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수 의원이, 간사에는 최수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 소장, 관장,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되도록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605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8억 원 등 시 재정 여건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였던 필수경비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 8억 4,000만 원, 경기꿈틀 생활SOC 조성사업 26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에 견인차가 될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65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 34억 원,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6억 원, 보행약자의 숲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억 6,000만 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 제1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012억 1,2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00억 1,524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3억 7,857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68억 1,875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60억 3,63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 4,501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42%인 830억 2,194만 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1,25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5억 5,301만 원이 증가한 1조 200억 1,52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5억 3,493만 원 증가한 1,243억 7,857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9억 3,399만 원이 증가한 568억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9,435만 원이 증가한 455억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6억 4,000만 원, 과징금 2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보통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3억 원 증가한 1,6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7억 5,002만 원이 증가한 4,284억 4,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억 8,7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K-패스 국고보조금 3억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억 6,25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2억 원, 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394억 864만 원이 증가한 457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605억 5,3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0억 3,89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3,326만 원, 교육 분야 3억 1,20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억 9,984만 원, 환경 분야 42억 8,259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7,889만 원, 보건 분야 4억 23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56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억 4,82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7억 1,31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2억 899만 원, 기타 분야 15억 2,045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1억 9,1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 용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억 3,399만 원이 증가한 568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5,57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양주역세권 부담금 44억 5,57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801만 원이 증가한 21억 1,3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교부받은 국비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억 7,971만 원이 감소한 427억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575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3,747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잉여금 41억 3,5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4억 5,72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29억 9,990만 원 대비 74억 5,7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7억 4,02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2억 8,297만 원 대비 74억 5,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2억 8,200만 원 증가,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8,860만 원 증가,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 4억 9,8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27억 1,823만 원 증가, 영업미수금 7억 7,047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50억 7,08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0억 5,195만 원 대비 1,8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은 인건비 1,843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153억 8,63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억 4,794만 원 대비 74억 3,8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8억,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 32억 8,200만 원,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 3억 7,72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3억 5,473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6억 2,419만 원 증가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영업미수금, 기타 미수금,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등 12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0억 7,762만 원 증가한 839억 2,137만 원입니다. 먼저 560페이지, [수입예산안] 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75억 6,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7,762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25억 8,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371만 원, 영업미수금 15억 원, 기타 미수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 1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 264억 1,1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지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2,000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575억 9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4,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2,200만 원, 옥정·남방·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3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03억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4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5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40억 원, 내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에 1억 4,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후 각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기정 120억보다 11억 원 증가된 131억 5,471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4억 3,46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54만 원, 재난관리기금 82억 2,428만 원, 주민지원기금 12억 6,72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434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9,306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8개 기금 92억 37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19억 8,60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7,125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1억 5,438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1억 8,75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2억 2,379만 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6,040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6,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사항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각 기금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1,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2,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의무 적립금 5,700만 원과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도 귀속분에 대한 과징금 반환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3,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예치금 2,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등 반환금을 1,4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2억 6,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사업으로 의료사태에 따른 대체 의사 인건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예치금을 2억 4,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6,8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4,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 사업에 250만 원, 환경정화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치금 1억 2,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3,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시스템 용역비 176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예치금 3,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특별회계 해지이자 등 ‘그외수입’ 1,9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약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24년 예치금 1,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012억 1,258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360억 3,63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2억 4,501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한도액 등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세외수입 455억 원, 지방교부세 1,695억 원, 조정교부금등 1,108억 원, 보조금 4,284억 원, 지방채 12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7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592억 원에서 1,695억 원으로 103억 원 증액되어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17억 4,669만 원 증액된 122억 4,451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반환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31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으로 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400만 원 증액된 568억 1,876만 원으로 부담금 45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27억 7,000만 원은 도시재생특별회계 26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등 전입금 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1개 사업 5억 5,051만 원이 증액된 126억 7,510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8개 사업 43억 5,600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5억 5,302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200억 1,524만 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07억 1,317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고, 예비비는 21억 9,149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400만 원 증액된 총 568억 1,87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자본지출 25억 3,630만 원, 내부거래 항목 중 예탁금 6억 6,98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0개 사업으로 849억 8,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97억 5,7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59개 사업 239억 5,883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5억 8,400만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2억 8,200만 원, 경기꿈틀사업 25억 2,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7개 사업 330억 4,7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63억 5,98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62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증액이 과도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사고이월 승인 대상은 총 65개 사업 389억 9,83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59개 사업 343억 411만 원 대비 113.6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추경 시점에 확정되었을 때는 설계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억 5,731만 원을 증액한 404억 5,721만 원입니다. 수입으로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는 307억 1,693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은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및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을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4억 7,06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824만 원, 2023년도 금고 미이체 미수금 7억 7,047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인력운영비 1,843만 원과 기본경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0억 7,089만 원을 수익적지출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등 6개 사업 74억 3,813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4만 원 증액하여 총 153억 8,632만 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전체 증액 예산인 74억 5,731만 원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의 신규사업이 44억 3,674만 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급 및 필수적 요인의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7,763만 원을 증액한 839억 2,137만 원입니다. 수입은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25억 8,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371만 원, 미수금 15억 3,000만 원, 계약 관련 반환금 1억 5,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5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03억 4,0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 등 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08억 2,200만 원 증액한 529억 5,400만 원으로 하수시설 사업예산의 적절한 활용 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2억 378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억 63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131억 5,472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 7,4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23년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11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20만 원, 식품진흥기금 3,895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7,561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각 기금별 예치금 증가 및 재난관리기금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등 7억 7,561만 원, 자활기금의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사업비 2,9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 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며, 주요 변경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이 세입예산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투기 과태료 수입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불법 투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경고가 붙어 있음에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과태료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라든지, 불법에 관한 과태료 징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에 대한 이런 금액 회수, 징수,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7쪽부터 80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만 해가지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보통예금이 왜 이렇게 많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기예금보다 왜 보통예금에 더 많이 넣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이 현재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저희가 이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금액 한 1억 정도는 지금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다음 해 연도에 관련된 사업, 옥외광고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의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1년짜리로 해서 3.2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높은 걸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거는 양주시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이자율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한 4%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예금은 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의 이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몇 달만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당한 이자 수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저희가 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이자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관리하는 거를 상태를 봤어요. 그런데 정기예금보다 보통예금에 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기금을 저금리 예금에다가 예치하거나 방치하는 것들 때문에 비효율적인 이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여러 홍보매체들과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홍보담당관 쪽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 따로 자료만 좀 추려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증감 사유에 보시면 회의 참석 대면과 서면이 있는데 어떻게, 왜 대면, 서면으로 이렇게 분류하신 거죠? 분류를.

