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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16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4명 발의)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집행부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국에 대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된 국별 명칭을 정비하는 등의 개편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하고,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본 개정안은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 시기를 반영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김한태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을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국, 도시안전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명칭을 변경할 때 변경하신 주최가 누구였지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집행부의 기획예산실과 집행부 간부들입니다.

이금태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나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앞쪽에 계신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국이 요즘의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안전총괄과가 행정안전국으로 가면서 안전이라는게 빠지면서 도시건설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명칭을 할 때 요즘 트랜드에 맞겠금 요즘 시대가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트랜드에 맞게끔 명칭을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드라고요. 집행부에서 했다하니 저희들로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답변할 동안 이금태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이금태 위원님과 사회교대)

이금태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금태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잠시 동안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별표 4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안 별표 3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제9항]에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 개정 명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부위원장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영수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제17조제9항]에 신설된 부분이 복무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정영수의원

상위법령이 바뀌므로 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규근위원

여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되어 있고 그것 말고 신설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8세이하 이 부분입니까?

이규근위원

예.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지난번 회기 때 “8세이하 자녀” 이 부분은 대구시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서구의회 지방공무원도 특별휴가를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

우리 구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상욱

안상욱의회사무국장

예.

이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부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장

이금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