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원무 단오는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이 알고 하니까 여원무를 한 번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대추도 홍보할 겸.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매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저온유통기반 구축사업을 경북통상을 통해서 경북통상 매입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26억 중에 포도 다금영농조합만 21억 정도 돼요. 나머지 열몇 개가 경북통상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금액 26억이 경북통상을 통해서 유통되었는데 다금영농조합 포도 한 개가 21억이에요. 그러면 경산에 있는 영농법인이든 가공식품회사든 경북통상을 통해서 유통이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어차피 수출 자체가.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건 국내 유통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국외 판촉 지원사업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국외 판촉사업도 다금영농조합이 포도 수출한 게 3억∼4억 정도 되네요. 다금영농조합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국내 유통실적만 보면 약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7개 회사들은 좀 저조한데 경북통상이 포도를 위주로 해서 유통하는 회사도 아니고 포도도 보면 다른 회사도 전체 4개가 참여했는데 다른 포도들은 굉장히 실적이 작아요. 한 회사가 90% 정도의 실적을 갖고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경북통상과 유통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든지 또는 제품이 부실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2가지 종류인데 신선 농산물이 19억 정도 되고 가공식품 유자차나 떡이 1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독려하고 한 번씩 만나보는데 수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물량을 소화하려면 수출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저온시설을 하는 게 수출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에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국내 유통과 관계없이?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어차피 거기는 수출업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줘도 농민들이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온 시설 해놓고 급랭하고 요즘은 저온 시설에 급랭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급랭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급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온창고에서 나가는 것이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경북통상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말고 다른 국가가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태국과 인도네시아.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여기에 올해 이 시설을 갖추어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에 경북통상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는 다금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다모아는 홍콩 청사초롱은 말레이시아 해서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얼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000만원.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 시설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수출목표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예를 들어 5년 이내 수출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24년은 800억이고 2025년은.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올해 800억이 목표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내년은 1000억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이 없으면 수출 목표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좀 어렵지요.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급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가 안 되니까 요즘은 거의 수출 제품을 급랭시켜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같은 포도도 급랭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거의 가공식품을 하지.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신선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건 저온저장고에 넣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인데 3억 6000만원이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산시에 대상이 되는 민간보호시설을 하려는 자나 대상이 되는 자가 있으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대상자는 누군지 모르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적합한 대상자를 공모 신청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동물보호시설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민간보호시설 된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어디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러피월드’ 라고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집에 갈 가능성도 있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사업대상자가 하려는 자 또는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범위에 포함은 됩니다.
이동욱위원
민간 같으면 개인이라는 말인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한테 3억 6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론 3억 6000만원이 전체 다는 아니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억 6000만원에 자부담 30%가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총 3억 6000만원에 30%입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3억 6000만원을. 이 집 한집밖에 없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실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기증받는 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보호 관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동네돌봄마을 과일간식지원 이건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동네 간식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라는 것은 한 동네가 아니라 돌봄마을이라고 복지문화국에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육성은 원예농산물 같으면 축산과에 포함되는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원칙으로 이름이 축산진흥이지만 과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축산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농식품팀이 있어서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누가 봐도 축산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벌꿀 화분 지원을 해주는데 양봉농가 몇 농가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등록된 농가는 150농가 정도 있고 실제로는 160농가, 그리고 토종벌도 있습니다. 토종벌도 14농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화분 지원해주는데 150농가에 공평하게 지원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 공모사업입니다. 어느 누구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특히 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육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한테 균등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신청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분 소용이 없거나 다른 대체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바깥에 소문은 양봉농가에 임원들과 회장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업을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양봉농가에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께 설명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284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잖습니까? 유기동물보호소 800만원 이번에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시설 어디에서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공공형 시설은.
