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교통과 마. 건축과 바. 시설지원과 사. 보건과 아. 건강관리과

민방위대는 지금 1월 10일 기준으로 1만 1736명입니다. 그리고 확보량은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에 1만 5784개로 확보율은 134%입니다.

정화통 사용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컴 라이프케어 SCA 123SC를 하는데 최대 화생방 인증으로 최대 40분 가능합니다.

이 소요량이 확보 기준이 130%라는 것은 더 확보를 해도 문제는 없죠?

원래 기준은 80%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의 80%가 저희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134%를 확보를 했고 더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 시비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요청을 해도 확보량이 134%다 보니까 반영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시에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원전 관련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서 조금 배정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율을 잘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보니까 현재 결과물이 나온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장기 과제들로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51페이지 보면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및 보장 항목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좀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아마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작년 연말에 지적 이후에 감염병 사망 구민안전보험료 9명에 대해서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세 명은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12월 말 그러고 2024년 2월 달, 2월 6일, 2월 13일에 찾아갔고요. 현재 두 명이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서 직접 통화도 하고 왜 안 찾아가시는지 도래 기한이 2021년 9월 25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2024년도 올해 9월 24일까지는 반드시 수령해 가셔야 된다, 그 설명을 드리고 지급을 받으시라 요청을 했는데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형제가 많아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은 이제 3년의 기한이 다 돼 가니까 반드시 찾아가시라고 이제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게 계속 추진 중으로 했던 사항이 올해도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시비를 확보해서 두 개의 항목을 14개에서 16개로 항목을 해서,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매월 또 반상회 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또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구민안전보험 이제 보험료를 내고 저희들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놓치고 가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해도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찰서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죠?

예.

교통사고 같은 부분, 실버존인가요?

예, 올해 실버존 사고가 추가된 사항을….

추가된 부분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할 구역이나 울산시 전체가 지금 해당되고 있으니까 중구 구민이 어디에서 실버존, 어르신들이 실버존 어디에서 다쳐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구라든가, 그리고 중구는 당연히 울산 전체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보험료만 넣고 혜택은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이거 보험료 낸 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조금 잘 챙겨 주시고 동에도 홍보를 해주시고 경찰서하고도 그렇게 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부경찰서하고 중부소방서에다가 또 그쪽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표시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정보 형사가 계속 올 때 홍보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자료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존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직접 또 전화해서 공문 보내고 홍보해 달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스쿨존 있거든요.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는 가족복지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 전통망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완결된 사안은 없고 전부 장기로 가는지 추진 중으로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265페이지 태화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련해가지고 사실 보니까 2023년 9월 22일 이후에는 추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상황은 고지배수로는 집안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배수장은 버팀보 4단, 5단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는 다 쳤고 벽체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맨 밑에 버팀보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특히 고지배수로 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뭐 그런 건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시설이나 화장 장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설치하는 방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일이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권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또 행정의 역할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준공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지금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이렇게 하면 그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연된 공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또 추가가 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준공시기까지는 가능한 가요?

