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서성부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서성부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을 제명하고 정비하고 기부자의 예우 시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법령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암2구역 재개발조합 기부채납 부지 내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9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존 사업대상지의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관리 감독에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대상을 정비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 부서 신설 및 사업소 폐지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실, 국의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건축행정과를 신설하고 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국장 책임제 강화와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대리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박미순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창현ㆍ박찬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영경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박찬ㆍ김근우ㆍ박구슬ㆍ김철현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제반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대리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김근우ㆍ박경숙의원)
11시28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 김근우의원, 박경숙의원입니다. 먼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 4월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남긴 김포시, 남양주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남구 공직사회를 환기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김포시에서 차량정체가 빚어지자 관련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한 공무원의 개인신상이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었고 집단민원을 종용하는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인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겪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같은 달 남양주시에서도 입직 3개월차인 30대 공무원이 업무 고충을 토로하며 유명을 달리했으며, 4월 김포시에서 또 한 명의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고, 불과 4일 전 또 한 명의 경찰공무원이 영면에 들면서 올해 10명의 공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현실 외에도 2023년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경험했으며,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방법에 대한 의견에도 88.3%가 부정적 의사를 표하는 등 익명성 보장이 되는 결과값은 공무원 악성 민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61.1% 응답자가 악성 민원에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이 같은 조사 결과와는 달리 우리 남구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직원 고충이 접수된 건은 전례 없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혹여나 지금껏 고충이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이번 계기로 점검해 볼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연이은 비보로 이달 1일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을 삭제하고 직급과 담당업무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책지원의 한 예로써 민원실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직원 실명부터 비공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산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혼자서 고초를 겪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의 지원과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 발전의 견인차로서 보이지 않는 곳, 현장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마음을 삭이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동료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돕는 온정 가득한 남구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남구에는 악성 민원인보다 여러분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웃이 더 많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보다 도와주려는 동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남구의 일원이기에 저를 포함한 남구 의원님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구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구에서 단 한 명의 직원도 대민업무나 조직 내 인간관계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공감과 응원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대리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동,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육아를 해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밤이고 낮이고 예고도 없이 아프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과 다급함이 뒤섞인 부모님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낮 시간대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빨리 병원이라도 데려간다지만, 병원이 문을 닫은 밤 시간대나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응급실에 데려가자니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도 하며 응급실이란 장소 자체가 중환자들도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아 환자 진료역량을 갖춘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진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 총 85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7개소는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에 소재한 병원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우리 구민들은 병원 이용을 위해 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은 약 3만1,600여 명으로 남구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16개 구ㆍ군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요적 측면으로만 봐도 부산시 7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 가운데 남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네 번째인 사하구와 다섯 번째인 북구와의 격차도 근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남구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정 기준에 적합한 관내 모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해당 병원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가 2020년도부터 추진을 준비해 온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을 보면 환경개선영역과 같이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달빛어린이병원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남구 관내에 8,700세대의 입주물량이 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때 400만에 육박했던 부산시의 인구는 끊임없이 감소하여 현재는 330만의 벽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도 없이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무조건적인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본 의원은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위해 병원 간 연합 운영, 구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한 별도의 지원책 제시 등 더 넓은 시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근거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글귀 하나를 소개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이 내용은 지난 100주년 어린이날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의 서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대리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걷기 좋은 계절인 5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느끼는 공공시설물의 불편사항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대책과 개ㆍ보수로 명품도시 남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1월, 서성부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콘크리트 맨홀의 위험성에 관한 사안이 적극 반영되어 3월 주철 소재로 전체 교체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남구 길 조성에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 본 의원이 관내를 순찰하며 찍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도블록 파손, 보도 단차로 인한 보행 시 주의가 요구되는 곳들입니다. 특히 문현동 큰 도로 뒷길은 조금만 올라가도 경사에 커브가 심해 건장한 성인이 걸어 다니기에도 자칫하면 발목을 접질릴 수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보도블록도 불쑥불쑥 평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구두를 신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는 길이라 턱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겠다는 위태로움도 느껴집니다. 실제 보도블록에 구두 굽이 걸려 넘어지거나 단차로 인한 물 고임으로 보행환경이 저해되고 통행 차량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민원들이 대표적인 구민 불편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도를 걷다가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기도 했고 보도의 흙탕물이 튀어 옷이 엉망이 되었던 적이 있어 구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은 시설물이 훼손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노후로 칠이 벗겨지다 못해 철이 삭아버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민원 접수 후 바로 안전 테이프로 출입을 제한했긴 했지만 공간 활용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내 보도 및 차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로수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솟구친 곳은 평탄화하고 포트홀 같은 도로보수도 1차원 적인 땜질 공사가 아닌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문제 발생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보도블록 외에도 흙, 콘크리트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예산을 절약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 설치 공사나 정비공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율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비 공사를 할 때도 기존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환경이 좋아지도록 공사를 해야 주민들은 개선된 부분을 체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시 이러한 점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명품 남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디테일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현동 한양아파트 앞 주민의 안전과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적극 반영되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는 남구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대리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