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뒤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허가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천만 원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혹시 신청 가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동 받았습니다. 한 동에 4천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그러면 건축을 새로 만드는 거죠? 하시는 거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신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축이죠. 8천만 원 갖고 50% 지원하는 거니까 어디 쪽이에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봉현 오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하고 자부담이 1억 6천 보조가 4천 그래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지만 그것도 의외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부분을 집행할 때 혹시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05 정회
10: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건설과 팀장님들 뭐 수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7페이지 사업 투자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서천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응 이게 과거서부터 지금 계속 추진되어 왔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심의 등 지금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이 다 되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교통협의도 했고.
김병창위원
기술 심의 합격이 나왔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심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설계 자문 기술 심의는 안 받았고 교통환경공단하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영주가 지금 회전교차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필요성은 있는데 저도 지역구지만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뭐 그렇다고 여기가 좀 밀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100% 세워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타당성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영주역 앞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희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봐도 선진국형 교통 체계는 대다수가 보통 회전교차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호등 체계와 회전교차로가 어느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회전교차로 가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김병창위원
하루 차량 교통량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되던가요? 일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수치는 제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말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여기 한 100m 전에 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다고 똑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신호가 뚫리면 앞에까지 쭉 뚫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면 또 반대편에서도 또 뚫리면 다 뚫리는데 지금 풍기가는 방향 안정 쪽으로인데 굳이 그런데 필요성이 지금 있나 해서 앞으로 차량 대수도 인구도 증감하는 추세에서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뭐 소득이 비한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편에 보면 또 풍기 산법리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타당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쪽은 이제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가서 중간에 가속이 올라가니까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 여기도 회전 교차로의 타당성이 또 있다고 하는데 또 인근에 저기 뭐야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신호등 체계가, 지금 또 회전교차로 예산이 또 이렇게 막 7억씩 10억씩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타당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13페이지 보시면 국도5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혹시 이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만 주면 3억이면 도로 바로 닦아서 올라갈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설계 시작합니다.
김병창위원
설계하면, 이게 설계비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비하고 보상비, 착수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럼 도로 개설하는 비용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김병창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추계 했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의 저희들이 그때 한 4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보다가 영주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를 통틀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풍기읍 수철리 소규모 위험교량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25페이지. 이거를 이제 대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개체공사가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암거 설치공사하고 혹시 이게 시 단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풍기도 이렇게 있지만 다른 뭐 장수라든가 뭐 안정, 봉현 이렇게 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교량은 옛날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코오롱 건설에서 공사용 가도 임시 가교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대표적으로 묻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리라든가 암거라든가 개체 공사도 좀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본예산에서 영주시에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각 읍면동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풍기도 있고 지금 풍기도 있고 지금 보니까 안정도 있고 몇 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요청한 데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1년, 2년, 3년 동안은 어떻게 계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위험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장수도 가보고 안정도 가보고 여기 가흥동도 그렇고 보면 암거만 있고 바닥은 지금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그냥 다리발만 있고 보면 그냥 암거만 있고 바닥은 다 하나도 없더라고 기초 자체가 근데 그걸 전수조사를 각 읍면동에 해서 내년이라든가 2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올해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수해로 인해서 작년, 올해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번 이거는 47페이지 보시면 평은리교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 다리는 어디 부서에서 설치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옛날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건설과 회사에서 그러면 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과장님이 또 하천과에 계시다가 지금 건설과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간경관이 지금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아직 이게 우리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다시 또 예산을 저희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셨나요? 이거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명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게 거론됐는데 사실 영주댐 야간경관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이 사업은 그냥 보안등 개념 그런 쪽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일 단부분이고 도로도 협소한데 교량 폭도 지금 어두우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영주댐 주변을 야간에 가도 좀 조도도 좀 키우고 하는 차원입니다. 전체적인 야간경관 계획 차원이 아니고 자동차 가로등, 보안등 개념으로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안등 개념으로, 그러면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제가 안 물어봐도 물어보는 게 추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간경관이라고 나오니 이거는 지금 다리에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각도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사실 여기 야간 경관보다는 다리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저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가로등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로등이 일부 있는데 좀 조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영주댐 첫 입구인데 야간에도 경관도 전혀 고려하지는 않지만 추가 도로 가로등, 보안등 개념으로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안등이 지금 보니까 지금 한 20m마다 하나씩...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리는 폭도 한 5m, 6m 되는 폭도 작은 그러한 교량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가로등에 야간 경관을 하는데 6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야간경관이라고 설치조명이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야간경관 중간보고회 들을 때도 이 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이거는 가로등으로 본다. 가로등으로 봐서 우리가 야간경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서천도 좀 그렇지만 이게 어두우니까...
김병창위원
그리고 사실 또 밑에 보시면 또 다리에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지금 야간경관 계획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시에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야간경관에 대한 도시과 조례에 의해서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도시과 조례부터 지금 통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경관을 먼저 하겠다 이 논리가 맞나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주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전체하는 기본 계획은 전체적인 기본 계획 플랜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입각해서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는 물론 기본 계획에 맞추지만 또 그것 다 맞춰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영주댐 주변은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계획도 많지만 밤에 가보면 너무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그거를...
김병창위원
야간 경관을 안 하고 가로등만 하는데 6억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 실시, 설계라든가 혹시 그에 대한 추계를 예산에 대한 추계라든가 설계라든가 가설계 한번 떠보시지 않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설계는 다 했고 또 무엇보다도 도시과에 있는 도시경관 기본 계획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실시, 설계 용역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년에 계상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경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잔액으로...
