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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4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2024-05-16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16일부터 5월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조규룡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16일부터 5월23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조규룡·김외식 의원)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옥외 조리 및 제조 가능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의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김경숙·박정옥 의원)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10일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고대로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공모전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모전의 적용 범위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방법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응모작에 대한 부정행위 검증 등의 심사 방법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수상작의 공개와 결정 취소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6.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추복성 의원)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별표2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를 시행령에 따라 현행 1일의 휴가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일로 하고,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가일을 추가로 부여받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8항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출산란의 배우자 휴가 일수를 시행령의 경조사 휴가 일수 표를 반영하여 현행 10일만 표기된 휴가 일수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및 별표4의 민간 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와 안 제21조의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일 부여 근거와 양육휴가 신설, 안 제21조제1항 별표5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관련된 규정은 앞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안 제17조와 제17조의2에는 원활한 연가 사용을 위하여 10일 이상 연가 사용 허가, 연가 당겨쓰기,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추복성·김경숙 의원)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우선 준용할 우려가 있는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대상 조례 3건은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용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시행규칙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5월23일 개관 예정인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5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