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93억 4,974만 원보다 17억 4,142만 원 증액된 210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69억 1,458만 원보다 19억 2,286만 원 증액된 288억 3,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66만 원 증액된 47억 1,296만 원이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6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억 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674만 원 증액된 103억 1,507만 원이며, 빈대방제 대책비 지원에 성립전예산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 진단검사에 4,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34만 원 증액된 51억 4,023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기정액 대비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9,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73만 원 증액된 55억 4,036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2,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억 4,4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82만 원 증액된 15억 6,334만 원이며, 위생업소 관리 지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55만 원 증액된 15억 6,547만 원이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통합)에 기정액 대비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기준인건비에 3,8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의무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포함한 필수경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건강 생활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감염병관리과의 빈대방제 대책비,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치매정신건강과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위생과의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많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예산 추산과 집행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주연 과 서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신규사업을 추진을 위해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33쪽에 정신건강사업 홍보물 제작 예산 있잖아요.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전년도 200만 원에 비해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라서 미리 동이나 관련 기관 이런 데에 홍보물이나 책자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1,1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혹시 사유가 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주고 저희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센터나 이런 쪽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인건비가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줄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올해 본예산 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봤을 때 이런 건 미리 해놔야 된다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됐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은 국가에서 19억 정도,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교육홍보비로 정부에서 19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포괄적인 계획만 내려온 상태라 아마 6월 정도 되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서 홍보 계획까지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홍보 계획이 내려오면 2회 추경 때 홍보비를 또 올리실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은 안 올라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안 올립니다.
손혜진위원
뭔가 정확히 제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실무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들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신규사업이 있지 않은 부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 설명을 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는 부서가 많아요. 그런데 세부자료에 굉장히 꼼꼼하게 등록자 몇 명, 재활 몇 명, 그 숫자까지,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해 놓으셨길래 칭찬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전국적인 상황이고, 정말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여러 곳에서 치료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좀 그러지 않는 분들을 위한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4억 4,500이니까. 우리가 예산 다루는 시간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고 이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사업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사업은 작년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3년 8월 21일 자로 의결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 과제로 선정돼서, 그게 2023년 12월 5일 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우리 북구는 현재 대상이 836명 정도를…….
숙희
이숙희위원
이미 선정하셨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신청받아야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 정도 숫자를 대략적으로 신청받아서, 설명하실 때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숫자 외에 못 세우셨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포괄적인 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돼서 의사 소견서나 확인서를 끊어서 동에다가 신청합니다. 동 사무소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우처 카드하고 지원되는데요. 이분들이 4개월, 120일 이내에 8회차 상담을 다 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120일 이내에 상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836명이고요. 내년 대상자는 두 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1,600명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다음에는 또 3,200명,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상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선정됩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 속에 잘 녹아들어서 마음 아픈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매정신건강과가 우리 구에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지난해에 광주시 통합돌봄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전액을,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니까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 사업에 2,700만 원 전체를 광주시에서 사업 편성했더라고요. 물론 통합돌봄을 다루고 있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정신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마음을 많이 쓰셔서 더 건강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35쪽 보면 보조금 반환이 꽤 됩니다, 예산이. 3,1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사유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구체적인 반환 내용은 치매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랄지, 협력 의사 진료비 잔액, 치매 조기 검진비 지급 잔액, 또 공무직 인건비가 있거든요. 공무직 4명의 휴직에 따라 인건비 잔액이 좀 생겨서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예탁 이자가 좀 발생했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인건비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쓰시고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안 되게끔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반환금 잔액 이런 부분들이 사업상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비율 정도가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반 사업비는 거의 다 썼고요. 