김병창위원
잔액으로 상계해서 그냥 실시, 설계 용역을 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어느 누구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부기명에는 야간경관 조명인데 건설과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것은 가로등으로 설치하겠다. 그런데 실시, 설계가 나왔다 제가 봐서 좀 조금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설명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가로등이라고 또 답변하셨으니 이거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작년에까지 올해부터 지금도 올해 바쁘신 건 저희 위원회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사실상은 풍기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영주의 서천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네마 쪽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으로 농협쪽으로 가는 통행이라든지 또 서천교 건너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데서 우회전하는 거라든지 순흥쪽에서 들어와서 시내쪽으로 들어온 게 거의 농협쪽은 거의 없어요. 이러면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22쪽에 보게 되면요. 설명서 장수면 두전리 군도16호 사면정비공사하고 25쪽에 풍기업 수철리 소규모 위험교량 개체공사 용역비 이 두 개의 내용에서 사업 내용 및 성과 한번 보셨습니까? 위험교량 개체공사에 밑에 사업 내용이 사면정비공사가 나오고 사업 성과에 사면정비공사 시행. 이게 복사했죠?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컨트롤 c, v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무성의한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참 아무리 업무량이 많고 하지만 제가 보면서 좀 저거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설명서 31쪽에 보게 되면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죠. 대상물 시설물, 대상 시설물 정밀 검사 정기 점검 용역 105개소 이게 지금 보면 용역이 시비 100% 해서 8억 5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추경 추가 요구가 3억이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이제 교량 시특법하고 관리, 점검하는 것은 이제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하반기 일부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이게 공사 시행하는 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고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용역도 이제 예산 세우고 상반기 발주하고 하반기 발주하고 한번에 본예산 다 하기가 좀...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저건데 벌써 3억이 그러면 이게 내용이 105개소라는 기준이 그럼 뭡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05개소 중에서는 이 사이클 타임으로 얼마 되면은 정기점검 용역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정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2년, 3년 사이클로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 해당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시특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충상위원
실제로 보면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을 통해서 정밀 점검의 단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함이 발생된 징후가 발생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밀 점검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 뒤에도 보니까 내진 설계 관련돼가지고 또 한 두세 군데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 정기점검 용역 이게 105개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올해에 상반기에 그러면 이게 105개소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정기점검은 상반기가 아니고 105개소를 이제 좀 나눠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뒤에 교량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105개소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수하는 거는 작년에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사이클로 갑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실상 사업명에도 보면 전부 다 24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24년도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24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24년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정밀점검 결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충상위원
알겠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내용을 읽고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유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거기 35쪽 보면은요. 35쪽에 보면 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게 한정교 보수 공사에 대한 거죠. 그럼 용역 착수가 돼 있는데 중대결함교랑 이 중대결함이 어떤 내용이 나타났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중대결함은 저희들이 이제 등급을 해 정밀점검 결과 보통 d등급이면 중대결함으로 오래됐고 노후됐다고 나오거든요. 2등급은 이제 통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a에서 c등급 같으면 반기에 1회 연 2회 하게 돼 있고 정기 안전점검이 d에서 e등급 같은 경우는 연 3회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d등급 나왔으면은 중대결함 내용에 지금 보면 교량보수공사라고 그래가지고 보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중대결함이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보수 내용이 2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설계가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인데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공사비 이런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내용의 교량보수공사 전부 다 일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중대결함같은 경우는 철근 배근량이라든가 이게 옛날에 부족해서 밑에 보강을 하는 거고 또 일반 보수 같은 경우는 교량 교면, 크렉 교면 방수 쪽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한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음에는 상세히 그 예, 예.
유충상위원
언급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거에 신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음에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상세 안해도 이제 조금의 분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질문할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9쪽에 보게 되면 창진교 보수공사에 여기도 보면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 내진성능 내진 성능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차이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그 정밀점검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내진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있는데 점검 결과 지금 현재 기준 내진이 모자르면 밑에 플레이트로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걸 점검 결과 용역사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 가지고 계속 보강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보통 내진성능평가가 별도로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예외 교량은 없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외 교량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모든 게 다 적용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105개 교량 다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내진 성능 평가가 적용이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타이틀에 사업명 그죠? 한두개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러한 부분들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24년 향후 계획에도 보면 그 추진 실적에 내진성능평가 용역 39쪽이죠. 설명서 착수가 돼 있고 24년 4월에도 또 착수야 이게 완료죠 이거 잘못됐죠 이거도 오기죠? 오기 너무 많은데 이건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24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4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24년 8월에 우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착수예요. 그렇죠 우기 기간이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식적인지 아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기는 보통 6월에서 8월...