강수명위원
이건 공공형 시설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고 우리가 예산 삭감시킨 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경원 위원장님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도 우리가 80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민간인한테 3억 6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기동물 이건 우리 시 전체에서 개가 유기견이 되어도 분양이 안 되어서 갖고 가지도 않는데 이건 민간업체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하는데도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 민간업체는 개 전체 하는데 그것도 안 갖고 가는데 또 3억 6000만원을 주니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습니까? 앞의 것 빼고 이것만 질문하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공공형 시설에 한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민간인한테 3억 6000만원을 주니까 우리 것은 800만원 예산 주는 것도 많다고 했는데 민간인한테 3억 6000만원을 주면 당연히 많지요. 이렇게 설명하셔야 산건위가 예산을 왜 깎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경산시 유기견만 해도 개를 안 갖고 가는데 민간인이 하게 되면 더더욱 안 갖고 가겠지요. 우리 것이 더 안 나가겠지요. 그 설명이 빠져서 이동욱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산건위는 돌대가리인가 싶어서. 이걸 같이 설명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됐습니까?
이동욱위원
예.
강수명위원
예.
경원
이경원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경산시 유기동물 일반인들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가져가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반려견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하고 또 다 소형견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다 안 됩니다. 거의 안락사하고. 민간인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산을 할 때 진짜 축산진흥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라면 경산시에 유기동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 예산으로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3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있으면서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경산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같이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산건위에서도 항상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잘 검토하셔서 정말 경산시에서 필요한 곳에 개인들이 치료하고 유기동물도 인건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돈 들여서 수술시키고 병원 치료하고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서 정작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 돈을 주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견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믹스견이 많아서 분양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믹스견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산시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단순하게 유기견 잠깐 나오고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유기견 안락사 시기부터 해서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시민들은 자기들이 분양을 해가요. 그런 부분이 경산시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경산시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강아지들에 대한 유기견센터의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올리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분양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어떤 곳에 예산을 몇억씩 줘서 그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경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기견동물센터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산시에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법률이 2027년 3월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발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 식용에 대해서 일단 접수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접수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종식을 위해서 최대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중앙부처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중앙부처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개 식용에 대한 중지가 시군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경산에서 불법적으로 도살도 하나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살은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도살해야 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도살하는 시설 첩보나 보고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산 관내에 있는지.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살한 정황이나 그런 쪽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제보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도 보면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육장에 암컷과 수컷을 같이 일부러 넣어서 또는 새끼를 일부러 배게 하게끔 계속 사육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불법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대처나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현재 시점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보고서 이용,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얼마를 생산해서 판다 세무서에 제출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향후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상이 진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약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물행복복지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전에도 알다시피 용성 부제리에서 대구대 학교부지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다 마무리되어서 그 부지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공모 신청은 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공모 신청은 아직 신청이 아니라서 수요조사는 일단 신청했고 공모 신청은 7, 8월에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5월에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업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5월에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신청하면 지역균형특별회계로 해서 도에서 올려서 그때 선정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의회에 보고하실 때 4월에 대구대 이사회의 통과를 받아서 5월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올리신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공모 신청 공고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면 급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일단 지금 대구대와의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공모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4월에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선정이 늦게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선정은 언제 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선정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1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12월에 공모 선정이 되면 예산은 내년 추경에 해야 하네요? 연말 본예산에 못하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전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 해서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본예산 시점에 못한다고 하면 추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공모 선정이 가내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때는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야기하셔야 하지. 일단 그 부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넘칩니다. 하지만 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자꾸 입양 건수가 줄어들고 조금 전에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견종차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품종견에 대한 아까 소장님 말씀도 사실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잘못된 문화지요. 그렇다고 해서 품종견을 외부에서 다른 시군에서 혹은 시도에서 품종견들만 골라서 데리고 와서 경산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업체에 우리 유기견은 버려두고 그런 시설에 지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에서 나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이 일은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 대형농기계 이건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경산에는 과수에 비해서는 적기는 한데 이분들이 주로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기계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대형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10분이 신청하셔서 3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모내기?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안문길위원
주 기계가 하는 일이 모내기에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모내기도 하고 벼 수확할 때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게 대형으로?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안문길위원
벼농사 대규모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원기준은 농가당 3ha 이상.