대면은, 지금 어느 쪽...

81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면, 서면 5명씩 2회, 이렇게 서면 5명씩 2회 분류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사항이고요. 밑에 서면은 퇴직자들 취업 심사할 때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면과 서면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반부패 청렴도가 지금 몇 위죠?

지금 3등급입니다.

그러면 목표치는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그래도 1년 목표치를 정하셔서 거기에 달성하시도록...

2등급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실시로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리셨네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이 민간인 대상이 누군가요?

민간인은 일단 통역사 1명, 일본 후지에다시하고 둥잉시를 두 번 가는데요. 통역사 1명씩 하고, 일본은 민간인은 없고, 둥잉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교류를 하기 때문에 예술 단체 쪽에서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요.

네, 그러니까요.

3명이 아니라 5명인데요.

그러면 통역 1명하고, 민간인 예술 분야에서 4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에 토털 여섯 분이에요.

그러니까 둥잉시에 통역 1명하고요, 후지에다시에 통역 1명, 그러면 2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둥잉시 문화교류 할 때 예술단체 쪽의 민간인을 지금 같이 참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지에다시의 통역 하나, 둥잉시의 통역 하나, 나머지 네 분은 예술단체?

4명은 예술단체에서 4명을...

그 예술단체는 어디서 선별을 하나요?

예총 쪽에서 저희가 가게...

네?

예총.

예총?

네, 예총 쪽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가실 분들을 저걸 할 겁니다.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기준.

그거는 담당국에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는요?

국외 업무 여비는 저희가 둥잉시도 그렇고, 둥잉시는 저희가 기획행정실장하고, 담당과장, 팀장 해서 3명이 갈 계획이고요. 후지에다시는 그렇게 갈 거고, 둥잉시는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하고, 담당과장, 팀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른가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후지에다시하고 둥잉시 금액이 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 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주시협의회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화 추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문제가 됐던 지회장에 대해서는 경기도협의회에서 제명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무과장도 한 명 지난달에 선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과장 선발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범죄피해자의 증가가 사유로 돼서 지금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상자가 정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재원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증가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양주시에 피해자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는 거 아닌가요? 범죄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주경찰서도 예전에는 선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기피 지역으로 돼서 범죄 건수가 사실 많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범죄 건수도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범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연구 용역비가 증액했네요?

아니, 이번에 연구용역을 새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실태조사하고 추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과장이 세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계획을 먼저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신 건가요?

1인 가구 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했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용역 계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분히 상의하시고, 저희 자체에서 좀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은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만 100% 다 맡기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거, 이 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일단, 거기 못말낚시터 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불법 건축물, 적치물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하는 데 약 2,0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비로 약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단 점유해서 저희가 원래 이거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4,000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네, 거기 평수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적치돼 있던 건물들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철거하고, 폐기물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인허가 같은 걸 다 받고, 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거죠?

네.

얼마 받는 거죠?

