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제26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홍보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홍보실 나. 정책사업단 다. 일자리정책과 라. 지역경제과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이거는 상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통신망 장비 이전설치하고 지역정보화 본부 부대장비 수리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추가증액 됐거든요. 이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회전설치 이전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2950만 원이었고요. 2022년 재작년은 1380만 원, 2021년은 2750만 원 정도로 매년 3000만 원 전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액이 당초예산에서 적게 예산액을 감안해서, 구 전체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종갓집도서관 신설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평소에 예상치 않은 부서의 통신장비 이전요구가 우리 실로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많으면 6건, 10건, 5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에 따른 공사비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복구비입니다. 지역정보화본부 부대장비 수리비 당초예산에 200을 했지만 700을 증액해서 9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동식 SSD 이동식 저장매체 이게 의도치 않은 장애 발생시 자료가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자료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받은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복구 진행해서 700∼800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7건 해서 1300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전에 예산을 봤을 때 평균 700에서, 지역정보화 부대장비 수리비하고 통신망 장비 이전설치비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 있던데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작년에 통합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면서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계장 이정현입니다. 정보통합유지보수라고 입찰해서 낙찰액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2023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같이 잡혀있다 보니까 낙찰잔액으로 해결되던 부분을 지금은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분리되다 보니까 낙찰잔액 2400은 반납을 하는 형태고요. 그 금액만큼 더 잡아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년 기계라는 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매년 편성되는 금액인 거 맞죠? 일부 금액이 이 정도는 항상 잡히는 거죠?

하드디스크 복구예산 일부 금액은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49페이지 볼게요. 미디어 홍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울산큰애기 용역심사위원 수당이 반이 삭감됐는데,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용역평가심의위원회 지난 2월 5일 날 평가심의를 개최해서 공고를 내니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 개 업체가 낙찰이 됐고요. 낙찰률은 97.9%에서 예산이 6000만 원인데, 5874만 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과업은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예, 한 번만 했습니다.

애초에는 2회를 잡은 거예요?

보통 2회 잡아서 우리 당초에 잡을 때 2회 중에 1회는 삭감되고요. 1회분 예산 26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심사평가위원회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최대 평가위원이 7∼10명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최대 서울지역 기준으로 해서 10명, 서울지역을 하다 보면 참석수당하고 여비 하면 26만 원 칩니다. 26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26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추첨해서 뽑다 보니까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선정되셨어요. 근거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 부분에서 서울지역은 16만 원 KTX 비용이 있으니까 지출되는데, 부산 지역은 1만 8000원, 2만 원 이렇게 여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또 1000몇 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홍보실에 직원 한 분 나가신 거죠?

예.

○○

예, 맞습니다.

이분 언제 퇴직하셨죠?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5월 1일자 의원면직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요?

개인신상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임용일은 언제죠?

2022년 9월 30일자 임용했습니다.

임용 당시 업무는요? 어떤 직으로 뽑은 거죠?

일단 채용분야는 기록물 사진이나 영상 관리하고 이런 기록 영상물 관리 이 분야로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뽑은 거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시는 분.

그러면 이분 업무가 없어진 거예요?

업무는 살아 있습니다.

누가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

계실 때 하는 주업무가 중구 기록 사진, 영상 수집하고 모아서 전산화 구축하고 각종 사진전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화보집도 만들고 했는데요. 주목적이 기록영상물 정리하고, 그때 부의장님께서 하신 큰 역할이 문서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셨듯이 ○○

근무할 당시에는 문서가 아닌 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을 정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구정 기록이 될 만한 영상도 촬영하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직원별로 세 분 정도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원래 당초기간이 9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눠서 해보고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하면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직원들이 동의하고 양해를 한다면 그 업무를 직원들이 나눠서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용계획이 정해진 건 없네요?

없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논의는 해봤어요?

예, 논의해서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몰라도 한 분이 빠지니까 타격이 있더라고요. 각자 직원들이 사진, 영상 하는 데 바쁜데 빠지니까, 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시고 나니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록영상물이라든지 정리하는 거는 한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배치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각자 바쁘다 보니까 그 역할이 조금 더 소원해진 면도 있는데 일단 당분간 직원들이 나눠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건 일단 알겠고. 그러면 이분 들어오고 그때 카메라인지 캠코더인지 몇천만 원 주고 사고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거 다 어쩔 거예요?

원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카메라가 주카메라가 있고 서브카메라가 있고 사진 찍을 일이 보통 한 군데만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 2, 3명이서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하시는 분이 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분이 굳이 아니더라도 사진기는 필요했지요, 따지면. 보통 한 구·군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진은 서브카메라까지 해서 2, 3대 정도 운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컴퓨터 두 대, 세 대 있으면 더 좋아요. 모니터도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으면 좋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뽑았으니 장비는 필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가버린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카메라가 있긴 있었어요.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수리 한계를 넘어섰죠.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쓰려고 하니까 장비가 못 따라주니까 그 장비를 폐기하고 따로 대체 구매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가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가있잖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 채용서류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니면 총무과에 있어요?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근무는 4월 30일까지 한 거예요?

예,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

예.

그전에 병가나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병가는 한 2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2개월? 3월, 4월 이렇게 쓴 거예요?

1월 중순부터. 1, 2월 사용했습니다, 3월까지 띄엄띄엄 쳐서.

1월부터 3월까지 병가를….

토탈 2개월 정도.

그래요. 신설업무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장비가 필요하면 다 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오느냐, 한 번 정도는 그 누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분 업무내용, 그리고 실적하고 그거는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계가 홍보실에 정보계입니까?