인건비에서 남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아까 치료비에서는 예탁해서 나온 이자비 그런 정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남는 잔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인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공무직 직원이 휴직하거나 그럴 때 돈이 남고요. 또 기간제 선생님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남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정도면 적게 남은 편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서 집행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액수로만 보니까 3,000만 원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1,000여만 원, 또는 기백만 원의 예산을 귀하게 세우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액수에서 3,000여만 원이 넘어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겁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손혜진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으로 19억 정도 세워져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일정 진행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가 현재 추경으로 잡혀 있는 4억 4,000여 만 원의 이 사업하고 별개로 홍보비가 별도로 나오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는 홍보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원래는 이 사업들을 많은 주민분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 사업이 실시되면서, 또는 실시 전에 홍보가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을 국가 단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걸로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국가 단위에서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정신건강에 800만 원 정도 있잖습니까. 그 예산으로 해서 일반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다 할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아까 800여 명의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고 차후 연도에는 배로, 또 그 배로 이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먼저 알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결국은 알 수 있는 통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잡혀 있었는데 예산까지 줄이고 했는데도 어쨌건 전국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중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엉뚱한 질문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보통 습관이라고 하죠. 본인이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술을 매일 마시던 분이 안 드시면 안 될 정도, 그 정도를 저희들이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요즘 청소년들의 중독은 상당히,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늘고 인건비, 인원도 늘고 이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상담받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스마트폰 중독하고 게임 중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스마트폰은 중독됐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중독된 상황인데 게임중독은 주로 어떤 종류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요즘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하는 게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잘 몰라요. 애들도 보면 아이패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기가 공부할 시간에, 또는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정도, 그 안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성훈
강성훈위원
5월 8일 광주일보 기사에,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앱에서 일어나는 게임에서 더 나아가서 바카라 같은 게임까지 나서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15세, 18세 학생들이 벌써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1월부터 4월까지 45명가량, 작년에 비해서 1.8배 늘어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독센터에서는 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일이 많아서 인원이 느는 건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집에서 활동을 못 하고 갇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전부 통신 미디어 이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상담인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곳이 똑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현재 상담인력이 많이 늘고 있고요. 중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담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만약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게 확 줄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없고. 이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부분을 민간위탁, 지금 주변에 보면 간판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런 쪽도 소개 내지는 우리의 인력으로, 인력을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거를 복지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소개 내지는 위탁 이런 관계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북구 관내에 상담센터라고 간판 걸려 있는 데가 보니까 한 70여 군데 나오더라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굉장히 많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도 그걸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우리 간호로 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상담센터도 저희들이 지정해야 되고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어떠어떠한 상담센터가 있는가 한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마인드링크까지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중복사업이 겹쳐 있는 곳도 있어요, 제 생각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섞여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중복된 사업들을 조금 정리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를 정리할 시점에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서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매회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기조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부터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그리고 8회를 꼭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현아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양혜선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촌의 양혜선 팀장님, 본촌 건강체조 시작하는 날 네 군데를 다 돌면서 선물도 증정하고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핸드크림 작은 거 하나지만 주민들을 챙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녁 시간에 다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47쪽에 우수 참가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센티브는 우수하게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위한 기타 보상금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연말에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순위는 아니고 최우수, 우수로 해서 연말에 시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만 5,000원*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명에게 1만 5,000원 상당의 선물 이런 걸 증정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선물보다는 그때 파리바게트 상품 같은,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걸로, 쿠폰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동아리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6개 동아리에서 90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전체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거의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평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손혜진위원
전체 참가자에게 다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독려하기 위해서.