유충상위원
대한민국에는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타 군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전부 다 5월달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8월달에 이거 용역 착수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급경사지를 저희들이 영주시에서도 중대하게 다뤄보려고 올해부터 급경사지 협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일괄 전수조사 한번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작년에 우리가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기 기간이 굉장히 이게 폭이 넓은데 5월에서 10월까지인데 5월에 앞당겨가지고 정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 같으면 너무 늦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올해보다도 내년 앞으로 향후 장기 플랜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괄 점검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내년에 하는 거라도요. 그 사전에 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거의 5월달에 보니까 5월 16일, 5월 13일 전부 다 이때 시작합니다. 10월까지 해서 그래야만 이게 또 준비성이 안 그러면 사후 약방격으로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그러면 그 배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7쪽에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것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본 전체 마스터 플랜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 꼭지를 빼가지고 쓰는 것이 맞다라고 통합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지켜져야 돼요. 지금 영주시에서 보면 가로수 중장기 관리 계획안도 보면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나무 다 베버리고 수정 어느 정도 하면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게 앞뒤가 엇박자 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플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127쪽에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공사비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그림 상에 보게 되면 역사에서 다이렉으로 건너가면 아마 그 뒤쪽에 기관차 사무소 있는 그쪽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 이게 역 광장 쪽에서 주차장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다리가 놓여졌을 때에 직선거리로 연결 통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보로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시점에 파킹을 하고 이 통로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주차장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쪽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부분도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쪽에 스페이스가 잘 안 나오지 싶은데 그리고 역 광장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역 광장에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지구대 옆에 있어야 될 게 지금 SK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주유소 하던 자리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간에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정밀점검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획일적으로 체계화된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규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배점교 개체공사가 올라왔어요. 매출이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6쪽입니다. 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혹시 이게 기존에 이게 교량은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배점교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를 이번 예산이 되면 설계를 시행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말고 기존의 배점교가 교량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몇 년도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준공시기는...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안전등급은 얼마를 잘 받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전점검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교통의 흐름이 문제가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문제라면 이쪽 위쪽으로 주택과 농지 면적이 많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농지 면적은 일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교통량이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여기는 이제 홍수위가 형하고가 좀 낮아가지고 홍수위가 좀 낮습니다. 교량 자체가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또 교통 흐름의 문제도...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교체 공사를 시행해서 통행 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좀 확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조금 사전 진단 결과 평면 교차 확장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홍수위가 낮아서 어차피 된다고 그러면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교량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풍림
전풍림위원
홍수위 쪽이면 하천하고 협의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평면적으로 양쪽에 확장만 하려고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확장을 해도 여기에 보시면 보상은 얼마예요? 그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보상은...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비가 없어 투자 계획에 보시면 보상비가 없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양쪽에 기존 자투리 조금 들어가지 큰 필지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비가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보상비라고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근거는 만들어줘야지 여기 보시면 토지 보상하고 다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럼 그러면 폭을 얼마로 넓힌다는 거예요? 폭을 지금 기존의 폭이 지금 보니까 한 6m, 5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한 8m 정도 양쪽을 맞춰야 합니다. 전체 폭은 노경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넓힌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의 폭이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기존 도로가 지금 3회, 3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쪽인데 넘어가죠. 뭐 그리고 44쪽 한번 볼게요. 사업 설명서 이산면 원리 군도10호 노후 인도 개체 공사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1억 정도가 지금 더 요구를 했는데 요구 사유가 사업비 증가 사유가 뭡니까? 사업양이 늘어난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추가 연장이 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연장이 도대체 얼마가 됐길래 사업비가 4배가 넘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리가 처음에는 그 일부만 계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후 인도가
풍림
전풍림위원
노후된 건 좋단 말이죠. 노후된 건 당연히 제가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노후된 부분에서 그러면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올라오시면 본 예산에 그냥 꼭지만 달고 추가로 계속 올라오는 비용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사업 금액의 한 10~20% 정도면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4배가 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입구만 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좀 설계를 착수해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량이 그러면 증가됐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야간경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데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내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가로등이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로등이 일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고 아까 말씀이 조도가 약하다 밝기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밝기가 약하면 등 교체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등 교체하는데 이렇게 6억 1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야간경관인데 도로 주위에는 이제 가로등, 보안등 겸 필요한 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조도를 어떤 수치로 따지면서 그런데 야간경관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관광 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 야간에 필요한 기본 조도 아니겠나 뭐 지난번에도 서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영주시를 들어오는 진입로라고 그랬는데 진입로는 아니죠. 이게 지금 영주댐 관련해서 도로 그쪽에 있는 일부분인데 이 다리 자체가 처음에 지금 만들 때부터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부서가 일이 많지만 산출 근거에 보시면 6억 1천만 원인데 일식 이렇게 들어오며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산출 거를걸 좀 약간은 명확하게 해서 와야 이거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예산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도시과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도시과 아직까지 그 저희들 도시야간경관 계획 아직 그것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67쪽 한번 볼게요. 고현동 89-3번지 사면 정비 공사 있어요. 과장님 뒷장에 보시니까 여기가 이게 사면 정비예요. 그렇죠?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 토지 소유가 누굽니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고현동 89-3번지 거의 지금 정비가 지금 작년 수해 때문에 일부 정비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무엇을 설치하실 거지? 옹벽을 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고현동 벽 사면 옹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소유가 누구신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는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 토지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풍기읍의 금강사 주변 국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국유재산 불법 점유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3차까지 행정 집행 예고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차까지 이 종교 기관이 종교단체 기관이 돼서 단체인데 이게 참 안타깝죠. 이거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안 하면 안 되겠는 그런 현장 상황입니다. 시급성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급성은 분명히 있고 밑에 안전 관련해서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허가하고 잘 조율해서 일단 법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에 따라서 원칙대로 지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네. 169쪽에요. 문수면 수도리 소드리마을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이 지금 구간 경사도가 어때요? 과장님. 지금 구간 경사도가 제가 봐서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공사를 하라 말라 당연히 구간 경사도가 높으면 덧씌우기를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 부분에서는 또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요소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포장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사도가 좀 심한 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교와 관련해서 수해복구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다리 자체가 다 붕괴가 됐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 통행을 못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주민 요구 사항 당시에 인도 설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알고 계시죠? 반영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준공은 내년 3월달이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게 정말 좀 많이 지체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때 도지사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23년도 내로 하겠다. 늦어도 24년도 전반기는 마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까지 말씀을 하는 사업인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행정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가 많아요. 절차는 일들은 많으신데 저희들도 사업의 부분에 추경 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한번 잘 동료 위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당연히 들어야 되고 조금 그 사업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연속 사업이 아니지 올해 안에 준공이 마무리가 못 되는 사업도 제가 보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지금 시급한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볼 테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기운 내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휴천동 둘구비 지방도 935호 이 사업이 지금 준공이 올해 8월달에 예정돼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가 17억 당초에 17억 5,700만 원의 사업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변경된 부분은 좀 얼마 정도 몇 % 정도 변경되겠어요? 금액으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금액으로 이게...
