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9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 61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용차량 25인승 이상이 울주군에 몇 대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는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25인승 이상이 1대 뿐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25인승 이상은 1대고 올해 하반기에 구입 예정이 1대가 더 있어서 총 2대가 보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대형버스 40인승이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45인승 1대랑 솔라…… 아, 차종은 말하면 안 되지만 25인승 이상이 8월 이후에, 8월경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박기홍위원
그럼 2대로 운영하겠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2대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평소에는, 평일에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보통 휴일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평일에도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서 예정된 일정만 중복되는 게 없으면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기홍위원
현재 대형버스 출퇴근 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는 출근버스로 오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안 제3조에 보니까 군 대표로 참가하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신청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일 필요한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기홍위원
지원의 범위, 여기도 보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보면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그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중복된 질문을 한 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용차량을 신청했을 때 아까 중복됐을 때는 과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선착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의뢰하신 곳이 먼저 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명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해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먼저 했는데 이쪽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단체가 더 행정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고 더 공익적이라고 해서 또 그 단체에 줘버리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규칙, 시행책을 만들든지 해서 딱 그렇게 그걸 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말썽이 분명히 생깁니다. 과에서도 왔다 갔다 분명히 하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세부 운영기준이나 자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을 한 대 후반기에 구하면 2대 된다고 했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단체에서 150명이나 200명 인원이 됐을 때는, 나머지는 개인차로 오고 나머지 있는 차량만 지원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횟수라든가 이런 게 지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 횟수가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와야 되잖아요. 한 번 실어다 나르고 또 갔다 오고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간적인 차를 두고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상황, 여건에 맞춰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차량대수도 못을 박아서 200명이 행사장에 예를 들어 동시에 이렇게 행사, 시골에 하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1대 보내주지 말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군에서는 바꿔서 3대로 임차를 해 줘서 한꺼번에 200명이 이동하도록 해줘야 돼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만약에……
이상우위원
40명만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160명 네 차 타고 따로 오라 하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마 사전에 공용차량을, 탑승하실 분을 수요조사를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1대가 갈지, 2대가 갈지 그 부분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가 가는데 2대 인원을 넘어섰을 때 그 인원은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예를 들면 행사 10시면 10시까지 다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새벽 7시에 실어다 놓고 이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8시 출발해서 오는 시간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행사 주관부서랑 단체랑 서로 상호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버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에서는 몇 명이 되든 말든 차 있는 대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오든 우린 모른다, 이런 뜻이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 주관부서가 아니고 차량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하기가……
이상우위원
우리는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수만큼만 지원하지, 나머지 인원은 주관부서에서 알아서 하지 우리는 그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는 부서라서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있는 차량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말썽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 다 오는데 20∼30명 남았다, 20∼30명은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해라.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도 다른 차량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꼭 행정차량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으로 해서 그런 것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행사 주관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돼줘야 되지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정말 인원이 몇천 명 되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얼마 20∼30명 남거나 10∼20명 남는데 다 태워 오고, 그것을 나머지는 각자 차량으로 이동해라,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결국 저거 하게 되면 지원하고 말썽의 소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7조에 보니까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며가 아니고 이건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목적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달아놓은 것은. 발생하는 손해는 아예 목적지 외에는, 처음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어디 시설에서 군청에 왔다가 군청에서 시설까지 간다면 이것 외에는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했을 때는 외에 사용해서 발생할 때는 책임을 너희가 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예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까지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고 이것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목적지 외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바꾸든지 목적지 외 사용할 수 있다면 끝까지 사용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토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 ‘몇㎞ 이상 갈 수 없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빌려서 서울까지 갈 수 있나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이 차는 또 돌아와서 퇴근시키고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퇴근에 버스가 운행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장거리면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 다 운행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좋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200㎞면 200㎞, 100㎞면 100㎞ 내 울산시 근교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멀리 가서 한다, 돌아오는 시간 합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사 피로도랑, 조례에 보면 1시간 운전하고 10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가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만만찮고 이래서 모든 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최초에 조례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이용하는 부서는 다르고 그렇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사고 시에도 무조건 이용한 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어떤 것은 아예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손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차량 관리하는 부서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차가 2대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냐 없냐, 안 되는 것은 아예 금액 지원 안 되고 2대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것도 조례에 강력하게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뒤 후환이 없지 이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데 선착순으로 합니다. 1일날 딱 오픈하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러면 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이용 못한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단체의 