이번에 입찰해서 3,000만 원 낙찰됐습니다.

지금 3,000만 원에 낙찰해서 이 철거 비용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아닌가요?

점유자한테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낼 겁니다. 받아내게끔 돼 있고요.

또 부서 바뀌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 바뀌면 또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생활문화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8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대3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그건 회계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라든가 보상은 다 100% 됐고요. 현재 공사가 약 20% 정도 해서.

20%요?

네, 지금 지하층의 철골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도 10월입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완공 가능한가요?

네.

재원 마련 가능해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 준공이 제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5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83페이지.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단 은현면하고 보니까 회천2동하고는 일단은 본예산에 세웠던 거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려서 아마 감액하시고 도시재생과로 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본예산에 그런 일 없도록 좀 준비해주시고요.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하게끔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읍면동별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해주시고. 지금 읍면동의 몇 군데에서 올라온 거 보면 여러 가지 좀 헬스시설이나 이런 부분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급하게 지금 차량이 파손돼서 추경에 차량 구입비, 이런 게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급한 거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모두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읍면동의 이장님들 활동수당이 다 전체적으로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른 겁니다.

전국적으로 10만 원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원에, 그러니까 40만 원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여수당?

상여수당도 똑같이 40만 원, 10만 원 오른 겁니다.

40만 원이 연 몇 번?

설날하고 추석 때 주기 때문에 두 번 줍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통장들이 월 2회 이통장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참석하면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9쪽부터 24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위탁으로 가게 되어있는 건가요?

네,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제공 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노인과 아동 대상으로는 많았는데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돌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26명을 지금 대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제공 기관을 모집한 다음에 제공 기관에서 재가돌봄이나 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세탁 서비스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러면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지역에는 본인의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 그 아이를 부모가 등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 아이가 혼자 집에 남았을 때 이걸 신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사례로 제가 그런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경우 저희가 당근이든, 뭐든 위기가정 발굴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전혀 찾아지지 않는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어려운 분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좀 다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용입니다만, 제공 기관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제공 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의 경우에는 기관 방문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출장비를 더 준다든가, 교통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고, 1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거네요?

10명을 대상자로 가정 방문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비나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비랑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장비.

죄송한데 그러면 앞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면 민간위탁 주시면 여기에 등재돼있는 인건비가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경우에는 거점기관을 제공 기관을 또 선정해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점기관이요?

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지역생활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하고, 255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78만 6,000원,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사협회 공유재산 사용료 191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돼야 되는 예산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차피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도 긴급하게 성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출장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출장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무한돌봄희망센터에서 주간 센터에 민간사례관리사 2명을 파견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를 누락시키게 됐는데요. 희망센터에서 금년에 결원이 또 발생을 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이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출장여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 남은 차액분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인건비 차액을 전부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만 반영해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센터라고 하셨죠?

네, 무한돌봄희망센터에.

다음입니다. 205페이지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성립 전 예산인가요? 205페이지입니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공모는 아니고요, 전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비 100%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 언제 진행하세요?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가정의 날이 15일인데, 15일 날 안 하고 18일 날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날을 따지다 보면 5월 15일 날 정확히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도 있었고요. 또 주간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주간에 좀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이런 행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업이 이게 처음인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해서 잘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상의를 해서 행사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따로 할 것이냐,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양주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광고매체 홍보 예산 484만 원이 지금 위탁사업비로 예산 목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비요. 225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미래 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에 광고매체 홍보 484만 원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홍보비가 감액되고, 이게 지금 증액된 걸로 봐서는 목간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홍보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위탁 공기관에서 이 홍보라든가 모든 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목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신 거는 알겠는데, 왜 직접 수행을 안 하시고 외부에 수행을 요청하셨는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체에서 현장에서 실습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에 대한 구분은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4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아동 유치원 학비 지원.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시비가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아동들이 한 명도 누락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사업이니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도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각 부서마다 작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해 오라고 하셨죠? 5%? 10%?

기본적으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대부분이 운영비, 인건비, 체육활동비 수당 등등인데,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본예산 때 세우면 되는 예산들인데 이게 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수당, 운영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냥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전부 세우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다 동일하고요. 현재 2024년 5월인데, 202페이지 증감 사유 보시면 30회에서 45회로 15회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증가된 사유가 있을까요?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는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도 물론 늘어나고, 그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시를 조금 증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하고, 306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그냥 설명을 한번 잘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의 원아 수가 현재는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99페이지의 증감 사유에 보면 지원 인원수는 또 증가됐어요. 그리고 306페이지 차량 운영비도 차량 대수가 증가돼서 소요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아 수는 주는데 다른 부분은 증가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죠?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아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차량 운영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국비로 내시 사항으로써 원아 수가 줄어도 이 부분이 당초에 100% 내려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급이 내려와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량은요? 306페이지.