이상근위원
한 20%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증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설계를 시공을 하다 보면 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6년 동안에 끌어오면서 제가 지역구가 이제 한 2년 차가 되는데 그 동네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일 큰 문제가 한전주하고 상수도 가압장...
이상근위원
통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정말 그쪽에...
이상근위원
일단은 넣는 거는 관계가 없어 좋습니다. 넣는 건 넣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비가 우수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세차장이 세차장 밑에 그러면은 누구든 간에 세차례 근무해서 지나가면은 흙이 튀고 그 아니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회사예요? 이 임시적으로라도 포장을 좀 하든가 아스콘 포장을 그 구덩이 파 가지고 말이야 비포장도로 저리 가라 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 뭐하셔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골조를 좀 깐다든가 지금은 이거 마쳐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 사람은 걸어다닐 수도 없고 아예 차가 가면은 완전히 뭐 뭐라 하나 도랑을 거네 도랑 소하천, 세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혼합석 한 차만 깔면 돼요. 이건 팀장들 담당 누구의 담당자 감독이 누구예요 진짜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회사도 앞으로는 하도급을 받든 어떤 회사든 간에 정말로 일 잘하는 데는 우리가 또 저거 할 수 있지만도 못하는 데는 아주 그런 부분도 팀장 들라고 잘 저걸 해서 점수를 줘 놓으라고 회사가 이익이 추구를 하는 건 맞지만도 일단 주민 불편이라든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 공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본예산 돈 내려갔죠? 이거 8억인가 얼마 내려갔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근데 왜 지금 작업 안 하고 있지 이유가 또 뭐예요? 공정을 맞춰야 되니까 날짜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 한전 쪽하고 그런 협의 관계 때문에 소화전 이설, 상수...
이상근위원
그런 거는 다 됐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쪽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공 하다 보니까 정말 한전주가 제일 문제더라구요.
이상근위원
지금, 통신도 다 이동됐고 일단은 그런 부분이 늦는 건 이해 가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하는 게 아니니 다른 타 어떤 회사들하고 저가 경유하는 건 알지만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풍기IC 국토5호선 연결도로 참 이거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빠르게 하는데 보상비가 3억까지면 충분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선 1차 협의할 때 협의점을...
이상근위원
가감정 해봤었어요. 어땠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3억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내가 봐서도 좀 부족하지 않겠나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억을 잡아놓고 설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잡을 거는 또 많이 안 잡고, 안 잡을 거는 또 1억씩 올려놔보고 3천만 원으로 왜 이래 박자가 안 맞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시구역 내고 또 이제 지가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민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영주를 방문하는 분들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편리한 도로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늦었어요.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늦었지만 빨리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봤을 한 최소한 한 5억은 잡아놓고 출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렇게 잡아놨으니 다른 데 돈을 뭐 저거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기 새뱅이 및 평은취수탑 아까 전에 보니까 준다 새뱅이하고 평은취수탑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관로가 된 지가 한 2년 됐죠? 근데 지금 용역을 줘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용역인가 아니면 어떤 용역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새뱅이하고 평은취수탑이 치수 가능 수위가 149입니다. 149인데 149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취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결국 149 이하로 135 됐을 때 극심한 가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149 수위가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치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치수 관로를 한번 더 위로...
이상근위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위가 149로 내려갔을 때는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가뭄 때 쓰는데 물 필요한데 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에 할 적에 가장 오시기 전에 할 적에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물 많을 때 물을 뭐하러 퍼요. 치수가 떨어졌을 때 물을 푸는 것이 맞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건 참 우리가 보면 집행부도 좀 그렇죠 안일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때는 뭐 하여튼 그래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자 지금 비가 와서 어쨌든 간에 우기돼서 비가 와서 물이 풍부해요. 8월에 비가 안 올 때 가뭄 때 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 팀장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토목직들이 면부 토목직들이 간전을 요구했을 시에 일단은 먼저 하수 업체를 동행해서 시도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물이 나면 계약하면 되잖아요. 돈 주는 게 우선이 아니야 어차피 물이 좀 나야만 사업비를 줄 거 아닙니까? 지불을 하잖아요.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사업비 줘서 계약하고 하면 뭐예요? 다 계약 파기인데 다른 걸 떠나서 간전같은 소형 간전, 중형, 대형 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 오는 데 돈 내놔 2천만 원, 3천만 원 내놓았어요. 그럼 뭐 합니까? 어차피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니 사전에 물이 난다 하면 몇 톤 이상 난다 그러면 사업비를 내려가지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진행을 좀 농민들은 애가 타요. 사실요. 가뭄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평은 용혈2리 시낼도로 면도101호 선형개량공사가 영주댐에서 시낼로 가는 길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아주 경사가 심한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모 팀장하고 있을 적에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부지 해결이 어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 해결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다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봤을 때 부지 해결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그 대토도 구했고 토지 소유자가...
이상근위원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상근위원
11억이면 여기는 이제 부지 매입비하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착수비
이상근위원
착수비하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부지가 안 됐었어요.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토지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고 참 동료 위원님 말씀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드리 앞에 덧씌우기는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사가 심해요.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팀장들이 잘 체크해 놨다가 설계할 적에 꼭 반영을 하시라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하늘꽃 마을 이런 데는 경사도가 몇 프로 나와요? 한 40% 안 나오나요? 35%?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한 25% 나오겠다. 25% 정도 25% 나 진짜 걸어가면 코가 다 돼요. 알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걸 좀 시스템을 이제 해서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업비 800억이면 우리 시에서는 최고 많은 사업비 아닙니까? 부서로서 하여튼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는데 저희들도 점검하고 다시 봐서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대체로 건설과에서는 선형개량사업 암거확장 이런 것들 배수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주고 뭐라 그래요? 공사 끝나면 준공에서 그 업자들이 영주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고 많은 업자들 중에 만일 마음에 덜 들었는데도 준공이 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안되죠.