예.

이거 들어오고 과장님 결재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전문분야라서.

직원들이 잘 검토를 하고 올리니까요. 제가 모르면 정보계장, 조금 전에 당황을 했는데, 정재환 위원님이 질문 주셔가지고. 일단 정보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니까 결재하는 데는 뭐 그렇게….

이거는 과장님의 능력치에 대해서 부족하니 마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분야니까 정보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보계 직원이 따로 직렬이 있고, 용어들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스위칭 허브, 서버팜, 백본스위치부터 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을 결재를 해야 되고, 어차피 과장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가 홍보실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결재하고 업무를 그냥 막 도장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부정당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걸러내지도 못하고 도장 찍어, 그죠?

예.

그래서 정보 이쪽 업무 결재하는 데 좀 어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정보계가 어느 과에 가든 전산분야 전문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럴 바에는 업무 유사성으로 봐서는 대표누리집도 운영하고 개편도 하는 거 같으면 우리 홍보실에 있는 게 아마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문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 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걸, 조직개편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냥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위칭허브라든지 전문기술분야 외에 각 부서에서도 우리 정보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들 홍보사항이라든지 각종 알림사항, 정보계를 통해서 많은 요청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홍보실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일 유사한 부서를 찾다보면 우리 홍보실이 제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한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2 혁신도시 경관조명.

예.

지금은 조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현재 가로등 켜지는 시간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해서 켜고 있습니다.

그럼 불 켜는 시간은?

밤 10시 반까지.

시작은.

시작은 일몰 이후에 가로등 점등하고 같이.

제가 다녀보니 가로등보다도 너무 일찍 켜져서 전기세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도 올려놨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달까지는 좀 더 늦게 불을 켜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타이머를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삭감시킨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올해 처음 광역시에서 도입해서 시 전체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시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걸 좀 줄였다던가요?

시에서는 당초에 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하고 시하고 5 대 5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는 자부담을 2 정도 두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초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풀로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8만 원인데 풀로 받으면 17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런 신청과정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6월 초순 정도 돼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집행은 6월 이후로 집행되겠습니다.

6월 이후로 성과를 보고 내년에 증액이 되든지 감을 하든지 다시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도.

예, 시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자체만 선정이 됐나요?

지금 울산에서는 올해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4개 구·군이 시행하고요. 올해 영남권 심의할 때 일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의가 통과됐고 조건부로 통과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별로 조금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대상은 중구에 거주 중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기간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운영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기프로그램은 10명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작했고 장기프로그램도 5월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대상 인원이 전체 90명인데 현재 51명까지 모아졌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홍보하면 사업물량만큼 성과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직업훈련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은둔해 있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청년들을 사회활동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을 개발하고 자기에 맞는 그런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숙련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직을 원하는데, 취업을 원하는데 취업 못해서 침체되어 있는 친구들을 끌어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네요?

보통 구직을 원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자신감이라든지 취업의지를 향상시켜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건가요?

홍보도 인력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직언훈련소나 또 북한이탈주민을 관할하는 그런 단체, 그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한 태화, 다운, 우정동, 중앙동 이런 부분에 집중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도 했고 또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홍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기회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이 몇 차례 정도 실시됩니까?

현재 전체 90명 중에서 단기과정은 2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과정이 40명, 그다음에 장기과정이 30명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수업일수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90명이 각각 나눠지겠네요.

예, 단기과정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40시간 이수를 하면 50, 청년한테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요인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면 단기는 얼마, 장기 얼마 교육이수, 뭐라고 했습니까, 비라고 했습니까?

참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장기교육을 이수해서….

참여비 지급이네요, 한마디로.

예, 참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기, 중기 나눠서 지급 금액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단기가 50만 원, 중기가 150만 원, 장기가 250만 원인데, 그중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플러스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참가비 수당을 주네요.

예, 맞습니다.

250만 원 하면, 그러면 이게 장기로 보면 전체 교육 일정이 어떻게….

시간으로 따지면 250시간 정도 되고 이수가 80% 되면 그거는 인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취업자이기 때문에 주중에도 실시하겠네요?

예, 주중에 실시합니다.

주중에 주로 실시하시고. 250시간에 250만 원. 단순 교육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명도 참 좋고 사업 취지도 좋은데, 이게 단순 교육프로그램에서 끝나니까 좀, 교육 내용은 자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사무OA 수업이라든지 퍼스널컬러 사업이라든지 자기 적성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중구청에서 공모사업 된 사업내용에는 실제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만남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포함 못 시키는 겁니까?

기업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청년멘토링데이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찾아가서 저희가 선배 취업자들한테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방법을….

그런 사업이 따로 있죠?

예,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거는 그걸 포기하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 연간일정을 보면 좀 전에 언급하셨던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했습니까?

그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단기 프로그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프로그램도 5월 중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중구청에서 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약간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연계성이, 이걸 먼저 실시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다시 좀 전에 말씀했던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 맞는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취업에 대한 상실감을 가진 청년들이 단기, 장기, 중기 해서 참여비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다시 은둔하거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시킨 사람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서 가입시켜서 또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의욕이 고취된 상태에서 멘토링대회나 이런 기업에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연계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좀 전에 말했던 사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관성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대학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실제 취업활동을 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혁신도시 연계상승발전 확산사업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예,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반영이 안 되고, 국·시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거든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죠, 우리가?

기존에 별을 잡자 취업캠프를 작년에 운영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혁신도시 음악회하고 연계를 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공공기관 취업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했다가 국·시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도 괜찮았고 취업캠프도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올해에도 혁신도시 관련사업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날이 6월 초인가 잡혀있는데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국비가 안 되면. 국비가 나중에 되면 하는 거고.