이 차량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양주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멈춘 상태고, 멈춰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이 돼요. 당초 100억을 예상했다면 지금 230억, 300억,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농업기술센터처럼 공사하다가 앞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기획행정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그다음에 회계과, 기획예산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할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무리 안 됐는데 또 신규사업을 진행하면 악순환에 악순환을 겪습니다.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신규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조금 심층적으로 더 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으로 이미 사례관리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의 집에 직접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 선정,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이 많으면 다 가나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이 지금 현재 2024년 3월 기준 87건인데, 그리고 그전에 2023년에 323건인데 이 아동 중에 저희가 한 30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 중에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임상치료 인력과 사례관리 상담원이 있는데, 일단은 임상치료 인력이 상담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안 되면 저희가 치료를 따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에게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해서 심리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를 투입하신다는 거죠?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 가구에 가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억 2,000을 잡으셨는데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전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실 학대라든지 피해를 받는 가정에 가서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학대할 정도의 그런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금액만 지금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업종별 자조모임을 지원하신다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창업 마스터클래스 창업컨설팅을 기초 과정을 실시하고, 이 기초 과정에서 조금 창업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조모임을 하는 그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에 대한 성과가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있는 경우에는 성과 공유에 대한 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3개 모임에 한 모임에 31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310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대회 나가고, 어쩌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 31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 자조모임의 이런 성격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한 설명도 사실 부족하고, 이 지원 대상을 어떻게 모임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종별로 자조모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375∼377페이지,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및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단원들에 대해서 근무 시간 연장수당으로 일괄 인상하신 거죠?

네,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원들 별로 각각 수당액이 다르지 않나요? 수당액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인상을 하셨네요? 책정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당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합창단 25명, 교향악단 36명, 현원이 지금 62명이 돼 있는데요. 일반 단원, 수석 단원, 지휘자, 단무장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근무 시간이 주 2회 6시간에서 9시간, 3시간 연장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월 수당이 50만 원이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인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괄 인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일반 단원에 돌아가는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이 증액되는 사항이 더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원별로 수당액이 다른 것은 상관없이 일괄로 인상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19세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과 매칭을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 예술 관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에는 19세 대상자가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대상자가 다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34%에서 36% 정도, 898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요. 이거는 국비 매칭해서 도비랑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5만 원씩 지금 898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 사업 수행기관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사업수행기관은 저희가 티켓 인터파크라든지, 예스24를 통해서 지금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어디요? 다시 한번.

예스24, 인터파크.

예스24, 네.

특히 예매처에 대해서 포인트로 저희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1인당에 혜택 되는 포인트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중의 10만 원은 국비고, 5만 원은 지방비로 도비 매칭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매를 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대상지는 어디예요?

사용 가능한 대상지는 실질적으로 양주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뮤지컬이라든지, 공연, 예술, 전시를 유료로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가능합니다.

양주시에 있는?

양주시는 그런 유료로 혜택을 지출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사용 가능한 건가요?

네, 전국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전문 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네요?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K3가 운영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K3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K3가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누가 정하나요?

양주시에 있는 유소년클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 선정은 누가 하시냐고요?

이거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결산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야구단하고 축구클럽을 같이 지원했는데, 2022년도하고요. 2023년도에는 또 한 군데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소년클럽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요?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클럽 몇 개에 얼마를 지원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상은 5개 클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클럽?

네.

야구, 축구, 상관없이 5개에 5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네, 클럽 수는 5개 클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4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5개 클럽 400만 원씩이요?

5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익신고로 인해서 반환금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생긴 예산인데요. 혹시 이렇게 확인되는 교육처가 몇 군데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다들 확인하실 수 있는 건지? 공익신고 아니면 이건 확인이 안 되나요?

공익신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지도·점검, 또 공익신고 외의 일반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지도·점검으로, 공익신고 이전에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좀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통계목 간 조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감 없다고 되어있긴 한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할 금액을 다 일시적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려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운영비를 감액하고,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운영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데 감액해도 문제가 없나요?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시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기본 운영비가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추가 운영비를 아동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20인 이하 10만 원씩 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남은 거를 저희가 365마을 운영 인건비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게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 운영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저한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추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좀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입니다. 예술제 공모 선정해서 예술제 개최 비용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제18회 양주예술제 예산이 본예산은 5,000만 원을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공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추가로, 공연 예술제 지원사업에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가 선정돼서 하는데 도 공모사업 때문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추가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술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술제에 포함되는 공연 내용에 창작 뮤지컬, 무형유산, 단체 통합공연 내용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을 더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체 예산 재원이 더 많아요, 비율이.

네, 비율이 이 사업은 3대7 비율로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30% 지원사업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가 과연 공모사업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볼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양주예술제가 8개 지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술제인데요. 18회를 맞이했고, 효율적인 종합예술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예술제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요.