안문길위원
9000평?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수매량이 20톤 이상 그렇게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기존 기계보다는 월등하다는 말이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보통 기계들이 트랙터나 이양기 이런 기계는 최소 5000만원 이상 비싼 것은 1억 넘어가는 기계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자부담과 보조하면 기계가 1억은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안문길위원
이것 보니까 3대 정도 지원한다는데 1대당 1억은 넘겠는데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선택하는 농가에 따라서 7000만원 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1억이 넘는 기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농가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문길위원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안문길위원
혹시 과장님 ‘벼 드문모 심기’ 라는 말 들어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가 1ha에 30개 심던 것을 10개 심는 것 들어봤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벼 드문모 심기’ 라고 해서 모내기를 하잖아요. 보통 100개 심으면 30개 정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 기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품종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 방법이 있고, 또 드론으로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직파라고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건 들어봤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직파를 예전에도 경산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실용성이 별로 없어서.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안문길위원
대농이라고 하니까 기계 단가가 센데 농민들은 기계가 너무 비싸요. 우리가 언뜻 들어도 기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부 농가는 지원을 안 받고도 그 가격으로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농가는 지원을 받아도 그 가격이고 안 받고 사도 그 가격으로 산다는 이야기에요. 현금을 주고도, 과장님 들어봤어요?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주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할인해서 직접 현금을 주고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수요는 지금 3대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10대 10명?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초에 10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안문길위원
내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보급이 되어야. 경산에 벼농사가 많이 안 줄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도 700ha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 이천십몇 년 이런 시절에는 1300ha까지 되었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은 700ha.
안문길위원
과수로 많이 바뀌었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과수로도 많이 바뀌고 공단으로 많이 들어가고 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문길위원
농경지가 많이 줄고 농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에 샤인머스캣이라는 종자가 일본에서 버린 종자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샤인머스캣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우수한 품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농가 분들도 재배하시기에는 수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산량도 많고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단지 문제는 출하와 관련해서 당도가 떨어지거나 미숙과를 출하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아주 우수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일거리가 너무 많다는 말도 있고 다른 캠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캠벨과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알솎기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일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훨씬 수월하고 일손도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면 좋은 종자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품종은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가 있고 연구사가 있잖아요.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이 연구사는 주로 연구 쪽에 일합니까? 종자번식이나 신개발 그쪽으로 하시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묘목 쪽에서 연구사들이 연구하시고 지도사들은 현장에 농업인들 지도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지도사가 대부분이고 연구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축산업은 수의사가 있어야 하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해야 시민들이 공직에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원들도 그렇지만 좋은 말 들어야 하잖아요. 저들은 뭐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도 기분 나쁘고 공직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시면 좀 세밀하게 해서 농민들 불평이 없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7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2022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고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다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연 48만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농산물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같은 데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속된 사업인데 작년에 없어서 새로 한다면.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었고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미옥위원
임산부는 어느 정도 해서 사십 얼마가 되는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작년에 경산시 임산부는 1267명이 등록되었고 출생아 수는 1260명입니다. 올해 5월 초까지 임산부 등록 수는 491명입니다.
박미옥위원
줄었네요. 12월까지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000명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항상 다 소요되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80명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앞에 하신 분들은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있는지 아는데.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022년도에 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선착순으로 읍면동에서도 받고 이 사이트에서도 받고 2군데에서 받는데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인구증가 사업으로 하는데 선착순으로 받으면.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임산부가 많은데 200명을 선정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표를 만들기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임산부가 1년에 1200분 정도 되는데 %가 200명 정도라면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할 경우에도 1200분이면 50% 이상 정도. 그런 %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 하지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를 선착순으로 임산부들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편리성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보급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모든 대상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200명이라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 예산상 우리가 4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과일을 할 경우에 임산부가 입덧을 하고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의 반 24만원을 주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48만원을 과일로 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겁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지요? 선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임산부들이 보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박미옥위원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압량과 자인농협이 하고 있었고 올해 하양농협과 경산농협이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5개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인력중개센터는 4개 하고 있고 인력지원센터 1개 이렇게 해서 총 5개 인력 분야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력중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데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 참여자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왜 3억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람분의 인건비와 참여자들의 교통비가 1일 5000원씩 지급됩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의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약간의 간식이 지원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농가에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일당은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인력시장 사설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인력시장 사설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따지면 12만원 13만원 같으면 사설도 12만원 13만원 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사설에 가면 한 사람이 일하고 나면 10% 떼는 것 알아요, 몰라요? 1인당 1만원씩 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가에서 지급해주고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돈은 우리가 주고 안 맞는 취지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동욱위원
인력이 어떤 사람이 옵니까?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옵니까, 젊은 사람이 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연령은 딱히 아주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분들도 아니고 하여튼 50∼60세 사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외국인들은 없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현재 상태로 외국인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297쪽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친환경에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뜻입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직불금부터 시작해서 비료나 벼농사 관련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직불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직불금도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 204명 중에 직불금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120억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아까 인력중개센터 지원 언제부터 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2021년부터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영천이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했지요? 영천은 벌써부터 줬던데. 거기는 1만원씩 차비 주던데.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차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 시지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저 멀리서 오시는.
