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신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이정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본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이정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목적과 정의,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그다음에 의원 대상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규칙안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의 요건, 형식 요건, 성립 요건 등 의안 요건을 충족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본 규칙안과 같이 전부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일단 승인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 4조2항, 뒤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심야 시간, 23시 이후’ 이 부분에 보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자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것이, 부패 방지를 위한 조례가 정말로 빠져나갈, 이 객관적 자료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조의2항 ‘심야시간대’ 그러니까 23시 이후에 사용하는 걸 제한하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단서조항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실 23시 이후에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두 말고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는 가능하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집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축제가 보통 진행이 쭉 되다 보면 길어지면 오후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야간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종사자라든지 지원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3시를 좀 제쳐놔 놓고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서가 ‘다만’ 딱 되어 있거든요?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예, 예.
김종선위원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잠깐만요. 관계법령 난에 보면 ‘객관적인 증빙서류,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서 등’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에 보면, 관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출장명령서 등,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출장명령서 등’만 해 놓으면 출장명령서는 가능한데 나머지 일정 다른 부분들도 다 가능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 증빙 서류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객관적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는 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장명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를 갈 때도 있지만 이 ‘등’에 대한 거는 그 어떤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 집행 기준에 보면, 괄호 세 번째에 보면 여기도 표시해 놓은 게 ‘비정상 시간대’라고 해 가지고 23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사실상 예산,
김종선위원
불가고,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집행하는 거는 거의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근데 불가피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 관련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 뜻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가, 증명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을 경우에는 이 객관적인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그렇죠.
김종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철
강신철사무국장
그런 근거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김종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의원님 그리고 강신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