예술제 비용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2배로 늘었는데 공모사업 1건 때문에 4,800만 원이 늘었단 말씀이신 거죠?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상세설명 3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여기는 증액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축제 개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저희 공무원분들 다 동원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행사를 치뤄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왕실축제가 저희 양주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곧 있을 다례제가 회암사지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년부터는 이 왕실축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례제하고 통합하셔서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전국적으로 왕실축제 할 때 왕실축제를 같은 기간에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주시만의 왕실축제가 뭐 특이점이 있어서 특별하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성이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왕실축제를 다례제와 같이해서 이왕이면 그 축제를, 다례제를 양주의 대표 축제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의견 내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 왕실축제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재검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지금 또 연구용역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이죠?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서 우선 등재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 연구 사업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국고보조금하고 5대5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회암사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몇 개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하신 게 몇 개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지원사업 외의 보존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잠정목록 우선 등재 이후에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존관리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꽤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용역에 같이 통합하셔서 용역을 발주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죠. 용역을 분리, 분리해서 건건이 용역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하셔서 용역에 같이 섞어서 같이 용역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도 용역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면 다들 용역만 맡기기만 하지, 이 결과를 수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용역 나오면 용역 결과 다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용역만 의뢰하시기는 잘하시는데 그 용역의 결과 보고를 보고 저희 시의 행정이라든지, 운영에 이거를 같이 이렇게 접목하시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암사지에 관련된 용역도 한번 다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묶어서 한 번에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아마 용역이 분리 발주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인데, 이 증감 사유를 보면 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육상부 저희가 신설하면서 컨테이너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육상부 창단할 때 들어갔던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부 창단하면서 선수나 감독,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운동을 할 때 옥정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기 창단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옥정체육공원 안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기도 거기에 쓰시는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집기를 300만 원어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어떤 거기에 이렇게 비싸요?

네,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3x6 규모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육성지원에 육상부 그때 지원 금액을 받았으면 그 금액으로 조금 이렇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추가로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는 건지? 처음에 하실 때 그 돈 안에서... 쓰려고 하면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 학교급식 지원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담당과장이.

교육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지금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산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옥정호수초하고 회암초가 9월 달에 개교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거 상승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학생 수에 대한 비율, 등록 이런 걸로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학교나 유치원서부터 해서 그 비율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해드린 내용은 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 금액 대비 단체의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는 보조 금액은 느는 대신에 단체에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은 줄고 있어요. 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단체에서 받아 가는 금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단체가 80개교, 처음에는 2021년도에는 56개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0개교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액 보조 지원 금액을 보면 점점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금액 대비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실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년마다 줄었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금액 자체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건지?

교특비와 시비의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보조 금액은 지금 늘었잖아요? 금액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수가 늘어나니까 늘고 있겠죠. 유치원도 지금 늘었고, 초등학교도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2021년도에 지원받았던 금액하고, 지금 2023년도에 지원받는 금액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이 부분의 산출은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산출된 금액 대비 분담률에서 분담하고, 사용이 다 된 다음에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산정한 분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고요. 나중에 집행된 후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계속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 보조금 지원, 학교급식 지원비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꺾이는 지점이 있겠죠. 그때를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도 보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서부터 초등학생, 유치원서부터 금액이 감소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이런 학교 급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시군별로 해서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교육청에 의정부시를 주축으로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봤을 때 학생 수, 출생아 수를 비교해봤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인건비나 식품비,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감소 폭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 금액은 늘고 있고, 저희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부터 세우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설비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회천중에다 4개 교실을 터서 시설비를 만드는 구축이고, 전체 예산이 4억 중에 저희가 자부담이 2억 맞습니까?

네, 지금 회천중학교는 협의 중인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설치비는 일단 1억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자료 받은 거 보면 총 4억 중에 저희가 시에서 2억 부담이 되어있고, 2025년도에 1억 더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왜 여기에는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1억을 좀 부담하고요. 내년에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됐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실한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추후에 어떻게 예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9월에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9월에 가능해요?

네, 지금 저희가 4월경서부터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장소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경에 착공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공인 거죠?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보고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이것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자료 받아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포함이 안 되어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걸 초등학교 4학년 체험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으로 하실 건지 상세 자료 보내실 때 저한테도 좀 같이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추가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육상부 컨테이너사무실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옥정체육공원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 육상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부만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구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많은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육상부만이 거기 안주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공유된 공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상부가 훈련하는 장소가 옥정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했던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육상부가 필요한 공간 외의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예산상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상부만을 하지 마시고. 육상부도 사실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물이랑 이런 것들 들고 와서 거기서 훈련하고 다시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그 운동, 훈련하는 시간에만 거기 사용하시는 거지, 거기서 상주하시거나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굳이 필요는 없지만, 사실 거기 벤치라든지, 이런 데서 앉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필요하시다 하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467페이지입니다. 실내 족구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특조금 8억 7,000여만 원을 받아서 파크골프장과 장흥축구장 잔디 교체 사업을 하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을 활용해서 실내 족구장으로 조성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벽면 공사하는 데 부족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추가로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분, 부분 따지자면 1억, 1억 5000, 1억 2,000 이런 게 사실은 얼마 아닐 수도 있고 큰돈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모이면 다른 것들도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파크골프장도 데크 설치하셨죠? 거기는 충분히 야자매트 같은 것으로 설치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거기를 데크로 깔아서, 저도 가봤는데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좀, 어차피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아껴서 다른 중요한 중점사업에 좀 더 같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한마음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대회잖아요? 진행하시는 사업 내용이 맞죠?