일단 건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국·시비 사업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예산 절감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또 건의라든지 그런 어필을 안 하고 바로 우리가 편성해버리면 또 앞으로는 우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의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페이지 보면 B-11구역 남외동 52-4번지 일대. 행감을 언제 했죠?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했죠?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우리가 회람을 해야 되거든요. 회람을 하고 나서 의견을 받아서 1차적으로 보완요구를 2월 달에 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지난 올초부터 관할 동사무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추진위를 불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단장님하고 나하고 보도자료 내서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 단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도운 의원 자기 땅이 있니, 김도운 반대한다, 앞으로 선거 하는 거 보니 하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전에 안영호 위원님 한글말 그것도 괜히 나서가지고 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 하면 제가 이렇게 피해를 안 볼 건데, 밍기적 밍기적 하다가 지금 거기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는가 싶어서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는 예를 들어서 다 부서마다 의견 조율하고 이건 맞는데, 하루하루가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나서다 보니까 정말 대접을 못 받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 공무원들은 애매한 행정 그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자리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적극적 행정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 역시 다음 선거 못나갑니다. 여기서 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추후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마 좋은 평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최후 통첩을 한 만큼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바로 저희가 설명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시행사 거기에서는 몇 명 간담회를 하든 간에 일반 주민들은 돌아가는 거 아무도 설명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되는 것 같이 현수막 붙여놨다고요. 그거를 구청에서 안 된다 하면 여기는 허가가 안 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하고 똑같이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 부분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각은 맞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부동산 사고 팔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빨리 적극 행정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입안서가 들어온 거죠? B-11이.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는 지난번에 변경 재작년인가 해서. 그때 그분들이 계속 추진 중인 거예요?

예,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업체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하게 이견을 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뚜렷하게 반박을 하면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인가 우리가 비례율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마이너스 내지는 0% 정도 비례율이 됐을 건데, 지금은 더 할 거지 않습니까?

예,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문화재 관련해서 현상변경 심의를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해하는 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되는 곳 안 되는 곳 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우리가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돈이 된다 안 된다 이 이유보다는 전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설명할 때도 이거보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재개발에서 제일 피해될 두 가지 가 여기 그대로 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문화와 고도제한. 둘 다 이거는 한 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고 하나는 어째 어째 풀린다 쳐도 크게 용적률이나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서둘러서 해야지, 자꾸 가면 지금도 부동산카페나 보면 될 것처럼 해서, 거래는 많이 안 되긴 안 되던데 실제로 그때 3년 전에, 2년 전인가 추진위 설립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보다 지금 빌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꼭 이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영향이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공가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투자를 해놓고 비어놓고, 슬럼가 되어 있잖아요.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이고 이렇다보니까 조금 더 공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예.

38페이지에, 좀 전에 다른 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이거 5월 16일?

16, 17일이 계약하는 날짜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재개발 세입자 분들이.

예, 맞습니다.

80몇 분인가 그분들이에요?

예, 53분 중에서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약률이 낮을 것 같은데. 이게 보증금하고 얼마에요?

보증금이 전세로 해서 1억 55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까지, 층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월세는 아직까지 없고요, 전세로.

전세로 이 업체에서 돌리는 거예요?

예. 거기 부동산 전체 136세대를 매수한 가격을 보면 232억 정도 되는데 이 전세를 매물 내놓은 전체를 합산하면 230억 정도 그 정도 떨어집니다.

이걸 민간에 넘겨가지고, 그죠? 이게 30몇㎡ 아니에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39㎡입니다.

39죠?

예.

여기에 1억 5000∼1억 8000이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층 부분은 1억 5500, 고층 부분은 1억 8000.

1억 5000이나 1억 8000이나 세입자들 그때 당시에 500에 20, 300에 10 이렇게 그때 세입자들인데 이걸 갖다가 관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도 안 하고 민간한테 넘겨가지고. 이거 두고 두고 아까운 건데 그래놓고 500억, 600억 들어서 이거 이제 시내권역에 다 이정도 136 정도 지으려면 700억 800억 들겠어요. 너무 아까운 건데. 우리 중구청 잘못은 아니에요. 시에서 어차피 도시공사하고 LH에, 진짜 두드려잡아야 돼요, 거기는.

중재를 좀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걸려있다 보니까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까운 거를. 500에 30, 500에 20 주고 사는 사람들이 1억 5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억 8000이고. 임대주택 이거 공고는 LH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세입자 분들 53분 빼고.

예.

아마 최초에 80몇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다 빠져버렸네요.

제일 처음에 인가 때는 53명이었고 지금은 11명이 신청하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명?