강수명위원
하양 사람이 거기 가니까 예를 들어 11만원 일당 받고 차비로 1만원 더 받더라고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차비를 기본으로 5000원 주는데 이동 거리가 좀 많을 경우에는 1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사업은 아니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까 대규모 벼재배사업이라고 했는데 3ha면 9000평이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러면 1만평 지었을 때 쌀농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만평 정도 지으면 그 사람들 부농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 소농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강수명위원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인데 농기계를 또 지원해줍니까? 돈 100만원 벌면 20만원 농기계 사는데 투자도 해야지 100만원 다 가지고 가고 기계도 사달라고 하고. 아까 3ha 이상을 지어야 이걸 지원해준다면 1만평 지으면 쌀농사 1∼2억은 벌지 않겠습니까? 7500만원 같으면 공무원 중에 연봉 7500만원 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면상으로는 3ha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농사지으시는 면적이 많고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그러니까 수매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항상 수입이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7500만원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사지어서 7500만원 벌면 되지 얼마 벌어야 됩니까?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는데 299쪽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시범사업 5억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단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강수명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건설안전국에는 예산을 먼저 내려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돈을 내려주는 입장이거든요. 시범사업에 농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을 내려줘서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5억 같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복숭아를 기존의 재배방식과 다르게 이런 식의 이렇게 하게 되면.
강수명위원
나무 다 캐야 하네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신규 밭에 하게 되지요.
강수명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하양에 고향 아줌마들 일하러 가는데 대추 순 따러 가는데 아저씨가 70대에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사모님과 둘이 매일 싸운다고 하네요. 70대에 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시작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고 하던데 지금 복숭아나무를 새로운 것을 꼬아서 하면 그분들 아니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기존에 있는 신비도 일이 많은데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아직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지금 노령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농사짓는 분들이지 젊은 친구들이 짓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강원도까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산 주면 사업 잘해보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강수명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지금 특화작목을 경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작물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건 복숭아에 하는 건데 경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거쳐서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산에 특별한 농업정책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또는 지도직 연구직 분들이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량 또는 우수작목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 또는 다른 데서 홍보를 해서 더 물어보려고 하면 나보다 더 모르더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직과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경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품목개발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북에 시군별로 농업 분야의 과가 5개 되는데 경산은 4개입니다. 그리고 1개 과 저희 과가 행정업무와 지도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여력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경산에 농업인이 예를 들어 약 10%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과가 있는 거고 지원과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300쪽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는 시설 및 부대비로 설계공모 보상비 이건 뭡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센터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짓게 되는데 설계 공모하면 당선작이 있고 당선작 이외가 나오는데 당선작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가공을 원하는 지역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 가공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공 교육을 마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생산해서 일부 농가는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일부 농가라면 몇 가구 정도 돼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농가는 9호고요. 매출액은 45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가공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년 정도. 실제로 운영한 것은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HACCP 인증받고 하는 기간들이 좀 많이 늦어졌고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2년 동안 소농들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본다면 2년 동안 4500만원 매출실적으로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3900만원이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5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023년도가 3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9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연간실적이 약 4000만원으로 가지고 가공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생산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9개 정도.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젤리 그리고 포도나 딸기 동결건조해서 나는 품목과 대추엑기스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어디로 유통되고 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농가들이 경산몰에도 판매하고 있고요. 