네, 체육대회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올까요?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작년도에 개최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저희가 다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체육대회인데 문화재종무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여기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기독교 총연합회 쪽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주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어떤 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문화재종무팀에서 한다라는 거는 대상을 이해 못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가 맞는지 올해 다시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정말 이 사업을 할 거면 담당 부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호박음식축제,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종교축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호박음식축제가 맞습니까?

장소는 지장사에서 지금 개최를 합니다. 올해가 벌써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호박 음식을 주제로 한 지역 마을축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박음식축제입니까? 종교의 축제입니까? 호박음식축제라면 부서가 문화재종무팀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수건돌리기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볼 게 좀 많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1,500만 원 곱하기 12개 읍면동, 이 사업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 전체 체육대회로 개최하고, 읍면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별로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죠?

네,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입니다.

네,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전체 체육대회,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로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내부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반영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추경은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사업인가요? 4,000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K3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K3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의 상실감도 크고, 또 체육인들도 지금 K3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구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축구 리그를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K3의 예산보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의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분들도 연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반납이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산은 1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억 중에서 이 예산만 반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시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나오네요?

네, 그거는 작년에 특조금을 좀 배정받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특조금을 받았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지금 받으면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지금 170억 중에 10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한 7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말, 후년 3∼4월경에는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시겠다고요?

후년.

내후년에요?

3월, 4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바람이십니까?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70억 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70억은 시비 70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그냥 생각이세요?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시장님 예산 배정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과나 국에서도 후 순위에 넣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시작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셔야 되는 시설이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체육인들의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착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 잘 고려하셔서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아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건데, 남면 5개 마을하고, 은현 1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는 남면마을하고 매곡리, 한산2리, 황방2리, 신산리, 그리고 은현면 지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데, 자가용 설비 지역 15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477만 4,000원, 그리고 상업용 설비 6개 마을 해가지고 마을별 설치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선정된 부분입니다.

수요조사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네, 저희가 2024년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조사 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2023년도요?

네, 금년 2024년 1월에.

네, 그때 내용이 확인되시고, 그러면 이게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에너지가 활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에 내가, 한 가구에 100의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이게 활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우리 가정용에서는 자가용하고 상업용이 있는데, 자가용은 3킬로와트 정도 월 한 3만 원 정도 이득이 됩니다.

3만 원이요? 월?

액수로 하면 3만 원 정도, 3킬로와트를 대부분 하거든요.

월이요?

네, 월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상업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업용은 저희가 10킬로와트로 계산을 하면 한 27만 원 정도 월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7만 원 절감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금액으로만 저희가...

금액으로만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사업 기간이 12개월인데, 미편성된 3개월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있으세요?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 때 12개월분을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3개월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절감이란 이유로 본예산을 줄였다가 추경에 세우면 어떤 게 절감인 거예요?

절감은 아니고, 양주시 전체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 전체 예산에 부족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일반시민이 봐도 눈 가리고 아옹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담당국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도 원하는 사항인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 추경에서 안 세워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게 꽤 많아요. 국장님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이거 안 세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금액이면 그냥 본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재정을 약간 줄인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을 줄였다고 해서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 게 이렇게 티가 나면, 저희가 전체 다 예산 안 세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다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예산 해봐야 2024년도 전체 예산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보조금 지급한 게 있었고, 지원 내용이 2022년, 2023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2022년, 2023년도에는 지원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해서 신청들을 했기 때문에 지원됐던 사항이고, 2022년도, 2023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읍면동에서 신청 사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또 반영된 부분입니다.

2022년, 2023년에는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안 됐다가 2024년에는 지원하신 분이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했을 때 2022, 2023년도는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잖아요. 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면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 자체 내에서 좀 이렇게 알아보셔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자립 취약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2022, 2023년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읍면동 수요 조사해서 총 8개 마을, 남면 6개 마을, 은현면 하나, 광적면 하나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기도 심사 결과에서 6개 마을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자체에서 시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설치만 되어있고, 사실 설치를 함으로써 현재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에 5킬로와트를 하는데요. 설치비는 적혀 있고요. 월 절감액이 6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당 월 6만 4,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킬로와트가 기준이 있는데요. 5킬로와트 할 때 945만 원이고, 시비가 661만 2,000원이고, 월 발전량이 5킬로와트 × 3.5시간 30일 하면 525킬로와트에서 120원으로 하면 6만 3,000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계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정도 설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기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치만 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 효율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꼭 이런 부분까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이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계상을 했는데 덕도2리 경로당만 시설비로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거는 시설비로 한 이유가 건축물대장상의 양주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덕도2리 경로당만요.