11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B-04 할 때는 안 되면 진짜 우리가 매입하더라도, 중구청에서 하더라도 저거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실버주택보다. 230억 돈 훨씬 적게 들었잖아요. 세대수도 더 많고, 더 요지고,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접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좋은 위치에 적은 사업비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데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04구역이나 다른 부분에서 사업 시행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의를 해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종갓집도서관 개관 지원에 7억 3500만 원, ’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300만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국비 1차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5억 9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9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종갓집도서관 물품구입 등 개관 준비에 7억 원, 구역전아케이드 보수 등 4개 시장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7100만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억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비에 2억 원, 태화강 마두희축제에 1억 5000만 원, 약사동 생활체육공원 정비에 1억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7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농업입 영농정착지원금 등 17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1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82페이지 상단부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01-04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시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리·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 5월 7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중간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19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담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3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4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는 상권 실태조사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지난해 개최한 눈꽃축제의 미비점을 보강하여 우리 구 대표적 겨울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부터 206페이지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올 3월 공모선정된 구역전시장 등 4개 시장의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써 6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하단부에 2024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또한 올 1월에 공모선정된 학성새벽시장의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21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00만 원으로, 주요내요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병영성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구강서원 운영 등 시비 미확보된 사업 등 14개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태화강 마두희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태화강을 연계해 친수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거리퍼레이드 강화를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0페이지 하단부 울산공업축체 지원사업은 2024울산공업축제의 구·군별 퍼레이드 행사지원비로 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부터 222페이지 상단부 9경9맛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중구 9경9맛 선정에 따라 관광코스 개발 및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도장찍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명을 만들어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201-03 행사운영비는 문화재청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외솔 탄생기념 ‘흔흔한 날’ 행사 운영을 위해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23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상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교육경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당초예산에 이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부터 240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운영에 중구마을키움터 운영과 다음 마을교육공간 활성화에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 등은 서로나눔교육지구 교육비 특별회계 미확보에 따라 각 1억 7400만 원과 8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 온마을교육축제 201-03 행사운영비는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온마을교육축제에 대해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구비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401-01 시설비는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를 위해 국비 1차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251페이지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등 2개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울산종갓집도서관 개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5페이지 하단부부터 256페이지 울산종갓집도서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 운영을 위한 홍보비와 개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페이지 중간부 개관기념행사 201-03 행사운영비는 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갓집 도서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가구 추가설치 및 ICT장비 구입,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위한 차량구입 등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울산시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기준에 따라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각 분야별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확정액 반영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입실 및 간부공무원 퇴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동물보호 지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해서 이번에 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포획하는 팀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어떻게 하는 절차를….

예, 중구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일단 민원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 부서로 유기동물이 어디에 강아지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울주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얘를 데리고 가면 오는 인건비 포획해 가는 포획비용을 산정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유기동물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둘 다 포함될 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동네라든지 마당에 자주 오는 개나 고양이가 있어요. 있으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울주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해서 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개인이 데리고 가는가요? 저희들 공식절차는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당장 급하면 민원인이 데리고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하고 있거든요.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또 다릅니다.

잠시만요.

유기동물센터 울주군만 있는 거 아니가?

중구에도 있고, 우리가 위탁하는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태화동에도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양이는 주로 중성화수술 해달라고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정해진 동물보호 병원이 있습니다. 산타클라라하고 두 군데, 거기에서 현장에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 포획틀을 나눠줘서 거기에 고양이가 들어오면 그 병원으로 지정해서 가고 사후 정산을 하는, 그거는 중성화수술이고 이거 동물보호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길고양이들 왔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 전화가 들어왔을 경우에.

중성화수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포획틀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가지러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출몰하는 거기다가 설치해 두면 고양이가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정된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고양이를 포획했을 경우에 지정병원까지 그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병원에서 와서 데리고 가면 출장비하고 다 정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신고만 오면. 그런 비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포획틀을 가지러 와야 돼요.

저희들이 갖다도 주는데.

제가 직접 민원을 넣었거든요. 민원을 넣으니까 가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가지러 와서 제가 포획틀을 가지고 가서 고양이를 포획했을 경우에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으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끝나면 다시 포획틀을 가져와서 빌려간 사람이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갖다주는 게 맞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이동도 불편할 테고, 왔다 갔다가 하는 이동수단도 불편할 테고.

그렇죠.

둘째는 포획비까지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왜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획신고가 민원이 1년에 연간 많이 접수됩니까? 자체적으로 포획해서 중성화시킬 테고, 민원이 들어오고.

포획이 작년에 480두.

민원으로 인해서요?

예.

그러면 그걸 포획틀을 갖다주고, 지금 구청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전체 유기동물 다 포함을 해서….

그렇죠.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출동하는 거는 어차피 장비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민원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가 429두고 포획이 738.

그거는 전체 말하는 거고.

1년간 전체.

정재환 위원이 말하는 거는 민원….

그거는 중성화수술 하는 거는 이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너무 많으면 절차상 가져다주고 이게 힘들 테고, 연간 그렇게 발생하는 민원 건수가 적으면 행정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금 중구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고양이가 1년에 새끼 몇 번 낳죠?

그거까지는….

제 말은, 두 번요? 확실 안 하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확실히 두 번 맞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요.

저희 동네에 보니까 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성화수술 구청에 접수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대요. 그런데 북구나 경주 가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정도 한다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중성화수술 하려면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암놈, 수놈 다 있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 수술을 100마리 한다고 합시다. 안 한다면 1000마리를 낳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선충처럼. 한 번에 때려잡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 말은 빨리 예산을 많이 해서 빨리 해야 새끼를 안 낳고 들고양이가 덜 생길 건데 다 생기고 따라가니까, 남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에 반려동물 전용공원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일반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출입이 안 되고요. 지금 함께해보개 프로그램은 이거는 실외에서 강아지 훈련을 시키고 할 때는 연말까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하시고.

예.

둘 다 폐지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51페이지에 지금 부지가 확정됐고 건강문화센터….

예산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시에 추진상황 점검을 해보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농축산계에서 하죠?

예.

몇 분이 업무하시죠?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아니,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아, 동물 담당자만 업무분장상으로요?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예, 계장을 뺀 직원만 2명.

두 분이 반려동물. 소 이런 거 빼고 염소하고.

예, 그건 빼고 민원처리하고 고양이, 강아지 이 민원만.

개, 고양이만.