김화숙위원
확실히 그렇죠 마음에 들어야 준공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보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공사장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평균 2년입니다.
김화숙위원
2년요? 왜냐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사비보다가 공사를 더 잘해놔서 그 주민들이 전화 와요. 정말 공사 잘했다. 그 좁은 논에 차를 돌리게도 하고 차를 한 대라도 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했다는 데가 있는 반면에 1,2년 지났는데 비가 오니까 쓸림 현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을 얘기해서 공사비를 아끼지 마시고 더 줘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영주시로 봐서는 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돈만 아끼지 마시고 1천만 원 줄 때 1,500, 2,000만 원 줘서도 옳은 공사를 해야 3년, 4년, 5년, 10년 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면단위이나 좁은 길 다녀보면 영주시에서 엄청 잘해서 도로도 잘 돼 있고 하수구 우리 도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하천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사진을 쭉 봤습니다마는 동네들어가는 그 작은 이렇게 다리 있죠. 그것도 이왕하는 거 조금 더 넓게 하고 차 바퀴가 빠지면 그 도랑에 쳐박혀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부터는 할 때는 이래 세우면 안 됩니까? 좀 돈 더 들어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 거 위험하고 해서 어쨌든 공사 숫자는 줄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더 주고 숫자를 줄이더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하면 10년, 20년 괜찮도록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소하천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다리라도 그 조금 더 넓게 해서 받침대라도 이렇게 놔서 안 빠지게 그런 것들 위험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그 휠체어 가지고 가는데 그 도랑 건너기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 생각에는 공사 비용을 더 줘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공사 감독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같이 다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주의를 줘야 공사를 잘하지 않겠나 보통 보니까 왜 산물 받아내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한테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것도 중간에 하면 안 돼서 그 위에부터 산물을 받아 받아내야지 중간에다가 해놓으면 그 위에 물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안 했는 쪽에 밭으로 물 내려간다고 저들한테도 와서 저희 시청에 문의해라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 건설과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염려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희들이 특히 시설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기 집행이 원칙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특정 지역에다가는 이 집행이 예를 들어서 결재가 늦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결재가 안 나서 그러면 어디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됩니까? 일반 사업들이 저희들이 재배 사업들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재배정은 과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향간에는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던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까지 전결를 마쳐라 그리고 보고를 해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사후 보고도 하고 사전 보고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국장님 보고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염려가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사실 빨리 돼야만이 주민들도 만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도 신뢰를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우리가 도시건설국에 소속된 부서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오타 부분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부서장들하고 소통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어제도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에 소속된 부서 중에 건설과가 일도 최고 많고 예산도 최고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안전한 설계 시공 이런 걸 염려하는 뜻에서도 이렇게 또 질의를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세심하게 행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렇게 도시건설국의 업무는 많지만 그 많은 만큼 또 이렇게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1:12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하천과 팀장님들 수해로 노고가 많다고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천 영주교 하류 스윙교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의 스윙교가 지금 또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또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천에 대한 설계 용역이 이제 6월에 수립되고 결재 보고되고 발주가 돼서 용역이 된다고 설계 용역에서 발주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점이 지금에 지금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 용역 중에 있고요. 공사 자체는 이번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공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이 반영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예산이 성립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1개소에 대한 설계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저 밑에 3페이지 보시면 영주교 가흥교 현황이라 해서 위에 그림은 이제 영주교 방향에 대한 사진이고 밑에 부분은 이게 봉화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봉화 사진입니다.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는 스윙교가 없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영주시는 저희가 시범 사례로 풍기 남원천에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지금 스윙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봉화 사진을 붙였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설치하게 되는 영주교 하루에도 양면으로 스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돕고자 24년을 저희가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봉화에서도 사실은 설치를 해놓았지만 지금 골칫덩어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펴지지도 못하고 지금 봉화같은 경우에는 급류보다가는 지금 레벨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영주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격차가 심해서 풍기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자갈이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 유실로 인해서 보수 공사를 다시 2년 안에 다시 보수 공사를 했고 이걸 하면서 영주는 그러면 가교가 몇 개나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영주 서천에 2개 있고 남원천에 3개 있고 합쳐서 저희가 지금 임시 가교를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스윙교도 없고 가교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천둔치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에는 자연재해 대책 기간 이라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천에 있는 모든 횡단구조물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윙교를 설치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그 우기라든가 그 자연재해 대책 기간 안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위원
우기에 그런 만약에 급류라든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인하면 스윙교을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수동으로...
김병창위원
자동으로 접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수요에 따라 센서에 맞춰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안전장치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풍기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작동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풍기는 지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잘되고 있어요. 근데 풍기 가교가 왜 50m도 안 되는 공간에 가교가 왜 3개나 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축제에 제가 오래됐습니다. 풍기가 남원천에 축제하다 보니까 축제를 이용하기 위한 가교를 저희가 시작해서 그게 여름철 되면 그걸 다 내려두고 다 철거 다 합니다. 그런데 풍기에 설치된 스윙교만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 스윙교라는 그 시설 특성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면 풍기 스윙교는 있으니 이제 가교를 철거 안 한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다 철거합니다.
김병창위원
여름에만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할 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 외에는 다 철거합니다.
김병창위원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축제 때는 설치해야죠.
