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1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인데요.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은 면적도 넓고 자연마을이 참 많거든요. ’20년도부터해서 지금 웅촌의 대대마을, 두동의 천전, 그다음에 두서의 서하, 그다음에 두서, 그다음에 이제 언양의 신흥마을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지만 울주군은,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되는데 꼭 공모사업에,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취약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꼭 공모사업 아니라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후 계획을 잡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고 울주군은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일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겨우 5개 마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분들 20억 정도 내려와가지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체적으로 꼭 국비하고 공모사업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동네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모사업 외에도 내년 당초에는 몇 개 지구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군비로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 정도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