손혜진위원
참가자 인센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발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에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사무관리비 중 지역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본예산 때 세워놨던 600만 원이 전체 삭감됐죠. 혹시 왜, 강사 프로그램이 아예 폐지됐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특화프로그램 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이쪽에서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를 좀 쓰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활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를 못 쓰게 해서 그 부분에서 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사업이 247쪽 두암특화건강관리 쪽에 증해서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그래서 ‘여기 수당은 없어졌는데 운영 재료비 이런 부분은 50만 원 정도 감액은 됐지만 살아 있고 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특화건강관리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운영하신다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쪽으로 같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쪽 같은 경우도 특화건강관리, 본예산에 4,600이 있었는데 2,600이 증액돼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사업을 함께, 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특화사업비가 실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부 저희한테 배정해서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400 정도 줄어서 본예산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사업비에서 재활인건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올해 자체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요. 통합에 있었던 인건비 자체를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서 특화사업을 그쪽으로 넘겨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쪽에서는 감액됐는데 이쪽에서는, 풍선처럼 이렇게 누르면 쑥 올라오고 지금 그 느낌이 들었어요. 홍보물품 같은 경우도 ‘여기가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운영하지?’ 하고 뒤쪽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비에서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요. 아무튼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본촌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과 협력, 그리고 어찌보면 주민들하고 더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발하지만 또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개축식, 제가 가 보니까 외부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는 부족한 게 없나 하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아도…….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강성훈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하고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칭찬했는데 두 팀장 및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도자 교육 및 수료, 동아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 서무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 자동심장충격기 2대를 구입해서 행복어울림센터하고 운암복합문화센터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우리 구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한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심정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북구 관내에서 현재 5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매월 한 번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상소견이나 그런 게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확대·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거든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몰라서 안타깝게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최초 설치할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또 해마다 관리자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장에서, 작년 11월에도 4차례에 걸쳐 대상자, 책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대상자가 관리 책임자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랑 주민 대상으로 확대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전 관련해서는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은 재난 쪽에 전문 교육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동으로 찾아가서 통장단 회의 끝나고 한다든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민방위대 교원, 통대장은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필요한 곳에 보급·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급할 때 꼭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게끔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산출 부기에서 ‘2,991자, 817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하다.’ 한 것 같은데 또 이번에 199쪽 국가암조기검진 캠페인 물품 등 제작이 “8,000원*674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예산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물품이나 이런 현수막 부분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총액으로 적어버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00원 평균 단가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200쪽에 한의약건강교실 운영 물품이 있어요. 이것은 한의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찾아가는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40명에게 10회 진행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석곡동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경로당을 순회해서 진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석곡동하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해서 40명씩이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손혜진위원
아니, 예전에도 제가 보건소 쪽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곡동 쪽만 농촌동이 있는 게 아니라 용전 쪽에도 농천동이 많다니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석곡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고민을 해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이 먼 데가 왜 석곡동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동이 몇 개인데? 농촌동이 많아요. 특정 동하고 그쪽에만 하는 것이 안 맞죠.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골고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지금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보건소를 비우는 그 시간에 보건소는 운영을 안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 평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대는 내소 진료를 하고 있고 오후 시간대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한의약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장님, 예전에 염색 봉사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촌동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 용전 쪽, 건국동이라고 칭하죠. 거기에 농촌동이 엄청 많아요, 어르신들 인구수도 많고. 골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지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예산이 적건 많건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펴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 메모를 잘해 놓으셨다가 두루두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요. 아까 몇 곳에 현재 비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564대가 있고 개소 수로 하면 저희 북구 관내에 한 400여 군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곳이 어디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일단 공공기관인데요. 미설치 공공기관에, 양산동의 북구문화센터하고 중흥동의 행복어울림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러 공공기관 또는 어디 비치할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설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법적인 의무시설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공시설에, 북구 관내에 북구 주체이고 관리 책임자가 명확한 곳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동 주민 센터부터 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중 시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564대의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내용은 혹시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만족도…….