직접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농산물가공센터는 건립 당시에 경산에 있는 소농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취지 목적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농은 대농대로의 정책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소농은 소농대로의 정책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농산물가공센터는 소농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농들이 어떻게 소득증대를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적이 2년 동안 또는 지어진 지 4년 동안 너무 미비하다고 보이고, 또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나은 부분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옹골찬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경산시의 것이 아니라서 경산시의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옹골찬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조공법인이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되면서 경산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6월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6월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나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옹골찬은 버리고 경산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BI나 CI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산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한 농산물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를 개발하면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도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소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했는데 EM을 센터에서 배양하신다고 했는데 배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미생물 배양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미생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제가 EM을 배양하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예농가 그리고 과수농가에 필요한 미생물은 다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합성이나 미생물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래서 EM은 복합미생물이거든요. EM을 배양하느냐고 저번에 여쭤봤을 때 배양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EM은 배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배양한다고 하시니까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같은 경우에 광합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 축산에 관련되는 미생물은 이제껏 권고를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축산에서도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미생물을 시범적으로 연말에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을.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 이름이 뭐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악취 제거하는 미생물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EM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이름이고 저희가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과수농가나 채소농가 등 일반 경작에 필요한 고초균이나 클로렐라균 광합성균 이런 종류의 균들을 배합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 미생물은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생산할 형편이 안 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와 소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저번에 우리가 동물행복복지센터를 용성에 하려고 부지를 확보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가 예를 들면 대구대에 동물행복복지센터가 가면 그 부지는 미생물을 좀 더 배양할 수 있는것을 건립하겠다고 전에는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전에.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구대학교에 행복동물복지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기까지는 3,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이 소요될 동안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소장님, 경북 22개 시군 중에 농업정책이 경산이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2개 시군 중에 경산을 대표하고 있는 복숭아나 대추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도복숭아에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농업예산은 22개 시군 중에 경산이 몇 번째 차지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순위를 안 매겨봤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군보다는 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 전체금액으로 보면 경산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동욱위원
인접한 청도보다 적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와는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영천과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봤는데 영천보다는 적습니다.
이동욱위원
청도 인구로 따지면 4만밖에 안 되는데 경산 농업인구 2만인데 반 이상이 경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청도보다 적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농업예산은 증액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이 3% 늘어날 때 농업예산은 9%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면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육백칠십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백.
이동욱위원
2년 전보다 100억 늘었네요? 2년 전에 580억인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어민수당도 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욱위원
농어민수당 전체 60억밖에 안되는데요? 아까 양재영 위원 말씀하신 미생물에 대해서 소장님 미생물을 원종에서 만들어내요? 어디에서 만들어내요? 원종 자체에서 배양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배지를 구입해서 지금 센터에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배양해서 공급합니다.
이동욱위원
배양할 때 원종 이름이 뭐예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원종은 가지고 옵니다. 구입해서 옵니다.
이동욱위원
누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사서 오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원종 이름이 뭔데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원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초균 클로렐라 광합성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미생물을 배양해서 나오는 데서 다시 배양하지는 않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가공센터 직원이 몇 명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팀 전체 5명입니다.
박미옥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주시고 문제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가공센터가 세워질 때 소농인들이 와서 손쉽게 양파즙이든 대추즙이든 짜서 가져가는 그런 걸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경산시에 작물이 그만큼 가공해서 할 게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쉬고 휴일 쉬고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언제 가공합니까? 직원이 5분이나 계시고 운영하는데 수많은 예산이 드는데 정작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궁금한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실적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가공실적과 농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일수록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보다도. 그냥 이 정도 하니까 한다 이런 식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만 농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과감하게 더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많이 들고 계속 로컬푸드장 같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원들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북 통계에 보면 농촌 고령화율은 55% 정도 됩니다. 농촌이 소멸하면 한국의 먹거리 생산하는 지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사업이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실 겁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저희 23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직원들이 고생했고 여러 가지 격려할 겸 외국 한 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4명으로 해서 2000만원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뭐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저희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운영관계 예산관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느냐, 생산을 잘했느냐, 유수율 분야 전반적으로 봐서 전국에서.