예. 지금 반려동물정책계가 신설이 되는 시에서는 거기다가 다른 축산물 업무하고 또 구제역업무 이거를 1개 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시하고도 말을 맞출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동물 관련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출장을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야 되고, 아까 고양이 처럼 포획틀을 갖다 주고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많은 부분이라서, 직원 수는 1명 정도만 더 늘면 1개 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업무는 많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고 또 다 신규 직원들이고….

포획틀은 우리 공무원이 갖다줘요?

전화 오고 하면, 예, 직원들이 갖다 줄 때도 있고 또 주민들이 포획비를 첨부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와서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기동물 같은 것들 때문에.

유기동물 포획비 예산 1억이 넘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개 잡으러 다녀요?

개 말고 아까 고양이 중성화수술하는 포획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거를….

이거는 업체에 다 위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걸 공무원이 왜 해요?

아니, 아까 고양이 중성화수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공무원들이 포획틀을 들고 가서 고양이 잡아서 이거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농축산 업무 자체가 많은 거 알아요,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21년 6월에 조성됐죠?

예, 전용공원.

만 3년 운영하고 중단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올 당초예산에 보면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가 중구로 확정되면 이 시설은 철거한다고 예산이 잡혀있었죠?

예.

1900만 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용공원이 1월 달에 확정되면서 운영 중단되고 철거 수순을 밟는 거다, 그죠?

예.

반면에 반려동물정책계는 생기고,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연달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도 보여지고, 지금 반려인구가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데 연간 반려사업 규모도 8조 원, 10조 원 된다는데, 중구 행정이 조금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게 굉장히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부지부터 확장성이 없는 그런 부지를 선택했고, 3년만에 중단하는 것도 아쉽고. 또 그런 반면에 중단이 되면 2년 있다가 전용공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예고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거기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이용했던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질의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기억이 나거든요, 과에서는.

지금 제가 이용인원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1일 평균 9명 정도로 인원이 저조하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병영성이나 태화강변이나 동천강변 이런 반려견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놀이시설 같은 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북구나 남구에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가장 문제가 대형견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 놓고 대형견을 안 보내주냐, 이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중단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과로는 민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대형견을 데리고 와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문화센터가 준공이 안 됐지만 조금 조기 중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건비도 연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

제가 조금 보완설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용공원은 중단을 하나 저희가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인식 전환시키는 부분은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정책계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시민이나 구민에 대해서도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식당,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도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용공원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반려동물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가 생긴다면 더 집중해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은 연간 5000만 원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른 손실, 적자나는 손실에 비해서, 수영장 같은 데 비하면, 그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전용 건강문화센터가 생기기까지 2년 정도의 터울이 있는데 그동안 유지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반려동물정책계가 생기면서 실제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강문화센터는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조성 과정에서는 중구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북구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견학을 가봤는데 거기에 인원들만 하더라도 30명이 넘을 정도로 수의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부분이 있고, 인건비만 해도 그렇고 시설비도 있고 해서 이래서 시에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위탁받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차피 중구에 있으면 시에서 운영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많은 구민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우리도 반려동물 친화적인 부분으로 발 맞춰서 가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복지센터가 생기면 시에서 운영하고 중구에서는 그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혼선을 주고 난맥상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언론기사를 봐도 처음에는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생겼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운영을 중단하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 뉴스기사는 반려동물정책계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혼선이 생길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4쪽 상권 실태 조사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상권 분석과 급변하는 상권 환경에 대응하는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권 별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국시비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 실태 조사 및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눈꽃축제 1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눈꽃축제는 매년 증가하는 방문 인원과 축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축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1억 원을 증액한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미흡했던 눈꽃 연출과 볼거리를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1억 원의 예산으로는 눈꽃 연출을 풍성하게 확대 운영하고 가족 단위 젊은 층 등 방문자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도록 눈사람 체험장 거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남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5쪽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비 18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탑은 울산의 발전사를 함께하는 우리 구의 대표 상징물로 상부에 설치된 모형 기관차는 2015년 10월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며, 2020년 8월 잦은 고장으로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시계탑 사면에 설치된 시계 또한 구동모터의 노후로 시간 오작동이 반복되어 현재는 시간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모형 기관차 및 시계 정비에는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여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계탑 사면에 시계 보수를 위한 구동모터 교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빠른 정비 추진으로 주민 자긍심 고취와 도심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2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말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가 지금 2억 8000, 뒤 페이지에 옥골시장 7100, 선우시장 2000, 학성 새벽시장 3억 지금 아케이드 우리 보수비는 매년 지금 수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옥골시장 우리 아케이드가 언제 만들어졌죠?

1차는 2013년 준공됐습니다.

2차는?

2차는 작년에 준공됐고요.

작년에. 그러면 이건 지금 1차에….

1차, 기존 죽골목.

죽골목, 거기 아케이드 보수.

예.

새벽시장은요? 학성새벽시장.

새벽시장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공사를 해서 18년에 준공됐습니다.

19년 아니고요?

준공시기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년이든, 19년이든 그때 쯤인데.

예.

그러니까 이 보수비용들이 이게 그냥 물 먹는 하마 같아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뭐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근데 계속 누수는 되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시비를 조금 매칭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다시 잡았고요. 시에서도 저희 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현대화 사업을 아케이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아니, 정부에서 아케이드 사업, 현대사업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비가 계속 매년 학생 새벽시장하고 마찬가지, 해놓고도 얼마 안 했다가 또 보수 역전 여기도 매년 2억씩 얼마씩, 그죠? 이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 보면 다 부실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현장 평가….

어째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거는 보수비가 어떻게 이렇게 보수는 보수대로 고장은 고장대로….