달성
정달성위원
사용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가동상태나 이용 여부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만족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왜 그러냐면 비상시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기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런데 시급한 비상 상황이 일어날 시 예방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6곳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동, 동을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행정기관은 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런 내용이 주민분들한테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안 닥치면 좋지만 갈수록 이런 위급한 상황은 많이 일어나고 119가 오기 전까지 미연에 이런 상황을, 임시대처를 빨리해야 되는 상황을 직접 주민분들이,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자가 그 상황을 확인하면 좋지만 어쨌건 주민이 스스로 이런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검색해 보면 전국적으로 지도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응급대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기기를 설치하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또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연결되는 내용으로,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은 주민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면, 기기뿐만이 아니라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안전 관련, 생명에 관한 거는 누구보다 저희가 직시해야 되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나 마을활동가들 있잖습니까? 심폐소생술과 기본적인 것, 심장충격기를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도 계속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명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는 시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208쪽 예산서에 보면 방역소독 활동비 지원비에서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비 유충 구제용 약품이 75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 예산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역하시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그 약품입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보건소 예산은 저희 직원이 하는 방역 약품과 저희가 민간 대응해서 하는 약품이 함께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곧 있으면, 또 특히나 올봄에 유독 비가 자주 왔어요. 비가 자주 오고 그렇다 보면 모기나 파리, 하루살이 이런 유충들이 더, 하수도라고 하죠. 그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더 많이 해서 더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액된 부분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방역재료비가 토탈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재료비 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예, 9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9,899만 1,000원이 있고요. 예산서 209쪽, 빈대방제 대책비에서 작년 11월 12일부터 빈대 대책을 했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빈대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소독을 해 줄 수 있게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빈대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1,000만 원을 방역비로 쓸 수 있다고 재난기금을 받을 때 공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보니까 저희가 1억 899만 1,000원 정도 방역비가 됐고요. 저희가 또 올해 이걸 예상해서, 올해 구비가 많이 줄 거라는 그게 있어서 어느 정도 방역재료비는 잔액을 다 써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충분히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로 보이는 사업은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줘야 될 상황인데, 현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기가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보건소에 민원,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실 거예요. 민간인 소독업체 측에도, 전년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잘 체크하셔서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방역하고 소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9쪽에 빈대 관련해서 감사하게도, 불행 중 다행이죠. 전국적으로 작년 11월부터 확산됐던 빈대가 우리 구에는 다행히, 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고온스팀기가 10대예요. “52만 8,000원*10대”, 그리고 진공청소기도 “68만 원*4대” 이게 구입돼서 성립전으로 왔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건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고온스팀기, 진공청소기를 사서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시설이 아닌 빈대의심시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빌려주시면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빈대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만 죽을 수 있다고, 약품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소독비, 제가 사전 설명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해 주실 수 있으면 두암동 시유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직 비어 있는 집도 있고,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 인근에 주민들도 있고 하시니 그쪽도 방역하시는 데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이숙희 위원님의 질문에 몇 가지만 첨가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꼬마공원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넓기는 해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축구장, 야구장. 그 사이에 잡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해 주지는 못하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곳 의자, 벤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자주 올라가는 산, 그 정도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소독. 소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수구를 자주 보는데 지난번부터는 낙엽이나 꽃가루나 이런 게 많이 막혀 있거든요? 이건 다른 과에서 제거하고 그 안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꼼꼼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주관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결핵관리위원 인건비 1명이 삭감돼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잘 살펴보시고 추가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과 시비를 확보해서 1명을 더 확보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0쪽,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57.9%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 결핵환자 수 현황이 궁금합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작년 기준 해서 289명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129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29명의 연령대가 좀 높은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보니까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 71명입니다. 129명에서 71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노인 무료 결핵 검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하고 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결핵진단검사에서 보면 올해도 2,600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찾아가는 결핵 진단해 주시는 그 부분, 얼마 전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풍향동에 노인, 지금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도 파견하셨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도 저희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나가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노인들 X-ray 찍어주고, 유증상자는 객담검사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계속 연결하실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께 홍보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9명에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셔서, 그분도 사실 주민자치회의 자리에서 당사자인 센터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주민들이 주위에 계시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라고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알게 됐고. 사실 어르신들이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북구노인지회하고 연결하시든, 65세 이상이 71명이면 60% 이상,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잘 홍보해서 좋은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귀담아들으시고요. 여름철,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방역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최소한의 인건비로 정말 마을, 마을을 꼼꼼하게 잘해주고 계시는 부분도 좀 처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공선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북구 구정 운영의 적극적인 행보로 참신한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21쪽에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보조)에서 14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씩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감액해서 36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에는 500만 원이 올라왔었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깎인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확정내시 반영해서 깎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무리 시비 100%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꾸준히 잘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지금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이 이번에 없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이게 감액되면 학교 한 군데가 줄어드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군데 했고, 원래 1개소를 하는데 금액을 예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리 학교 근처고 공원이고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많이 노력하고 표지판도 세우고 홍보도 하지만 인식 개선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문제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100% 시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감액돼서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60만 원이 줄어들면 표지판이나 홍보물 이런 게 줄어든다는 얘기겠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140만 원이 감액되는데 표지판이나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대신에 물품구입비, 홍보물에서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됩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구 예산도 어려워서 구 예산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하지만 혹시라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 학교 근처 통학로에 이게 꼭 필요한데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2회 추경 때라도,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220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부분에도 감액이 있어요.