김병창위원
지금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설치돼 있는데 지금 5월 15일 전에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 이제 풍기에 이제 스윙교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게 시민들이 서천둔치를 이용하면서 여름철에도 해가지고 하천을 횡단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가교는 그러면 왜 지금도 철거를 안하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가교는 자연재해 대책 위험 기간에 법적으로 다 철거 다 해야 됩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월까지는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짧은 구간에 왜 가교가 3개가 있고 스윙교가 하나 있냐 이 논리입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 그거는 필요에 따라...
김병창위원
필요에 따라지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축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축제 때문에 축제도 설치하고...
김병창위원
축제 때만 설치를 하고 걷어야죠.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러니까 5월 10월 이전에 걷습니다.
김병창위원
5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5월 15월 이전에 다 걷습니다.
김병창위원
축제는 언제 하죠?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축제는 10월입니다.
김병창위원
다음은 언제 설치하죠?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다음에는 10월 15일 이후에 설치합니다.
김병창위원
10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근데 풍기 같은 경우는 풍기 같은 경우는 그것 좀 챙겨서 자연재해 대책기간 종료하고 인삼 축제하고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먼저 설치하는 게 풍기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대책이 끝나는 시점보다는 조금 일찍이 설치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에 이제 스윙교를 설치하면 가교는 없앤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가교 두 군데 중에...
김병창위원
앞전에는 지금 설명 중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가교 때문에 다시 스윙교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우기 때 장맛대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주 서천에 임시교가 2개 있습니다. 2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 대책기간는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설치하고 그런데 스윙교를 설치하고 나면 1개만 철거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김병창위원
한 개만 철거를 한다 그리고 철거를 안 한다 하여튼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한정교 상류 가동보 설치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준 가동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특정공법 심의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조만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특정법 시공이라 하면 협의에 의한 계약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특정공법 심의라 하는 거는 이제 공모 절차 해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협상 계약, 단가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상기간 단가 계약이 아니고.
김병창위원
공법 심의를 받았다. 하여튼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고 근데 또다시 서천교 상류 가동보면 이제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후반에 지금 우리 축제에 있는 그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인근에 설치한다는 얘기시더라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기초 설계부터 다 해야 되는 공사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8억은 뭐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선비 축제가 5월 초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되지 않으면 저 내년에 이 가동보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지만 토목 공사비를 8억 정도를 먼저 주시면 하천 공사 특성상의 겨울에 공사를 끝내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보에 대한 예산만 주시면 아마 5월 전에 축제 전에 이게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토목 공사만 저희가 8억원을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몇 m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80m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예산지인 서천은 얼마죠? 몇 m죠? 거기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서천도 그 정도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서천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토목 공사를 뺀 가동보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가동보 교체인데 지금 8억은 이제 가동 8억은 기초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 설비도 다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 비용은 토목공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동에 대한 가동보에 대한 기계 설비 설치비는 다 빠진 순수한 토목 기초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8억은.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22억이라는 돈으로 가동보를 설치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추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가동보은 저희가 고무보가 될 수도 있고 유압보가 될 수도 있고 설계 중인데 그거 자체는 이제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비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기초는 가동보 하든지, 수동보를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 목적 없이 그냥 토목 공사해 놓고 난 후에 지금 설계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먼저 가동합니다.
김병창위원
그거 없이 지금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리고 이거 설계 용역을 본예산에서 받으셨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6,000만 원 받으셔가지고 했고 하여튼 이거도 뭐 가동보가 축제 때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맞고 이 축제를 잘 해보자는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서천 수변식공원이라고 재해구간 초화류 식재공사라고 있습니다. 초화류는 무슨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그러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구절초하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좋아할 만한 그런 수정을 가지고 저희가 조화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초화류 공사만 지금 1억이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면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냥 돈 1억만 일식해서 올렸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수정은 지금 저희가 설계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구절초하고 홍테해가지고 전에는 그보다 많은 초화류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오래 자라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구절초하고 홍테하고 이걸로 수정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서천 성잠교 상류 여울형보라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만 6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이 설계를 해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봐야만 저희가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창위원
모래가 쓸려간다. 그리고 혹시 이게 접근성이 있나요?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 여울보는 문수 무섬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천변에 기존에 있는 교각 자체가 돌출돼 가지고 미관성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무선 마을 가는 구간에서 그리고 그 위에 상류에 보면 원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로교 하부 교각이 굉장히 많이 세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성상 모래 유실을 더 이상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미관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하천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여울형보를 설치해서 모래 유실을 막는다? 이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접근성이 시민들이 이 다리를 건넌다는데 월호교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월호교에 대한 주민들이 보통은...
김병창위원
영주시민이 그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냔 말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상 보호와 그다음에 유사에 대한 유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유실 방지 모래가 이제 유실이 방지된다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상볼을 해서 모래가 유실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없더란 말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부터 서천 적서교에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가는 데 하고 무선마을 밑에 보면 자연연령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다 그 기능을 다 합니다.
김병창위원
기능을 다 한다는 얘기죠. 저희 추계하기 전에 그러면 그쪽에 있기 전에 있는 여울형보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저하고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저희가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건설과에서 야간경관을 한다고 오셔서 말씀하셨고 19페이지 보시면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투자설비 용역부터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진 중인데 설계가 안 끝나고 지금 용역을 세워서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추정 사업비가 30억 정도로...