현장 평가 오신 전문가분도 말씀하시기를….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공사하는 업자들도.

아니요. 전문 교수단 중앙에서 구성한 어떤 인력풀의 전문교수단이 평가를 오십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 공사하는 사람들.

아니요. 다릅니다. 이분들은 실제 공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컨설팅을 해서 정부에서 인력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가 현장 평가를 나오시는데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케이드가 지금 거의 다 전면 재설치해야 될 수준이다, 시기적으로. 근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씩 보수하면서 유지해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예산도 사실 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 최소한으로 지금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하면, 보수해 봐야 제가 하는 것 좀 지켜봤거든요. 한 두어 시간. 그거 해봐야, 이거 뭡니까? 실리콘 쏘는 거밖에 없던데요.

구 역전 같은 경우….

실리콘 쏘고, 이거 뭡니까? 우수관인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맞습니다.

그거 이렇게밖에 하는 것 못 봤는데 저는, 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구 역전 같은 경우엔 작년에 이제 지붕 일부가 너무 오래돼서….

아니, 태풍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날아가서 보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한 거고, 말고.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홈통이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 홈통 막히면 꺼내면 되죠, 쓰레기.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현장에 올라가서 부분부분, 전체가 지금 이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어떤 밸런스 작업도 좀 해줘야 되고, 이 홈통 하는 부분도 다 이제 또 상부에 있어서 어떤 고소차나 이런 것들이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학성새벽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나서 거의 위쪽에 있는 부분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직접 올라가 보면 사실 신청한 예산보다는 많이 적게 된 최소한으로 지금 시에서도 책정을 해 준 거거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업체 바꿨어요? 우리. 이거 업체 혹시 바꿨어요?

이것은 저희가 입찰로 할 겁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몇백만 원, 몇 번 임시하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다 입찰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기존 업체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

기존 업체는, 잠깐 유지 보수하시는?

예.

이거는 이제 입출로 하면 저희가 어느 분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업체가 어느 분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도 순 1000원짜리 그것 쓰고….

재료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돈 너무 아까워요,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완전 막 쓰는 거 같아요, 이거.

그거는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딱 방법이 실리콘이단 말이지. 그거는 바깥에서는 햇볕이 나고 춥고 이러면,. 그게 기름기가 빠지면 줄어들거든. 그리고 파란 아크릴이란 말이에요. 아크릴 그것도 바깥에 놔두면 오래되면 그게 딱딱해져 기름기 빠져 깨지고 이런다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바꾼다 하면 뭐 이래 보수해 봐야 또 몇 년 안 가면 똑같은 거예요. 물 샌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거 재질을 바꿔야 되는 도움을 해서 안 그러면 아무리 거기 수리해 봐야 몇 년 못 가. 그런 건 저도 그런 데에 해박한 지식 갖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금방 땜빵이지 돌아서면 또 그거는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거 재작년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수 방법을 좀 더 다른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걸, 이게 방식을 바꿔야 돼요. 실리콘 쓰고 남은 거 버린 거 보니까 제가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산 거 그거와 똑같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거 발라봐야 안 된다고, 작년에 똑같은 얘기 지금 김도운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헛돈 들이는 거. 시장 가면 사람 못 살게 하고, 계속 물 샌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입찰을 하실 때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계획서하고 다 받잖아요. 그 안 받으면 그거 내놔라 그래요. 그러고 이거 보수 방법에 보수 재료는 뭔지 실리콘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비싼 거. 연통에 그거 이렇게 회색이던데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는 엄청 세더라고요. 오래가고 연통 나가는데 이거, 하여튼 이거 실리콘 비슷한 건데 바르니까 그거는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튼튼하고 물도 안 새고.

그거 하나에 1만 원 짜리.

그러니깐요. 그런 거 하는지, 뭘 쓰는지 그것까지 다 내놔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거 1000원짜리 다이소 거 쓰면 적격심사해서 날리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또 1000원짜리 그거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그런 걸 좀 챙겨보시라고요. 그냥 예산 내놓으면 예산 나온 대로 입찰 보고 하면 맡기고 당장 실리콘 발라놓으면 당장은 물이 안 새겠죠. 또 조금 있어 한두 달 있으면 또 샌다고 그러고, 그럼 직원들 매일 또 피곤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야시장 1주년 기념행사 작년 5월 달에 5월 26일 날 개장했으니까 거의 이번 달 1주년 도래했네요, 그죠?

예.

1주년 행사 예산이 당초 예산으로 왔었지요, 그죠?

예, 당초에 2000만 원 똑같이 요구했었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오셨는데, 다시 1주년 행사를 계획한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안 2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사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재환 위원님께서 개장 1주년 행사는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렸던 2000만 원을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개장할 당시에 업체가 총 몇 개였죠?

개장할 때 14개 매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13개입니다. 중간에 계속 바뀌면서.

바뀌면서….

12개에서 저희가 14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14개 기존에 큰 변화 없이 이거 업체 수 매대는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예, 저희가 계속 추가모집을 하는데 또 나가는 거나 통합하거나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뭐 그 제자사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요리를 배워서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통합하거나 또 조금 더 가까우면 다른 메뉴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매대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모집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 최종은 한 15개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개 하는 동시에 또 한 개가 빠지거나 이래서 계속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한 몇 번 가보니까 이 업체에 판매하는 제품마다 편차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줄을 서서 이렇게….

예, 매출이 많이 차이 납니다.

매출은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출은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체크.

매일 체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카드 결제도 있을 거고.

카드 결제는 다 가능합니다.