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아토피이고 천식 이럴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219쪽, 기타보상금에 걷기 플랫폼 신규가입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서 보상금이 지금 350만 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우리 전에 행사했던 그 부분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워크온’이라고 이벤트성으로 해서 싸목싸목 클럽으로 북구에 가입하고 있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3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했던 행사인 것 같은데 5월 9일 북구 맨발걷기 클럽 행사를 우리 부서에서 주관했었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이 5월, 6월 계속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날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좋아서요. 존경하는 정달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해서 맨발걷기가 많이, 저희들도 조례를 같이 발의한 입장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맨발걷기 클럽이라고 해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 사실은 너무 아무 교육 없이 걷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주시는, 원래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이 맨발클럽 교육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존경하는 정달성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숙희
이숙희위원
공동발의입니다. 저도 끼워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웃으며) 예, 공동발의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 9일부터 권역별로, 두 권역만 일단 시범으로 비엔날레 호수공원하고 문화근린공원으로 해서 30명씩 동아리 형식으로 모집해서 5월 9일에 첫 수업을 했습니다. 사전검사하고 맨발걷기 이론 교육을 했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어느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참여 인원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6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호수공원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요. 문화근린공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해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구조 프로그램으로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사업비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따로 이 사업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이 잘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달빛운동교실, 시화문화마을문화관이죠. 거기 주차장에 이번에 넣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시간적인 것도 조금 변경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 지역, 그쪽 권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었던 게 책자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신규사업만 나와 있고 저희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꼭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감액된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한테 보조 자료를 주셔서 그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칭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 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김윤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한정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40쪽,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 대상이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음식점보다 소규모 음식점 위주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1순위를 식사료를 취급하는 소규모 업소로 했습니다. 2순위는 음식문화 개선 참여 업소, 3순위는 음식특화거리 내 업소, 4순위는 북구 시책사업 참여 업소 등으로 정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6순위까지 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
6순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업소 1개소당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음식점 위생소독 업소를 공고해서 용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월 1회 소독합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월 1회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 25곳 선정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선정도 아직 안 됐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사업을 시작하시면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구민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율위생점검표 작성 등 위생관리 요령 안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김귀성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은 100만 원 정도에서 25개소이긴 하나 영세업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도 있는데 한 곳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 더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활동비 자체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인원수 변화는 없고요. 횟수를 더 늘려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수거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분들이 공중위생감시원인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듣긴 했습니다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업소, 숙박·미용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검사 대상물 수거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련 홍보·계몽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중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숙박·미용·목욕 그런 데를 말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가시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내용에 보면 경로당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크게는 9,1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와서 그쪽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다 드리는 거죠, 드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게 지금 종사자들을 위해서 되는 겁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조금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 종사자 처우 특별수당으로 해서 내려온 돈 4,140만 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인당 15만 원씩?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15만 원 곱하기 23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거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내용 속에 “경로당 실태 조사, 순회 지도”, 저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집단 급식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만 관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경로당 실태 조사가 들어 있어서, 원래 이 업무도 하고 있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원래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노인의료시설, 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 경로당, 장애인 시설이 다 합쳐져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만 따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경로당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지침이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경로당만 5,000만 원으로 실태 조사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양 식단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레시피 같은 것.
숙희
이숙희위원
아, 식단표 작성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점검, 그러니까 실태 조사도 하고 영양 식단…….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영양 식단 레시피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럽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집단 급식시설 관리하듯이 그렇게 여기 경로당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영양소를 제대로 해서 식사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각별하게 잘 소통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략하게 당부 말씀,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식중독 예방,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까지 함께 청취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잘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6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148쪽,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 등 예산액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