양주시 소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입니다. 나머지는 마을이고요, 여기 덕도2리 경로당만 양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도2리 마을경로당은 양주시 소유.

나머지는 마을 소유입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소유?

네.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 대상지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읍면동 수요조사 해서요, 신규사업인데, 우리 8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가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우리 양주시가 4개소 선정된 게 제일 많이 됐고요. 예산 대비도 4,344만 5,000원이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만 규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지자체에서?

네, 지자체에서 대상 항목이 그렇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지정돼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기준을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만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에너지에 대한, 자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옥정호수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4,00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실 이렇게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도 중요하지만, 그쪽보다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금액을 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수영장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에코스포츠가 2010년 4월에 준공돼서 수영장이 노후한 부분도 있고, 수영장 외부 천장이 누수로 인해서 수영장 내부 천장의 빗물 유입으로 천장 패널 내부의 철 구조물에 의한 녹물이 흘러내려서 수영장 용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천장 개선에 대한 7,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발생된 문제 다들 아실 겁니다. 양주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발생된 문제도 지금 천장의 부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천장의 부식으로 인해서 위험 사유가 이곳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전체적으로 위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 점검 실시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누수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차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안전 점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다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전 점검하실 때 이런 공사 같은 것은 한곳에서 좀 원활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렸었습니다. 부서별로, 국별로 다양하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공사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전문 분들을 조금 투입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인데, 이건 어떻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CCTV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감시에 대한 부분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클린 하우스 설치 및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설치에만 저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과태료 부과 안 되는 CCTV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1,100만 원을 과태료 세입 부분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CCTV만 설치하지 말고 CCTV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불법 투기한 부분을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양주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당초 28개소를 실태조사 아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아마 사업 기간인데, 그중에서 지금 2개소가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2개소가 어디?

네, 28개소에서 30개소로 해서 2개소가 는 사항입니다.

혹시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조사가 끝나서 6월 이전에 저희한테 제공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28개소는 지금 다 확인이 됐어요?

당초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는 21개소인데 추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6월 이전에, 원래 연말까지 하는데요, 올해는 좀 빨리 끝내서 6월 이전에 시군에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먼저 반영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21개소예요?

네, 현재 21개소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당초 28개소, 7개가 더 와야 되고, 2개 추가돼서 9개가 더 저희한테 실태조사 와야 되네요?

네, 추정 개소 수로 예산 반영된 겁니다.

네, 그거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이거를 11월에 고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보고 다 내려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추경 사업들이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죠?

네.

그런데 살짝 아쉬운 점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면, 질의·응답하면 이게 과연 될까? 어차피 내일 또 휴일이고, 모레 계수조정 때 하루밖에 없는데 여기서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중에 설명하러 오신 분이 한 다섯 분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스무 분은 오늘 하시려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다섯 분 설명하신 분의 과장님들, 국장님 거는 저희가 다 이미 알아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급한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잠깐 물어봐서 이게 급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전 부서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이 책에. 본예산 때 충분히 세워도 되는데 이제 추경에 굳이 세운 거는 저희 의원님들을 뭐로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시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 때 세우시고 운영비, 보수비, 수당 등등 이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본예산 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경이 안 됐고, 부기 간 변동이 됐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네.

홍죽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2,100만 원이 지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검준폐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이게 연차별 사업이어서 예산을 빼신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2,100만 원이 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홍죽이 필요해서 미리 빼서 쓰시는 겁니까?

저희가 악취기술진단 결과, 그러니까 홍죽공공폐수시설 악취기술 진단비용에 대한 2,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검준공공시설 시설개선비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홍죽공공시설 폐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악취기술진단을 미이행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부기 간 변동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검준폐수처리장에 2,100만 원이 더 필요가 없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기술진단 할 때 거의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거를 1년에 다 하진 않고, 5년에 나눠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2,1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도 하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2,000만 원이 악취기술진단으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 2억 정도 세워지는 거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하시는 데 올해는 2,100만 원이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조정하는 데에서 저희가 노후 관련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노후 된 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약간 뒤에 개선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연차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 또 필요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이 금액으로 개선사업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3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미반영된 3개월분 용역비라고 되어있어요. 3개월이 32억이 맞습니까?