김인수위원
우수하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도가 아니고 전국?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전국입니다.
김인수위원
몇 군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제법 많습니다.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국적으로 치면 대단한 업적이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김인수위원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평가내용 안에 들어갑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82.5%가 유수율인데 전국이 84% 정도 됩니다. 85%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15%가 누수율인데 83%까지 되니까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개체해서 점차적으로 올리고 85% 이상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82.5%라면서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김인수위원
조금 낮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서울이 유수율이 거의 95% 되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제외하면 70% 80%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쪽에 평균이 많이 높으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작년에 저희가 맑은물사업단도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맑은물사업단이 생긴 것은 저희가 경산시민에게 더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도 공급하고 물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에게 시장님께서도 몇 번이나 전화를 주시고 의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일하게 해서 삭감된 예산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질책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하시고 의회를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김인수위원
자라지 경관과 기본경비 전기요금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당초에는 월 8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작년에 자라지 경관이 설치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전기료가 1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야간조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10시까지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전기요금 산정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처음에는 박물관과 같이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박물관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박물관 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물관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김인수위원
자라지 경관 설치를 재작년에 완료했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자라지는 밤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조명이 들어오고부터 요즘은 7시쯤 조명이 들어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7시 정도.
김인수위원
그러면 3시간 정도 조명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아셔야겠지요. 하루에 3시간 야간조명도 보고 산책하러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말이야 말씀 안 해도.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저녁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방문객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20∼30명 정도는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인수위원
경관도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갔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전기요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세세히 살펴서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전기요금도 10시까지인데 오는 것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운용의 묘를 살려서 허투루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이 사업은 저출산 관련 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임산부와 올해 출생한 영아들에게 책 상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사업인데 임산부는 육아 정보에 대한 책과 영아들한테는 첫 그림책을 구입해서 세트로 전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사업은 몇 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올해 출생한 영아들한테는 다 지급될 거고요.
김인수위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아주 기쁜 소식인데 이것도 주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마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도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정책이 출산에 관해서 많은데 효율성이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양
곽미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추가 재활용시설 운영 용역이지요? 민간위탁.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동욱위원
용역하는데 돈이 2억 9000만원 쓰여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건 기존의 BTO사업 외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난연성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계속 매립되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매립되니까 매립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난연성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했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 매트리스를 찢고 나면 고철 부분인데 고철 압축기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있는 굴삭기나 장비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용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용역비가 이만큼 비싸나 싶어서. 자원회수시설 오수 저장조 설치는 무슨 사업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환경오염물질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허가를 받았는데 기존에는 오수와 폐수를 합병해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했습니다. 환경부 사무관이 와서 이건 분리해서 허가 조건에 기존에는 BOD 외 7개 항목만 검사했는데 BOD 외 44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더 검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폐수의 오염물길 항목을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소각재에서 납이나 중금속이 용출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폐수와 저장조를 분리해서 오수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민간폐수처리업체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져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대구 근교에 폐수처리업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매립장에 18년 동안 돈이 224억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출연금은 206억 60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206억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동욱위원
이 돈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급해줘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쓸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소각장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은 지금 저희가 협상한 결과는 각 마을당 10억씩 해서 숙원사업비로 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으로. 이건 매립장처럼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도로나 하천이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성에 소각장 65억이지요? 소각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이 65억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폐촉법에 편익시설비라고 해서 사업비의 20%를 편익사업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기 소각장을 짓게 되면 시설공사비의 20%를 따지면 65억 정도 편익시설비,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용성 소각장에 소각로 100톤짜리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주민들과 또 협의해야 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2008년도에 1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지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에서 정해진 편익시설비나 반입 수수료의 10%∼20%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용성에 65억 같으면 동네마다 돈을 다 나누어줍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편익사업비 부분은 주변영향지역 안에만 가급적 사용해야 합니다. 