현금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예, 온누리하고 카드결제 뭐 다 가능하도록.

현금 낸 거는 집계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운영자들이 오늘 이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하는 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 매출이 많고 또 상품권 많이 쓰니까는 어느 정도 집계에 정확도는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거 숨길 일도 없고, 그거 구청에 세금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한 1년 했으면 1년간 매출이 집계된 게 있겠네요, 그죠?

예.

자료 좀….

그건 따로 별도로 그….

의원들도 다 바쁘고 집행부도 바쁘니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월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예?

월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월별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처음 개장할 때보다 줄어들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걸 다시 1주년 개장을 통해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CGV하고 우리 향토기업 베이커리 카페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거 파급효과도 짐작이 안 되고 그거하고도 잠깐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예,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또 존중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예산 올리라는 거는 바로바로 올리시네요. 다른 업무도 조금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조금 신경 써서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배달료 지원이 올해 이제 첫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한번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배달 앱을 사용하는 배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상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행안부에서 시달은 안 됐습니다. 예산 확정만 지금 내려온 상태고 지금 배달 업체하고 행안부에서 아직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시하고 이제 행안부에서는 배달 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그 각 구‧군에서 다 이거 집계를 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배달 업체에서 너무 힘들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잡고 예산은 구‧군에서 주더라도 전체하는 통계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중구에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21개소.

21개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추가 5개소 해서 이제 총 26개소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26개소에 현재 이 예산을 지금 1300만 원 이걸 구비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중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용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달업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6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우리 구에 착한가격 업소는 배달보다는 현지에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쪽이 더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남구나 이런 데는 배달 앱을 사용하는 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착한가게를 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딱 배달료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딱 목이 정해진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네 개소에는 조금 과할 수도 있긴 한데, 분명히 남겠는데요? 예산이.

이게 30% 이렇게 정해져 지금 현재로는….

예산 많이 남겠는데, 그럼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럼 배달료는 30%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30% 보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학성가구거리에 저희 LED, 맞나요?

예, 간판.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강변 쪽 말고, 저기 밑에 학성공원 쪽인가요? 거기도 한 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 먹통이던데 보니까.

그거 다 수리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 그때 저희가 설명드린 그날에 업체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예, 그때 설명드리던 날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임위 하기 전에 수리하기 위해서 그때 업체 불러서 했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쪽은 다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고요. 강변 쪽에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약간 깨지고 해서 그건 다시 저희가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면, 제가 본 게 지금 10일 날 봤거든요.

아, 10일 날요?

그때 보니까 완전 먹통이 돼 있던데….

맞습니다. 처음에 먹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땐 아마 수리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리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라든지. 좀 맞게 예를 들면 여름에 크리스마스 축제 그런 거 올리시지 마시고 좀 신경 써가지고 딱 적절한 시기에 맞는 축제라든지 그런 걸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장에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운영비, 운영비…. 지었잖아요, 우리 각 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 그게 다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 이제….

아니, 그래 다 말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 지금 고객지원센터 임차해서 쓰는 데는 중앙전통시장이고….

예, 중앙전통시장. 그건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구역전 시장이든 태화시장이든 저기 어딥니까, 여기 문화의 거리든 여러 가지 여기는 고객지원센터 우리 건물이니까, 지금 하는 건데 거기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시장에서 다 부담을 하고 거기 상인회 사무실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받습니다. 연납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운영비는 순수 시장에서 다 부담합니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이름이 고객지원센터고 우리가 여기 고객지원센터 명목으로 예산을 교부금으로 받든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을 하든 해서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객지원센터 그니까 고객들이 와서 쉬거나 업무를 이렇게 하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오로지 지금 상인회 사무실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서류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상인회에서 거기 오는 고객들이랑 어떤 상품권 교환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1년에 상품권 주는 게 며칠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분쟁이라는 게….

이만큼 이거 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그런 업무처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쉼터 이런 걸로 더 넓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책상 한두 개 놓는 공간밖에 안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오픈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딱 사무실 부분만 대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은 대부분 딱 책상 두 개 정도 와서 앉는 테이블 정도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건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화시장에 보면 우리 공립 주차장하고 기존에 있던 곳하고…. 저 기존에 있는 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데, 거기는.

거기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문화관광형사업 육성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사무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저희 태화시장에 이번에 하는 히죽이야시장이라든가 기존에 한 번호간판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간판 교체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하드적으로는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라서 저희 이제 예산에도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보면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누군데요? 구성원이.

그 단장은 별도 공개 모집해서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단원들은?

단원 두 명은 별도로 또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총 세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그건 별도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추진단 해서 이거는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 인력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럼 상인회하고는 별개의 조직인 거예요?

예,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다만 상인회하고 주기적인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그거는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 추진한 사업을 상인회에서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지속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2년간은 추진단에서 다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하고.

예.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에는 그냥 상인회 사무실이고

예.

고객지원센터인 거고.

예, 고객지원센터하고 상인교육장.

상인교육장.

예,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이 현재 주차장 위에 있는 거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사용 그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의 집행 목적이 고객 쉼터로 지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저희가 지을 때 이제 명칭이 고객 휴게실, 상임교육장 및 고객 휴게실 맞습니다. 그렇게 사업명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아마 승인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목적과는 조금 상실돼 가지고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거기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구청에 연락이 왔었나요? 문의를 하던가요?

처음에 옮길 때 저희가 문광형 시장 사업추진단 사무실이 없다 보니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또 주민들도 상인들도 저 위에는 너무 멀다 상인회 온누리 상품권 하나 하는데도 너무 멀고 거기가 조금 경사진 도로라서 조금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상인분들 요구도 이쪽으로 하는 걸 요구를 하셨고요.