김병창위원
근거가 없이 이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야간 경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천에서 한전까지인데 일부 구간만 해서 지금 그날도 제가 용역 보고를 잘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천변을 가지고 지금 영주시가 라이트를 많이 키고 색깔별로 있는 걸 좀 해서 아름답게 좀 하자는 논리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봤을 때는 조금 야간 경관에 대한 그거 보다가는 그냥 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이미지고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온쓰, 야쓰라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빛에 대한 거에 대해서 논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배치를 하나도 안 해놓고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시간대 단편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용역비도 좀 많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천과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이 용역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실시설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서천에 한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또 서천도 해야 되고 시가지도 해야 되고 댐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 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전화는 받았지만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받아올 수 지금 그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사업부서에 그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력도 없다고 하고 지금 80억 드렸지만 지금 댐 하고 나머지 상망동하고 휴천1동하고 휴천2동하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영주시는 라이트 불빛만 비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당일에 오셨던 모든 시민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불만 환하게 켜놓고 사람 안 걸어다니고 이러면 안좋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 서천변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바닥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다 선라이트 켜서 다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우리 싱싱 놀이터나 놀이터에 보시면 강바람 놀이터에 보시면 또 거도 선라이트가 잘 비춰서 잘 보이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염려가 많고 또 우리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니까 시민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봤을 때 시민들은 거기에다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들어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설명 들어보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쓰여지는 게 아니냐 라는 그 논리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영을 좀 했으면 저 우리 영주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좀 잘 반영해서 해야지만 저희도 시민들 앞에 가서 욕을 안 얻어 먹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하천과에 지금 하천수해 복구사업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지금 영주시에 지금 많은 플랜을 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일도 있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다시 염려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위원님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면 서천의 지금 야간경관 조명은 밝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시든 간에 밤에 야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관광 트렌드화 하고 그다음에 그게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안동도 가고 인근도 많이 가고 이랬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야간 경관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참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국장님하고 고생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야간경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안동에 가보면은 댐 밑에 가면 월명교라든가 저쪽에 무슨 법원 쪽 정화동 가는 다리라든가 보면 참 정말로 볼만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벤치마킹해서 하든지 하면 참 좋아요. 인천에 어디에 제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 일단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섬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수해가 많이 났는데 작년도에 수해 복구가 이제 내성천이라든가 뭐 지금 서천이라든가 일부 수해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하기는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좀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늦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왔는 비로 인해서 또 이제 가도를 내라는 부분이 일반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좀 이렇게 좀 수해 복구가 좀 늦다 제2차로 또다시 수해가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서 시공할 적에 또 그 분들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업체 자체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뭐 사업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도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천하고 내성천에도 이제 우리 서천의 일부 무섬 밑이라 밑이죠. 그건 그거 서천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내성천.
이상근위원
내성천, 그 부분에 우리 팀장하고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한 결과는 이제 잡목 버드나무 잡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물질이 걸리고 이래서 막 뚝방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되는데 그분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참 보기 좋아요.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들이 과장님 다 못 챙겨요. 팀장님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체크해가지고 마을 이장들한테 전하든가 해서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몇 번씩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삽으로 막아도 될 걸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은 돈이 100만 원 들어갈 것이 10억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시비도 줄이고 또 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얼마 좀더 있으면 우기가 다시 다가옵니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하천가도 지난해에 그래 참 이렇게 시민 수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바쁜 거 알아요. 도시 건설과나 하천과라 특히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일이니까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세천, 소하천도 똑같아요. 소하천 준설도 우기 전에 빨리빨리 하면은 안 그래도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 한 80% 이상을 다 했다 가지고 이번 여름에 장마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도 받고 직접 현장도 가봤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힘내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또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경영해 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의안번호 279호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호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영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고시가 되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비용 저는 다른 것보다 상위 법령이 바뀌고 지금 1년, 1년이라 10개월 지나서 지금 하는 거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좀 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2023년 7월 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했고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영주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 하면 건축사와 기술사 등 이렇게 고용이 가능할까요? 1억 3,500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우선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숙사하고 건축사의 인력 채용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대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건축사나 기술사 겸업은 안 되잖아 그렇죠? 센터를 짓게 되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식으로 또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완화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짓게 되면 당장 이렇게 운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센터를 시청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기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사라든가 건축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워낙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현재는 채용하는 데 무리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저도 염려되는 게 지금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해 일반직 직원 외에 임기제 6급 상당의 2명 기술사, 건축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채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교육사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정도로 채용돼 있다 보니까 그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조례는 개정은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이 염려돼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니 또 지금 상위법 바뀌고 지금 이런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니까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 싶은데 이게 운영이 계속될까, 안 될까 그게 많이 염려됩니다. 하여튼 하지만 이걸 꼼꼼히 잘 살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공공건축물 현황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4월에 용역과제심의를 해서 5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내용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2,000만 원 가지고 영주시내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되지 몇 개소가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흩어져 있는 공공건축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비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공공건축물이 지금 영주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게 몇 개소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김병창위원
추후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2,000만 원의 용역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지금 용역을 가지고 지금 노후나 어떤 다른 이용 빈도나 유휴 시설에 대해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적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에는 공공건축물이 워낙 많은데 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체 파악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기초 자료를 되면 다음에 어떤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시설물이 몇 개인지만 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뽑는다라고 근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 돈으로 되어서 지금 어떻게 노후에는 2,000만 원 같으면 사실 공사를 한다고 그래도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요 근거로 하게 되면 추후에는 예산이 되게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이게 꼼꼼하게 잘 살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추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보시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시건축분야 공무원 직무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도 어디 무슨 과에서 내 봤더라. 하여튼 우리 직원들 건축과나 건설과에 대한 직무 교육이 따로 있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다 직무 교육에 대해서 다 배정이 다 돼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건축직들이 신규자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업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매년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580만 원 세워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마 도시과 예산인가 보네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도시과에도 도시건축 분야 도시과에도 직무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해서 도시 계획이 된 건축단장님인가? 그분이 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때 질의를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은 그러면 누가 지금 하는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인허가 공사감독 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 이런 전문 분야별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직원이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사소한 것은 직원이 하는데 어떤 전문 분야는 공사감독 예를 들어 도시재생, 인허가, 사업승인 이 관계가 복잡하군요.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김병창위원
98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잡아놓으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6회 한 번 하는데 98만 원에서 전체...