용성면 전체를 지원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전체 안 주면 한 동네에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주변영향지역이 용성면에 2개 리, 남산면에 1개 리, 청도 갈지리에 1개 리 해서 4개 리가 있습니다. 4개 리에 지원하는데 마을별 지원금액은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호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1호기 사용기간은 BTO사업장과 15년으로 계약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해서 더 사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 사용을 5년 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15년 해서 2030년까지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사용기간이 15년으로 계약해서 2030년까지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지금까지 몇 년간 했습니까? 지금 1호기 소각장을 몇 년 사용했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9년째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약 5년 후에는 1호기를 폐기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에 점검해서 하실 겁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점검해서 대보수를 할 것인지 전면 교체를 할 것인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제 2호기가 막 주민들과 협상이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약 5년 후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1호기에 대한 존속 여부가 또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곧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성면민들은 늘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소각로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30년 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들고, 경산 인구가 28만이 조금 넘는데요.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40만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쓰레기 배출량은 28만에 비해서 10만 이상이 더 배출될 것이고 그러면 이 소각로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경산시는 쓰레기 때문에 늘 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호기가 다시 재가동을 하든지 폐기하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시고 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소장님,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용성 남산 이쪽인데 지금 1호기가 거의 포화상태여서 2호기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호기 소각 용량이 부족해서 2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당시에 1, 2호기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충분히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호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 한 기만 했었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1호기의 수명이 다가오잖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미옥위원
2호기는 새로 했으니까. 그런데 경산시에 대임지구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면 1, 2호기로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도 1, 2호기가 다 가동되어야 경산시의 쓰레기가 해결되는데 다시 계획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특히 대임지구만 하더라도 3만 이상이 되는데 1, 2호기로 해도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1호기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당분간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장래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소각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업소는 재활용률을 좀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서 꼭 소각하지 않고 플라스틱류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각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강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산시에 곧 닥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아니고 벌써 대임지구부터 시작하고 인구가 예상했던 인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7, 28만의 쓰레기 소각장이 준설되어서 있는 것과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40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1, 2호기로 지금 상황에서 가동했을 경우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인구가 아주 나중 일이 아니잖아요. 경산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사업소에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물도 상당히 기술이 개발되어서 꼭 소각이 아닌 방법을 강구하려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나오면 그대로 소각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플라스틱류를 분리해서 플라스틱으로부터 기름을 생산하는 기술도 지금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28만인데 40만 50만이 되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제3소각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현실성이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빼서 하는 그런 재활용 부분보다 우리 시에서 닥치는 것은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호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벌써 1호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안전진단 해야 하는 부분이.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책 내지는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야기할 때 1호기면 충분하다고 했고 그 당시 인구가 적었고 2호기를 이제 하면서도 1호기가 포화상태에서 2호기를 또 만들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1호기가 그대로 1, 2호기가 갈 수 있는 수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호기 부분에 대한 대책, 경산시가 1, 2호기가 있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건 공개적으로 공론화되어서 저희와 비슷한 곳이 있는 곳에 세밀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소장님, 426쪽 재활용선별시설 증설공사 시설용역이 있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어떤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재활용선별장 추가 재활용시설 운영용역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공사 시설용역.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연성 감용기나 압축기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추가 재활용시설 용역운영비이고, 지금 우리 사업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시설도 창고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너무 협소해서 밖에 대형폐기물 부분을 옥외 보관을 하다 보니 미관을 해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죽곡지 쪽으로 침출수가 흘러간다는 민원이 너무 많고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도 건물 안에 보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대형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은 건물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3억 48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2억이 있었고 1억 4800만원 해서 3억 4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역하는데 어떻게 3억 4800만원이 가능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총공사비 65억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되면 시설비가 56억원으로 저희가 잠정 집계하였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는 통상적으로 6% 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반영하니까 이게 건축설계 토목설계 지적측량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선별장은 몇 평 짓는데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360평, 우리가 자꾸 조그맣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크게 지어서 36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건 그만두고, 소장님 시설사업소에 정기예탁금 이자는 어떻게 사용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자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양재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10억원과 특별회계는 1693억원이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민생안정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안 9건에 13억 93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장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