네, 3개월분 32억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월별로 정해진 금액이 동일한 건가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반영했어야 되나 그걸 반영을 못해서 3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별로 비슷한데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게 3개월에 32억인데 이거를 12개월로 계산하면 전체 금액이 안 맞아요. 용역비가 월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3개월분이 부족한 걸로 나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액대로 하면 금액이 좀 맞진 않고요. 이게 구역별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식이 있어서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이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91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죠? 100%.

네.

처음에 잡았던 인원에서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었더니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올려주시겠다 하셨다가 그것도 조금 또 착오가 생겨서 추가로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 맞습니까?

네.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네.

모든 행정적인 착오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있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길,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612페이지 K-패스사업, 그리고 그다음 The경기패스사업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패스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경기패스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유사한 그런 내용이고, K-패스사업은 월 15회에서 60회까지 이용하는 모든 국민한테 일반은 20%,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이렇게 해서 환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패스는 15회 이상이면 또 차등을 두고 이렇게 환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 시비만 지금 100%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he경기패스사업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시비는 경기도에 납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부담금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도로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면 아마 경기도에서 같이 믹스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ITS 사업이 우리 1월부터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됐는지 한 번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ITS 사업은 크게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그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 한 6월 달쯤에는 시설물 착공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ITS 사업 범위가 양주시 전역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에 이 사업 기간이 다 완료됩니까?

네,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이런 걸 우리 ITS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는 솔루션 사업 이런 것도 올해 발주가 돼서 시설물이 설치되면 이관이 돼서 그에 따른 전기료나 통신료 이런 게 다 증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완료되면 운영은 바로 되는 겁니까?

설치가 12월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벌써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6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인데요. 일영유원지가 많이 노후됐나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재포장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 행감인가, 업무보고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촉구안도 제가 했었고, 현재 우리 양주시의 자전거도로 색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에는 아스팔트 원 색상을 유지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색상을 통일성 있게 가자.” 덴마크에 가면 붉은색으로 자전거도로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녹색이든 어떤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자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일영의 자전거도로 재포장할 때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시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은 자전거도로가 다 다르다고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영을 재포장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감안해서 하셔야지만 예산 낭비가 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DRT 운송사업자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여기는 수당이 35만 원인가요? 619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5만 원이에요?

네.

여기 다른 위원회보다도 비싼 이유가 있나요? 회의수당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요.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1인당 시간 정해진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으로 나갔을 때.

조달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평가를 하는 거죠.

몇 분? 아홉 분 계신 건가요?

우리가 무슨 뭐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 선정.

위원회 위원 선정 자체는 저희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제안 공모를 합니다.

제안 공모요?

네, 전문직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홉 분들은 제안 공모에 선정되신 분들이시네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거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각 시군, 전문기관, 이런 데로 해서 모집 위원을 모집하는 거죠. 위원들을 모집하는 거죠. 거기서 아홉 분을 선발을 해서 우리가 상의하고자 하는 DRT 노선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저번에도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 35만 원 회의수당 나간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꽤 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일체 현황 저 좀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굉장히, 이게 연구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다양하게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일단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용역이 지금 버스 운영 및 노선 체계 구축 용역 1억,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버스 준공영제 회계 처리 기준 연구용역, 버스 준공영제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버스 운송 정산시스템 개발 용역,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파트가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쉽게 아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의 용역발주 남발 사태가 많습니다. 지적 대상이 되고 있어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도 있고, 연구용역비의 진짜 실태 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 사후 검증 제도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예산 낭비의 한 축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69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교통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지자체 자체 비용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 쪽이라든지, 교통사고 보험회사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 좀 고려해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교통사고 보험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각 지자체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자기 회사에서 보험료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투자를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추진해보심이 어떠실지, 의견 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에서도 이제 그 뒤에 695페이지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을 중앙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준다는 그 자체를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게 사실은 보험하고 연계가 잘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그런 사고가 많은 지역에 발생하는 보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보험회사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예방 차원으로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그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좋고 하니까요.

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15페이지, 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한 경로당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좀 세웠습니다. 5억을 세웠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는데 이번에 5억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시를 맞춰서 우리가 70대, 도비가 30, 우리 시군이 70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조금 좀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고령자 경로당시설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세대 통합형 무장애 놀이시설을 하고, 접근성 환경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북 제작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개선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총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5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초에 5억이 됐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못 세우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별도로 맞게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땄던 거를 별도로 예산에 맞게 내려와서 내시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건 맞는데, 저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이라는 것이 남면에 지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는지?

이게 저희가 그냥 남면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제안서를 읍면별로 해서 했는데 남면을 적합하게 점수가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연 의원님도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이미 결정이 돼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유니버설사업이 뭐냐 하면 연령, 장애 등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을 뜻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이 어떤 건지,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3쪽부터 314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도∼도하 간, 가납∼연곡,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할까요? 도로공사요, 포장이나.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그렇죠? 도로과에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