저는 상인회에서 거기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산, 우리가 처음에 집행하던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 목적은 이제 우리 고객들을 위한, 상인들을 위한 상인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어준 건데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고객 쉼터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릴 때 처음에는 누가 봐도 이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또 사용이 돼 버리면, 그거랑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임교육장이 늘 사용되는 공간은 아니니 상임교육장을 고객들이 같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도 잘 얘기를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인회에서는 그쪽으로 이전을 희망을 했습니다, 지을 때. 그렇게 되면 공간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보자라고 했었고 때마침 또 문화관광형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도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쪽에는 고객지원센터 하면 이제 상위교육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벤트 행사할 때도 그 장소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관리에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에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형 사업단이 있을 동안 이전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철수를 하면 저 공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안영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고객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은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이면 사무실 만약에 태화종합시장 우리 문화관광형 이게 이제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거는 또 추후에 문젠데 그럼 지금 태화시장 상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고객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실히 분리를 해 주시던가,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1건, 건의 7건으로 현재 2건이 완결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57쪽 청년야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청년야시장은 올해 2월 운영자 추가 모집을 통해 13개의 매대를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대 보증금 및 관리비 도로 점령로 상인회비 등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야시장 운영이 안정화되면 청소비 등 자부담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야시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100선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단체 워크숍 등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올해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3월에 여수 일원에서 상인연합 회원 및 시장 매니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공모 신청 관련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구역전 시장 등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두 개 시장의 사례 발표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현지의 우수 시장 견학 등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관련 공모사업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의 역량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워크숍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하여 공모사업 선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재검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도부터 연구용역비 편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노후 상권의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제1회 추경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상권별 발전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탑 기차 조형물 관리 만전입니다. 시계탑 모형 기차는 2015년 10월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고 2020년 8월 잦은 고장으로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그간 총 수리비는 6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철로 등의 전면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업체 자문에 따라 특별교부세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 시계탑 사면에 시계 수리를 위해 제1회 추경에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모형 기차 수리비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경관 조명 설치 등 활용 대안 또한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신세계 울산 부지 개발 관련 추진 만전입니다. 신세계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2022년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상업시설 확대를 요청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 시에 상업 중심 기능 수행 특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등 주민 수 요구와 주변 상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신세계 측의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업시설 확대 및 현지 법인화를 지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연말 몰아쓰기 불용액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관련 내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직원 직무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을 준수하고 집행상황에 맞는 자금 배정 요구로 재원 활용도를 높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추진 관련 의회 의결 관련 검토입니다. 작년 12월 예산 외 채무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협약 체결 절차와 관련한 직원 업무 연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와 관련한 주요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은 젊음의 거리 경관 조명 및 게이트 설치와 준공 기념행사를 끝으로 4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상권별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전략과 전체 상권을 아우르는 거시적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이번에 지금 예산 1억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전체 상권에 대한 어떤 상권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5년간 최대 100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용인 거예요? 이게.

상권실태조사도 같이 수립하면서, 결국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가장 이 상권 전체를 분석을 해서 상권화 활성화 사업을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하는 게 상권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지역별로 살려서 할 것인가? 이게 도출이 돼야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 조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이 한 18개 정도 되고.….

상점가.

백화점처럼 돼 있는 상점가가 한 5, 6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산은, 재화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아까 아케이드도 보듯이 이게 너무 한정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상권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진단이겠죠, 진단.

예, 맞습니다.

해서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프지만 해야 될 일.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떡하겠다 이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이게 재화, 뭔가 재화가 무진장 많으면 어떻게 해서 다 하겠지만, 또 산 놈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님 할게요. 우리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신세계 거의 끝났죠?

지금 시에서 이제 건축정책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건축정책과로 넘어가서, 이제 건축정책과는 나중에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들어와야만 다음 단계가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신세계는 제가 이래저래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냥 요즘 이슈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이슈나 내부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만, 우리끼리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있는가 싶어서….

문제는 별도로는 없고요.

별도로 없지요?

예, 그 뒤에 4월에 조감도를 처음에는 저희가 좀 요청을 했는데 안 붙였었는데, 이 도시건축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4월에 조감도를 지금 외벽에 붙여놓긴 붙여놨습니다.

그거야, 뭐. 글쎄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출구 전략도 한번 이게 누가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런 논란을 차지하고라도 우리 물론 중구청에 소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도 한 부분으로, 전체를 추진해 가면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폭탄을 맞더라도 대응이 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예, 저희가 추이나 동향은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이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거기 보호수 옆에 제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신제 지내는 제당, 그거는 어떻게 철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당은 아직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호수는 거기가 이제 녹지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조경 면적도 나와야 되고 존치를 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고요. 제당 부분은 지금 주민들하고 교감은 했습니다. 주차장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같이 동의를 했고요. 다만 기존에 여기서 제를 지냈던 분들은 그걸 조금 방법은 그걸 제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제를 지내고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걸 어딘가에 이전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 한데 마땅히 이전 장소를 또 그분들도 찾기는 힘들고 해서 아직은 계속 협의를 좀….

그럼 지금 나온 실시설계 용역 거기 그게 제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전혀 관계없이 딱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보완설명 드리면, 이 대형버스 3대도 장소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태화시장 쪽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판단해 봐도 이게 약간의 장애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에 제당이 포함된 상태인가요? 안 된 상태인가요? 그거는.

아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 그림에는 보호수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난 거네요, 그러면.

근데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애는 걸로요? 철거를?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그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