비중을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랬다면 장애인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밀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하셨고 회계정보과에서 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을 하는 범위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25인승 차량이 8월 이후에는 2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최소 탑승인원이라든지 최대 탑승인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45인승 차량에 10명이 타고 간다고 했을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조례 제정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최소 탑승할 수 있는 인원도 우리가 운영규정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데 만약에 공용차량을 지원해 준다 해놓고 어떤 불만의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공용차량을 지원해 주고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최길영 위원이 거리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리제한은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전부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울주군이나 의회에서나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국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까지도 필요하면 가야될 상황이에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 취지에 보면 공익적 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공익적 목적 범위를 어디까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는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어디까지 공익적 목적으로 보실 겁니까? 포괄적이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공익적인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적인 영리 목적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공익활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똑같은 취지인데 명확하게 뭔가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량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공익적이다, 왜 이게 공익적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부서 간에도 논쟁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세부적으로 못은 못 박더라도 큰 틀에는,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까지만 차량을 지원한다는 어느 정도의 틀은 나와 줘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익적 목적, 이래 놓으면 이것은 너무 범위가 크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으로 조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행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까 최길영 위원님은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공익적 목적도 당장 하면 이것은 과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왜 공익적 목적이 아닌가?”, 시비가 분명히 될 수 있고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정말로 서울을 가든 대전을 가는데 “거기까지 우리 못 간다.”, “조례에 못 가도록 되어 있나?”, 이건 분명히 시행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시행하는 순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시행해야 돼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주관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약간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2차 의뢰 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서와 협의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공무원 담당자나 누구한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민원인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저거 하잖아요. “왜 거기까지 못 가냐? 조례에 없는데?”, 이렇게 싸우면 그 담당자한테 미루면 안 돼요. 조례를 우리가 새로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는 여기에서 담당자는 그냥 우리 조례에서 예를 들면 대구다, “대구까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관내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못 간다 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협의라는 게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신청한 사람이 따지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정해줘야 돼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일단 제정된 이후에 운영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현재 중구나 동구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쪽 지자체의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운영기준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미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운행을 안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기준까지 어느 정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늦게 지원을 해도 되고 두 달 늦게 지원을 해도 되니까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까 충분하게 시행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하고, 저는 오늘 통과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5건 정도가 지원됐었고요. 올해도 3건이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이번 3월에 제정돼서 그 이후에 2건이 지원된 상태고 그 외 5건은 불가 통보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불가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왜 불가됐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안 됐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거나 우리도 이런 것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처음부터 꼼꼼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일단 전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6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60군데가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 겪은 것을 참고해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안 겪도록 해야죠. 우리도 일단 해보고 다 하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행착오한 걸 우리가 전체 검토해 보고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아까 전에 이상우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7조에 이용자 등의 의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적대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의 편리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랑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7조2항에 보시면 각 호에, 1, 2,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용목적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굳이 목적 외의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목적 외 아니라도 운전자에게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란스러운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정해놔야 이 부분을 알고 사전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항목을 삭제하면 조금 오히려 더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제안하신 노미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의원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에 보면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넣어놓은 것은 운전자의 운행경로라든지 목적지 변경을 할 수 없게끔 항목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소인원이라든지 처음에 거리 이동제한을 둘까도 생각했었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과에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공익활동에 규제를 둘 수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그 항목을 넣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도 위원님들께 조언을 받아봤더니 동구에서도 그렇고 중구에서도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공익버스 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리 이동은 특히나 이용하고 넣는 게 좋지 그걸 조례에 넣으면 더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해서 그 부분 넣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에서는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9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수하여 위탁사무 이용대상 범위, 사용료, 손해배상 등의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9호)
조례안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조 수당 등에 보면 5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군의원에게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참석한 군의원에게 실비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수정해도 되고 저희는 이대로 가도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1항의 전체 문맥을 보면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사전에 자료 수집 또는 안건 검토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미 앞에 단서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게’라고 단어를 넣어도 되고 둘 다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300호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