김병창위원
98만 원 6회라고 적혀 있는데 98만 원은 어떤 다가용으로 쓰는 겁니까? 이 직원들이 교육을 하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강사료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누가 쓰냐고 제가 그걸 여쭤봤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 과에서도 하고 전문가 있으면 전문가도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6회에 한해서는 6번 다 강사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료가 9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닌가 1회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데 인허가 담당자가 도시재생 도시과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뭐 하여튼 간에 그러면 강사를 1회에 98만 원을 하루에 98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고 저희가...
김병창위원
무슨 근거로 98만 원 잡아놓으셨죠? 그러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도 기준은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뭐 하여튼 강사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무원에 대한 민간 제가 도시과 걸 잠깐 보니까 49만 원이 박사라든가 전문가 교육이 1시간당 제가 49만 원 이렇게 잡으셔서 98만 원 제가 보니까 도시과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보니까 또 보면 강사 여비가 또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준에 맞춰서 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니까 직무교육해서 하여튼 예산은 잡아놓으셨으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빙할 때 관련된 분야에 확실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시면 3종 시설물 건축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3종은 어떤 걸 3종이라 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 5층 이상 5층 이상은 3종 시설물 중에서 5년마다 점검했을 때 c등급 이상일 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휴천동 주공아파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인 사적인 거잖아요.그렇죠? 이거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단지에다가 보수라든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화숙위원
공문 보내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후 하거든요. 여기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변기 물도 밖으로 이제 막 스며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5층 이상의 c등급 이상을 점검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5년마다 시 전체 점검해서 거기에 c등급 이상은 시에서...
김화숙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뭘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두 번 더 돌아가면 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김화숙위원
상하반기를 하는데 만약 이번에 휴천주공아파트를 했는데 몇 년 후에 또 한다 이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우리가 3종 시설물로 대상되는 건물은 매년 두 번씩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주공아파트가 현재 관리 대상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안전 점검만 하지 조치를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점검해서 점검했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지에다가...
김화숙위원
강력하게 조치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조치를 시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 생기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어요. 강사수당 및 수송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인재개발원 그쪽으로 기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강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서 40만 원 예를 들어 1시간 a급 40만 하면 그다음 시간부터는 2분의 1 지급이잖아요. 맞죠? 잠시 헷갈리신 것 같은데 강사료 외에도 아마 간단한 간식비도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를 했지 않나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3:21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규홍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정비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지적 재조사 완료지구에 대한 게 이제는 다 끝났나요? 원래.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면 13개 지구면 기존에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만약에 13개 지구 하고 나면 6개 지구는 따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매년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9개 지구 보통 한 2~3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영주 지역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 해왔는데 해온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를 앞두고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완료됐거나 완료 예정 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금 매년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별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별개로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완료된 지구가 13개 지구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6개 지구가 있든지 13개 지구 그러면 모든 지구를 지금 다 13개 지구로 읍면동이 아니고 지구가 13개 지구인가 보다 그렇죠? 모든 지역, 전 지역을 다시 DB를 구축해가지고 다시 정비 사업을 해서 용도지구를 다시 정비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돈을 용역을 줘서.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에 2030년 동안에 지적재조사해야 될 사업은 총 100개 지구입니다. 거기서 지금 대략 100개 지구 중에 한 30~40% 진행돼 왔고요. 나머지는 2030년까지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이 DB정비 구축사업은 지난 날에 완료된 사업 또 지금 현재 완료돼 가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지역 지구를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가지 중에서 13개 지구고 30~40개 지구를 가지고 묶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완료예정했는 것을 지금 DB정비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내년, 전내년 계속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해 나가면 그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용도지역 지구 무슨 지역에 무슨 지구다 지적사업 그걸 입력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DB 정비 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도지역 지구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이걸 한다 이 말씀이시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 때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 논리로 말씀드리려고 여쭤봤고 하여튼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DB정비는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뭐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금 업체 선정 이전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일상 감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 가결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사업을 첫 시행하기 위한 시행 품의를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늦게 시작해서 끝에 올해 작년 연말에 준공이 안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말에 준공이 되었었나요? 올해는 선두적으로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그게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관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250만 원이 계산이 됐다가 지금 1,75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뭐 내용이 뭐 저겁니까?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가 뭔 1억이에요. 1750만 원 증액...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증액 계상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노후 관련해서 지금 개체 작업입니까? 교체하는 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뭐 사유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린 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50개소를 기준으로 25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00개를 대상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계상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 정비사업의 대상은 지난 10년 노후화 내부 연안이 지난 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의 대략 건물번호판은 3만 3,000여 개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는 대부분 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노후화된 정비대상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일괄 같이 정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1,750만 원을 더 증액 계상 요구를 했고요. 동시에 증액의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정부 합동평가에도 각 시군이 이루어야 할 1년 목표량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량이 조정이 돼서...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저희 목표량에도 지금 250개는 너무 낮은 숫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노후화된 정비 대상이 많다면 무리해서라도 2,000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타 지금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수량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변경된 사안이 좀 다른 게 있죠?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색상은 저기 그전에는 남색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청색으로 바뀌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청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바꾸라고 행안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에 그렇게 맞췄고 그리고 설치 하한 거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거리는...
풍림
전풍림위원
거리는 설치하는 거리가 1.8m에서 1.5m로 낮춰졌어요. 설치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인지하셔서 물론 추가적으로 재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의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5월 20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산회을 선포합니다.
13:35 산회