올해 연말이 준공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태화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주말에는 작업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소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하에서 벌어지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금씩 주말에도 하고, 공기 안에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지배수로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배수로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빠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배수장은 어쨌든 올 우수기 때는 배수장이든 고지배수터널은 저기 준공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할 것 같고, 이제 다만 배수장은 이제 그 유수지 부분 쪽은 밑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그쪽으로 가둬가지고 거기로 이제 저희를 시켜서 거기서 펌핑을 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방사포를 설치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수기는. 그리고 이제 고지배수터널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수직갱구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위에 기존에 흐르던 우수시설 이런 걸 지금 물 돌리고 거기에 대한 또 사전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고지배수터널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동강병원 쪽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쪽에서 부터 추진해 가다 보면 한 7월 달 정도 되면 실제로는 갱구작업을 고지배수터널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올해 우수기는 아니지만 내년 우수기 정도에는 배수장이 다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부재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롭게 맡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 계획되어 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잘 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 질의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었고요.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조금 어렵고 평일은 괜찮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했을 때는 평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당직자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날 당직자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당직자가 일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직자는 상당히 욕을 봤어요. 근데 이게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는 사실 조금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욱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업무시간 중에 발생하기 보다는 업무시간이 외적인 시간대에 발생할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협약 관계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입니다. 학성 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조형물 관리입니다. 지금은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이명녀 위원님께서 시인성이 잘 안 보이고, 그 낮에는 일단 글자 아크릴판 자체가 투명이다 보니 차가 갈 때 잘 안 보인다 해서 저희가 글자를 낮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시인성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저희가 17시부터 23시까지 밤에 야간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절기고 해서 저희가 일몰 시 19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좀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기존에 이제 학성동 가구거리 쪽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 중구청 관련 홍보 내용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걸 1분 44초 간격으로 해서 다섯 가지 신규 콘텐츠를 지금 잡아넣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인성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흰색 바탕에 테두리를 검은 걸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멀리서 보면 이제 대조가 되니까 보이긴 보이겠지만, 약간 사실은 불이 켜지지 않을 때 조금 초상집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색의 배합이나, 대비색이 사실은 봤을 때 이 도시 자체가 밝아야 되는데 밝은 도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지금 이 시간대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조형물이 3억 이상 들여가지고 두 개가 6억 정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정말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들이 봤을 때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학성 가구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시안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시안 부분들도 조금씩 또 이렇게 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들 일정시간이 지나고 하면 새로운 또 아이템을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혹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 배치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직원 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 양에 비하면 솔직히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직 4분이 순찰차 두 대를 이용해서 매번 주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근직으로 지금 교통지도계가 있는데, 또 그분들이 교통지도에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또 화물차 업무 보시는 분, 또 승강장 업무 보시는 분 이래서 내근직하시는 분들이 실제 교통지도 업무를 보신다는 분은 그 안전신문고에 솔직히 너무 많은, 하루에 한 300, 400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일일이 이게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지금 집중을 해 있고 나머지 교통지도 쪽 관련해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CCTV 감시카메라 이런 거 업무 한 명, 그다음에 각종 이의신청이나 이런 또 형사 특별 사법경찰 업무도 보시는 분 한 분, 이렇게 교통지도와 온라인 업무를 보신다면 공무직 4명에 내근직 두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도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페이지입니다. 같이 건강관리과 보건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페이지 동 방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저기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협력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준설을 하고 나면 그 속에 또 이렇게 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벌레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역을 해 주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우리가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4월 달에 복개구조물 준설 요청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이 나오고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 체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쪽 의약품 취급업소 관리 추진 실적을 보시면 위반업소가 9개소 그리고 처분 내역에 보시면 업무정지 과징금이 4개소, 이 4개소가 경고 받은 4개소입니까?

경고하고 다릅니다. 과징금은 경고하고 다르게 과징금 4개소에 31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곳 4개소 그리고 경고 4개소, 고발 5개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가 13개소 아닌가요?

위반업소는 9개소고 위반내용은 건수는 10건이고요. 그리고 처분 결과가 과징금이 4개소, 경고가 4개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이….

2개소는 지금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결과를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럼 이 고발 5개소는 어디, 어떤 걸로 고발당했죠?

그니까 이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벌칙 규정에 의해서 5개소를 저희들은 형사 고발을 했고, 4군데는 기소유예가 되었고, 1군데는 기소상태입니다. 벌칙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이제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당한 곳이 어딘가요 도매상인가요? 약국….

약국 있고, 동물병원 있고, 의원, 약국, 동물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뭐 어떤 걸로 고발당하나요?

약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향정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 향정판매.

그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인가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유효기간.

예, 유효기간.

이게 어떤 약품인가요?

그니까 향정이죠, 마약류.

마약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